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남양주왕숙을 비롯해 2기 신도시인 광교·평택고덕 등 선호입지로 꼽히는 택지에서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내 공급부족 문제가 두드러지는 서울은 약 1300가구 규모 고덕강일지구 1곳 분양에 그쳐 신규 공급지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했던 목표치인 2만7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인 1만2000가구의 약 2.3배에 달하며, 올해 분양 물량인 2만2000가구와 비교해도 32.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3800가구, 인천 3600가구, 서울 1300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보면 3기 신도시에서 7500가구, 2기 신도시에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에서 1만32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가구)이 최대 물량이고,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계양(1290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가구)이 가장 많고, 광교(600가구), 화성동탄2(473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고덕강일(1305가구)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GTX와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내년 공급 물량에 대해 "대부분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의 첫 물량도 공개했다. 9·7대책에서 예고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의 후속조치다. LH는 우선 추진물량 1만5000가구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용도전환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3곳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6개국 중 3위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166%로, 이스라엘(2.967%)과 인도네시아(1.21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GDP 성장률이 -0.219%까지 하락했고 국제 순위도 전체 37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2분기에는 수출 호조 덕분에 0.675% 성장, 37개국 중 10위로 순위가 올랐고 이런 성장세가 3분기까지 이어졌다. 1위는 이스라엘이고 2분기 -1.1% 역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3분기 2.967%로 뛰어서다. 고성장 중인 인도네시아(1.216%)가 2위였다. 중국은 3분기 1.1%에 그쳐 분기 기준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처음 우리나라보다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영국(0.082%), 독일(0%), 프랑스(0.504%) 등 유럽 주요국도 저성장에 그쳤고, 일본은 -0.442%로 26개국 중 꼴찌다. 한국 경제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19%까지 하락했다. 국제 순위도 전체 37개국 중 3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웠다. 2분기에는 미국 상호관세 여파에도 수출 호조 덕에 0.675%로 비교적 선방했다. 이에 37개국 중 10위로 순위가 올랐고, 성장세는 3분기까지 이어졌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해 내년에도 2% 중반대에 가까운 고성장을 점치고 있다. 한은도 오는 27일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3%로 최근 보고서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그 근거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 자산 가격도 올라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는 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1.8%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2.1%)이나 OECD(2.2%)보다도 높다. 한은이 지난 8월 제시한 1.6%보다는 0.7%포인트(p)나 높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언급한 한국의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주가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나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연 2.50%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야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규제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에 새 정부가 '공급 확대·과도 대출 규제'로 대응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서민·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 발표될 공급 대책과 관련, "강남 일대에 서리풀(지구) 등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약 3만호가 공급된다"며 "도심지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서민·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인 무능이 가져온 대참사"라며 "중산층과 서민, 청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서민·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히 가중해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갭투자 의혹 등을 받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청년 등에게 차등 완화해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반대하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는 정책 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두달 연속 하락한 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절대적인 수치는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11월에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이 8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은 5포인트 오른 96이었다. 가계수입전망(104)은 2포인트, 생활형편전망(101)은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1.2%로 한은의 당초 전망치(1.1%)보다 높았다. 이 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가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고, 이후 미 관세 불확실성 등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왔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10월보다 3포인트 내렸다. 이 지수는 지난 9월 112에서 10월 122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으나, 6·27 대책 직후인 7월(10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월 95에서 11월 98로 높아졌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랜 기간 침체를 이어왔던 지방 아파트 집값이 2년 만에 상승폭을 키우며 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부동산에 계속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수도권 맞춤형 세제·금융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7일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02% 올랐다. 지지난주 변동률 0.01%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 지지난주 지방 아파트값은 2023년 11월 이후 약 9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에는 울산 아파트값이 0.11% 뛰며 지방 오름세를 이끌었다. 울산 남구(0.16%)는 삼산·옥동 구축 위주로, 북구(0.16%)는 송정·신천동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울산 동구(0.09%)는 서부 전하동 대단지 위주로 오름폭을 키웠다. 세종(0.06%), 부산(0.05%) 등 다른 지역도 오름세를 보였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세종에서는 새롬·종촌동 위주로 상승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동래구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실수요만으로는 지방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도세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세제 정책까지 있어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경남도는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를 폐지하는 등 지역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에 집중돼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자체적인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기준 경남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상승했지만, 누계 수치로 보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미국발 무역 갈등과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이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내수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한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였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됐다. 상반기에 2.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엔 1.5%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과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이 소비 여건의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로 이어지면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투자는 설비투자 1.9%, 건설투자 2.7%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미분양 주택, 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이 제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입은 수출 0.5%, 수입 0.3%씩 각각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67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통관 기준)은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 및 교역 둔화, 전년도의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예상했다. 한편 내년 국제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유국들의 생산조정 강도와 재고 둔화 여부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면서 올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우리나라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원화 강세 폭이 제한되면서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26년에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담에 따른 거시적 영향 정도, AI 중심 ICT 경기 호조의 지속 여부, 주요국 재정·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의 강도와 지속 여부, 수출 둔화 정도 등이 변수"라고 분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방송인 김구라가 아들 그리(본명 김동현)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을 전하며 현실 조언을 건넸다.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22일 ‘미용실 아줌마 말 듣고 10억 집 산 영구 형’이라는 제목의 ‘김구라 경제연구소’ 콘텐츠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방송인 조영구와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김종효 등이 함께했다. 영상에서 조영구는 먼저 자신의 부동산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남산에 10억 원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을 샀는데 1억5000만 원이 떨어졌다”며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분양을 권유해 바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각지 아파트 역시 과거에 매입한 뒤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구라는 아들 그리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동현이가 32평 아파트를 전세 2억5000만 원을 끼고 5억 원에 샀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김구라는 “지금은 1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현재 시세를 전했다.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도 이 매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구라는 아들 이야기에 이어, 자신의 금 투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약 5년 전 부가세를 포함해 1억1000만 원에 금 1kg과 자투리 금 350g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금값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 보유 금의 가치가 약 3억4000만 원 수준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한편 아들 그리는 지난해 7월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내 1월 28일이다. 입대 전 매입한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사실이 영상 공개 후 주목을 받게 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록밴드 부활에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에 김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43)씨와 B(44)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208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신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범행 피해자는 총 306명, 피해 금액은 190억원 규모다. 김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업체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를 맡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업에 직접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회사 사업을 홍보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추가로 고가 승용차(시가 6000만∼7000만원 상당)와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고 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로, 3대 보컬인 고(故) 김재기 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 둔화가 관측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4주 만에 다시 오름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로 거래는 위축되고 매물은 줄었지만,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선호 지역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높은 가격에 이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20% 올랐다. 주간 단위 상승률로 보면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0.50%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0.23%(10월 27일 기준), 0.19%(11월 3일 기준), 0.17%(11월 10일 기준) 등 축소 흐름을 이어가다 4주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성동구(0.37%→0.43%)가 행당·성수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키운 것을 비롯해 양천구(0.27%→0.34%), 강서구(0.14%→0.18%), 광진구(0.15%→0.18%) 등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10·15 대책 시행 전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내성'이 강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0.47%→0.53%)와 용산구(0.31%→0.38%)의 상승률이 서울 전체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서초구(0.20%→0.23%)와 강남구(0.13%→0.24%)도 오름폭을 확대했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금천구(0.02%)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일부 상승폭 확대도 관찰됐으나 타지역 대비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전체(0.10%→0.11%)로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진 가운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규제지역 중 과천시(0.40%→0.35%)와 성남시 분당구(0.58%→0.47%), 하남시(0.36%→0.21%), 안양시 동안구(0.21%→0.19%) 등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의왕시(0.08%→0.38%), 성남시 수정구(0.07%→0.29%)와 중원구(0.08%→0.14%), 광명시(0.16%→0.38%), 용인시 수지구(0.24%→0.42%) 등은 오름폭이 커졌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030년 한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우려가 크다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을 각 나라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할 정도의 숫자들이 나온다"며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모뿐만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리딩 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며 규제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5년마다 민간 분야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씩 하락했다.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절체절명의 5년"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따른 재계의 요청으로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기반 조달자금의 투자 비중을 혁신·벤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운용 규제를 강화해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대표 경제인들이 만나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인공지능(AI)·첨단 산업 분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UAE 내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K-팝, K-푸드 등 소프트파워 분야로 협력 전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UAE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UAE 대외무역부 및 아부다비 상의와 공동으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인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차 방한했던 칼리드 왕세자가 직접 참석한 고위급 경제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국은 인프라 건설 협력을 토대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AI·첨단산업 등은 물론, K-팝과 K-푸드 등 소프트파워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 유영상 SK수펙스추구위원회 AI위원장, 조주완 LG전자 CEO, 조석 HD현대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신익현 LIG 넥스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무바달라(Mubadala, 국부펀드)를 비롯해 아부다비 국영원자력공사(ENEC), UAE국방산업지주회사(EDGE)·국방경제위원회(타와준위원회, 방산), 아메아파워(AMEA Power, 신재생에너지), 루루그룹(Lulu, 유통·식품) 등 주요 기관들이 함께 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UAE는 불모지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라는 공통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UAE의 혁신 역량이 결합되며 양국은 에너지·인프라·방산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를 미래 혁신 협력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첨단산업 ▲방산·에너지·인프라 ▲컬처(식품, 뷰티, 콘텐츠 등) 등 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 협력 비전이 공유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삼성, 현대차, LG전자, SK, 네이버 등이 참여해 UAE와 함께 AI 중심의 미래 혁신 허브 구축 의지를 밝혔다. UAE 측에서도 무바달라(국부펀드), 프리사이트(AI기업), 허브71(스타트업 혁신허브), 내셔널펄스그룹(디지털 솔루션 업체) 등 핵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데이터·AI·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SK는 UAE를 '중동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규정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전략 동반자 모델을 제안했고, 노타는 UAE 내 AI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계획을 소개했다. 방산·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GS에너지는 청정수소·저탄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 전환 사업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부동산 규제 등으로 증가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2분기 말(1953조 3000억 원)보다 14조 9000억 원 늘었으며 2024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정부 대출 규제의 집중 표적이 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5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2분기(1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3분기에 3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2분기 기타대출은 9조2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책’의 영향으로 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같은 대책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 내로 제한해 신용대출도 증가세 또한 약해졌다. 15억원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 ‘10·15 대책’으로 주택대출 증가폭은 4분기에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대출은 은행(-8000억원)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등, -2000억원)에서 모두 줄었다. 반면 주식 시장 활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투자 확대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주식 투자 수요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포함한 3분기 판매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원 증가한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판매신용 증가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전체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한 19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2분기(25조1000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수사 논란과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재촉했다. 18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무리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 모두 외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찰청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을 검토한다는 설을 두고는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은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은 커졌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분양시장은 서울과 분당 등 핵심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졌고 비규제지역도 자금 여력과 생활권에 맞춘 수요 중심의 흐름이 나타났다.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17일 공개된 빈영 분양주택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순위 청약경쟁률은 8.1대 1로 한 달 전 4.1대 1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민영 분양주택은 총 26개 단지로, 이 중 1순위 청약접수자 수가 공급가구수를 웃돈 단지는 15곳(57.7%)이었다. 9월(50.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서울과 분당 등 핵심 정비사업지가 전체 경쟁률을 이끌었고,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일부 지방 주요 단지들도 수요층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326.7대 1)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37.5대 1)이 주목받았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이수역 더블역세권 입지와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춘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급 희소성이 높았다. 또한 10·15 대책 이전에 분양된 비규제 단지로 기존 청약 기준이 유지된 상황에서 수요가 몰렸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분양 단지로 자금 마련 부담이 있었지만,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가 맞물리며 현금 자산가들의 청약 참여가 두드러졌다. 경기에서는 ‘더샵 분당 티에르원’(100.4대 1)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당의 첫 리모델링 일반분양 단지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집중됐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 시행 이전 분양승인을 받아 1순위 청약 요건은 비규제 기준이 적용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7.4대 1),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7.3대 1)과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7.1대 1) 두 단지는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중도금 대출·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청약자들의 접근성이 높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보인 단지들이 있었다. 대전의 ‘도룡자이 라피크’(15.9대 1)는 대덕연구단지 배후 수요와 도심 내 신규 공급 희소성 덕분에 경쟁률이 높았다. 경북 구미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8.8대 1)는 산업단지 배후 수요와 도심 재정비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역 내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