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한은이 '빅컷'(금리를 한 번에 0.5%p 인하)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부양보다는 주택·자산가격으로 흘러 들어가 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하며 ‘가족 찬스’를 썼다. 부친과 모친, 배우자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끌어다 썼지만 정당한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국토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B씨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매입하며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킨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키는 신종 편법을 동원했다. 전세금이 과도해 대출액이 쪼그라들자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임차인이 매도인이자 조모였기에 가능한 수법이다. 서울시(자치구 포함),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간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배당소득세 감면, 경기부양책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부동산·소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소득 분리세제를 통한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중 △당기순손익이 10년 이상 흑자를 내고 △미래 최소 배당성향 또는 주당배당금 하한을 선언·공시했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종목 20개를 제시했다. 앞서 KB증권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수익률이 4.5% 이상인 종목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심종목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종목에는 금융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 △삼성화재 △기업은행 △KT&G △제일기획 등이다. 대선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