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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부동산투자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기업으로 돌린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기반 조달자금의 투자 비중을 혁신·벤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운용 규제를 강화해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9 21:33
경제 · 금융 韓-UAE 경제계, AI·방산·문화 등 미래분야 협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대표 경제인들이 만나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인공지능(AI)·첨단 산업 분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UAE 내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K-팝, K-푸드 등 소프트파워 분야로 협력 전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UAE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UAE 대외무역부 및 아부다비 상의와 공동으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인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차 방한했던 칼리드 왕세자가 직접 참석한 고위급 경제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국은 인프라 건설 협력을 토대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AI·첨단산업 등은 물론, K-팝과 K-푸드 등 소프트파워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 유영상 SK수펙스추구위원회 AI위원장, 조주완 LG전자 CEO, 조석 HD현대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신익현 LIG 넥스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무바달라(Mubadala, 국부펀드)를 비롯해 아부다비 국영원자력공사(ENEC), UAE국방산업지주회사(EDGE)·국방경제위원회(타와준위원회, 방산), 아메아파워(AMEA Power, 신재생에너지), 루루그룹(Lulu, 유통·식품) 등 주요 기관들이 함께 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UAE는 불모지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라는 공통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UAE의 혁신 역량이 결합되며 양국은 에너지·인프라·방산 분야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를 미래 혁신 협력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첨단산업 ▲방산·에너지·인프라 ▲컬처(식품, 뷰티, 콘텐츠 등) 등 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 협력 비전이 공유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삼성, 현대차, LG전자, SK, 네이버 등이 참여해 UAE와 함께 AI 중심의 미래 혁신 허브 구축 의지를 밝혔다. UAE 측에서도 무바달라(국부펀드), 프리사이트(AI기업), 허브71(스타트업 혁신허브), 내셔널펄스그룹(디지털 솔루션 업체) 등 핵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데이터·AI·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SK는 UAE를 '중동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규정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전략 동반자 모델을 제안했고, 노타는 UAE 내 AI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계획을 소개했다. 방산·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GS에너지는 청정수소·저탄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 전환 사업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9 21:25
부동산 3분기 가계빚 1968조… 부동산 규제에 증가폭은 줄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지만 부동산 규제 등으로 증가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2분기 말(1953조 3000억 원)보다 14조 9000억 원 늘었으며 2024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정부 대출 규제의 집중 표적이 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5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2분기(14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3분기에 3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2분기 기타대출은 9조2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책’의 영향으로 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같은 대책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 내로 제한해 신용대출도 증가세 또한 약해졌다. 15억원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 ‘10·15 대책’으로 주택대출 증가폭은 4분기에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대출은 은행(-8000억원)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등, -2000억원)에서 모두 줄었다. 반면 주식 시장 활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투자 확대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주식 투자 수요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신용카드 사용분을 포함한 3분기 판매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원 증가한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로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판매신용 증가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전체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한 19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2분기(25조1000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8 21:09
경제 · 금융 경실련, 대장동 수사·항소 포기 논란에 "국정조사 도입 촉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수사 논란과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재촉했다. 18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무리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 모두 외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찰청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을 검토한다는 설을 두고는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은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8 20:34
부동산 10·15 부동산 규제에도 10월 청약경쟁률, 전월 대비 두 배 상승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은 커졌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분양시장은 서울과 분당 등 핵심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졌고 비규제지역도 자금 여력과 생활권에 맞춘 수요 중심의 흐름이 나타났다.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17일 공개된 빈영 분양주택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순위 청약경쟁률은 8.1대 1로 한 달 전 4.1대 1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민영 분양주택은 총 26개 단지로, 이 중 1순위 청약접수자 수가 공급가구수를 웃돈 단지는 15곳(57.7%)이었다. 9월(50.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서울과 분당 등 핵심 정비사업지가 전체 경쟁률을 이끌었고,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일부 지방 주요 단지들도 수요층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326.7대 1)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37.5대 1)이 주목받았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이수역 더블역세권 입지와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춘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급 희소성이 높았다. 또한 10·15 대책 이전에 분양된 비규제 단지로 기존 청약 기준이 유지된 상황에서 수요가 몰렸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후분양 단지로 자금 마련 부담이 있었지만,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가 맞물리며 현금 자산가들의 청약 참여가 두드러졌다. 경기에서는 ‘더샵 분당 티에르원’(100.4대 1)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당의 첫 리모델링 일반분양 단지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집중됐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 시행 이전 분양승인을 받아 1순위 청약 요건은 비규제 기준이 적용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7.4대 1),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7.3대 1)과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7.1대 1) 두 단지는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중도금 대출·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청약자들의 접근성이 높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보인 단지들이 있었다. 대전의 ‘도룡자이 라피크’(15.9대 1)는 대덕연구단지 배후 수요와 도심 내 신규 공급 희소성 덕분에 경쟁률이 높았다. 경북 구미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8.8대 1)는 산업단지 배후 수요와 도심 재정비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역 내 관심을 끌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7 19:49
경제 · 금융 "한국 10대 수출 업종 전부 5년 후 중국에 추월 당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철강, 이차 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 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중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2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주력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차전지 경쟁력은 중국이 119.5에 달하고, 일반기계(118.8), 철강(117.7), 자동차·부품(114.8) 등에서도 중국이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가격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 6개 평가 항목 중 5개에서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상품 브랜드’에서만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따르면 5년 후에는 이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또 인구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기업들은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요청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7 19:40
부동산 시장금리 상승에 부동산 규제까지… 주담대 금리 줄인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금리가 상승한 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약 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신규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4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3∼6.06%로 올 8월 말(연 3.460∼5.546%) 이후 0.47~0.514%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6%대에 도달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국민은행이 17일부터 주기·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0.09%포인트 올리는 등 주요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혼합형 주담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된 뒤 변동금리로 바뀌도록 설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11월 금리가 연 2%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상품 금리가 오르면 대출 예정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4대 은행과 농협은행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 고정형(혼합·주기형) 주담대로 빌려준 금액은 총 24조2759억원에 달한다. 다른 가계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 중이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7∼5.768%로 8월 말보다 0.11~0.263%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연 3.52∼4.99%) 역시 0.26~0.27%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때 원리금 상환 추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린 것은 시장금리가 최근 석 달 새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보류 기조와 국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채권 발행 부담,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신중한 통화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 산정지표인 은행채 금리(연 3.399%)는 지난 3개월 동안 0.6%포인트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9월 2.52%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가 오른 것은 작년 9월(3.4%) 이후 1년 만이다. 최근 금리 변화를 고려하면 10월 이후에도 거듭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6 21:13
경제 · 금융 재계, 경제 살리기 대규모 투자 이재용 "450조" 정의선 "125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사업장 5공장(P5)을 짓는 등 향후 5년간 45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신산업 투자를 포함해 5년간 125조원을 국내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그룹 기업인들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국내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정부와 재계가 ‘원팀’이 되어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데 따른 격려와 함께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면서도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총수들은 일제히 각 기업별 국내 투자·고용 계획을 강조했다. 이재용 회장은 “(국내 투자 위축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 기업과의 상생도 더더욱 노력하겠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지난 9월에 약속했던 대로 향후 5년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하겠다. 연구개발(R&D)을 포함해서 국내 시설 투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룹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DS)부문은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에 평택사업장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23년 평택 5공장(P5) 기초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실적 악화로 중단했었는데, 해당 공사를 재개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6 21:05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지속… 성동·용산·서초·송파 상승률 커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세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요건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되자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매물 공급까지 줄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올랐다. 상승폭은 직전 주 0.19%에서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10·15 대책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권에서 오름폭 확대가 일부 나타나는 등 가격 조정이 크지는 않은 양상이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 높았다. 역시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과천시(0.44%→0.40%),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비규제지역 중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지목된 화성시(0.26%→0.25%)는 직전 주와 상승폭 차이가 미미했고 수원시 권선구(0.13%→0.21%)와 용인시 기흥구(0.21%→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구리시(0.52%→0.33%)는 0.19%포인트 축소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니 거래 절벽 상태가 되면서 가격도 내려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은 크게 조정되지 않고 거래만 줄어드는 '기간 조정'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지난달 15일 7만4천44건에서 이날 6만2천893건으로 1만1천151건(15%) 감소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3 21:13
경제 · 금융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입하는 등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잔액은 9조1000억 원으로 실업급여계정 7조7000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1조 4000억 원이다. 감사원은 실업급여계정의 실적립금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구직급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모성보호급여 또한 국가의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실업의 발생 등에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일정 배수의 고용보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실업급여계정은 연간 지출액의 1.5~2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은 연간 지출액의 1~1.5배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계정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0.28∼0.92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역시 2019년 이후 법정 기준에 미달(△0.12∼0.98배)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험료율 조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준비금 적립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비탄력적 조정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장기간 미달한 채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자동조정방식 및 전망에 의한 조정방식 등을 혼합한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적립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적립금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간 지출액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당해 연도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오히려 적게 적립되는 문제가 있고, 지출이 많은 불황기에 대비한 지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준비금 적립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3 21:04
정치 울릉군, 해상 교통 여객선 문제 해결 위한 정부 지원 요청

울릉군이 해상 교통 여객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울릉군 해상 교통 여객선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남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울릉군은 해상 여객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기준 울릉군의 해상 노선은 다섯 개지만, 현재 11월에는 단 한 개 노선에 2만 톤급 선박 한 대만 운항 중이다. 이마저도 12월 중순 정기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약 16일간 모든 배가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 군수는 이러한 상황이 울릉군 주민 및 국민 모두에게 큰 관심사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남 군수는 울릉 해상 항로가 국가보조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운영제도 개선과 선박 건조 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남 군수는 “정부가 인천의 경우 여객선비의 70%를 지원하고, 서남해안은 국가보조항로로 해상 대중교통화가 실현되어 육상 대중교통 버스 요금 수준으로 주민 이동이 가능하다”며, “울릉군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중교통화의 공공성 문제를 정부가 짚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을 테니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전국 시·도·군 지방정부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의 법제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길 당부한다”며, “국민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광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시·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이 참석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11-13 13:39
부동산 100주만에 반등한 지방 아파트, 교육 1번지가 주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년여 동안 하락세를 유지해왔던 곳들이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 1번지'다. 수년간 이어진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 역할을 했던 학군지가 이번 반등 국면에서도 시장을 이끈 것이다. 다만 학군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방 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의 상승이다. 지역별로도 반등 흐름이 감지된다. '171주 하락장'을 끝낸 부산은 최근 2주 연속 올랐고(0.02%→0.03%), 광주도 77주 만에 반등(0.01%)했다. 울산은 0.11% 뛰면서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가 나타난 지역은 모두 학군지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표된 2주간 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 광역시의 핵심 학군지를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는 최근 2주간 누적 상승률이 0.30%로 지방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옥동·신정동 일대 학원가와 명문 학교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울산의 학군 중심지'로 불린다. 부산에서도 학군지의 강세는 뚜렷하다. 해운대구는 최근 2주간 0.29% 올라 부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센텀·좌동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와 학원가가 결합해 신흥 학군지로 자리 잡았다. 부산 전통 학군지 동래구도 같은 기간 0.16% 상승하며 부산 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봉선동이 위치한 남구가 최근 2주간 0.09% 오르며 광주 1위를 기록했다. 교육 수요가 견고한 '광주의 대치동'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대구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대구는 10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범어동·황금동 학원가가 밀집한 수성구가 0.01% 상승했다. 최근 조사에서 대구에서 상승한 자치구는 수성구와 중구(0.08%) 두 곳뿐이었다. 나머지 6개 조사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긴 하락장에서도 학군지가 버티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나타난 수요 이동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대책으로 수도권 인기 지역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막히면서, 지방 내 현금 보유 실수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2 21:45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실태조사 착수... 명륜당 '돈놀이' 파장 확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돼지갈비 프렌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금융위원회는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명륜당이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3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자금 대출을 유도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명륜당이 산은에서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4%대 금리로 빌렸단 점에서 정책대출을 받아 ‘이자 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식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초과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갰고,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체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 이같은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정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개인적으로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 금감원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봤다”며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명륜당은 600여 개 명륜진사갈비를 보유했으며 이 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2 21:33
부동산 금통위원 "금리 인하, 집값 자극 우려…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 다수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원·달러 환율 재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들며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건설투자가 과도했던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건설부문 비중이 GDP와 고용 측면에서 부담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금리 유지 의견을 내놓은 또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 위원 역시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됐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무역협상 타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완화는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로 가계부채는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주택 가격상승 기대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또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1 22:04
경제 · 금융 SK 최태원, 21일 '도쿄포럼' 참석… 한일 경제 실천적 해법 제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주 일본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서 최 회장은 양국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협력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21일 도쿄대 야스다(安田) 강당에서 '자본주의를 재고하다'(Rethinking Capitalism)를 주제로 열리는 '도쿄포럼 2025' 행사에 참석한다. 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2019년부터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다. 올해는 ‘자본주의를 재고하다’(Rethinking Capitalism)를 주제로 21~22일 양일간 열린다. 최 회장은 포럼에서 개회사와 비즈니스 리더 세션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우선 포럼 주제에 맞춰 저출산·고령화, 불평등, 양극화, 인구 감소 등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경제연대' 등을 해법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의 재도약을 위해 꾸준히 강조해 온 아이디어다. 한국과 일본이 EU(유럽연합) 수준의 경제 연대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지난 9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경제 연대'는 EU처럼 완전한 경제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 EU,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권이 돼 국제사회에서 룰세터(규범을 주도하는 세력)가 되는 등 많은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AI 협력 의지 역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SK는 환경이 마련되면 일본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같은 날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 이와이 무쓰오 일본 기업경영자협회 수석부회장과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도 나선다. 좌장으로는 박철희 일본 국제교류회 특별 고문(전 주일대사)이 함께한다. 최 회장은 지난해 도쿄포럼에서 "이제는 모두가 AI를 얘기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수용하는 데 항상 큰 도전에 직면했지만, 디자인 사고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1-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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