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월(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지방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 3만3,710건이 신고돼 전월(3만74건)보다 거래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월(5만6,363건) 대비 12.8% 감소했고,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역시 전월보다 8.1%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66만3,2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서울은 11만8,240건이 신고돼 35.9% 늘었고, 지방은 32만1,625건으로 3.4% 증가했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2건으로 전월 대비 4.1%,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8.8% 늘었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7만5,621건으로 전월 대비 3.7%,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381건으로 4.4% 늘었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8천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동기(57.4%)보다 5.3%포인트 증가하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새해 은행권이 포용·생산적 금융을 늘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으로 한국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새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자체적인 혁신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 동력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 신뢰도 내세웠다. 조 회장은 "건전성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임직원을 향해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하지만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적발됐다. 다음으로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불법전매는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하여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례의 경우 B국적의 매수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4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 통보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30일 "협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더 단단한 조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협회 설립 27주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의 3년은 협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337만 여성기업과 9만 여성기업 확인업체를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 여성경제단체로서 협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더 단단한 조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 부처 최초 '펨테크 산업 육성' 사업 예산 확보와 회원 수 1만1000명 돌파 등을 올해 성과로 꼽았다. 내년 5대 주요 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 선도(펨테크 산업 육성,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개편) △여성기업 기초 체력 및 CEO 역량 강화(글로벌 프론티어, ADX 교육) △'연결과 확장'을 통한 성장 생태계 구축(정부·공공기관·협단체·대기업 협력 확대) △회원 중심 협회 운영(주니어보드, 업종별 네트워킹 강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정관·규정 재정비, 공정·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펨테크 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여성 특화 미래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에 힘쓰겠다"며 "내수와 수출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여성기업의 사업 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론티어'를 운영해 해외 시장 개척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는 '붉은 말의 해'로 드넓은 광야를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여성기업의 더 큰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 상황을 이미 알려진 위험을 간과하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단기적으로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 주고 중장기적으로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하면서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하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이자 보수 정당 출신 정치인이다. 이 후보자는 지속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주장하는 건전 재정론자로 분류된다. 그간 진보 정부의 확장 재정과 '현금 살포', '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눈앞에는 고환율·고물가·저성장 위기가, 더 멀리에는 구조적 복합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물가 급등 등의 경제 위기),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회색 코뿔소는 여러 정황상 충분히 예견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설마' 하며 가볍게 여기고 대응을 미루다 큰 위기를 맞는 사건을 뜻한다. 이 후보자가 말하는 '회색 코뿔소'는 우리 경제의 다섯 가지 위기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이다. 이런 다섯 가지 이슈를 꼽으면서 이 후보자는 "이 (위기)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그런 블랙스완의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기획예산처의 출범도 이런 지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이 후보자는 "바로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연말 환율 종가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불안감이 남아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40.3원으로 28일 집계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앞으로 1년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평균 142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평균 원화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연평균 환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는다고 본 것이다. 향후 1년 전망에서 바클레이스캐피탈은 1490원을 내다보며 1500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체적으로는 1400원대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395원), 골드만삭스(1390원), 노무라(1380원) 등 일부는 1300원 후반대를 전망했다. 6개월 전망치 평균은 올해 평균인 1420원대와 비슷했고, 3개월 전망치는 이보다 20원쯤 더 높았다. 3개월과 6개월 전망에서 1300원대 환율을 제시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말 전반적인 강(强)달러 기조 속에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튀었다면, 올해는 원화만 약세인 흐름이 이어졌다”며 “원화 환율을 밀어올리는 구조적 변수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올해만큼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집계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2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를 겪었던 1998년의 연평균 환율(1394.97원)보다 높다. 다만, 최근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의 효과로 평균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화 환율은 24일 주간 종가 기준 33.8원 급락한 데 이어 26일 9.5원 떨어지며 2거래일간 40원 넘게 내렸다. 이 기간 고가(1484.9원)에서 저가(1429.5원)를 뺀 환율 변동 폭은 55.4원에 달했다. 26일 원화 환율은 11월 4일(1437.9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1440.3원에 마감했다. 올해 외환 거래는 29, 30일만 남기고 있다. 31일에는 서울 외환시장이 휴장한다. 그런데 기업과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연말 종가는 역대 3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연말까지 당분간 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 종가가 1400~142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파죽지세로 오르며 평균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근로 소득만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B부동산이 28일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4억 원(14억 572만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15억 원 선마저 뚫어낸 것이다. 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572만원)에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첫 돌파했다. 또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556만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1417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원대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10억원) 10억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원선을 돌파한 것이다. 중위 가격은 거래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격으로, 극단적인 고가·저가 거래의 영향을 덜 받는 서울 주택시장 중심의 가격 지표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아파트값이 이달 0.38%, 0.03% 올라 각각 7개월,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0.32%, 수도권에서는 0.53%,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는 0.12%, 기타지방(8개도 지방)은 0.09%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이는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소송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370여 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이 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0.18%)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일 만이다. 성동구(0.34%)가 하왕십리·금호동 위주로, 송파구(0.33%)는 문정·거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동작구(0.31%)는 사당·흑석동 역세권이, 용산구(0.30%)는 이촌·한남동 주요 단지가, 양천구(0.30%)는 목·신정동 대단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중랑구(0.04%), 강북구(0.02%), 도봉구(0.03%), 금천구(0.05%) 등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거래 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신규 규제지역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0.51%)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확대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0.44%)도 직전 주(0.43%)와 비슷한 오름폭을 이어갔다. 하남시(0.42%)와 안양시 동안구(0.33%)도 상승률이 높았고, 과천시(0.30%)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1%)이 20%를 넘어섰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0.12%)은 직전 주 대비 0.02%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04%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해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0.03%)은 전주보다 상승폭을 0.01%포인트 키우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는 직전 주 대비 각각 0.03% 올랐고 세종은 0.07%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주째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지속돼 전체적으로 0.16%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46%)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광진구(0.33%)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중심으로, 강동구(0.24%)는 암사·명일동 선호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 조정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규제가 집값보다 거래를 먼저 멈춰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916건이었지만, 11월에는 3153건으로 한 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2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거래량이 1133건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지인 노원구의 감소 폭은 더 가파르다. 인구 약 48만 명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인구수 5위에 해당하는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월 659건에서 11월 199건으로 줄었고, 12월에는 현재까지 83건에 불과하다. 불과 두 달 사이 거래량이 사실상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거래가 급감했지만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15 대책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였고, 대책 2주 뒤인 10월 27일에는 0.05%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인 11월 15일 기준 상승률도 0.06%로, 규제 전후를 통틀어 완만한 흐름에 머물렀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직전 단기 급등세가 나타났다. 마포구의 경우 10월 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29%에 달했다. 이는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일주일 만에 약 1290만 원 오른 셈으로, 주간 지표 기준으로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폭이다.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지만, 지역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체감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과도한 대응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노원구처럼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급등 조짐이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규제가 선제적으로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효과가 먼저 나타났다는 평가다.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기회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와 추가 정책 가능성을 의식해 관망에 들어갔고, 집주인들은 “지금 팔 이유가 없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급매가 나오기보다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면서, 가격은 내려가지도 오르지도 않는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장중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끝냈다. 24일 오후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4,100선에서 장을 마쳤다. 미국발 '산타랠리'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환율 변동성 부담에 오름폭을 줄이다가 결국 하락 전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70포인트(0.21%) 내린 4,108.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8.92포인트(0.46%) 오른 4,136.24로 출발해 오전 중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후 1시 40분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개장 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연말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01억원, 1995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718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557억원, 31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3063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강세였다. 지난 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3포인트(0.16%) 오른 48,442.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1.30포인트(0.46%) 상승한 6,909.79, 나스닥종합지수는 133.02포인트(0.57%) 뛴 23,561.84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이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장 초반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성 언급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변동성 부담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롱(Long·매수)·원화 쇼트(Short·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투자자들이 달러 선물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롱 포지션을 되돌려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포지션 이동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원화 강세 전망과 국내 주식 복귀 유도는 내년 외국인과 개인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최근 자영업자 대출 상황과 연령별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이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고령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24조3천억원 늘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163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자영업자 차주 수도 37만2천명 늘어, 전체 차주 증가(+46만4천명)를 주도했다. 고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보다 크게 높은 점이 특징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도소매, 숙박 음식 등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60% 안팎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은 고령일수록 높았다. 연령대별 대출 연체율은 40대(2.02%)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1.63%)은 전체 평균(1.76%)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었다. 고령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낮은 데는 업종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데다 최근 상승세를 지속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충격 발생 시 이들 차입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이하 자영업자는 내수 경기 민감 업종 대출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경기 변동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5원 상승한 1,483.6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말 외환시장 안정에 배수진을 친 와중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달러 수급 불균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높은 추가 상승 기대가 환율을 연고점 직전까지 끌어올린 모양새다.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에도 4월 9일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 1,480.1원에 마감했고, 이날은 연고점에 더 근접했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과 13일(1,483.5원)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환율은 0.1원 내린 1,480.0원으로 출발했으나 곧 상승세로 돌아서서 장중 1,484.3원까지 올랐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4월 9일(고가 1,487.6원) 이후 최고치다. 외환 당국이 잇따라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도 9천550억원 어치 순매수했지만 원화가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연말을 앞두고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해외 주식 투자 등을 위한 달러 매수세가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수입업체들의 결제 기한이 연말에 몰려 있어 달러 실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기업 등에 달러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 (달러) 매도가 없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환율이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과 12월 계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작년 말에 1,480원대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으로 4월에 장중 1,487.6원까지 올랐다가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8월부터는 다시 1,3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10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 상승세를 보여서 11월부터는 1,450원 위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과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큰 벽에 부딪히자,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시민 중심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비판하며 대구공항 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재진단하기 위해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구포럼’을 23일 개최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 등은 대구공항 문제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공공 의제로 규정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통합 이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에 명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구공항 이전의 역사적 경과 대구공항 이전 논의는 도심 확장에 따른 K2 공군기지의 소음 및 고도 제한 문제에서 시작됐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전 논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대신 민·군 공항 통합 이전방식을 공식화하며 현재의 사업 노선이 확정됐다. 2020~2023년에는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최종 확정되었고, 2023년에는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TK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제정됐다. 올해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재원 확보 문제로 인해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문제점 및 쟁점 현재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여러가지 구조적·환경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와 부채 리스크가 꼽힌다. TK신공항은 지자체가 군공항을 먼저 지어 기부하고 후적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대구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1만 가구 상회)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SPC) 유치가 실패하며 대구시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위험이 커졌다. • 국비 지원의 심각한 불균형은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약 14~20조 원)과 달리, TK신공항은 대부분의 비용을 대구시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가덕도는 6,890억 원이 반영된 반면, TK신공항은 318억 원에 그쳐 지원 규모가 20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상실문제다. 대구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2021년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접수된 시민 의견이 ‘0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형식적인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여론 조사 등이 전무했다는 점도 절차적 정당성 상실의 주요 빌미가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운영 효율성 및 ‘유령 공항화’에 대한 우려이다. 국내 15개 공항 중 11곳이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도심에서 45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공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권재일 영남이공대 여행항공 마스터과 교수는 “공항의 성패는 입지와 접근성이 70% 이상을 좌우하는데, TK신공항은 항공 수요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취항 항공사 확보조차 쉽지 않아 유령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접근성 저하로 이용객이 외면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를 국비로 보전해야 하는 과잉 인프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입지상 항공편이 거의 취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공항 이용객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지역 내 갈등 및 소음 민원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구시와 의성군 간의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활주로 방향에 위치한 구미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 주도의 합리적 대안 시민 사회는 무리한 통합 이전보다는 대구의 자산인 민간공항의 가치를 보존하는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 • 민간공항 존치 및 K2 단독 이전:연간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접근성 좋은 대구공항을 현 위치에 두고 확장하며, 소음의 핵심인 K2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구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 지방분권 강화:행정 통합과 신공항 특별법이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시도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결단이 보장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대구공항 이전 사업 상황은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이사를 추진하다가 이삿짐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 간 불화만 커진 집안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억지로 이사를 강행하기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꼭 필요한 부분(군공항)만 옮기는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지방분권 운동대구본부 이창용 대표는 "TK신공항 이전은 재정적 결함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로 인해 표류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민간공항 존치’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합리적 정책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가계부채 통계는 이 같은 압박이 특정 연령대와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을 끌어다 주택을 매입했지만, 금리 급등 국면에서는 수억원대 대출이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원으로 통계 편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도 3852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다. 가계대출 반등의 중심에 주담대가 자리 잡은 셈이다. 증가세는 30대에 집중됐다. 3분기 기준 30대의 차주당 가계대출 규모는 5365만원, 주담대는 2억 8792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 역시 주담대 2억 4627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30대와의 격차는 2023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규 주담대 증가 폭도 30대가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다. 3분기 수도권 차주의 차주당 주담대 잔액은 2억 7922만원으로 비수도권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출 규모와 금리 민감도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이 같은 가계부채 압박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근 1%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와 종사자 없는 1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 가계의 주거비 부담과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금융 리스크가 다층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담은 잔액에서도 확인된다. 3분기 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원, 주담대 잔액은 1억 5626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잔액 기준 비중은 30·40대가 51.6%, 수도권이 58.9%, 주담대가 51.2%에 달했다. 가계부채의 무게가 특정 계층에 쏠리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환경은 30대의 체감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대출 원금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자 월 상환액이 빠르게 불어났고, 주담대는 사실상 '고정비'로 굳어졌다. 소득 증가 여력이 제한적인 30대에게는 금리 변동이 곧바로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민숙홍 한은 경제통계 1국 가계부채 DB반 반장은 "30대와 40대의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주택시장 흐름이 특정 연령·지역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총량보다 구조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출이 30대·수도권·주담대에 집중될수록 금리 충격이나 주택시장 조정 시 위험이 한꺼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