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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수 외국인... 중국인 77%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빌라·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4.8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이 중 2791건(66.9%)이 중국인 소유였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따랐다. 이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 소유는 1431건(76.8%)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지자체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으로 조선족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243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45.4%였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하지만 강남 3구의 매수는 미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4.8배 많았다. 중국인은 1∼4월 강남 3구에서 아파트·빌라·상가를 12건 매입했다. 서울에서 중국인 부동산 매매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몰려 있었다.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였다. 반면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국 내 주택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융자 제한도 없어 내국인보다 손쉽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쉽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사는 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선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이다. 다만, 중국이 부동산 매입에 있어 한국인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상호주의 위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5-06-01 20:30
정치 '김문수 지지' 이낙연, "괴물독재 출현 막아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며, 유권자들을 향해 "부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밝혔다. 1일 새민주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31일) 페이스북으로 "괴물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해 김문수 지지를 선택했다. 왜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다"며 "첫째는 권력의 집중, 둘째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 “괴물 독재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제가 편히 지내겠다는 마음도 버려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지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때로 극단적 인식을 드러내거나, 광화문 목사님과 가까운 것이 제 마음에 걸렸다”면서도 “그럼에도 치열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머리가 숙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개헌을 매듭지어, 3년 안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고 퇴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에 대해 “양대 세력은 내란심판이냐, 독재 저지냐로 싸우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 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하들이 자리에서 쫓겨나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리되는 단계인 것”이라며 “(반면에) 괴물 독재국가는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공포”라고 했다. 그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셔야 한다. 사전투표도 많이 이용하시라”며 “기권하시면, 더 나쁜 후보의 당선을 도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01 10:18
정치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관리 부실… 진심으로 송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각종 관리 부실 의혹이 나왔다. 투표함에서 작년 총선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 사무원이 중복 투표를 하는가 하면, 기표된 투표지를 이용한 자작극 의혹까지 나왔었다. 이 밖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이 보도된 것처럼 지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을 통해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로 접수한다”며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안전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5-31 19:52
수도권 서울 강서구, 정비사업 실무역량 키운다…'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분쟁사례, 실무 노하우를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30부터 8시 30분까지 강서구민회관 지하 1층 노을극장에서 열린다.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 중이거나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강서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전화(02-2600-1734)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과 화곡동 등 노후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건축,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실무 중심의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정비사업의 이해 ▲조합설립 ▲사업 시행 ▲관리처분(감정평가) ▲분쟁 및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시행 컨설턴트,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올해 강의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분쟁사례에 대한 강연을 추가했다. 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구민들이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정비사업 아카데미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무 역량강화와 사업 이해도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도시전략과(02-2600-1734)로 문의하면 된다.
- 이광언 기자
- 2025-05-30 16:04
국제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월세 폭등…“이제는 렌트도 감당이 안 된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테크 인재 유입, 외국 기업 진출, 집값과 금리 상승이 월세 급등 불러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의 월세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면서, 지역 내 인구 유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임대 수요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은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며 최대 주 5일 출근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랑스 사이버보안 기업 **탈라스(Thales)**는 실리콘밸리에 새 사무실을 열고 현지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탈라스 측은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발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의 물리적 진출이 늘어나며,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임대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줌퍼(Zumper)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월세가 비싼 도시로, 실리콘밸리도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또한, 집값의 고공행진도 임대 수요 증가의 큰 요인이다. 실리콘밸리 내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율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이들이 집 구매를 포기하고 렌트로 전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테크 업계의 회복과 글로벌 기업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용 상승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술과 돈이 몰려오면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만, 동시에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도 커진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거 문제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당신이라면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렌트하시겠습니까?
- 박미쉘 기자
- 2025-05-30 16:01
국제 뉴럴링크(Neuralink), 6억 달러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 90억 달러 달성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최근 6억 달러(약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90억 달러(약 12조 원)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2023년 5억 달러에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 이번 투자는 세마포(Semafor)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투자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피터 틸(Peter Thiel)의 파운더스 펀드(Founders Fund)가 주도한 2억 8,000만 달러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뉴럴링크는 현재 척수 손상 환자들을 위한 뇌 이식 장치를 테스트 중이며, 이 장치는 첫 번째 환자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탐색하며,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고, 노트북의 커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말하지 못하는 루게릭병(ALS) 환자가 뉴럴링크 이식 장치를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추가하는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 이번 투자는 뉴럴링크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미쉘 기자
- 2025-05-30 15:59
부동산 한은총재 이창용, "금리가 부동산 자극하는 문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한은이 '빅컷'(금리를 한 번에 0.5%p 인하)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부양보다는 주택·자산가격으로 흘러 들어가 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29 22:42
경제 · 금융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1.5%→0.8% 하향 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종전보다 0.7%포인트 낮춰 잡았다.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기존 전망(1.8%)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1.9%로 유지하면서, 내년 전망치는 1.8%로 0.01%포인트 낮췄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했다. 직전 전망인 2월에도 기존 1.9%에서 1.5%로 내렸는데, 3개월 만에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이라며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미 지난달에 예고된 바 있다. 지난달 17일 금통위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對)중국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나온 것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 지난 14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하향했다. 국내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건설 부문에서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은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유지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중간값(2.0%)보다 0.1%포인트 낮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로 2월 전망대비 0.1%포인트 내렸다. 올해의 경우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최근 급락했지만 하반기 정부의 내수 부양책 시행, 공공요금 인상, 미 관세정책 여파 등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하는 요인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 초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미 관세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5월 경제전망 시 향후 물가전망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조사국은 이날 오후 경제전망 설명회를 통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를 기록했다. 1분기 물가 상승률은 2.1%로 한은의 2월 경제전망과 일치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29 22:29
영남 2025 국민고향 남해 여름휴가맞이 숙박대전 실시

남해군이 '2025 남해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여름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 '낭만남해'를 통해 '2025 국민고향 남해 여름휴가 맞이 숙박대전'을 실시한다. 이번 숙박대전은 낭만남해 플랫폼에 입점한 남해군 관내 숙박, 레져, 체험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해주는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7만원 초과결제시 7만원, 5만원 초과결제시 5만원의 숙박비 할인쿠폰이 발급되는 파격적인 이벤트다. 아울러, 해당 이벤트를 통해 레저 2만 원, 체험 5천 원 쿠폰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20회 남해 마늘한우 축제를 맞이해 '이번 생은 완벽한 마늘왕자로 살겠습니다.'를 통해 남해마늘로 영화제목짓기 이벤트를 '좋아요' 수로 선정해 숙박권 10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2025 남해 고향사랑 방문의 해'에 걸맞은 다채로운 이벤트와 매월 풍성한 할인쿠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남해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기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서 '낭만남해'를 검색하거나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면 다양한 혜택과 관광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2025 국민고향 남해 여름휴가맞이 숙박대전'을 통해 여름휴가철 관광객들이 보다 큰 혜택 속에서 남해를 찾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특성과 관광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남해를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낭만남해'는 남해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숙박, 레져, 체험, 캠핑 예약과 음식, 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관광 플랫폼이며, '낭만남해' 플랫폼 관련문의는 언제든지 남해군 관광산업팀(055-860-8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고일건 기자
- 2025-05-29 16:06
부동산 부동산 투기법도 가지가지… “엄마한테 14억 받아서 집 샀어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하며 ‘가족 찬스’를 썼다. 부친과 모친, 배우자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끌어다 썼지만 정당한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국토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B씨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매입하며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신종 편법을 동원했다. 전세금이 과도해 대출액이 쪼그라들자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임차인이 매도인이자 조모였기에 가능한 수법이다. 서울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제3차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작년 10~12월 거래 신고를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위법 의심행위 7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133건을 발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 4000건을 조사해보니 미등기 거래는 499건이라고도 설명했다. 허위 신고로 집값을 띄운 건 아닌지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5-28 20:48
경제 · 금융 순대외금융자산 1조 달러대 유지했으나…181억달러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올 1분기 1조 달러대를 유지했으나 5분기만에 감소 전환했다. 해외 직접투자 거래와 증권 투자 매수가 늘었지만 미 증시 조정에 따른 평가액 감소가 이를 상쇄하면서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대외금융부채의 경우 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늘어난데다 국내 증시 반등으로 주식 평가액까지 늘어난 효과가 겹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의하면 2025년 1분기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Net IIP)은 1조840억달러로 전년말(1조1020억달러)에 비해 181억달러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대외금융자산(2조5168억달러)은 거주자의 증권투자(+176억달러)를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42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175억달러)를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157억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부채성증권(+122억달러)을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176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부채는 1조4328억달러로 전분기말 대비 222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37억달러)를 중심으로 전분기말 대비 41억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국내 주가 상승, 외국인 부채성증권 투자 확대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301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경제통계1국 국외투자통계팀 박성곤 팀장은 "거래요인 측면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지속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늘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였으나 비거래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내 주가 반등과 미국 주가 하락에 따른 비거래평가손익의 영향으로 부채 증가폭이 자산의 증가폭을 상회하였으며 이에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5분기 만에 소폭 감소로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2025년 1분기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679억달러로 전분기말(3871억달러)에 비해 192억달러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1조513억달러로 전분기말(1조600억달러) 대비 87억달러 줄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 대외채권 225억달러 감소, 장기 대외채권 138억달러 증가했다. 단기 대외채권은 예금취급기관의 기타자산(-65억달러)과 중앙은행의 준비자산(-59억달러) 등이 줄었다. 장기 대외채권은 기타부문의 부채성증권(+115억달러)을 중심으로 늘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28 20:39
부동산 한국 땅 쓸어 담는 중국인들, 칼 빼든다... 법 개정안 발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미국(110건→144건)이나 러시아(18건→31건) 등 다른 나라 국적자 대비 훨씬 큰 수치다. 중국인은 경기(466건)·인천(150건)·서울(82건)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편이며,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고순희 기자
- 2025-05-27 21:54
경제 · 금융 산업연, 올해 경제성장률 2.1→1.0%로 하향 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 감소하면서 이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은 6706억 달러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7002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수출 전망을 감소로 수정했다. 다만, 수입도 작년보다 2.1% 줄어들면서 올해 무역수지는 5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등 제품의 증가에도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3대 주력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최고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수출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오헬스(11.0%), 조선(10.2%), 정보통신기기(5.4%) 등 총 4개 산업의 수출 증가가 점쳐졌다. 반면,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8.0%)를 비롯해 정유(-19.3%),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가전(-4.1%), 섬유(-3.3%), 이차전지(-3.2%), 디스플레이(-2.7%), 철강(-2.1%) 등 9개 산업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선의 경우 고가의 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투자는 4.7% 감소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 신경원 기자
- 2025-05-27 21:42
부동산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 상승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배당소득세 감면,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소득 분리세제를 통한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중 △당기순손익이 10년 이상 흑자를 내고 △미래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 하한을 선언·공시했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종목 20개를 제시했다. 앞서 KB증권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수익률이 4.5% 이상인 종목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심종목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종목에는 금융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 △삼성화재 △기업은행 △KT&G △제일기획 등이다. 대선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이 실행될 때 건설 업종과 소매·유통 업종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이달 들어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 중 KRX 건설(13.05%)과 KRX 필수소비재(6.40%)는 코스피 지수(3.43%)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다. 건설 업종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하면서 건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건설 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 실행 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유통 업종 역시 그간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늘 반등해왔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부양 정책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 직후 평균적으로 소비심리는 3%p 개선됐다"며 "미국 고강도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한 수출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 등 소비회복에 구조적인 제약요인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심리적 측면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5-26 23:11
충청 보은군, 자연친화 놀이공간 속리산 숲속놀이터 조성 박차

보은군은 속리산 휴양단지 내 체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속리산 숲속놀이터가 8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390㎡ 규모로 조성되는 숲속놀이터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동시 수용인원 80명 규모의 네트어드벤처 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네트어드벤처 시설은 나무 구조물과 그물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놀이시설로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놀이시설은 트램펄린과 볼파크, 해먹네트존, 키즈존 등 6개 공간으로 다채롭게 구성되고 구역별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데크쉼터와 퍼걸러 2개소를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도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군은 자연 친화적인 숲속놀이터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산림레포츠시설 이용 공간을 제공하고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해 가족 단위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득 군 정원팀장은 "숲속놀이터는 아이들이 속리산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올가을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홍운 기자
- 2025-05-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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