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먼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이 9월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3년 제3호 '부모역할, 다시 한 번 묻다: 부모상담을 통해 청소년을 돕다'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부모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및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와 그 효과를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담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진로, 가족, 컴퓨터,인터넷사용 등의 문제로 센터를 찾고 있다. 본원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이면의 가정,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출됐다. 즉,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돕기 위한 부모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만 상담했을 때보다 부모상담을 병행했을 때 상담 효과가 크다는 현장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 조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때 외출…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오는 26일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정체 모를 기체가 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때 ▲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경찰청 현장 통제 ▲119특수구조대 인명 구조 및 검체 탐지 ▲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 ▲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 ▲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상황 전파,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 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예산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50억원 더 확대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운영비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에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의 진찰료는 모두 2배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 '전국단위 동종,유사 업종의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계절별 위험요인을 수시로 공유한다면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지청 B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중대재해 발생 속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예방자료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사이렌은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를 통해 건설현장 동종 재해 예방에 대한 현장 준수사항과 경각심 고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육 출판 전문 기업 미래엔의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이 9월 21일 오후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 선생님과 특수학교 선생님, 교대,사범대 및 교육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미래교육상'의 접수를 진행한다. 목정미래재단이 주최하고, 미래엔이 후원하는 '미래교육상'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민간 주도 교육상이다.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수업 역량 개발을 도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제정돼 올해 10회째를 맞이했다. '제10회 미래교육상'의 공모 접수는 총 5개 분야로 진행된다. 현직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야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체험 수업, 사회/환경에 관한 활동형 수업 사례,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미래교육연구 △교과,주제 융합을 통한 인성 교육 수업 연구 사례를 공모하는 인성교육혁신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수업 및 교수 연구 사례를 공모하는 특수교육연구 등이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