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 부서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장관은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대검찰청의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재편해 마약·강력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윤대통령이 마약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이후 나온 것으로 향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장관은 최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사역량 강화 방침을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범죄 및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한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가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부는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지난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회의에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연구개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윤 대통령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논객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밤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팽팽히 맞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 비판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였다. ▶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한 소통 부족 비판에 대해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아 놓고 왜 그 탓을 하나"라며 대통령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도 안 된 대통령에게 정치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다. 정치력 없고 초보인 대통령을 뽑아놓고 노련한 삼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타협을 해달라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그는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다 제치고 정치력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 그렇게 뽑아놓고 왜 탓을 하나"라며 "이왕 뽑았으니 도와주고 밀어줘서 대통령이 스스로 잘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 유 작가는 "홍 시장 말대로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행정 경력도 검찰 밖에 없다면 잘 하게 도와야 한다"면서도 "전제 조건은 본인이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태도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았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가 북측의 무응답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군 당국은 군통신선으로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4시 마감통화를 진행한다. 북한은 지난 7일 오전 통화를 시작으로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연이은 한·미 연합훈련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따른 반발 차원에서 의도적을 응답 거부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며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윤 대통령과 여권 내 인식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이른바 ‘날리면’ 사건, 그해 10월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횟집에 대한 친일 논란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관, 부산 지역구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뤄지는 총선은 내년 집권 2주년을 맞는 국민의힘은 소야대 국면을 뒤집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년 총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한 선거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각당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얽히면서 총선룰이 오리무중이다. 특히 양대정당은 서로 물러서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원문제까지 얽히면서 해법은 더욱 고차원적인 해법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선 3개 안을 상정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어쨋던 이과정에서 복수의 안을 절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 1안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현재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뒤 득표순으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중대선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의회 구의원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월 1일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 당선돼 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A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기 드문 상황이라 대구시선관위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사유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A의원은 지난 2월15일 중구청 산하 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무단 반출 의혹을 받아 지난달 17일에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A의원 등은 이에 반발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마약수사에 총력을 다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일선 경찰서가 맡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전담하기로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어제 마약 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보내 마약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시음’ 사건과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지시 이후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이날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검경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총책, 배후 등 공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협력하고 서울시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은 치료, 재활 등 실효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 신임 원내대표가 남은 지도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국민의힘은 완벽한 단일대오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한 결과 윤 신임 원내대표는 65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당정 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을 마쳤다”며 “원내대표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협력을 통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거야(거대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잘 안되는 상황인듯 하다"며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데 이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황 전 총리때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한다”며 “(이후로)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제기된 것”이라며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책임당원을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해서 몰래 들어와서 또 그 종교의 당하고 이중 당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수 조사를 통해 책임당원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거를 하나도 안 하니 당내 선거 때마다 외곽 종교 단체에 책임당원을 넣어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손이나 벌리고 읍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단 망언이 당원투표 1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재차 고소했다. 황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한 달 전 전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전 목사는 제가 지난 4·15 총선 때 공천과 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즉시 고소를 한 바 있다”면서 “전 목사는 처음엔 제가 받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제 아내가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황 전 대표는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지난달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가 전날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경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어 해당 번호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 외교와 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수출 성과를 거두고 해외시장 개척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5일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이후 약 넉 달 만에 열렸다. 1차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외교와 안보 분야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이달 말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콜 위원장으로부터 미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가진 바로 이튿날인 27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1954년), 박정희(1965년), 노태우(1991년), 김영삼(1995년), 김대중(1998년), 이명박(2011년) 등 6명이지만, 의회연설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의원단을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연내에 한·미의원연맹과 미·한의원연맹 창설하겠다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