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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억 비싸게 심지어 줄서서 사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150㎡는 이날 오전 감정가 43억6700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는데 9명이 응찰해 63억7367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약 146%로 20억667만원 비싸게 팔린 것이다. 2위와 3위 응찰자도 각각 58억2730만원, 57억1000만원을 써내 감정가 대비 13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전용 150㎡ 1가구가 경매로 나와 감정가 대비 20억원가량 높은 금액에 매각됐다. 앞서 경매시장에 등장한 같은 단지 전용 68㎡가 응찰자 32명의 경합 끝에 감정가 대비 11억원 이상 비싸게 팔린 데 이은 것이다. 대출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경매시장도 주춤하는 가운데, 이같이 단번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건 신반포2차가 ‘한강변 하이엔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신반포2차 조합은 지난 8,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돼 다음달 총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신반포2차 조합에 ‘디에이치 신반포 르블랑’이라는 단지명과 함께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했다. 또한 반포 최초로 조합원 전 세대에 광폭 테라스를 제공하고,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카바나 풀 등 럭셔리 리조트급 어메니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최근 두 차례 진행된 신반포2차 경매 모두 최저입찰가 대비 수십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된 건 한강변 입지와 더불어 재건축으로 인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신반포2차는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2057가구를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는 반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래미안원베일리’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반포한강공원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깝다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앞서 신반포2차는 전용 68㎡가 지난 14일 감정가 22억40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돼 32명이 응찰하기도 했다. 낙찰가는 33억6690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11억269만원 높은 금액에 팔렸다. 같은 타입 매물이 지난 9월 말 31억원 신고가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보다 2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시장 호가는 29억 후반대~33억원 수준이다. 해당 물건은 법원기록상 임대차 관계가 없고 등기상 모든 권리가 낙찰 이후 말소돼 권리상 하자가 없다. 경매로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선 입찰 전 소유주의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주의 조합원 여부가 확인돼 이날 9명이 응찰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게 원칙이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0 23:28
정치 한동훈,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만약 우리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 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0 23:20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 예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의 물량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으로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 판매, 문화 및 집회,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용도개발(MXD)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KTX 강릉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상봉역 역세권으로 향후 GTX-B도 정차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한양이 공동 8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6개동, 전용 59·84㎡ 총 88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가 인천 중구에서 11월 말 분양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4개동 667가구로 짓고 이 중 아파트 492가구와 오피스텔 88실을 합쳐 총 58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동, 전용면적 59~120㎡, 952가구 규모의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대전에 공급되는 1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이다.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BL에 들어서는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에 총 69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약 2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9 20:36
정치 이재명, '1억653만원 사적 사용' 배임 혐의 기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여섯번째다..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천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9 20:35
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문내역과 소요기간, 인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도 병행한다.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키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수수료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8 19:57
부동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먼저 착수한 뒤 사업 인가 단계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번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건축·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5 18:56
정치 (속보) 이재명,선거법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차례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11-15 15:21
경제 · 금융 하나은행, 시중은행 최초 기업 손님 전용 '기업 하이챗봇' 서비스 오픈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기업 손님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 서비스 '기업 하이챗봇'을 시중은행 최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업 하이챗봇'은 법인·개인사업자 손님의 문의를 AI기반으로 분석해 답변해주는 메신저 형태의 챗봇 서비스로, ▲거래상담 ▲금융상품 문의 ▲주요 서비스 안내 등을 '하나원큐 기업 앱' 또는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CIC, Company In Company)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기술) 엔진을 적용해 챗봇 상담기능을 강화했으며, 향후 '하나원큐 기업 앱' 과 '기업 인터넷뱅킹'의 고도화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화 분석 및 통계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법인·개인사업자 손님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고객 특화 상담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문의 내용을 '하나원큐 기업 앱' 및 '기업 인터넷뱅킹'의 거래 화면과 자동으로 연계해 거래처리 속도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손님이 영업점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별도 링크로 작성해, 문의가 있을 때 영업점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제공 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 선톡' 기능을 적용해 영업점 업무 경감과 함께 손님 편의성도 증대시켰다. 하나은행 금융AI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최초로 도입한 챗봇 서비스 '기업 하이챗봇'을 통해 기업 손님들의 직관적이고 다양한 요청사항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생성형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챗봇으로 고도화해 개인·기업 손님들의 특성에 맞춘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정진 기자
- 2024-11-14 21:06
부동산 국내 부동산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에 출자할 때 내야 했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연기해 주고,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리츠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된다면 프로젝트리츠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시장 전반에 활성화와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를 통한 시설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부동산 개발이익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4 20:59
정치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제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씨와 공범관계인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의 위치에 대해 "배씨는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피고인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경기 성남 분당구 자택에 제보자인 조모씨를 통해 샌드위치, 과일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선거캠프에 합류해 활동한 배씨가 경기도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송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4 20:58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총 11가지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2차 평가를 마무리했다. 2차 평가는 1차에서 제외된 사업장(182조 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사업장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8월 3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해 1차 평가해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정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경·공매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계속한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 7000억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주택 사업자보증, 비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으로 총 최대 53조 7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를 책정해 의도적으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의 전환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높은 가격에 PF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금감원은 구조조정 계획 이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한 금융기관은 현장 점검에 나서며 저축은행업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의 PF 사업장 중 경·공매 대상은 2조 1000억원 규모지만 매각을 완료한 사업장은 1800억원에 그치며 매각 비율이 8%대에 불과하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정리 대상 PF 사업장 2조 7000억원 중 7000억원(26%)가량을 매각했다. 증권업계도 전체 부실 사업장의 13.5%를 정리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운영 등 별도로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더딘 저축은행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대표이사(CEO)를 소집해 면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 속도전을 당부했다.
- 권옥랑 기자
- 2024-11-13 21:31
국제 트럼프 2기, 대내외 정책 대전환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와일스 내정자는 11일 공화당 후원자와 공개모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바이든 정부가 취소했던 트럼프 1기 때 행정명령 몇 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스 내정자가 구체적인 목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철회했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주요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 박탈 내용이 담긴 '스케줄 F'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때문에 스케줄 F를 재가동해 연방정부의 구성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이를 통해 그간 강조해온 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공약 실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주도할 '정부효율부'도 연방정부의 변화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처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하는 길을 닦는 한편 관료주의를 해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한 비밀 계획을 인용해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로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정부효율부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정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인적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작은 정부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와 더불어 정부에도 기업가적 시각을 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기조가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비용 절감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동맹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동맹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도 회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에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때 외교·안보 분야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군 장성 출신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부재하고 충성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 신경원 기자
- 2024-11-13 21:31
부동산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 부동산 투자 적기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2024(GAII 2024)에 참여한 글로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간 고금리로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하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캡레이트(Cap Rate·부동산 투자로 얻는 순수익)가 안정화되는 등 투자에 나서기에 매력적인 상황이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 부동산 투자 적기다. 유럽 주거 시장에서 기회 찾아라."(마디 모크레인 파트리지아 유럽 리서치·전략 대표) 특히 유럽에선 밸류애드(가치 상승)를 추구할 수 있는 주거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코리빙(공유주거), 학생 기숙사 등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디 모크레인 파트리지아 유럽 리서치·전략 대표는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 독일에서 수학하는 유학생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학생 전용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선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자산운용사인 누빈자산운용은 최근 광화문 인근 우량 오피스인 '정동빌딩'을 인수하기도 했다. 카스텐 켑베디스 누빈자산운용 아태 부동산펀트관리 대표는 아태지역의 물류센터, 주거 등이 유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커머스 성장으로 한국의 물류센터 시장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의 자산운용사인 누빈자산운용은 최근 서울 광화문 인근 우량 오피스인 ‘정동빌딩’을 인수하기도 했다. 카스텐 켑베디스 누빈자산운용 아태 부동산펀드관리 대표는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재택근무 후 직장으로의 복귀가 빨라 오피스 공실률이 적은 편”이라며 “임대료 상승률도 높고 향후 매각도 고려해 (정동빌딩을) 매입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한국의 물류센터 시장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기에 다가구 주택도 유망 투자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2 21:36
경제 · 금융 글로벌 증시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명암이 갈리는 양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 종목에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방산주가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 대선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조선·방산 등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만 집중적으로 담으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관세 정책을 의식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외국인은 조선주로 분류되는 삼성중공업을 1556억원어치 매집하며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았다. 그 뒤로 방산 관련 종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72억원)과 한화시스템(1065억원)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417억원)과 HD현대마린솔루션(282억원) 등도 순위권에 올랐다. 특히 국내 증시 전반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부각되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 일주일 간 외국인은 9815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대규모 '썰물'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기간 개인이 1조1770억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코스피는 지난 7일, 코스닥은 지난 8일을 제외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 수요가 트럼프 수혜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결정짓고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계가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캠프가 '힘을 통한 평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는 만큼 방위 산업 분야 수주 확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전쟁 최우선 표적인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11일 기준 3470.07로 지난 5일 이후 2.45% 상승했다. 중국 증시는 트럼프 승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225 지수도 2.75% 상승했다. 닛케이 지수의 일본 수출기업들은 달러 강세에 따른 엔 가치 하락으로 환차익이 예상됐다. 대만 가권지수도 같은 기간 1.82% 상승했다. 글로벌 증시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명암이 갈리는 양상이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지수는 3.6% 급락한데 비해 아시아증시는 트럼프 2기 '관세 전쟁' 우려에도 일단 차분한 분위기다. 이 같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증시 부진 속 이들 주가만 끌어올리면서 개별 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내년부터 정권을 잡으니 아직 아무 것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 장세를 봤을 때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2 21:36
부동산 트럼프 재집권 한국 부동산 어디로··· 국내 부동산 불확실성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차 차기 대통령(재집권)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과 지방 양극화 확대라는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시장에 온기가 퍼질 것을 기대했지만, 미국 공화당 트럼프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국내 환율(원화 약세)부터, 미국 금리 기조까지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 6일 이후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화 약세 현상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예정이다. 그에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 전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2기 트럼프 집권기에 당장 우리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인은 저금리와 약달러를 지향하는 그의 의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은행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며 보조를 맞췄다. 트럼프의 선거 공약인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감세, 확장 재정 등으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등 인상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 판도에서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선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시다발로 인하하면서 위축됐던 지방 부동산 경기까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런 예측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져서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서울 부동산이나 강남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국내 유동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울과 지방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과 양극화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8.8부동산 대책,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등 선호 현상은 오히려 더 짙어지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속도가 줄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미국 고관세 영향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등 국내 핵심 수출 품목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 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하며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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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