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 "

단기적 접근 선 그으며 '신중론' 부각…장기 검토 여지는 열어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

2026-01-28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