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일본' '외교'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긍정평가(334명) 이유 1위는 일본관계 개선(18%)이 꼽혔으며 2위는 외교(11%), 3위는 노조대응(8%) 등이다. <사진=연방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른 34%로 나타났다. 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다. 전주(33%) 대비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58%다. 긍정 평가도 부정 평가도 일본 순방 전인 2주 전 수치와 동일한 모습이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응답거절은 6%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봤을 때 70대 이상(60%). 60대(52%), 50대(34%) 순으로 많았다.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MZ세대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20대의 60%, 30대의 69%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지지정당별로 구분했을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55인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설픔에 복받친듯 울컥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55인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리 호명하면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북방한계선)과 우리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서해를 목숨 바쳐 수호한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 55인의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도발과 관련해 "한국형 3축 체계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사진=SNS>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는 도둑질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2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전날(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현행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절도죄는 성립이 되고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소유권은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가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 의원을 꼼수로 탈당시켜서 표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소수당의 불리함을 국민 여론으로 막아볼 수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대해 특별히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김기현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건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또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 이종섭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사진=SNS> 2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는 "기능적이라기보다 제도적·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복원과 함께 중국·대만 간 전쟁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발언엔 "내가 한미일 업무를 오래 해왔지만 한 번도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SNS>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난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 참가하면서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서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에 맞춰 천안함 논란을 종식하고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은 생존 장병과 유가족과 만나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 말해왔지만 대통령으로서 '북한 소행'이라 공식 메시지를 내는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동안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임기 말기에 두차례 참석했으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 말한 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족으로 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이 변함 없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5일 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고 순국 장병 묘역에 조화를 보내고 "우리가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을 법원에 근무할 것 같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주일에 4일은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었다"고 비판했다. 23일 장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 4.5일제도 좋은 취지일 수 있겠으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소수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걸 기회 삼아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주 4.5일 법원 근무하셔야 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최고위도 하시고 민생도 잘 챙기시면 좋겠는데 제1야당이 할 일이 많은데 이 대표 변호인 노릇 하느라 민생 관련된 입법은 팽개칠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한다"고 비꼬았다. 장 최고위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닌데 처음부터 69시간이라는 숫자에 초점 맞춰진 게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는 아쉬움이 든
▲ 국민의힘,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사진=연방타임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22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며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며 "과거 이 대표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이렇게 박제된 과거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원색적 반일몰이', 거대 의석 수를 이용한 '의회 폭거'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을 배제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의힘 태영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사과하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에게 수모를 당했다며 분개, 사과를 요구했다. 22일 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4선인 우상호 의원이 전날인 2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에게 '초선의원은 가만히 있어라. 뭐하는 짓이야, 에이씨 진짜'라고 소리치는 등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은 영상송출 문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들에게 '어디 법 있어? 보자 보자하니까 웃기네. 어디서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들 해 진짜 어디서'라며 반말로 갑질을 시전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우의원은 '외통위는 다선의원들이 모인 자리다'라고 강조하는데 다선의원이라면 격과 예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갑질을 눈앞에서 시전하는 우상호 의원을 보니 민주당의 꼰대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선은 가만 있어라'는 고성은 국민의힘에서는 들어볼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말"이라면서 "나 같은 탈북민까지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준 국민의힘의 위대함이 더욱 크게 와 닿았다"고 우 의원을 비틀었다. 태 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사진=SNS>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ㄷ.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된 것에 대해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 기소 소식을 접하고는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다.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다.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
▲검찰이 대장동 수사 1년6개월만에 이르면 오늘 이재명을 기소한다. <사진=SNS> 검찰이 '대장동·위례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1년6개월만에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긴다. 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무려 1년6개월만에 사업의 최종 책임자를 지목해 기소하는 것인데, 이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소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2018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방치 및 악화시켰다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반일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지적한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굴욕외교' 비판에 수세 몰린 정국을 여론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의지를 재차 밝히며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한 것은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호소로 읽힌다. 21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작심 비판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은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을 부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일감정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부추겨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종' '숭일' 외교라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에 반일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라고 역공을 가하며 정국 반전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
▲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방일 결과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과거를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면서 "주 60시간도 무리란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권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A4용지 16매, 7800자에 달하는 긴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일일이 되짚고,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일관계 방향성을 놓고 가졌던 오랜 생각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 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SNS>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정권이 한일관계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선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또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