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와 '긴급 추진과제'를 발표하던 중 "여권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관한 입장"을 기자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을 하더라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빼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무조건 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단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일선 교사들이 분노한 배경에 '학부모 갑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에 모이신 많은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마음속에 품고 오셨을 것"이라며 "학부모 블랙민원인(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리는 절박한 것이 제1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예방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4일 국조실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조실이 지난 17일 감찰시작 후 수사를 의뢰한 관계자는 총 18명으로 늘었다. 국조실은 지난 21일 경찰 6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이날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5명), 행복청(7명)에서도 12명을 추가 수사의뢰했다. 앞서 국조실은 경찰 6명에 대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고,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하는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종결 전 수사를 의뢰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것이다. 이날 추가 수사의뢰된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사고 당일 미호강 수위가 도로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3일 해외로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이 수해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해외로 떠났다고 비판하며 “의원 외교라는 핑계는 관두고 당장 귀국하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의 경우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병석·박정·최기상·윤준병 의원 등 4명은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수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단체로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하나”라며 “더군다나 수해 관련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고 해외 방문을 한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슨 일이 그리도 시급하기에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수해 피해를 뒤로 하고 의원 외교에 나서야 한단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예정됐던 고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349억원짜리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주도적으로 범행했고 막대한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불법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은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최씨의 행위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최씨는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통지하자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라며 그대로 법정에 드러누웠다. 법정 경위들은 최씨를 붙들고 감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폭우속 골프 논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악재가 이어지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홍준표시장의 막말 논란과 시정 업무수행능력 어느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될런지는 지켜봐야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 홍 시장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 시장은 시민 59%로부터 '시정을 잘한다'(못한다 25%)고 평가받아 전국 17개 광역시도단체장 중 3위를 기록했다. 잘한다 1위는 62%의 김영록 전남지사, 2위는 61%의 이철우 경북지사가 차지하는 등 여야 텃밭에서 여야 단체장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전임 시장의 수행평가와 비교한 증감률에서 압도적 선두를 차지했다. 2021년 하반기 수행평가 때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이 잘한다 39%, 못한다 49%로 네트스코어(긍정과 부정의 격차)에서 -10을 기록했지만 홍 시장은 +34로 '네트스코어' 증감률에서 +44를 보였다. 이는 '네트스코어 증감률' 2위인 김두겸 울산시장(+30), 3위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상 +10)을 멀찌감치 따돌린 수치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만 짧게 올렸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이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치욕’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간 것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것, 언론 인터뷰와 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국제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3국 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DC로 초대하겠다고 '깜짝 제안'했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9일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경북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동학동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에 대구시는 공무원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비상근무 2호 때는 소속 직원은 연가가 중지되고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해야 한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집중 호우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수해 피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간 홍 시장은 이를 둘러싼 당안팎의 비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오늘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30분쯤부터 오전 3시46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 장소는 평안 순안 일대로, 각각 각각 550㎞를 비행한 뒤 동해 상에 떨어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미사일 세부 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방위성 소식통을 인용해 “공해 상에 탄도미사일 2발이 모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쏜 지 일주일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확장 억제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후 이틀 만이기도 하다. 앞서 한미는 전날(18일)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도 부산항에 입항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골프장을 찾은 홍준표(사진 오른쪽)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했다. 김기현(왼쪽) 대표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 사무처가 폭우 골프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고, 이에 대해 홍 시장이 반발할 경우 이번 논란이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시장은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폭우 중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이 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라”며 공무원들의 현장 대처를 주문했고, 이재민들을 만나서는 “정부가 다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8시 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수해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산에서 떠내려온 바위와 흙이 농가와 창고를 덮쳐 아수라장이었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이 마을은 이번 산사태로 농가 30호가 쓸려가거나 파손됐고 주민 2명이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집을 덮친 흙을 퍼내던 한 주민은 윤 대통령이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위로하자 “집이 다 날아갔다”며 황망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과 함께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하는 마을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보자 “얼마나 놀라셨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국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에 대해 17일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었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없다. 대구시에 상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팔거천 실종사고와 관련해서는 "(골프를)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그 사고를 내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 속 골프를 즐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트집 잡지 말라. 그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이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런 것 자꾸 시비걸고. 어제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걸 갖다가 뭔 트집을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비나"라고 주장했다. 주말에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주장에는 정면 반박하며 "나는 내 차가 있다. 관용차 이야기하는데, 개인활동 하는데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 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라. 그게 어느 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0∼11일 연이틀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여정이 침범했다고 문제삼은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떨어진 39.1%로 드러났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설득 및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밝힌 금요일(7일) 빠른 반등을 보이며 추가 하락은 막았다"며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는 여야 간 의혹 공방에서 해당 지역인 양평군, 경기도까지 뛰어들면서 한층 더 복잡해지고 커진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17일 국토위 현안 질의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가 국토위를 중심으로 여야 간 정면충돌 소재로 작용하며 정국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서도 "방류 이후 후쿠시마 근해 생태계 변화 정보나 장면(image)은 언제든지 이슈가 재연될 휘발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58.0%를 보였다.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추고 6월 4주차(39%) 이후 다시 30% 후반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양평군 지역사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노선 종점 변경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며 갑작스럽게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양평읍에 사는 A씨(50대)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소외됐던 지역이 양평인데, 이번 사업마저 무산되니 화가 난다"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강상면에 거주하는 B씨(32)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인 데다 예타 조사까지 마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치적 쟁점을 떠나 원희룡 장관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일부 주민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토부가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재 양평군은 지역구 의원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