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1박2일 노숙 집회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29명을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ㆍ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후 행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차선까지 총 9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함께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오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입건 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함께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하다1주일가량 쓴 뒤 반환했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4만6900원짜리 부대 물품이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중령은 이 마저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5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경주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 빠진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7분쯤 경주시 양남면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조인력을 급파해 풀장에서 쓰러진 A씨를 의식이 없는 심정지상태에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가까운 울산지역의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물탱크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오전 8시께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30)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2시 24분께 김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직후 체포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나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달 29일 0시 18분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부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당시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했다. 김씨의 범행은 같은 날 0시 48분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인공지능 문해력 향상 솔루션 앱 '레서'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아티피셜 소사이어티가 올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해력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75% 이상의 학부모, 학업에 문해력이 중요하다 생각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부모의 75.2%가 학업에 있어 '읽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4.3%는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답해 거의 모든 학부모(99.5%)가 읽기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학부모의 67.6%는 읽기 능력이 '국어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63.5%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점수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어나 논술 등의 사교육을 하는 비율은 19.1%에 그쳐 수학(62.7%)과 영어(60.6%)의 사교육 참여율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어 교육까지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해결 방안은? 국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어 능력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GJC)이 '2023년 청년 특화형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제주 로컬 청년 창업캠프 '슬기로운 로컬생활'의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슬기로운 로컬생활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주최,주관하는 사업으로,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귀촌인을 대상으로 로컬 비즈니스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창업 준비 캠프다. 제주 서귀포 대정읍에 자리한 GJC는 2016년부터 제주 로컬을 기반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정착 및 창업해 건강한 로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 귀농,귀촌인들과 로컬 스타트업 및 공동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9년에는 이런 경험 및 역량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공식 인증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진행되는 슬기로운 로컬생활은 청년 귀촌인을 대상으로 로컬에 미리 정착한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실제 로컬 비즈니스 현장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 로컬에서 창업과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로컬 경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을 맡은 GJC는 2017년 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해양수산부는 9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어하는 지역으로, 전남에서는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 귀어학교가 고흥군에 문을 열게 됐다. 해수부가 10억 원(국비 5억 원,지방비 5억 원)을 지원해 내년 하반기에 설립할 고흥군 귀어학교는 연간 100여 명의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귀어학교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의 귀어 희망자들은 5주 동안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과 관련된 이론, 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고흥군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귀어학교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귀어인들이 금어기 등으로 어업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귀농교육을 바탕으로 농업 소득까지 확보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1000여 명이 귀어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업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교육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 학생,교직원의 폭염피해 예방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때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토록 한다. 또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해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 증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등 추가 증액분 2454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기도 시흥,의정부,광명의 6개 집중관리지구에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거나 광역버스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6개 집중관리지구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흥권 4개 지구(군자,목감,은계,장현)에서는 은계∼목감∼판교 노선, 장현∼목감∼판교 노선 등 광역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각각 4대의 직행좌석버스가 투입된다. 또 6501번, 6502번 광역버스가 각 1대씩 늘고, 시내버스 3개 노선의 운행이 시작된다. 마을버스 4개 노선에서는 6대의 증차가 이뤄진다. 의정부 고산지구에서는 경기북부청∼고산지구∼잠실광역환승센터 구간에서의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횟수가 4회 늘어난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2회씩 더 운행될 예정이다. 마을버스 1개 노선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도 8대 신설된다. 광명 역세권지구에 대해서는 광명역세권∼사당역 구간 8507번 광역버스를 2대 증차하고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또 3곳의 광역버스 정류장 시설이 개선된다. 아울러 대광위는 남양주 진접2, 울산 다운2, 부산 에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이달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한다.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에게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를 통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건군 75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시가행진이 10년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6일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군의날은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해 앞당겨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하고, 오후에는 숭례문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진다. 올해 시가행진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일 박안수 육군 중장을 행사기획단장으로 임명했으며, 같은 달 26일 행사기획단 구성을 마쳤다. 김경태 국방부 행사기획단 홍보과장(대령)은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겠다'며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이달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경기 동탄, 19일부터는 경기 구리,부산 지역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확대해 운영한다. 강서에서는 화곡본동,화곡1동,화곡2동,화곡6동,화곡8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탄에서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전세피해 상담소를 설치한다. 임차인들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사전 예약하면 자택 방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