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맹그로브 신촌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 감소, 더 나아가 민간임대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