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무력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게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이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또다시 파장이 일자 당분간 공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에 선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므로 더 이상 이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썼다. 김 최고위원의 ‘공개활동’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참석 및 언론 출연 등이 포함된다. 김 최고위원의 ‘공개활동 중단’ 선언에 대해 김기현 대표측은 별도 언론 메시지를 통해 “김 최고위원은 당에 자숙하는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 및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측은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여야는 29일 정정미(54 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정당성,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 현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3자변제안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 독자적 해법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 국가의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제3자변제, 대법원 판결 존중…'검수완박' 헌재 결정은 쿠데타 인정"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문제의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3자변제를 하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핵무기연구소에서 전술핵무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왼쪽 사진)이 28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됐다. 전술 핵탄두 실물 사진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오른쪽 사진)은 28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미는 니미츠함 입항을 계기로 조만간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SNS> 북한이 각종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주로 남한을 겨냥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를 28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화산-31′이라는 명칭의 이 규격화된 전술핵탄두는 직경 5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 주장대로라면 남한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5·6차 핵실험에 앞서 원형 및 장구형(땅콩형) 핵탄두 모형을 각각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전술핵탄두에 대한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부산기지에서 공개하고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금을 엄정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과다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 소요를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8% 늘어난 약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 등 꾸준히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 증가율은 5.1%였다. 올해 좋지 않은 세입 전망에 재정운용계획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낮출 여지가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6조8000억원이 덜 걷히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북한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이달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라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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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직접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올해 예산안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윤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되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 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 윤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효율적 지출(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할 예정이다.
▲ 한미 해군은 2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웨인 E.메이어함(DDG, Wayne Meyer), 니미츠함(CVN, Nimitz),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 디케이터함(DDG, Decauter). <사진=해군> 韓美 해군은 제주 남방 공해상서 니미츠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27일 한미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톤급)과 구축함 최영함(4400톤급), 군수지원함 화천함(4200톤급)이 참여했다. 미국 해군에서는 제11항공모함강습단의 니미츠 항공모함(CVN-68),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DDG-108), 디케이터함(DDG-73)이 참가했다.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다. 니미츠 항모는 지난 1975년 미국 니미츠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과 계획 과정에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율 중이다.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거쳐 나온 상세한 협력 내용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한미동맹 국방 비전' 등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핵 기획과 계획에 절차적으로 참여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확장억제 운용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핵 공유를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 그럼에도 공동 핵 기획과 계획 과정에 우리 정부의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안보 분야의 안정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공한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 때문에 때마다 자체 핵무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이 항모는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 규모이며, 승조원 5500~6000명이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모는 전투기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사진=SNS> 27일 국방부는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등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28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다.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순양함 벙커힐함(CG-52),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DDG-108), 디케이터함(DDG-73)으로 구성됐다. 제11항모강습단은 입항 하루 전인 이날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 최영함(DDH-981)과 함께 강화된 한미 양국 연합 실기동훈련(FTX) '전사의 방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청년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만큼 저출산 대책 등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저출산 대책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
▲ 1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미 해군 항모모함의 국내 입항 계획 등을 겨냥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7시47분쯤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으로 지목한 중화군은 북한 수도 평양에서 남쪽으로 60㎞쯤 떨어진 곳이다. 북한은 작년 12월31일에도 이곳에서 SRBM에 해당하는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동해상을 향해 쐈다. 북한은 작년 말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삼아 이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정점 고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보육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건설 현장의 적폐와 관행이 되어온 강성 기득권 노조의 공사방해와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의와 불법에 눈감지 않고 엄정한 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개혁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인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안에 '건설 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안전 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 스마트 안전장치의 개발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해외 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세계건설시장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