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성 높은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9일 한은이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 연구진은 국내 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90.1%다.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민간신용의 절반(49.7%) 수준인 1932조5000억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있다. 반면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황 실장은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 부문에 집중되면 생산 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이 제한되고 자본투입 감소가 총산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생산(기업) 부문 내에서도 투자 효율이 낮은 산업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대 초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졌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진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가계·기업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10%포인트 줄이고(90.1→80.1%), 기업신용 비율을 10%포인트 늘리는(110.5→120.5%)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2%포인트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을 1.9%로 가정할 때 성장률이 2.1%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기업·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배분될 때 성장효과는 더 컸다. 반면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2025 수원화성 3대 축제’의 경제적 직접 효과가 6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354억 원)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3대 축제 방문객 수는 112만 5000명으로 지난해(107만 4000명)보다 4.7% 늘었다. 올해 처음으로 8일 동안 진행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은 5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3.5% 늘어났다. 3대 축제 방문객 중 수원시민 비율은 58.7%, 외지인은 41.3%였다. 9일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축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축제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수원문화재단·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이 보고회에 참여했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렸다. 올해 축제 기간이 기존 3일에서 8일로 늘어났고, 축제 공간은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축제 기간·공간이 확장되면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서 도시정체성이 강화되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관람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원판타지 ‘야조’, 수상퍼포먼스 ‘선유몽’, 이머시브 아트(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은 세계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 기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성장했다. 또 외국인 전용 라운지를 운영하며 글로벌 통합안내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 5 새빛향연’을 주제로 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과 장안문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렸다. 신기술을 도입하고, 미디어 퍼포먼스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고도화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별로 개선할 점도 제시했다. 수원화성문화제의 개선할 점으로는▷공간·기간 확장에 따른 운영 시스템 개선 ▷데이터 기반 글로벌 홍보전략 강화▷대표 프로그램 브랜딩·지속가능한 시민참여 유도 ▷교류·후원 파트너십 기반 구축 등이 나왔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어도(御道) 중심의 랜드마크형 관람공간 조성 ▷행렬구간 연장 ▷웅장한 왕의 행렬과 디테일을 살리는 연출 등이 개선할 점으로 제시됐고,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몰입형 콘텐츠 강화, 관람석·유료석 확장 ▷우천 등 기상상황 대비 ▷수원화성 3대 축제 홍보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산 구성의 불균형이 가계의 유동성을 낮추고,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32%)·일본(36.4%)·영국(51.6%)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은 지난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5.1%에서 24%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상승하며 투자 중심 자산 구조가 강화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같은 기간 예금 비중이 54.6%에서 50.9%로 줄고 투자 비중은 15.2%에서 20.9%로 늘었다. 영국도 브렉시트 영향으로 현금 비중이 일시 증가했지만 사적연금 중심의 투자 문화가 유지되며 투자 기반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금융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 △금융사기 예방 중심의 체계적 금융교육 확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주를 도입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금융자산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일 양국 경제계가 8일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공동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8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 우에노 다카시 요코하마상의 회장(우에노트랜스테크 회장), 가와사키 히로야 고베상의 회장(고베제강 수석고문), 후지사키 사부로스케 센다이상의 회장(후지사키 회장), 구라하시 준조 아오모리상의 회장(구라하시건설 회장), 기타자와 도시후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상담역 등 6명이 참석했다. 한일상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 성명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문화 교류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산업이 양국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안정적 투자 환경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저출산·인구 감소가 공동으로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관련 협의에 착수한 만큼 민간 부문도 정책·연구 경험 공유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일 경제계는 직항 노선 확대로 상호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국 상의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 마련된 특별 대담에서는 양국 협력의 틀을 경제연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산업·통상 구조 재편 속에서 한일 양국이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룰 테이커에서 룰 세터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한일 경제연대를 통해 양국이 공동 시장으로서 외연을 확대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AI·반도체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협력과 공동 멀티모달 AI 플랫폼 구축 등 양국의 상호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력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단일 국가의 한계를 넘어 한일 공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고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20·30대가 밀리는 요인이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가구주' 조건이 추가됐다. 특공도 생애최초·노부모 부양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복정역 에피트 특공의 경우 가구원도 청약 가능한 신혼부부에서 30대 당첨자가 많았던 배경이다. 더 큰 걸림돌은 대출규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잔금 시점에는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 제한도 받는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된 첫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앞에 서울 진입이 수월한 인덕원~동탄선 의왕시청역(가칭)이 생겨 초역세권 입지인 점과 대단지(1912가구)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 덕에 규제지역이 되기 전만 해도 분양가는 3.3㎡당 3300원대로 예상됐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후 분양가를 10%가량 낮춘 29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수요자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줄면서 청약에 신중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하향세인데 10·15 대책 여파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50.7%로 2021년 이후 동월 대비로 가장 낮았다. 올해 1~9월 평균치(59.2%)보다도 낮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110개사 응답)으로 '2026년 투자 계획'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3.6%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5.5%였다. 내년 투자계획을 정하지 못한 기업들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37.5%)과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서도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유지(53.4%)하거나 올해보다 축소하겠다(33.3%)는 응답이 월등히 더 많았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내년 부정적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투자에도 다수 기업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AI 관련 투자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63.6%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계획을 수립(12.7%)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23.7%)인 기업은 36.4%에 그쳤다. 기업들은 내년 가장 큰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와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 애로 요인으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21.7%),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7.1%), 입지 및 인허가 투자 관련 규제(14.4%) 등을 들었다. 한경협은 법인세율 전 과세표준 구간 1% 포인트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연장 논의 등을 투자 부담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환율 안정 노력과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시행한 지 7주가 넘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7%로 전주(0.18%) 대비 줄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0%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지방은 0.02%의 상승폭을 기록해 전주(0.01%) 대비 소폭 늘었다. 서울에서는 7개 구를 제외한 18개 구에서 상승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오른 곳은 중구와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동구다. 서울에서는 송파·동작·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다. 송파구는 신천·문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33%,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0.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0.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0.45%), 광명(0.43%), 용인 수지(0.37%)가 강세를 보였으나, 평택(-0.18%), 고양 일산서구(-0.14%)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컸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늘었다. 부산(0.04%), 광주(0.02%), 울산(0.12%), 세종(0.03%), 전북(0.09%) 등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북(0.02%)과 전남(0.05%)은 지난주까지 하락세였지만 이주 들어 상승전환이 이뤄졌다. 대구(-0.02%), 제주(-0.03%)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충북(-0.02%)과 충남(-0.01%)에서는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일부 수요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며 국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14%, 경기는 0.10%, 인천은 0.09%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세가격이 전주(0.30%) 대비 0.05% 더오른 0.3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2025년 누적 상승률 역시 5.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32%), 송파구(0.28%), 강동구(0.25%) 등 강남권이 강세를 주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영역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 영역 만점자도 780명으로 지난해 1522명보다 감소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하를 기록해 정시모집에서 국어와 영어가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하락해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이후 가장 낮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의 경우) 수학 만점을 받아도 국어 고득점 수험생을 이길 수 없다”며 “수학을 잘 보고 국어를 못 본 수험생은 정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비율과 인원(3.11%, 1만5154명)이 국어(4.67%, 2만2935명)와 수학(4.62%, 2만1797명)에 한참 못 미쳤다.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대학이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 대학이 있고, 가점 또는 감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폭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려운 영어 때문에 이달 12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능에서는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수험생이 77.14%에 달했다. 2등급 이내 비율은 지난해 6만1236명에서 올해 7만9611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과학탐구 2등급 이내 인원은 4만9920명에서 3만7308명으로 25.3%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문과생보다 점수가 높은 이과생이 전략적으로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고득점자가 많아 인문계열 경쟁이 심할 것”이라며 “모의지원에서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연세대에 특히 몰렸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5명 나왔다. 202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만점자 중 4명이 재학생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돼 N수에 도전하는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적었고,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이 3만513명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방 부동산 시장이 2년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0·15 대책 이후 비수도권 거래량이 70% 넘게 급증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 물량 역시 역대급으로 불어나며 온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넷째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오르며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권 집값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된 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에서도 부울경의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0.11%)으로, 전국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셋값도 0.12% 오르며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도 171주 간의 하락장을 마치고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산은 지난 2022년 6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3년5개월 만인 지난 10월 둘째주부터 반등하며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 들어서는 경남도 0.03% 상승하며 부산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부울경 외에도 지방 부동산 곳곳에서 상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전주의 경우 덕진구는 0.21%. 완산구는 0.20% 오르며 같은 기간 서울(0.18%)의 상승률을 앞서며 주목을 받았다. 10·15 대책 이후로는 지방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지방 광역시의 1만3509건으로 10월 같은 기간(7749건) 대비 급증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지방 부동산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미분양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한달 전보다 2307가구 늘었다. 특히 울산은 2676가구로 지난달 2152가구보다 24.3%(524가구)가 늘었다. 부산은 8040가구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3년9개월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효과 등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컸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개선됐다. 3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 성장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성장한 뒤 2분기에 -0.2%로 하락 전환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친 뒤 2분기(0.7%)부터 재차 반등했다. 특히, 이번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더 오르며 GDP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 관계자는 “속보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7%포인트)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견인한 요인으로는 내수가 꼽힌다. 소비와 투자를 종합한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1.2%포인트였다. 3분기 성장률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나온 셈이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에서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1.3%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22년 3분기(1.6%)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하며 지난 2022년 4분기(2.3%)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1%, 수입에서는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이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1.5% 늘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7% 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다만 농림어업은 4.6% 줄며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올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5년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9월(1천228건)보다 감소한 1천29건으로 조사됐다. 거래금액은 더 크게 감소했다. 10월 거래금액은 전월(5조8천96억원) 대비 37.4% 감소한 3조6천357억원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9월 대비 거래량이 상승한 곳은 충북(51건, 13.3%), 대구(39건, 11.4%), 인천(47건, 6.8%), 강원(52건, 4.0%), 전북(56건, 3.7%) 등 5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거래가 아예 없었던 세종을 비롯해 울산(12건, -58.6%), 광주(24건, -46.7%), 제주(12건, -42.9%), 부산(48건, -38.5%) 등 12개 지역 거래량이 감소했다. 10월 전국 거래금액은 3조6천357억원으로 전월 대비 37.4% 줄었다. 제주(249억원, 59.6%), 대구(493억원, 55%), 서울(2조7천582억원, 8.9%), 전북(286억원, 3.2%) 4개 지역은 거래액이 늘었으나 경기(3천756억원, -85.1%), 대전(196억원, -75.8%), 울산(123억원, -73.3%), 경남(397억원, -49.1%) 등 13개 지역은 감소했다. 시군구별 거래량은 경기도 화성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청주시·경남 창원시(각 20건), 서울 마포구(19건), 경기 김포시(18건), 서울 강남구·종로구(각 17건)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종로구가 7천70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5천714억원), 서초구(4천583억원), 마포구(3천132억원), 강남구(1천7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월 최고가로 거래된 건물은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7천193억원)으로 조사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금리 인하 지연 영향으로 투자 심리 회복과 실질적인 가격 조정 속도가 둔화한 모습"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입지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0%으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1%로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조정한 가운데 한국이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인해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향후 금리 인하 등 정책 여건을 제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과 동일하게 1.0%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2%로 0.1%포인트(p) 하향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9월 전망치(2.2%)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제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였던 성장률이 내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였던 성장세가 내년에는 4.4%, 2027년에는 4.3%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만, 순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도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에는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이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보유를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맨션(아파트) 등기까지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영주권 수수료도 대폭 인상하는 등 외국인 규제를 점차 노골화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새 DB에는 맨션 등 일반 부동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의 우회 취득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 일부 경우에만 사전 신고·사후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나라로 꼽힌다. 거주 자격이나 비자와 무관하게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 여기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은 올 상반기(1~6월) 동안에만 1조1400억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국인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23채 빌딩을 쓸어담은 소식이 연초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도 일본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캐나다, 독일, 한국, 대만 등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임대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외국인이 해당 구역의 주택을 사들이려면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 달러화 가치는 2%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국제금융센터는 '2026년 세계 경제·국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내린 3.0%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세계 경제는 관세 부담에 따른 구매력 약화 및 교역 위축, 유로존·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5년 연속 완만한 둔화세가 예상된다”며 “다만 주요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및 투자 증가 등이 받쳐줘 둔화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나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며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올해 2.0%에서 내년 2.1%로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는 반면 유로 지역(1.3→1.1%), 일본(1.1→0.7%), 중국(4.9→4.3%) 등은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미 달러화는 내년에도 미국 성장 둔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반한 약달러 여지가 남아 있어 현재 수준보다 2%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선반영, 미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AI관련 성과로 중반경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수익 사이클과 고평가 부담 속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6대 이슈로는 △연준 정책경로 불확실성 △AI붐 어디로 갈 것인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소버린 리스크 부상 △미중 갈등 봉합 및 그림자 전쟁의 서막 △사나에노믹스 : 아베노믹스 재설계 △AI 기반 달러화 선호도를 꼽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9~5.4% 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단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p(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우선 거시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연평균 민간소비를 0.44%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와 '원리금 부담 효과'라는 상반된 영향 중,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김 차장은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해 가구 수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택과 연계된 대출이 1% 증가하면 해당 가구의 소비는 평균 0.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근 10년간의 가계부채 증가율(명목 GDP 증가율만큼 제외)로 환산하면 0.4%가 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성장률은 같은 기간 구조적으로 1.6%포인트 둔화했는데, 이 중 0.4~0.44%는 가계부채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80.2%)으로 관리됐다면 지난해 기준 민간소비 수준은 실제보다 4.9~5.4%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에는 우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원리금부담(DSR)은 최근 10년간 1.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속도가 빠르다. DSR 결정 구조를 분석해보면, 금리보다는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이 원리금 부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차장은 "최근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원금상환 부담이 심화하면서 가구의 소비가 더욱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