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도 비대면 신청은 대부분 차단했다. 정부가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을 하루 만에 시행하자 대출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던 은행권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은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즉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29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 최소 1개 이상 상품에 비대면 방식의 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국내 모든 은행이 비대면 방식 신청을 차단했다. 이들 은행 대부분은 비대면 대출의 신규 접수 중단을 ‘추후 공지 시’까지로 밝혔다. 은행권에서 초유의 비대면 대출 중단이 벌어진 것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더니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민주당은 첫 원내 태스크포스(TF)로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만큼 국회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취임 엿새 만에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며 "민주당도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가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2개소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대통합형' 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중장년이 같은 단지 내에서 생활하며 세대 간 조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장년 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에서 최초로 공급된다. 청년 주택과 중장년 주택은 독립된 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구는 오는 30일부터 총 58세대의 입주자(청년 29세대, 중장년 29세대)를 모집한다. 공급 대상은 난곡로32길 12 소재 '거봉S하우스'(청년 15세대, 중장년 14세대)와 난곡로32길 10 소재 '거봉아이앤씨'(청년 14세대, 중장년 15세대)이다. 주택 전용면적은 29㎡에서 40㎡까지 구성되어 있고, 주차 공간은 각각 14면, 12면을 갖췄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2,187만 원에서 4,920만 원, 월 임대료는 22만 5천 원에서 50만 7천 원 수준으로, 공급면적과 소득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청년은 최대 10년, 중장년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0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3일 2025년 하반기에는 총 10만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에 그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0만323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3천977가구에서 39%가 줄어든 수치다. 또한, 올해 상반기 14만537가구와 비교해도 약 29% 감소한 모습이다. 2015년 직방이 이러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양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에서의 입주 물량은 5만2천828가구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12% 감소했다. 서울은 1만4천43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상반기 대비 20% 줄어들었으며, 인천은 8천406가구로 27% 감소했다. 경기도는 3만379가구로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에서 4천169가구, 송파구 2천727가구, 성동구 1천882가구, 강남구 1천584가구, 서초구 1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단기 대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분과장은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민감한 부분이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번주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로 강동구와 성동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날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토허제 풍선효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서울을 넘어 과천, 분당 등 강남 인근 수도권으로 확실하게 번져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6월 3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금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로 일주일 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최근 들어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 값을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치권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외국인이 오히려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58)씨와 형수 이모(52)씨에 대해,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형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한 반면, 박수홍은 통장 잔액 3380만원을 남기고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박씨 부부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상승) 이후 40주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 0.10%. 5월 셋째 주 0.13%, 5월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규제보다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여파로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3조 3000억 원)보다 확대됐지만 지난해 1분기(27조 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 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 5천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분기(-2천억원)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은 지난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지방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계속 부진했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이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 역시 104조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천억원 줄었다. 건설 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진 탓에 세 분기 연속 줄었으나, 전 분기(-1조2천억원)보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83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91조4천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중 1조6천억원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