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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前성남시장 뇌물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보석 불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의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 최민주 기자
- 2023-05-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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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이재명 안 만나는 이유는 '딜'오해 때문…불통 아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통'이 아닌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상 몇 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대통령이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것은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불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설화 논란으로 윤리위 징계 절차에 들어간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근 공천 관여 파동까지 나온 어처구니없는 자중지란으로 그 중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 파동의 가장 큰 문제는 통상적인 국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는 다수의 폭거이기 때문"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 최민주 기자
- 2023-05-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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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 태영호-이진복 모두 "사실 아냐"...징계 수위 영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녹음파일 유출자로 엉뚱한 인사가 지목돼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선 A비서관이 과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A비서관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유튜버들이 유출 배후로 언급하고 있는 A비서관은 이미 지난 대선 전 2021년 6월에 의원실을 떠난 사람”이라며 “해당 비서관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썼다. 관련 녹취가 공개되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태 최고위원의 녹음파일 유출자가 누구냐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 유튜버들은 A비서관이 과거 유승민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비서관이 유출자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태 최고위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해줬듯 A비서관은 이미 문제의 회의가 있었던 2023년 3월 9일 이전에 태영호 의원실을 떠난 인사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A비서관은 현재 국민의힘 또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 박순응 기자
- 2023-05-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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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막말' 김재원·태영호 징계 돌입…징계 수위, 비판여론 수습 '관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실언 논란을 잇달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오는 8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지율 열세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김기현호’가 지도부 리스크를 털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3월 방미 강연), “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4월 라디오 인터뷰)이 징계 개시 사유가 됐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JMS 관련 SNS 게시물과 제주 4·3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4·3 사건에 대해선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또 태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5-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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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중앙지검 자진출두…검찰은 “조사 불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도착해 “일단 들어가보겠다”며 검찰청 직원에게 검사 조사실 출입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수사팀 검사를 만나겠다. 전화 통화라도 하겠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읽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로비에서 돌려보낸 것이다. 검찰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사팀에서 필요하면 추후 별도의 출석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개 부대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배치했다. 이날 보수·진보 단체 집회 참가자, 유튜버 등 10여 명이 송 전 대표 출석을 보기 위해 현장에 모였다. 검찰은 당대표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등 40여 명에게 돈 봉투 9400만원을 뿌린 정황 외에,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살포했을
- 박순응 기자
- 2023-05-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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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국 1년내 독자 핵무장 가능 기술 보유" 미국 하버드대 강연에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은 핵무장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미국과의 핵공유를 포함한 워싱턴 선언 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국제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가진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핵무장 선언이 가져올 국제 정세에서의 엄청난 파장 등을 고려해 "핵이라고 하는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핵 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 방정식이라는게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통령은 "핵 보유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있다"며 현재 여건상 핵보유는 쉽지 않다
- 신경원 기자
- 2023-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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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으로 국고 축냈다”…신평, 명예훼손 무혐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신평 변호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하고, 이를 신 변호사에게 서면 통보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경찰서에서 4월 19일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 ‘증거불충분’이 아닌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본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 문서를 살펴보면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 사치행각을 벌인 것이 사실인지 금방 입증될
- 박순응 기자
- 2023-04-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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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이낙연계 3선 박광온 선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 170명 중 1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의 과반(85표)을 득표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후보에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 후보가 경쟁해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언론인 출신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문재인·이낙연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과 함께 내년 총선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전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4-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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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애드리브 섞어 43분 영어연설… 美의원 500여명 23회 기립박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대목으로 일종의 '애드리브'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날 43분간 진행된 연설 도중에는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 정상으로 10년만에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4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본회의장에는 미국 의원들이 빈자리 없이 가득 메웠으며, 윤 대통령의 연설에 58차례의 박수, 이중 기립박수가 23차례 나왔다. 연설 이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경제 협력과 집단 방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신은 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연설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하원
- 박순응 기자
- 2023-04-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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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 확정으로 이 전 의원은 다른 재판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과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이 전 의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수사 중
- 박순응 기자
- 2023-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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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공무원은 주말 골프치면 안되나...내돈 냈는데 웬 시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다음달 초 열리는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는 건가”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주말 각자 돈내고 참가하는 대구공무원 골프대회를 또시비 건다”면서 “한국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좌파 매체들은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며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운동인가. 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청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은 다음달 7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경남 창녕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대회에 대구시 예산 1300만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된 바 있다. 골프대회를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에서 여는 것에 대해 홍 시장은 "왜 자기 고향 골프장에 가는지 시비 건다"며 "대구시 골프장은 팔공 골프장 하나 있는데 거긴
- 박순응 기자
- 2023-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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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핵공격땐 美핵무기 등 압도적 대응"…바이든 "정권 종말" '워싱턴 선언 발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상회담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핵 협의 그룹(NCG)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 박순응 기자
- 2023-04-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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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갑시다!" 외친 바이든…"韓, 美 동맹 강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자랑스럽게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말한다. We go together!"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후렴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문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윤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면서도 "우리 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구호를 두 번이나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윤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면서도 "우리 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구호를 두 번이나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날 워싱턴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찾은 사실도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오늘날 활기차고 혁신적인 두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두 나라가 단결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 박순응 기자
- 2023-04-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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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25~26일 출석 타진”…檢 “일정대로 진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검찰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신병 확보 재시도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송영길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5일 배당했다.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이 배당되면 피고발인, 즉 피의자 신분으로 자동 전환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강 전 감사,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 등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피의자 9명 중 한 명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별도의 10억원대 불법 정차자금 및 알선 대가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 계획에 따라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수수자를 밝혀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공여자들이 속한 캠프의 최고 책임자이자 검찰의 의심이
- 박순응 기자
- 2023-04-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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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국빈 방미 출국…70주년 동맹 강화 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이날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우리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 26일 한미 정상회담.. 동맹·경제 등 폭넓은 논의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한미정상회담에는 '확장억제 구체화', '사이버 정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양국 동맹 및 협력 안건들이 폭넓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 27일엔 미 합동의회 연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만 27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 정상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내외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참석한다. 또 장소를 옮겨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
- 박순응 기자
- 2023-04-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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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메머드인 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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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