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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 장동혁 대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 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우선 현안으로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인 만큼 빠르게 추진하고자 (위원회 구성) 의결도 신속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위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의원, 교육위 간사 조정훈 의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 정책라인 고위급과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간사를 포진시켜 특위 급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위는 내일(22일)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내 수도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겠다"며 "전문가들을 모셔서 풍부하게 말씀을 경청하면서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여당도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선 보유세, 공급 정책 부분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국민적 신뢰가 있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졸속적 대책이 아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고, 국민에 신뢰를 드리는 정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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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7~30일 인천서 개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27~3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21일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8~2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상품박람회(엑스포)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박람회에는 인천 기업 85곳을 포함해 국내 기업과 동포 기업 등 500개 업체가 참여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8월 대회 유치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에서 △뛰어난 국제적 접근성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풍부한 행사 경험 등을 인정받아 올해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서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경제행사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세계 스타트업 대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성과 창출, 인천시 국제 경쟁력 강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결속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재외동포 정책의 중심도시’이자 ‘한민족 네트워크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 구축과 해외투자 유치, 청년 국제취업 확대 등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다져온 행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경제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또 대회에서 인천이 보유한 K뷰티, K푸드,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핵심 산업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해외 투자와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회 개최의 직·간접 경제효과는 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 중 생산유발효과는 71억원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억원으로 예측됐다. 취업유발효과는 102명으로 분석했다. 행사 참가자 소비지출액 46억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대회 기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홍보관과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참가자 스탬프 투어, 동반자 웰니스 투어,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 첨단기술기업과 글로벌캠퍼스 산업시찰 등을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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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동혁 대표, 李대통령에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일 오전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을 봤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을 행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며,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즉각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두자"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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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수형 금통위원 "금리 낮으면 부동산 반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그간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물가 안정과 거시건정성, 가계부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한은이 고금리를 고수해서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 부문도 있고, 대외건전성과 주택, 가계부채도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분기별 성장률 오차와 관련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빈도 자료를 추가 입수해 반영하고, 경제모형실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으로 국내총생산(GDP) 예측치와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전망 오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성청이 워낙 일기 예보를 못맞춰서 ‘구라청’이라고 그런다"면서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영향이 있으니깐 신경을 좀 쓰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구 변화에 대해 "잠재성장률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이제 누적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당분간 상당 부분은 이런 인구 구조의 트렌드 자체는 유지되며 그로 인해 지방 소멸이나 잠재성장률 저하 또 생산성 향상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경제 상황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국회 보고 당시 기본시나리오와 낙관, 비관 시나리오와 비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보다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9월에 비해)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켓하지는 않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있게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인이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미 투자나 관세 협상 등 여러 요인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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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시동… 온도차 드러낸 여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19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해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문제는 지자체 세수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을 이룬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는 약 26조원으로 11개 지방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22.8%)를 차지했다. 재산세도 15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약 4조5000억원이지만,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은 1조원에 불과하다. 즉, 고가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올리더라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세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도 함께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가 흐를 공산이 크다.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다. 각종 공제 요인을 제쳐놓더라도,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로드맵이 부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원상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치솟은 일부 고가주택은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수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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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청년 고용률, 17개월째 하락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의 온기가 청년층 고용시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수출 경기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돼 청년층의 어려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당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경기 부진 등 여파로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간 하락했다.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최근 인구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양호한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취업문을 좁히고 청년의 구직 의욕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9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여파로 6만1천명 줄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천명 줄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업 불황으로 17개월째 마이너스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었지만 주로 단기직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천명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력직 위주의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런 최근 상황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으로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했던 과거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과거 청년층 고용률이 고전하던 때는 모두 외부 악재가 주된 원인이었다. 고용률 하락세는 외부 충격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상황이 나아지면서 15개월 만인 2013년 9월 반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락하다가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청년 고용 한파는 잠재성장률 부진, 채용 기조 변화 등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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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정비사업 부정적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여러군데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16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분담금·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 간부들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김준용 회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34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목적으로 결성됐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 139구역, 10만 8387세대가 영향권 아래 놓일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도은 75개 구역 5만577세대 규모다. 이 단체 김준용 회장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이나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기 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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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한일 경제계 "새로운 60년 만들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일 경제계 리더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의 60년을 넘어 도약의 60년으로 나아가자"며 미래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오후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포럼과 리셉션을 잇달아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최근 양국 정부가 공통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포럼에서 논의될 협력 방안들은 새로운 양국 관계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미래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60년의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자"고 밝혔다. 츠츠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도 "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공통 과제에 직면했다"며 "지금은 지난 60년 동안 성숙한 양국 관계가 성장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환경·에너지 세션에서 안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측 대표로 '한일 수소경제 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양국 모두 수소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인식하지만 생산 기반이 약하다"며 공동 대응 방안으로 수소·암모니아 허브 터미널 공동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급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공동 개발과 청정수소 인증 및 표준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지 켄지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이사장이 '혁신이 열어가는 에너지·환경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저출산·고령화 세션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인구 위기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 기업들이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만큼 양국 경제계가 주축이 된 인구 위기 대응 민간 협력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는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역 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 마지막 문화·스타트업 세션에서는 임혜민 크리에이트립 대표가 "Z세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K-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한일 컬처-테크 이노베이션 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이 펀드는 양국 경제계와 기관이 공동 출자해 스타트업의 디지털 기술 기반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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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검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와 함께 비선호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초이노믹스’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는 광명·과천·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16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적용해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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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가 가동됐다. 15일 오후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삼성전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전국은행연합회 등 총 15개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은 이날 개소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기존 경찰청 중심의 상담 체계를 넘어 금융·통신·정부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협업 시스템으로 확대됐다. 통합대응단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 △정책협력팀으로 구성됐다. 신고대응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112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협력해 범죄 수단을 차단하고 범인 검거를 지원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감금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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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본격화
경상북도 울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지난 15일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울릉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도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점가(골목상권)로 지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책 금융지원(시설개선 및 확장) ▴주차환경 확보 ▴상권 디지털화 구축 ▴문화관광형 상권 확대 ▴재난안전 점검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운릉군은 ‘2024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나, 이후 사업 추진은 보류된 상태이다. 울릉군의 상점가는 섬이라는 지정학적·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전통시장 보다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소규모 상점가와 어판장이 중심이다. 군 행정 중심지인 도동항 및 저동항, 사동항 등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해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들어 교통 개선에 힘입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상점가의 역할과 활동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도로와 자전거길 등이 확장되며 자연 친화적 소비문화가 발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은 지역 상점가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앞으로 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 수립도 시급하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관광 성수기 집중으로 인한 물가 상승, 서비스 질 저하, 주차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 고순희 기자
- 2025-10-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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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하나은행, 인천시와 외국인 주민 특화 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 체결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외국인 전용 디지털 금융 현장실습 교육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 및 운영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한국어교육을 통한 정착 및 취업 지원 ▲다국적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한국 정서·생활문화 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거점은 하나은행 남동산단 금융센터 지점에 조성돼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영업점 운영을 통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문화·지역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선도적인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인천 외국인 특화 컬처뱅크 이외에도 지난 2019년 천안역 글로벌커뮤니티센터, 2021년 대전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선보인 바 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 거점을 확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10-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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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부총리 "부동산 정책, 세금 아닌 공급에 방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세제 당국이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책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동원해야 한다는 책임있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구두 개입 정도로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9월22일 기준)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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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은 후 사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 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질책하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전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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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집값을 잡기 위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공을 들였지만 현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 추진과 맞물려 공공 주도, 공공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로 판이 짜지면서 힘이 빠졌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겠다고 하자 시장에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구역 지정 전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갭투자자들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78%, 0.69%가 올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 분당 등지도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천시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 기준 0.54% 올랐다. 분당신도시는 0.97% 뛰어 2018년 1월 마지막주(1.3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추격 매수세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결국 세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게 된 이유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력한 카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전에도 막판까지 규제지역 확대를 저울질하다가 대출 규제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미뤘던 카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출 규제만으론 강남3구 거래 감소 외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규제가 없는 한강벨트는 강남3구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게는 마지막 갭투자 기회로 여겨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토허제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장 토허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가 지정권한을 행사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최대한 법 개정을 앞당긴 뒤 후속 조치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추가로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도 검토 중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로 낮아져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은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 확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아도 반짝 효과로 거래가 급감, 일시적인 집값 안정은 있겠지만 결국 고질적인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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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