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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1975년 외교 수립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면서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도 인재를 양재하고 첨단기술과 금융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가운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를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25년 만에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싱가포르인들은 한국의 많은 것을 사랑한다"고 적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 환영식 및 면담을 진행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지난해 35명 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찾았고, 케이팝 공연을 하면 매진 행렬이 이어진다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한국의 가공할 만한 혁신 경제, 우리의 강화된 경제적 관계"라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와있고, 또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을 통해 아세안과 교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윤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윤 대통령과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웡 총리는 "양국의 공통점이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아시아의 호랑이였다. 물론, 한국이 혁신 기업과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를 통해 훨씬 더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8 20:33
사회 내년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제한적 휴학’ 허용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해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학사 정상화 추진 학사 정상화 1단계로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복귀 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2단계는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 3단계로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024년 정상 이수 학생과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제도 개선과 휴학 승인 원칙 등 이행 관리 교육부는 국가가 인력 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해 학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인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교육부]
- 이광언 기자
- 2024-10-08 09:02
오피니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했다면, 서두르세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해 상담하고 있으며,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예술인가입부(02-6946-0650)로 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고순희 기자
- 2024-10-08 09:03
사회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 10개 사 선정…최대 6000만 원 지원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올해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의 선정평가 결과 최종 1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2개 사가 신청해 10.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102개 사가 신청해 10.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청자의 국적도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선정 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했으며,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T 분야 6개, 바이오 1개, 그린테크 1개, 제조 1개, 커머스 1개 등 모두 10개 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해 인바운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열어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비자 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통,번역 서비스,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해 민간 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통해 창업비자를 발급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연내 도입해 유망한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들이 우리 창업생태계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이광언 기자
- 2024-10-08 09:03
사회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 국내 첫 입항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초량동)에 5만 4000톤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실버 노바는 미국의 로열캐리비안 그룹(Royal Caribbean Group)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지난해 새로 건조한 LNG 추진 선박으로,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 728명, 승무원 556명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할 수 있는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해 지난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의 연료공급에 성공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항은 관광객의 관광 시간 및 소비 규모가 크고 식자재, 선용품 등의 공급이 가능해 기존 기항지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버노바호가 LNG 추진 크루즈선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국내 항만이 크루즈 모항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문체부에서 크루즈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언 기자
- 2024-10-08 09:03
부동산 '저축은행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경·공매, 자율매각 진행경과 제출 요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 PF대출 담당부서장에 '저축은행 PF 토지담보대출 경·공매, 자율매각 진행경과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PF와 토지담보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를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달과 11월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공매 절차를 서두르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이 증권사, 캐피탈의 2배에 이르는 데다 충당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리를 서두르고 싶지만 '가격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주도한 1·2차 부실 PF 정리 펀드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3차 펀드 조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PF 위험이 일부 해소될 경우 경·공매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비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팔아도 손해가 뻔한데 팔려는 곳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비수도권 부동산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올해 안에 경·공매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며 경·공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성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고, 현재 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순위 상위 10곳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7.9%로 전년동기(5.2%)보다 2.7%포인트 뛰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7%에 이른다.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드러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도 19.76%에 달해 일부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을 저축은행업계가 떠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뛰어난 PF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브릿지론을 해결한 만큼 저축은행업계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치솟는 연체율과 충담금 부담에 따른 실적 악화로 업계도 PF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사업지마다 상황이 다르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부실을 털라고 압박하니 가격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7 21:16
정치 한동훈, 이틀째 원내·원외 대규모 회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대표가 전날 친한동훈계(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7일 원외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가지며 당내 접촉면을 넓혔다. 한 대표가 이처럼 원내외 인사들과 이틀 연속 대규모로 회동한 것을 두고 당내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외 위원장 90여명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쪽도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가졌다. 한 대표는 회동 당시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 위원장 연수를 계기로 마련됐다. 한 대표는 이 행사에도 참석해 원외 위원장들을 격려했다. 한 대표는 전날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만찬 자리에선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원외 대표이자 비주류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경쟁 세력의 견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자신을 따를 당내 세력의 실체가 모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 당 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본격적인 당내 세력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또 여러 정국 현안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야권이 국정감사에서 총공세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만찬 회동에서는 여권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 상태가 계속되면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됐다는 후문이다. 한 대표가 이처럼 원내외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는 것은 당내 세력 기반을 탄탄히 함으로써 당내 리더십은 물론 당정 관계와 대야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다음에는 각자 한두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는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7 21:15
정치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정상회의 참석 필리핀 도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수 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7일에는 필리핀 독립영웅 호세 리잘 기념비 헌화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와의 공식 환영식 참석,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오찬,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로 떠난다. 8일 오전 싱가포르의회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국가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웡 총리 부부와 난초 명명식을 한 뒤 친교 오찬을 할 예정이며, 전직 총리를 접견 및 우리 기업 진출 현장 방문,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타르만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9일에는 동남아연구소 주최 싱가포르 렉처 행사에서 연설도 실시한다.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이시바 신임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양자 회담을 협의 중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6 20:06
경제 · 금융 벤처투자 시장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확대…글로벌 투자 1조 원 유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우선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해 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또한,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 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 1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며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고순희 기자
- 2024-10-04 09:28
경제 · 금융 5년 간 민간투자사업 30조 원 이상 확대…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 때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0%까지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어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때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 ▲취득세 감면 연장(~20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 고순희 기자
- 2024-10-04 09:28
부동산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던 지방금융지주 실적 회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방금융지주 3곳(BNK, JB, DGB)의 3분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상반기에 털어낸 데다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지방은행까지도 번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개 지방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액은 총 5358억원이다. 주요 지방금융지주 3사의 3·4분기 실적이 10%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상반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비용 부담이 적어진 데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영향이다.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DGB금융이다. DGB금융의 3분기 순익 추정액은 13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BNK금융 역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순익 추정액은 2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2043억원 대비 예상 성장률은 11.4%다. JB금융도 선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 순익 추정액은 17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예상 성장률은 3.0%다. 이는 부동산PF 등 리스크와 관련한 충당금을 상반기에 모두 선반영한 덕에 3분기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금융 3사는 상반기까지 총 1조94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7211억원 대비 51.7% 증가한 수준이다. DGB금융의 iM뱅크는 지난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5년 주기형 상품(혼합)의 가산금리를 0.65%포인트 인상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주담대 금리를 싸게 제공하면서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같은 달에만 두 차례 올렸다. 경남은행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두 번 인상했다. 높은 연체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계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은행 6곳의 연체율은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JB금융지주는 선제적 충당금 부담과 부동산 PF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1·4분기 이후 상승했던 비대면 가계신용 건전성도 개선되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자 이익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지방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3 21:31
정치 한동훈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협 출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다. 한 총리도 정부 입장도 같다면서 모두 참여해서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 "한 달여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서로 간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한 얘기하면서도 감정적 대립 차원에서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같다"며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는 총리가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주제를 말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스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의제 제한, 전제 조건은 없지만 사실 의제는 그것 하나다. 전제조건도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 다하겠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당원이었던 사람이 정상적인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다든가,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 녹음을 보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접견한 이후에도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주요 공공기관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가 김 전 행정관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 여파로 당정갈등이 격화되고, 일각에서 ‘용산 배후설’까지 거론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3 21:31
오피니언 지역 축제의 찬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연타칼럼> 바야흐로 가을형‘지역축제의 계절’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유래 드문 극심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지역 마다 연례행사 처럼 이번 가을절기에도 각종 지역축제가 동시다발로 개최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 장소는 달리하지만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 쉼 없이 열리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육 할 이상이 아직도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거의 이 가을철에, 특히 10월경에 집중되고 있다.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4년도 지역축제 계획은 1,170개에 달한다. 연평균 하루에 거의 서너개 이상씩 개최되고 있다. 이 가운데 93.5%가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며, 특색있는 축제명도 많고, 성격과 내용도 다종다양하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유형은 크게 ▸전통역사형 ▸주민화합형 ▸지역특산형 ▸문화예술형 ▸생태자연형 ▸기타형 등 여섯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다. 다음의 통계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개최를 지원하는 단순한 마을행사형이나 지역문화주제형 등 내재적 모임형의 수 많은 지역행사는 제외되어 있다. 지역축제에 대한 소고 지역축제의 개념에 대해, 도날드 게츠(Getz, Donald. Event Management & Event Tourism. 1997년)는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행사하는 공공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축제의 태생은 종교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소비재의 성격 보다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소속감이나 예술, 스포츠 등의 특별한 목표를 주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공적인 성격의 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축제(祝祭)는‘의식이 동반된 제사’이며, 그 기원은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 절기별로 변하는 자연이나 농경과 추수를 기념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이다. 시공간의 만남이다. 장벽을 허문다. 공생의 기조가 전제된다. 축제의 유사 용어로는 Festival, Carnival(사육제), 마츠리(祭), 대회(공연), 박람회(엑스포), 올림픽 등이 있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의 추진 목적은 대체로 ▸지역주민의 단합․화목(지역자긍심 고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특정사항)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산업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민의 자발적 결집, 보유 콘텐츠의 창의적 축적(콘텐츠 중심의 스토리텔링화), 다양한 홍보 및 신뢰성 구축의 집적화이다. 지역축제의 주제(관광요소 포함)로는 ▸지역전통문화축제 ▸종합축제 ▸예술축제 ▸기타축제(체육행사 및 오락프로그램 등)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혼합과 복합형도 있다. 범위를 축약해 보면,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유형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지역 내 마을 중심의 단순한 주민화합을 위한 단합교류형이고, 또 하나는 지역기반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지역홍보 수단의 마케팅형이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내·외지인 모두에게 삶의 매우 소중한 유익을 공감할 기회이기도 하다. 내지인은 어렵사리 만든 회합의 장을 위해서, 외지인은 독특한 콘텐츠에 이끌려서, 또는 지역의 특산물이 궁금해서,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에 대한 호기심 충족 등 지역의 삶 문화 체험을 위해 래왕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 정적인 지역 공간에 모처럼 만에 생동감이 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지역축제 만큼 지역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여건도 드물고, 소중히 간직해 온 자랑거리를 대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현장 마련도 흔치 않다. 이미 글로벌화한 지역축제도 있다. 대체로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1회성 행사가 아니다. 경험이 축적된 지역 지킴이에게는 삶의 활력을 돋울 수 있는 호기이며, 주변 지역과 연계·협력함으로서 지역에 외지인의 머무름 등 시너지 효과도 유발한다. 세계적 자랑거리인 역사문화, 지정학적 환경, 고유한 자연경관, 뚜렷한 사계절 등도 잘 포용하고 있다. 이처럼 활용력을 넓힘과 함께 지역 존속의 내실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지금 지역 여건이 ▸나이 ▸생활 ▸기후 ▸디지털시대 등으로 인해 삶의 환경도 급속히 바뀌고 있어서 이의 대비도 많이 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지역 정체성 강화의 기반 확장성 활용으로 하지만, 지역축제를 다녀보면 가끔씩 몇 가지 의문점이 들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일까? ▸수고자에 대한 보상은...? 덧붙여서, 때때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접근성 ▸주차 ▸편의시설 등의 환경적 요인과 함께 안내 홍보물(약속)과 달리 ▸행사를 위한 천편일률적 모방형적 진행(보여주기식의 미관과 상투적 연출, 지루한 의전) ▸볼거리·먹거리 등의 난맥상(콘텐츠 빈약) ▸토산품의 신뢰성(불유쾌한 분위기) 등도 방문객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정작 수혜자는 따로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다. 무대출연자, 시설관계자, 뜨내기 등등 따라서 많은 주체(주도자)가 지역축제를 통해 의도한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당초의 시행 목적과 다르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서이다. 행사 성격이 정말 모호하거나, 관람객의 홍보성 숫자에만 염두하다 보니 지역의 실제적 내실이 간과되는 실상도 많다. 자연히 보람이나 만족도는 뒷전이 된다. 위와 관련하여 개선책에 대해 좋은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 보기로 한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 구체적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최근 나들이 환경 욕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시의적절한 충족 기회 부여와 여가 선용문화의 융성화에 발맞추어 유구한 역사유적을 지닌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패러다임의 지역문화유형의 창달과 유기적 지역관광자원화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지역축제를 활용해 봄도 좋을 듯 하다. 지역을 특정하는 대표축제 하나쯤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보유 자원과 여건을 감안한 고유·독창적 참신한 기획과 짜임새 있는 꾸밈의 설계 등 지역 공동체의 진중한 되새김이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수고와 투자에 대한 가성비도 다른 사안(지원정책)과 견줄 바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잘 만든 지역축제 하나가 지역존속 생동력 기반의 버팀목이 되는 시대이다. 화수분이다. 지역축제는 제작자와 방문자 서로에게 우리의 고유한 삶 흔적 발견의 유익한 기회이기도 하다. 평소 조용하던 지역 공간에 떠들썩한 축하 잔치형의 생동감으로 들썩임이 있는 삶의 현장이다. 만남의 미학이다. 간극이 있다. 즐탁동시. 백지장도 맞들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찬가로 대신한다. 이번 가을, 분주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지역의 주민이 정성들여 마련한 계절 잔치에 하객으로 발걸음 해서 마음 전환의 기회 가짐을 적극 추천해 본다. 만산홍엽이 그득한 생태자연의 정취와 귓불을 스치는 산산한 갈바람은 덤으로... 찐쌀 같은 삶에서 소소한 오감의 행복을 일순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4-10-03 13:54
경제 · 금융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도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를 거쳐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29개 사로, 그중 은행 12개 사, 보험 1개 사 등 13개 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6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으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더욱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이용자는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신이 제휴한 AVM 시세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이어서,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때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영업일 기준 1~2주 동안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약정 당시 설정한 대출 실행일에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29개 사로, 그중 은행 12개 사, 보험 1개 사 등 13개 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출처=금융위원회]
- 고순희 기자
- 2024-10-02 08:13
문화 · 연예 · 스포츠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한국전통혼례 재현 및 체험’ 행사 개최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10월 3~6일 4일간 뚝섬한강공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한국전통혼례 재현 및 체험' 행사가 열린다. 사람과문화중심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서울 관광 홍보 마케팅의 일환이자 전통문화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혼례 재현 공연, 혼례복 및 한복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며, 공연은 전통 혼례 중 일부분을 극 형태로 구성해 1일 2회 재현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내외국인 대상으로 캐리어 스티커, 전통과자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아울러 행사장 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된다. 모든 체험프로그램 미션을 완료하는 스탬프 투어를 완성하면 한정판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밑에서 10월 3, 5, 6일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운영되고, 10월 4일은 정오인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10월 3, 5, 6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다채로운 국악공연도 열린다.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국악팀은 경성구락부, 이상밴드, 아리현밴드, 라스트릿크루 등 총 4팀이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다양한 선물도 준비했다.
- 이정진 기자
- 2024-10-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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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