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맹그로브 신촌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 감소, 더 나아가 민간임대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높아지는 추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베네수엘라 대규모 시추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유도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 흐름을 미국이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유의 흐름과 판매에서 창출되는 현금을 통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유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그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매우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유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레빗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의 이익을 위해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해 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미국 석유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유 판매를 직접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 인사들이 여전히 이끌고 있는데 원유 판매 통제는 이들을 상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이날 골드만삭스 주최 행사에서 "우리가 원유의 흐름과 원유 판매에서 창출되는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면 큰 지렛대를 갖게 된다"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꼭 일어나야 하는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이 원유 판매에 대한 지렛대와 통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유 판매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이념으로,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고, 마두로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정권때의 석유산업 국유화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손해를 보상받게 한다는 명분으로 판매 수익 일부를 떼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관련 비용에 대해 "우리한테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주관한 '2025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코이카는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에 더해, 올해는 평가 대상 152개 기관 중 최고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는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체계, 보안 정책 이행 수준, 정보자산 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코이카는 이번 평가에서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 대상 기관 전체 152개 중 1위인 94.75점으로 종합 '우수' 등급(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이어지는 결과로, 기관이 안정적인 보안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매년 점수가 지속 상승하는 등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 코이카는 전담 조직인 정보보안팀 신설 이후 정보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내부 규정 정비와 점검 체계 고도화,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연계하고, 24시간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등 빈틈없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기관 전반의 보안 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대한민국 무상원조 대표 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을 유지해 나간다는 데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이번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대표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30세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집값 상승 흐름이 매수 심리를 재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위축됐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매수자는 1만6122명으로, 직전 달(1만2482명)보다 3640명 늘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급감했던 거래가 약 두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 매수자는 4013명에서 5072명으로 26.3% 늘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대 역시 781명에서 967명으로 확대됐다. 40·50대는 물론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매수자가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다. 30대 매수자는 6084명에서 6572명으로 늘었고, 20대도 1189명에서 136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40·50대 거래는 소폭 줄어 서울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 회복을 일시적 반등보다는 주거 사다리 구조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세가격 불안과 매매가격 상승 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전세에 머무르기보다 대출 부담을 감수하고 조기에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가격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오르며 47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8.71%로, 2018년 연간 상승률을 웃돌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매수세를 과거와 같은 공격적 투자 수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방어적 선택’ 성격이 강해,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에 머물며 자금을 모으기보다 대출 부담을 안고라도 조기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멀어진다’는 인식이 매수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국에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자신이 베네수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는 저녁 방영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선택했다'는 말은 지난 2024년 마두로 정권의 선거 조작이 이뤄진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나섰던 에드문도 곤잘레스가 실제로는 승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에 맞서 출마하기 위한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으나 정권에 의해 출마가 금지됐다. 이에 외교관 출신 에드문도 곤잘레스가 대신 출마했다. 당시 마두로가 3선에 성공했다는 선거 결과 발표는 조작됐다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곤살레스를 대선 승자로 인정했다. 마차도는 '당신이 베네수엘라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야당의 대통령 당선인인 곤살레스를 언급하면서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선 "베네수엘라의 번영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용기 덕분에 마두로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마차도는 임시대통령에 오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해선 "전혀 온건파가 아니고, 아무도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의 대중적 지지 기반과 반대파를 통제할 장악력이 부족하다며 마차도를 배제하고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 체제를 용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차도가 희망하는 대로 야권이 베네수엘라를 이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마차도에 대해 "매우 멋진 여성이지만 자국 내에서 지지나 신망을 얻진 못하고 있다"며 "그녀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내각에서 장관을 맡으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마두로 부부처럼 미국 내에서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된 적은 없다고 BBC는 보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한국영화배우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고인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인 안성기는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바른 품행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고인은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 아역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길 위의 구도를 그린 ‘만다라’(1981·임권택 감독)와 한국 코미디 영화의 새 장을 연 ‘투캅스’(1993·강우석)를 포함해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이명세), ‘화장’(2015·임권택) 등 17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은 2019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며 연기 복귀를 준비해 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천124건으로 전월보다 7.7% 늘었다. 6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울산(18건·50%), 충남(73건·40.4%), 대전(28건·33.3%), 서울(227건·32.7%), 부산(64건·25.5%) 등 10곳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11월 전국 거래금액은 4조2천227억원으로 14.0% 늘어 4조원대를 회복했다. 다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5%, 거래금액은 14.0%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금액은 부산(5천671억원·547.4%)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703억원·197.9%), 대전(410억원·109.2%), 인천(908억원·99.6%), 경기(6973억원·86.3%) 등 순이었다.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충남·강원은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모두 증가했다. 시군구별 거래량은 서울 강남구(2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 중구(25건), 충북 청주시(24건), 경기 화성시(23건), 서울 종로구(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은 서울 중구가 7천68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강남구(7천312억원), 부산 동래구(4천70억원), 경기 성남시(3천772억원), 서울 종로구(1천618억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11월 최고가로 거래된 빌딩은 부산 동래구 롯데백화점 동래점(3천99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플래닛 판교사옥(3천607억원), 서울 중구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2천542억원), 서울 중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 명동(2천305억원) 등도 높은 가격에 팔렸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백화점과 호텔 자산 거래가 성사되며 거래 규모가 4조원대를 회복했고 거래량 역시 전월 대비 반등했다"며 "다만 이는 월별로 반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제한적 회복 국면"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계기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꾸려진 경제 사절단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방중 사절단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 회장은 6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해 방중 사절단 소감을 묻는 말에 "수고하십니다"라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 지난 4일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 회장은 전날인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같은 날 베이징의 징둥(JD)몰을 찾아 삼성전자 플래그십 매장과 현지 가전·가구 업체 매장 등을 둘러봤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끈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했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다. 중국 측에서는 TV, 가전,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하는 제조기업인 TLC과기그룹의 리둥성 회장, 전기차·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정위췬 회장 등이 행사장에 나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났다. 의류기업인 LANCY의 왕젠요우 회장, 모바일메신저 및 게임 기업인 텐센트의 류융 부회장,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기업인 ZTE의 쉬쯔양 회장도 동참했다. 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 역시 기업인들과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통신,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6세대 이동통신(6G) 통신과 위성통신 시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을 찾아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뒤 샤오미, BYD(비야디) 회장들과 만나는 등 전장 사업 확대 행보를 펼치기도 했다. 구 회장도 이날 오후 1시께 귀국했으며, 정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서 바로 미국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이후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4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베네수엘라가 세계에, 그리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후 “야만적인 납치이자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며 군부의 결사항전 등을 독려했던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조건부 협력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부의 위협 없이 존중과 국제 협력의 환경에서 살기를 열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평화가 각국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 구축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주권 평등과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있고 존중받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마두로 대통령의 메시지였고, 지금 이 순간 베네수엘라 전체의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지속적인 공동체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의제에 대해 우리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모든 선량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를 꿈꾼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이처럼 태세를 전환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직후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협력 파트너로 낙점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심복으로 꼽히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라며 충성심을 드러냈다. 이에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처신을 똑바로 안 하면 2차 공격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이날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헬리콥터로 실어 나른 뒤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옮겨 태웠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서반구 소재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넘는 항공기를 동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결박당한 채 미국으로 압송됐다. CNN 등 미국 매체들은 이날 오후 마두로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뉴욕주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마약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2020년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 또는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5000만 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공격과 체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마두로 부부의 체포 주체도 미국 법무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룹’을 의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녀가 루비오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마두로가 임명한 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실패작이었다. 오랫동안 완전한 실패였다"며 "우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대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베네수엘라에 투입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고쳐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25년 전 우리가 설치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교체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보유량이 약 3천3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석유 자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국정 운영에 개입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남겠다"며 "우리는 한 그룹과 함께 운영할 것이며 제대로 운영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안다"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대화를 나눠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베네수엘라 국영TV에 출연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그는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라면서 정부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도 물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10·15 대책)를 내놓은 이후 반대급부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를 기록해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석 달 연속 100%를 넘기며 2022년 6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낙찰가율 100%를 넘었다가 이후 집값이 하락하며 2023년에는 낙찰가율이 평균 82.5%까지 하락했고, 2024년에 92.0%까지 반등했다. 지난해 다시 5.3%포인트 상승했다. 6·27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매 시장도 달아오른 것이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갭투자도 가능한 경매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3년 82.5%까지 떨어졌으나, 2024년 92.0%로 반등한 뒤 지난해 5.3%포인트 더 오르며 상승세를 굳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를 기록, 3개월 연속 100%를 웃돌며 2022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은 정부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일반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을 맞았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9~10월 8000건대에서 대책 발표 후 11월 278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이에 따라 경매 경쟁률도 치솟았다. 지난해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최다였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역시 49%에 달해 경매 물건 2건 중 1건이 주인을 찾았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5개 자치구 중 낙찰가율 100%를 넘긴 곳은 총 9곳이었다. 성동구가 110.5%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104.8%), 광진·송파구(102.9%)가 뒤를 이었다. 영등포·동작·중구·마포·강동구도 낙찰가율 100%를 웃돌았다. 주요 고가 낙찰 사례도 해당 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 최고 낙찰가율은 11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전용 60㎡)로, 40명이 몰린 끝에 감정가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전용 106.5㎡)는 감정가보다 18억원 높은 52억822만원(낙찰가율 153.2%)에, 성수전략정비구역 호재가 있는 성동구 성수동2가 ‘청구강변아파트’(전용 60㎡)는 150.6%인 27억5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공급 부족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패러다임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본격 전환됐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단장은 국장급)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급 주체(공공·민간)와 공급 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이 중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 공급 총괄,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주택 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 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3분기 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2018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2년 초반 0.20%대에 머물다가 4분기 0.31%로 올랐고 이후 2023년 1분기 0.47%, 2분기에 0.51%, 4분기 0.60%로 수위를 높였다. 2024년 1분기에 1.01%로 처음으로 1%를 넘겼다가 4분기엔 0.67%까지 내렸으나 지난해 세 분기 연속 1%대를 이어갔다. 은행의 작년 3분기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0.51%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0.50%를 넘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시중은행까지도 관련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다 부동산 PF 부실 대출 비중이 큰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10.38%까지 치솟았다가 3분기에 9.93%로 소폭 내렸다.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도 작년 3분기 7.18%로 1분기(7.91%)와 2분기(7.57%)보다 소폭 내렸지만 전년 동기(6.61%)에 비해선 높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부진은 이들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지역 주택시장 부진으로 관련 건설사들의 신용리스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착공 물량도 감소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소 건설사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은 1∼3분기 내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1분기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7%였으며 2분기에 -8.9%, 3분기에는 -4.9%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 위주로 미분양이 늘어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이 신고돼 전월(3만74건)보다 거래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 대비 12.8% 감소했고,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역시 전월보다 8.1%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66만3,2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서울은 11만8,240건이 신고돼 35.9% 늘었고, 지방은 32만1,625건으로 3.4% 증가했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2건으로 전월 대비 4.1%,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8.8% 늘었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7만5,621건으로 전월 대비 3.7%,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381건으로 4.4% 늘었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8천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동기(57.4%)보다 5.3%포인트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새해 은행권이 포용·생산적 금융을 늘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으로 한국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새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자체적인 혁신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 동력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 신뢰도 내세웠다. 조 회장은 "건전성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임직원을 향해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