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은 핵무장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미국과의 핵공유를 포함한 워싱턴 선언 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국제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가진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핵무장 선언이 가져올 국제 정세에서의 엄청난 파장 등을 고려해 "핵이라고 하는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핵 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 방정식이라는게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통령은 "핵 보유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있다"며 현재 여건상 핵보유는 쉽지 않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신평 변호사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난 19일 불송치 결정하고, 이를 신 변호사에게 서면 통보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해 3월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경찰서에서 4월 19일자로 내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 ‘증거불충분’이 아닌 ‘혐의없음’이니 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본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 문서를 살펴보면 김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 사치행각을 벌인 것이 사실인지 금방 입증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소속 의원 170명 중 1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의 과반(85표)을 득표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후보에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의원이 출마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 후보가 경쟁해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언론인 출신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문재인·이낙연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과 함께 내년 총선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대목으로 일종의 '애드리브'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날 43분간 진행된 연설 도중에는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 정상으로 10년만에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44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본회의장에는 미국 의원들이 빈자리 없이 가득 메웠으며, 윤 대통령의 연설에 58차례의 박수, 이중 기립박수가 23차례 나왔다. 연설 이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경제 협력과 집단 방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신은 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연설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카시 하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 확정으로 이 전 의원은 다른 재판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과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이 전 의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수사 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다음달 초 열리는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는 건가”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주말 각자 돈내고 참가하는 대구공무원 골프대회를 또시비 건다”면서 “한국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좌파 매체들은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며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운동인가. 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청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은 다음달 7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경남 창녕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대회에 대구시 예산 1300만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된 바 있다. 골프대회를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에서 여는 것에 대해 홍 시장은 "왜 자기 고향 골프장에 가는지 시비 건다"며 "대구시 골프장은 팔공 골프장 하나 있는데 거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상회담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하고,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핵 협의 그룹(NCG)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자랑스럽게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말한다. We go together!"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후렴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문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윤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면서도 "우리 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구호를 두 번이나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윤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면서도 "우리 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구호를 두 번이나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날 워싱턴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찾은 사실도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오늘날 활기차고 혁신적인 두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두 나라가 단결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검찰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신병 확보 재시도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송영길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5일 배당했다.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이 배당되면 피고발인, 즉 피의자 신분으로 자동 전환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강 전 감사,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 등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피의자 9명 중 한 명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별도의 10억원대 불법 정차자금 및 알선 대가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 계획에 따라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수수자를 밝혀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공여자들이 속한 캠프의 최고 책임자이자 검찰의 의심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이날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우리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 26일 한미 정상회담.. 동맹·경제 등 폭넓은 논의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한미정상회담에는 '확장억제 구체화', '사이버 정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양국 동맹 및 협력 안건들이 폭넓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 27일엔 미 합동의회 연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만 27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 정상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내외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참석한다. 또 장소를 옮겨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속 인터뷰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의원이 "나라 빚 1000조 만든게 5년 성취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을 맹폭하는 등 왕년의 스피커로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은 19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성취? 성취 같은 소리 하네~ 5년 만에 나라 빚 1000조 만든 게 성취라는 건가”라고 비꼬며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하자”고 했다. 전의원의 지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전 정부를 비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영화 ‘문재인입니다’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는 지난 1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내달 개봉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일부만 공개된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다”며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를 제안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하고 전세금을 대부분 떼인다. 전세금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에 후순위로 밀리는 데다 대부분 저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해당 주택을 보유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경매 낙찰대금(경락대금)에 저리로 장기 대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고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 체인(Kill Chain)’ 등 3축 체계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현무5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비닉'(祕匿)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들 무기의 조속한 전력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9t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핵무기에 근접하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평양 주석궁을 비롯해 ‘김정은 벙커’를 단 1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곧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에서 처음 비행 모습이 공개된 이 탄도미사일은 8t의 탄두를 싣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尹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인도·재정지원만 고집어려워"…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현재 인도적·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한국의 국제적 외교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17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9인 체제를 갖췄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정미(54·2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한다. 정정미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정정미 재판관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퇴임한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 14일 퇴임식에서 "제 삶에서 헌재는 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