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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 입법예고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 이광언 기자
- 2024-09-10 09:07
오피니언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일평균 8000여 곳…설 때보다 2배 이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설 당일에 1622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10% 늘어날 예정이다. 당일을 제외하고도 지난 설 연휴 4일 중 단 2일 동안 3000곳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3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한다.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중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이어서,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지난 3월부터 전국 229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곳의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비상진료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1만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이 밖에도,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환자 입원 수용 때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전국의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시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차질 없는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 9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일평균 6439명이었으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9월 첫 주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전일 대비 13곳이 늘었으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8곳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8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기로 하고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의료기관 피로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보건복지부]
- 고순희 기자
- 2024-09-10 09:07
경제 · 금융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5000억 원…올해대비 1700억 원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민 차주에게 자금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투입해 연간 17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먼저,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 원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서,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 원 편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을 편성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25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 3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중 재정 300억 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 원과 민간자금 600억 원 등 모두 1200억 원 규모로 신설(3년간 최대 8000억 원 사업 중 1차년도 사업)하는 반도체생태계펀드로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 원 편성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국제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 예산 10억 원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두텁게 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 고순희 기자
- 2024-09-10 09:07
부동산 올해 1~8월 매매 전국 30만건, 매매 거래총액 139.3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이 작년 한 해 거래총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2021년의 '패닉 바잉'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신축 공급 감소, 금리 인하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 고점을 넘어선 신 고점 거래도 증가하면서 거래총액도 작년 대비 1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1~8월) 매매거래량은 전국 30만1395건, 매매 거래총액은 139조3445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거래량은 지난해(29만8084건)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고, 같은 해 매매 거래총액(151조7508억원)의 92% 수준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는 8월 거래까지만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올해 8월까지 14만1911건 거래량을 나타내며, 지난해 연간 거래량(15만6952건)의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거래총액은 올해 96조8442억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거래총액(93조353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아파트 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서울 매매 거래량 및 거래총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거래량은 3만8247건, 거래총액은 44조9045억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량은 112%, 거래총액은 124%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변 경기,인천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6월을 기점으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크게 늘며 지난해 한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연일 강세를 나타내며 종전 최고 거래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신고가 비율이 지난달 기준 12.6%에 달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중 역시 7~8월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종전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비중이 많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공급부족 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등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 측은 지속되는 아파트값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공급 확대 등 정부 대책이 나온 가운데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이 쉽지 않아져 투자 매수의 구매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셋값 상승과 공급부족 등에 따라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등 기존 인기 지역은 자금이 막히더라도 현금 부자 위주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9 20:37
정치 윤석열 대통령,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접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추석 이후에 예정돼 있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8일 인요한 최고위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는 의료개혁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지난달 30일 예정이었으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며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이뤄진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8일) 오후 4시에 번개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몇몇 의원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을 했다”며 “그중 한 분이 인 최고위원인데, 의료개혁과 관련해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의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전략적 협력을 키워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9 20:37
오피니언 추석 성수기 한우 최대 50% 할인 판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5일(목)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소비 촉진에 나선다.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정부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덜어주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대대적 할인행사이다. 송 장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중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 수급 상황과 추석 한우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한우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마트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와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여 한우농가도 돕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추석 성수기 기간 이후에도 도․소매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예산을 활용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계통 매장에서 한우 소비는 확대하고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 고순희 기자
- 2024-09-06 07:53
오피니언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아플 땐 의무교육 연기’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종류, 제조국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수리행위 없이도 적법한 신고만 하면 계량기 수입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유압프레스기 등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법제처]
- 고순희 기자
- 2024-09-06 07:53
오피니언 삼성전자, ‘근골격계 질환’ 근절 나섰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섰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육체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국 사업장에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중인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근절을 위해 DX/DS부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포함된 개선 TF를 구성, 가동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DS부문 임직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기흥사업장 6라인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DX부문은 지난 7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5대 기본원칙과 5대 절대원칙으로 구성된 '임직원 안전원칙'을 공지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기흥사업장, 8인치라인 자동화율 2배로 확대, 재활전문의 상주 추진 삼성전자 DS부문은 기흥사업장 6라인 내 웨이퍼 박스 물류 작업의 자동화율을 수년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선된 구조의 웨이퍼 박스를 도입한다. 새로운 웨이퍼 박스는 더 가볍고 잡기도 편해서 작업자의 손목, 손가락 부담을 줄여준다. 이미 일부 현장에 투입돼 테스트 중이며, 검증이 완료되면 전량 교체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기흥사업장내 부속의원에 재활의학 전문의를 상주시켜 직원들이 사내에서 외부 전문기관 못지 않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흥사업장내 근골격계 예방센터를 최근 리모델링해 규모를 확장했고 상주하는 운동처방사도 2배로 늘렸다. 이 같은 자체 노력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 및 자문 교수와 협력을 통해 전체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 평가/검증 및 객관성을 확보한 통증 설문조사, 유해인자 조사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구미사업장, 근골격계 부담공정 근원적 개선 나서 삼성전자 DX부문은 생산라인을 갖춘 광주, 구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모든 공정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즉각 개선 조치하고 있다. 구미사업장의 경우 지난 6~7월 1,200여개 단위작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38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개선이 필요한 3개 작업은 올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300여개 공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개의 중점관리 공정을 발견해 52건을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1건도 이달 중 개선된다. 올해도 10월중 관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골격계 부담공정 개선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중증/경증으로 분류해 '1대1 케어'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처방을 통해 치료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사내에 설치된 '근골격계 예방센터'와 물리치료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골격계 예방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 대상으로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의 근력, 관절 유연성 등 신체 기능 측정과 신체 동작 분석을 통해 통증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근골 서비스'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첨단장비 갖춘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 운영… 건강한 일터 만들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The World's Best Employers)'에 오른 삼성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업무 중 근육 피로 해소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수원, 광주, 구미, 서울 등 전국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예방센터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3차원 체형진단 시스템, 균형능력 검사기, 동적 족저압 측정기, 고압 산소탱크, 필라테스 장비, 무동력 트레드밀, 척추 근력강화 시스템 등 첨단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건강운동 관리사,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운동지도사 69명이 상주하며 전문상담, 신체기능 평가 및 측정, 결과 분석, 운동 처방 및 치료 등 1:1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임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근골격계 보조도구(요추 받침대, 손목 보호대 등 총 8종)와 '찾아가는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통한 그룹별,개인별 맞춤 운동도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 사내에는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원, 물리치료실을 비롯한 부속의원은 물론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마음건강을 위한 열린상담센터와 마음건강 클리닉 등 다양한 건강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임직원 대상 필수 안전보건교육…다양한 방식으로 산재 신청 안내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재의 정의/종류, 신고절차와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교육 직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가 가능하며, 이 평가에는 산재 프로세스 관련 문제도 출제된다.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에서도 산재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내 부속의원/근골격계 예방센터 등에도 산재 접수 홍보물을 비치해 두고 있고, 산재 관련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접수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사고의 경우 사내소방대 출동, 사고보고서 확인 등 다양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당사자에게 직접 산재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 고순희 기자
- 2024-09-09 07:45
오피니언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올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고,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 후속 진료 상황을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약칭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성인 기준으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는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 실장은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응급의료 이용수칙에 따라주고 큰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 발생 때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며,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도 전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한 '복지부는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기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은 하루 전과 같이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곳이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설명했다. 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하루 전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다.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었는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에 수술,처치,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서,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마취 등 누적 10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공제,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과 3차례의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4-09-09 07:45
사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어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이어서,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언 기자
- 2024-09-09 07:45
국제 청년의 눈높이로 우리 국민에게 외교정책을 홍보할래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9.6.(금)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인 '모파랑(Friends of MOFA)' 24기 해단식 겸 25기 발대식을 가졌다. 외교부 모파랑은 외교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외교부 업무와 우리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홍보하는 외교부 청년 기자단이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6개월간 활동을 훌륭히 수행한 모파랑 24기 34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활동자 5명과 우수 활동조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모파랑 24기는 제21회 외교톡톡 행사 기획, 외교부가 개최하는 대내외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외교부 관련 정보와 소식을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림으로써 국민과 외교부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외교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영상에 출연하는 등 외교부 대표 서포터스로서 톡톡히 활약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1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K 실크로드 구상 발표 ▴한일중 정상회의 등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외교 성과를 언급하고 모파랑 24기가 이를 시의적절하게 SNS 콘텐츠로 제작,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앞으로 6개월간 새롭게 활동하게 될 모파랑 25기 25명에게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모파랑 25기는 외교부 주최 행사, 국제회의 및 포럼, 외교 강연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외교정책 정보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기사와 영상으로 홍보하고, 외교정책 홍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서포터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외교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청년들의 참여와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9 07:58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실거래 가격,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새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새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 용산구의 3분기 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다. 머지않아 10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가 97%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93%를 기록했다. 송파, 양천, 광진구도 최고가의 92%까지 실거래가를 회복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최근 46억 5,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같은 평형도 지난 7월 20억 1,000만 원에 계약서를 쓰며 전고점을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연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도입 예정이라,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LTV 강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을 제언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불안한 만큼 정부가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금리 인하, 공사비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6 22:02
정치 서울대 의대 교수들 "한동훈 협의체 제안 환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2025년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의료계와 의견 차는 여전하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전국 의대 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교수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기독·천주교계 지도자를 잇달아 예방했다. 종교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했고,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이날 오전 한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회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자꾸 데모하면 물러서고 물러섰는데, 또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여야를 넘어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 의사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좀 해결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실감한다"며 "국민 건강이 우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의료대란은 누구나 사실 예외 없이 내 일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며 "쉽게 풀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얘기가 좀 모아져서 원만한 합의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희 생각도 다 모여보자는 것"이라며 "잘 정리를 해보고 국민들께서 덜 걱정하시면서 의료개혁 자체는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엔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를 예방했다. 정 대주교는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불안과 여러 가지 구체적 희생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타협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제안은 새로운 물꼬를 트는 만큼 국민 모두 기대감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6 22:02
부동산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한국부동산원 2024년 9월 1주(9월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지난주(0.26%)에 이어 이번주도 상승폭이 줄었다. 연일 상승 기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과 금융권의 대출 상품 규제에 눌린 모양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포착된다"면서도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은 전주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에서도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 등은 높은 상승치를 보였지만, 전주 대비 적게는 0.01%p에서 많게는 0.13%p까지 상승률이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27층)는 지난달 28일 11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인 같은 달 30일 같은 타입(20층)이 10억3000만원으로 직전 거래 대비 1억20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이외에도 강남 3구, 마용성 외 지역 아파트는 거래가 줄거나 추가 하락 상황을 맞이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증대 억제와 금융권의 대출 상품 규제 확대로 서울 주택시장이 크게 꺾인 분위기다. 인천은 0.13%, 경기는 0.1%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권에서는 이천시(-0.09%), 용인 처인구(-0.02%)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성남 분당도 0.21% 상승하며 전주(0.34%) 대비 0.13%p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으로 보면 0.06%, 수도권은 0.14% 상승했지만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줄였으며, 지방은 -0.02%로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서울 내에서는 성동구(0.25→0.38%)와 서초구(0.2%→0.24%)는 전세가격 상승폭을 키운 반면 광진구(0.21%), 마포구(0.15%), 용산구(0.18%)는 상승폭이 소폭 줄고, 강남구의 경우 0.1% 상승으로 지난주(0.22%) 대비 0.12%p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로 전주와 동일하며 수도권(0.15%→0.14%) 및 서울(0.17%→0.1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01%→-0.01%), 8개도(0.01%→0.01%))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지속되고 임차수요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었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5 21:54
정치 최태원 만난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초당적 지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최 회장은 "경제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등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정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AI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위한 에너지 확보를 강조했다고 한다. 곽 대변인은 “딱히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하니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 측의 규제 관련 의견들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지역 사업의 규제를 풀어야 청년 문제,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당부했고, 한 대표는 “규제 개혁 부분도 많이 듣고 함께 대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가 신기업가 정신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말하자,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격차해소와 관련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기업가정신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관심 함께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기본법이 발의됐는데 야당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격차 해소와 관련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최 회장 말을 들어보니 친기업가 정신이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곽 대변인은 "의원 입법이 기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한상의 관계자가) 말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됐는데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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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0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