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대까지 올랐다. 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0.66%) 이후 작년 6월 말(3.51%)까지 계속 오르다가 작년 9월 말(3.51%), 12월 말(3.42%) 2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 다시 1%p 넘게 오른 것이다. 금융위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 감소 폭(-7조9천억원)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28.05%에 달하며 같은 기간 6.34%p 상승했다. 토담대 역시 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액은 증가하며 연체율이 급등했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도 비대면 신청은 대부분 차단했다. 정부가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을 하루 만에 시행하자 대출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던 은행권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은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즉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29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 최소 1개 이상 상품에 비대면 방식의 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국내 모든 은행이 비대면 방식 신청을 차단했다. 이들 은행 대부분은 비대면 대출의 신규 접수 중단을 ‘추후 공지 시’까지로 밝혔다. 은행권에서 초유의 비대면 대출 중단이 벌어진 것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더니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6월 2일, 서울 — 6·12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며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각각 서울, 경북, 수도권·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에 나서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유세를 벌이며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청계광장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실용과 성장의 가치를 아는 세력”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회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경험 있고 검증된 인물들이 필요한 때”라며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시민 수백 명이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경제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대구, 구미, 포항 등을 돌며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며, 유권자들을 향해 "부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밝혔다. 1일 새민주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31일) 페이스북으로 "괴물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해 김문수 지지를 선택했다. 왜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다"며 "첫째는 권력의 집중, 둘째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 “괴물 독재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제가 편히 지내겠다는 마음도 버려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지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때로 극단적 인식을 드러내거나, 광화문 목사님과 가까운 것이 제 마음에 걸렸다”면서도 “그럼에도 치열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머리가 숙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각종 관리 부실 의혹이 나왔다. 투표함에서 작년 총선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 사무원이 중복 투표를 하는가 하면, 기표된 투표지를 이용한 자작극 의혹까지 나왔었다. 이 밖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이 보도된 것처럼 지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항공우주산학융합원(원장 유창경)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항공 및 교육 분야 자원을 활용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사가 추진 중인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4차 산업 신기술 기반 디지털 대전환, 공항경제권 개발 등 미래 성장사업과 연계해 항공산업 분야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공사 항공교육원이 보유한 항공교육 분야 전문성과 인하대학교 및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자원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실제 항공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하대학교와는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중소기업과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인 '일상비일상의틈byU+(이하 일상비일상의틈)'과 특화매장인 '일상의틈'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308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7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4%가 '매출 부진'을 주요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번 지원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판로를 확보해 매출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확보한 공간은 서울 강남역에 있는 '일상비일상의틈'과 부산 서면 '일상의틈' 매장이다. 일상비일상의틈 3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에는 총 59개의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 액세서리, 리빙 아이템, 뷰티 아이템 등이 전시되며 부산 서면 일상의틈에서는 4개 기업의 제품이 전시된다. 강남 일상비일상의틈이나 부산서면 일상의틈 매장을 찾은 고객은 자유롭게 중소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KT(대표이사 김영섭)가 물가 안정에 대한 고객 수요에 발맞춰 멤버십 고객 전용 커머스 '쇼핑라운지'를 새롭게 오픈하고, 7월 한 달간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쇼핑라운지는 KT 멤버십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다. 가전·리빙·식품·뷰티·패션 등 생활 필수품을 특가로 선보이며, 전 상품에 멤버십 할인과 무료배송 혜택을 더했다. KT는 쇼핑라운지를 '브랜드팝업'과 '멤버스특가' 두 카테고리로 운영한다. 브랜드팝업은 오쏘몰, 아모레퍼시픽, 풀리오, 스메그, CJ제일제당 등 인기 브랜드의 한정 특가를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선보인다. 멤버스특가는 다이슨, 로보락 같은 프리미엄 제품부터 오아 냉각 손 선풍기, AHC 선스틱 등 실속형 아이템을 최저가로 제공한다. KT는 그동안 마들랜(마음에 들어오는 랜선 혜택) 서비스를 통해 기념일과 시즌에 맞춤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원예 농가에서 직접 공급한 꽃다발 상품은 월 2천 건 이상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끌었고, 영세 농가에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며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도 했다. KT는 이번 그랜드 오픈에서 마들랜의 인기 상품군은 유지하면서, 생활 밀착형 상품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위클리 특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