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두고 정치적 난국을 일거에 돌파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일부의 분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목적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상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것. 
흩어진 보수의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면서 성공하면 일거에 전세를 뒤짚을 수 있는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지나치게 허접했던 비상 계엄은 탄핵 유도용 위장 전술인가?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의 행적과 계엄사의 대처는 너무나 허술해서 실패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위장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일 계엄해제 후 성명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헌법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즉시 발표한 것은 이같은 의도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언론에서 발표하고 1시간이나 지나서 군대를 국회에 진입토록 사전에 지시한 것이나, 겨우 300명도 안되는 군인들만 그 넓은 국회의사당에 진입시켰고, 최정예 병력이라고 하는데 카메라에 비친 계엄군은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마치 예비군 훈련하는 듯한 느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유리창 몇장 부수며 언론용 퍼포먼스만 요란하게 수행했다.  시민들이 계엄군 버스를 막아서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대기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심지어 국회 출입도 통제하지 않아 190명의 국회의원이 불과 2시간만에 모일 수 있도록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빨리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되자 계엄군이 바로 복귀해 버린 것도 전세계적인 비상계엄 역사에서 초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 불가한 모습이었고 불과 6시간 만인 새벽 4시에 계엄해제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본 비상 계엄을 연상했던 일반 국민은 물론  독재회귀라며 강경비난하던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은 물론 보수지지층 조차 의아해 하게 만들었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면 국회에서 아무리 계엄 해제 의결을 했더라고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고 이미 포고령까지 발령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하루 종일 허탈해 하면서 의아해 하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윤대통령이 허술한 계엄 선포를 한 이유와 진짜 노림수는?

 

이런 이유로 윤대통령의 이번 비상 계엄 선포는 또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향후 탄핵국면에 들어가더라도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하는 한도내에서 최단시일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상 계엄 해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3일 저녁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마치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이 간단하게 마무리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시간이나 지나서 계엄사령부를 설치했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한 후에도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한장을 재난 문자 보내듯이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철수해 버렸다.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가동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체포당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 또한 변죽만 울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허술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그것도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세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다.

 

- 탄핵 가결되면 대한민국 보수의 종말로서 한동훈과 친한계의 정치생명도 끝난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할 경우 한동훈 대표는 즉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생명이 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과 유승민은 보수정권을 괴멸시킨 배신자 낙인이 찍혀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이 났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탄핵만은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도 당론으로 이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진보시민단체들이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성립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실제로 헌정 중단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며 스스로 헌법에 맞춰서 했다고 이미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힘의 결집

 

윤대통령에 대해 계속 어깃장을 놓던 국민의 힘 비윤계 특히 친한계는 탄핵이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앞장서서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번 기회에 윤대통령 탄핵을 적극 방어해 성공하고 당의 단합을 이루는 정치력을 보여 준다면 그동안 윤대통령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차기 주자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힘은 새롭게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태 수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한동훈 대표는 책임총리로서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리도 넘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성숙과 변신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수 대단결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민노총 등 진보진영의 결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그동안 사분오열돼 있던 보수세력의 결집여부도 눈여겨 보야 할 대목이다.

보수단체들의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뭉쳐지면서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집결할수록  “윤석열 수호” 깃발 아래 보수가 집결하면서 모든 이슈를 잠식하게 될 수도 있다. 보수 진영 단합은 윤대통령에 대한 보수진영의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국정동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수의 대대적인 물갈이

 

비상 계엄 선포 후 대처과정에서 내각과 국회 등에 포진한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와 물갈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이끈 참모들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게 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자 국회앞으로 달려온 민노총과 민주당 지지자 들의 신속한 집결은 사전 정보 누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김민석 의원의 비상계엄 발언 등도 대통령실 내부에 내통자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찰 등 일부 책임있는 간부들의 명령 불복과 태업 등의 사태도 그같은 연장선에서 새로운 국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초보로 불통이미지였던 윤대통령도 통치기반을 위한 지지세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언론은 물론 반 이재명 세력까지를 포함한 지지층 확산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국적인 신당 창당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정계 개편에 나설 수도 있다.
그동안 원칙론에 얽매였던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대안히 전향적으로 변하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나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은 그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비상 계엄..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쉽다.

 

윤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45년만에 등장한 것으로 이번 계엄으로 온 국민에게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하룻 밤 사이에 각인 시켰다.

평소 국민들에게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비상 계엄에 대해 기억을 일깨우고 면역 주사를 놓아 준 셈이 됐다. 윤대통령 스스로 이번 계엄은 경고성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을 설마 쓰겠느냐는 부담에서 계엄을 선포하더라고 즉시 해제하면 되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 줌에 따라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에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윤대통령은 헌법상의 비상 조치인 탄핵을 남발하면서 이제 정치에서 일상화 된 것처럼 계엄도 같은 대목에서 대통령이 항시 사용할 수 헌법상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민주당 김민석의원이 윤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할 확률이 100%라는 주장도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직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해산권의 사실상 부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로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최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해산권이 폐지된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위축됐지만 헌법상의 권리로서 비상계엄은 국회해산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번에 그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감춰두었던 극강의 무기를 소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민주당에 대한 견제

 

입법 사법을 압도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킨 현 헌법 체계에서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하며 민노총 등 전위부대를 앞세우며 마음대로 횡포를 저질러온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쨋던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을 하야 시키지 않으면 좌고우면 하지 않는 고집불통 윤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윤대통령은 특히 비상계엄에서 반국가세력은 기필코 척결하겠다고 한 만큼 그 두려움은 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잔치집 분위기 이지만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벼랑끝 전술 카드까지 꺼내들고 국민의 힘은 물론 보수세력 전체에 대해서 퇴로를 차단한 총력 대처를 반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 부결되고 대통령이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고 전투력을 증강시켜 식물정부에서 벗아난 다면 보수지지자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의 강을 건넌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은 급상승하게 되고 국정수행의 추진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와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선전선동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는데 이번 비상 계엄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갑자기 부각되면서 행보가 더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전횡을 계속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의정활동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윤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면 이재명과 조국 등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선거권의 상실이 확정되면 민주당 내의 권력투쟁을 본격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당을 포함한 새로운 국면의 형성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