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양국과 세계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대위 변제안과 관련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미래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 정부 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 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 약식회담을 갖기 전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달 중순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7일 교도통신은 윤대통령이 이달 16일에서 17일 일본을 1박2일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NHK도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후반 윤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조율 중이라며, 두 나라 여론 동향을 막판까지 지켜본 뒤 결정될 것이라 보도했다. 양국 정상 간의 이른바 '셔틀 외교'는 12년 전인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중단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며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호응'했다. 6일 외교부가 확정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판결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은 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전망이다. 대신 이들 기업은 현재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래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4년 4개월을 끌어오던 한일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결단을 내렸다. 이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한미일 협력의 걸림돌로 판단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다. 6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대신 국내 기업이 기금을 출연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와 한일 재계가 공동 모금한 '미래청년 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로 막혔던 한일 관계를 복원해 '신(新)한일관계'가 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좀처럼 풀리지 않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제외, 일본의 새로운 사과 부재 등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 야당,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부와 윤 대통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2명 전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SNS>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인권재단 출범에 앞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 6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이날 관련한 통일부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 째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돼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2016년 이후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 있다.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은 이정훈 연세대 국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현행 주52시간 제도에서 69시간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가 있는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임금에 갈음해 휴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 3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경기도 유공납세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에서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납세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해주신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히 이날 아침 신문에 실린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시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사진=SN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 출석 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故)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은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건넸지만 이 대표는 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건물로 입장했다. 건물 내에서도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요청 안할건가'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대응하지 않고 재판정을 향했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 현장도 검찰 조사 출석 때처럼 서초동 앞 거리는 정치성향에 따라 둘로 갈린 양상을 보였다. 법원 쪽 인도에는 강성 지지층으로 알려진 '개딸(개혁의딸)' 중심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쪽인 검찰쪽 인도에는 보수 단체가 자리를 잡았다. 개딸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날 오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강(김기현 후보)-3중(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구도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김기현 후보측은 "1차 투표 과반으로 당선을 확정짓겠다"고 주장한다. <사진=SNS> 국민의힘 대표경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김기현 측은 “1차서 과반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안철수 측 “결선투표하면 승산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를 엿새 남겨둔 2일 당권 주자들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당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폈다. 3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강(김기현 후보)-3중(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구도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1차 투표 과반으로 당선을 확정짓겠다는 김기현 후보와 결선투표에서 뒤집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 내부에서 민주당 2중대를 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한 경쟁자들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며 친윤계 주류가 미는 자신의 장점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해 2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청원이 게시된지 불과 3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당의 공식 답변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3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해당 청원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을 도망쳤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검사독재 국가가 됐고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검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대표를 제거할까 궁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NBS 기관의 2주 전 조사(국민의힘 39%, 민주당 26%, 정의당 6%)와 비슷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69%)에서, 민주당은 40대(42%)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사진=SNS> 여론조사기관 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두 자릿수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7%로 나타났다. 2일 발표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 27%, 정의당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국민의힘 39%, 민주당 26%, 정의당 6%)와 비슷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69%)에서, 민주당은 40대(42%)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국민의힘 37% 대 민주당 26%, 인천·경기에서 국민의힘 37% 대 민주당 30%였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9%, 민주당 25%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긍정 답변이 27%, 부정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계의 비토로 간신히 부결되자 '개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간신히' 부결됐다. 그러자 강성 지지층들은 이탈표 색출에 나섰고, 이번에는 그 배후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목한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당 청원게시판에는 '이번에 이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 3일째인 2일 오전 8시30분 기준 2만22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게시된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청원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사진=SNS>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도가 경쟁자 안철수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중 국민의힘 지지층 485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후보가 45.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23.0%로 2위를 기록했으며, 천하람 후보 12.7%, 황교안 후보 10.6%가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한 이는 4.0%, 잘 모르겠다고 한 이는 3.8%다. 지난달 13~14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44.2%였던 김 후보의 지지도는 1.7%포인트 오른 반면, 안 후보 지지도는 29.3%에서 6.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두 후보의 격차는 14.9%포인트에서 22.9%포인트로 늘어난 셈이다. 김 후보는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끝낼 수 있는 '과반'의 지지도를 얻지는 못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1일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 행사를 갖는다. 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한다. 또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고, 기존에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있던 재외동포재단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18부 4처 18청에서 19부 3처 19청으로 개편된다.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가 아닌 직접 서명하는 서명식을 하는 것은 일류보훈 국가를 향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서명식에는 독립 유공자와 호국 유공자 등 보훈 관련 인사 5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SN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거 이탈표가 드러나자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 사이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살생부 작성을 진행 중이다. 28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지지자들의 소위 색출작업 인증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명단도 돌았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심판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명단에는 대놓고 '해당 의원이 직접 부결 투표 인증을 하면 명단에서 빼주겠다'는 발언도 담겼다. 의원들 또는 의원실 관계자와 직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 인증하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한 의원과 대화한 사진을 올렸다. 이 작성자는 "모 의원이 겁준다. 무섭게"라며 캡처 사진을 올렸고, 사진에는 이 네티즌이 '이번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변절자란 의미로 풀이됨)인증 제대로 했다'고 문자 보낸 것과,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