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지원 유세 도중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금 대통령께서 의료계 파업 관련 담화를 말씀하셨다"며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타협안 대신 '의대 증원 2000명' 당초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택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저는, 국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고 공개했다. 자신은 숫자 협상을 요청했었다는 얘기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어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저희가 읍소한다고 하니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작 그런 쓰레기 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에 보낸 형님한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동안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예를 들어,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관련 협업 부처인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직위를 두고 양 부처 간 인사교류하는 식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는 구조적 갈등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를 두고 양 부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경제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 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