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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부동산 대출규제에 “신혼부부 꿈까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8일 오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 청약경쟁률은 최고 759.5대 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 4억원을 넘는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리내집 물량 대다수는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미리내집 수요자에 한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를 현행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8 20:57
경제 · 금융 금융당국, 롯데카드 최대수준 제재 방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해 '일벌백계'를 천명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으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이 중 28만명은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의 위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의장은 "금융보안·정보보호는 작은 부주의 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개인 신용정보 관리 및 정보보안 등 관련 위규 사항에 관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악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해킹사태로 유출된 데이터는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며, 전체 회원 960만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28만명의 고객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카드 부정 사용에 직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되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매출의 최대 3%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롯데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의 20~60% 규모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총영업수익 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1~3% 수준인 270억~81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보안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을 면밀히 검사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의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8 20:49
사회 대구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세요

대구 동구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불로화훼단지 일원에서 ‘나눔과 힐링’의 주제로 ‘제17차 2025년 대구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로화훼단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전 품목 15% 할인 ▲개막식 꽃나눔(선착순) ▲1만원 이상 구입시 가을꽃 증정 ▲불로전통시장 3만원 이상 구매고객 가을꽃 증정 ▲식물병원 부스 ▲취약계층 무료 힐링체험 등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참가하는 주민노래자랑(20일 오후5시)과 신나는 음악공연도 개최되고 원예치료 체험행사도 겯들여 진행된다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는 올해가 17년째로 불로화훼단지를 애용하는 모든 내방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정착되어 왔고, 한편으로 화훼생산 농가의 판로확대와 판매농가 회원의 매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동구청, 동촌농협 및 불로봉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가 불로화훼단지 형성 50주년을 경과하면서 앞으로 미래 50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구불로화훼 지역특화 특구지정 사업>의 추진에 힘을 싣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이성해 불로화훼단지연합회장은 ‘올해 역대급 폭염을 이겨내며 고군분투한 회원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이번 행사는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제 성공의 강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로화훼 가을꽃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꽃을 만끽하시고, 화훼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9-18 14:32
부동산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힘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직전 대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평가 데이터를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관련 배점도 높일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의 한도성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과 정지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배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따져 지원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 점수(5점)를 일괄 삭감한다. 앞으로는 감점 폭을 최대 10점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한다. 감점 수준에 따라 보증료율은 0.1~0.2%포인트 올린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한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가가 사회적 신용을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 평가 항목에도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산업은행은 안전 관리 설비를 신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관련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대출을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가 도입됐다. 대검은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의 5개 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 명백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나 위험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견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1:10
경제 · 금융 구윤철 부총리,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중 30%, 1년 내 완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할텐데,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배당률이 30%로 중국의 40%보다 낮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 달라'고 했다"며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만들고 설명도 드리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관련 대법원 판례로 법 개정이 불가피했던데다, 노동계에서는 국제기준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공장증설, 해외투자 등까지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우려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0:56
사회 든든하고 편안한 위를 위한 건강 가이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독 흔하게 나타나는 위장 질환은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복통, 더부룩함, 속쓰림… 위장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인이 자주 겪는 위장 질환으로는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이 있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위궤양은 위벽이 헐어 상처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 요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스트레스와 불안, 지나친 음주와 흡연, 약물 남용, 잘못된 식습관 등이 있습니다. 복통, 소화불량, 트림, 명치 부위 통증,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 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계속 불편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위장 기능 저하나 식적(食積), 담음(痰飮)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영양가득 든든 식사: 고열량, 고단백, 고비타민 식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어서 위장관의 상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섭취합니다. -소량씩 자주 먹기: 통증이 심할 때는 미음, 죽부터 시작해서 밥으로 점차 바꾸되, 소량씩 5~6회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No! 고춧가루, 후추, 겨자, 마늘, 매운 카레 같은 자극성 조미료는 피하고, 가능한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커피는 잠시만 안녕! 모든 주류와 커피, 홍차, 녹차, 콜라, 탄산음료 등은 위산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위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 음주는 위궤양에 좋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지방 섭취: 적당한 기름 섭취는 위산 분비를 줄이고 위장 운동을 억제해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들기름, 식용유)을 추천하지만, 튀김이나 너무 기름진 고기 국물은 피합니다. -금연: 담배는 궤양을 악화시키고 식욕도 떨어뜨려 영양 상태를 안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물 활동도 방해합니다. 위장 질환은 초기 증상을 잘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늘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편안한 위를 만들어 봅시다.
- 고순희 기자
- 2025-09-17 15:28
부동산 “7월 부동산 거래 반토막”… 부동산 거래량 전월比 19%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 7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과 거래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7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8만4437건, 거래금액은 31조6081억원으로 전월(10만4415건, 52조2414억원) 대비 각각 19.1%, 39.5% 감소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시행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의 거래량은 1만937건에서 3948건으로 63.9%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4조5435억원에서 5조604억원으로 65.2%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7월 전국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거래는 3199건으로 전월(3718건) 대비 14.0%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8381억원에서 6681억원으로 20.3% 줄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60건, 66.7%) △대전(57건, 39.0%) △인천(453건, 32.5%) △서울(946건, 0.2%) 등 4곳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 기준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72억원, 91.8%)였으며 △대전(72억원, 32.8%) △전북(16억원, 18.6%) △울산(73억원, 11.9%)이 그 뒤를 이었다. 7월 전국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3760건으로 전월(2938건) 대비 28.0% 증가하며 전체 유형 중 증가율 1위에 올랐다. 다만 거래금액은 1조5945억원에서 4.1% 감소한 1조5295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충북이 52건에서 275건으로 428.8%, 강원이 162건에서 558건으로 244.4% 증가해 증가율 1, 2위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강원과 충북을 포함한 10개 시도에서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인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7월 전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며 “다만 최근 발표된 9·7 공급 대책과 정책 실행 속도가 향후 시장 흐름에 미칠 영향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6 20:42
경제 · 금융 여야, 양당 원내대표 뺀 '민생경제협의체' 출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야 대표가 구성에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칭)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가동하기로 16일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8일 만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양당 원내대표(김병기, 송언석)를 제외하고 정책위의장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로 구성된 2+2 형식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이를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며 “논의 안건 및 일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은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초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 등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 대통령이 수 차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업 배임죄 완화’ 문제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기획재정부에서도 얘기를 꺼낸 만큼 (여야가) 이야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판 IRA법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농·어민, 지방 이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 종료 시한을 맞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제한법 개정안도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 발의돼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앞서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 총 11개 ‘민생공통공약 법안’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노조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문제도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도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여야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6 20:25
부동산 8월 서울 집값 상승폭 6월의 절반 수준, 대출규제 영향 지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규제 영향이 이어지면서 8월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6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7월) 대비 0.45% 상승했다. 이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영향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6월 상승폭(0.95%)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7월 상승폭(0.75%)과 비교해도 0.3%포인트 줄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0.48%)도 6월(1.44%) 및 7월(1.09%)과 비교해 눈에 띄게 축소되며 전체적인 상승세 둔화를 이끌었다. 다만 대출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1.20%)가 신천·잠실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서초구(0.61%)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56%)는 흑석·대방동 위주로, 영등포구(0.54%)는 당산·도림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54%)는 개포·일원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06%)가 도원·이태원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성동구(0.96%)는 금호·성수동 위주로, 마포구(0.59%)는 염리·대흥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52%)는 구의·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중구(0.33%)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오름세를 이끌었다. 수도권(0.17%)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6%포인트 축소된 가운데 경기도(0.05%)가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안양시 동안구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인천 집값은 전월보다 0.08% 하락했다. 비수도권(-0.05%)은 전월 대비 하락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세종시(0.04%→0.15%)는 상승폭이 커졌고 5대 광역시(-0.15%→-0.08%)는 하락폭 축소, 8개 도(-0.03%→-0.04%)는 하락폭 확대를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6% 상승해 전월(0.12%) 상승폭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소재 신축·재건축 예정 단지 등 선호 단지는 매수 문의가 꾸준히 지속됐으나 그 외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매는 외곽·노후 단지 등은 수요 감소로 한산한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 역세권·신축 단지 등은 매수 문의가 집중되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5 18:57
경제 · 금융 경영계, 정부 노동안전대책에 "국가경제에 악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이내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말소 등 강력한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영계는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영계는 향후 해당 대책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함을 강조하면서도 경영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한국의 안전 보건관계 법령상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임을 지적한 경영계는 △형사처벌 확대 적용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5%이내, 하한액30억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에 대해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경영계는 "특별히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5 18:40
국제 '반정부 시위' 네팔서 혼란 지속… “폭행당하는 네팔 장관들” 영상 확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네팔에서 반정부 대규모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장관급 인사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인도 NDTV에 따르면 지난 9일 수도 카트만두에서 비스누 프러서드 퍼우델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위대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튜브 등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그가 속옷만 입은 채 도망치다 발길질을 당해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퍼우델 장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시위대에 끌려다니는 영상과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무장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도 SNS를 통해 확산됐다. 또 AP통신은 데우바 장관 부부가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시위대 방화로 불에 탔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촉발됐다. 네팔 정부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청년층은 이를 반부패 운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부패 척결과 경기 부양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대거 시위에 가세하면서 카트만두뿐 아니라 지방 도시들로도 시위가 확산됐다. 특히 SNS에서는 고위층 자녀들이 사치품과 호화 휴가를 즐기는 모습과 서민들의 생활고를 대조한 영상이 공유되며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네팔 경찰은 8일부터 최루탄과 물대포, 고무탄을 사용해 강경 진압에 나섰으며, 지금까지 51명이 숨지고 1천3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4 09:47
부동산 금감원, 책임준공 소송 리스크에 부동산신탁사 충당금 강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13곳과 만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12일 오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과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이 핵심이다. 또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신탁업계로 전이되면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은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하여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오는 11월을 목표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 부원장보는 “임직원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각 회사는 내규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2 19:07
정치 국민의 힘, 李정부 100일 국정파탄실정토론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도 "100일 만에 재정 파탄, 인사·외교·안보 실패"(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군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소위 내란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의 비판 발언이 나왔다. 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아주 기겁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 정치 파탄 ▲ 경제 실정 ▲ 외교·안보 참사 ▲ 미래세대 부담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실정 사례집도 발간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라"며 "가급적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2 18:57
경제 · 금융 美 관세 정책에 꺾이는 韓 경제성장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45%포인트(p) 끌어내릴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는데 내년 영향은 더 암울하다. 한은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9월)에 수록된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은은 미국이 주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3가지 경로가 모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관세 인상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p, 0.60%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먼저 무역 경로부터 살펴보면, 이는 미국의 관세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데에 따른 경로다. 한은은 무역 경로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 0.23%p, 0.34%p 낮출 것이라고 봤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업종에서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컸다. 금융 경로는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여건 완화가 지연되는 경로다. 한은은 이런 금융 경로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차례로 0.09%p, 0.10%p 끌어내릴 것이라고 봤다. 불확실성 경로는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경로로, 이에 따른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0.13%p, 0.16%p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공급망 교란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의 하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를 각 0.15%p, 0.25%p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미국은 관세가 점차 전가되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대미 철강,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미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1 19:18
부동산 "갭투자 막으려다 부동산 전세 물량이 없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갭투자가 어렵게 되면서 공급이 줄고 결국 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임차 수요가 부득이하게 월세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다.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서민의 주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인 반면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면서 수도권 내 전세대출을 받은 3분의 1가량은 평균 한도가 6500만원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 가운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5만2000명이다. 이 중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 금액을 빌린 이들은 1만7000여명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대책으로 돈을 빌린 후 갭투자를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고, 이후 전세 대출을 통해 다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서도 갭투자를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집을 사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집을 산 뒤 전세를 줄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다.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인데 통상 분양 아파트의 집 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거나 할 때 활용하던 방식이다. 갭투자에 제동을 건 것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적은 돈으로, 능력 이상으로 집을 사는 걸 어렵게 하려는 의도다.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봤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월세 갈아타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전셋값이 오르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 한도를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췄다. 전세 대출에 제동을 건 것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해 7월까지 누계 상승률은 1.24%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0.54%, 전국 0.12%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갭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상승률이 높았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6월 0.33%, 7월 0.31%로 나타났다. 6·27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2.3%였는데 다음 달 44.1%로 1.8%포인트 상승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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