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이 효과가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할 것이란 민간 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공급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산연은 2022년부터 지난 4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분이 29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아파트 공급 부족분은 25만6000가구 수준이다. 반면 주택이 필요한 ‘30세 도달 인구’는 2028년까지 연평균 73.2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집값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로 짓는 공공아파트나 민간기업 아파트 공급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면, 현재 눌려있는 매매 수요가 4분기 중 다시 살아나면서 6·27 대책 효과가 불과 3~6개월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민간의 2배 이상인 공공의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공택지 조기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외부 인프라 연결사업 승인 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고품질·저비용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수요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분양·임대 자유 선택·지분자유적립형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어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총 8가지를 제안했다.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가격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할 것 ▲민간 사업의 최대 애로 요인인 브릿지론과 PF시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화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할 것 ▲신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미분양 대책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적정화 ▲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인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규제 합리화와 시설비·권리금 등 보상 규정을 신설해 도심 노후 중대형 상업업무용 빌딩 재건축으로 독신가구용 주택을 공급 ▲지식산업센터 공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8월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아파트 약 2만6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4일 따르면 이달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2만569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8925가구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8월) 실적인 총 1만6266가구, 일반분양 1만962가구와 비교해 총세대수는 약 58%, 일반분양은 약 73% 증가한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7544가구, 지방 8155가구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 1만3245가구, 인천 2434가구, 서울 1865가구가 계획 중이다. 지방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경남(994가구), 경북(643가구), 충북(243가구) 등이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8월 주요 단지로는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있다.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3.3㎡(평)당 6000만원대 초반으로 관측돼 74㎡(전용면적) 기준 17억~18억원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74㎡ 입주권이 지난 5월 28억82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후분양 단지인 만큼 잔금 납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대규모 물량이 집중돼 있다. ▷광명시 ‘철산역자이’ 2045가구 ▷안양시 ‘안양자이헤리티온’ 1716가구 ▷양주시 ‘지웰엘리움양주덕계역’ 1595가구 ▷오산시 ‘오산세교우미린레이크시티’ 1424가구 ▷의정부시 ‘탑석푸르지오파크7’ 935가구 등이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엘리프검단포레듀’ 66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써밋더뉴’ 919가구 ▷강원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울산무거’ 816가구 ▷충남 천안시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1222가구 ▷경남 김해시 ‘더샵신문그리니티2차’ 695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7월 분양시장은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실적 부진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일정 수준의 분양 실적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7월 예정된 총 분양물량은 2만9567가구였으나, 실제 분양은 2만2887가구(실적률 77%)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의 분양이 일정대로 진행된 데다, 수도권에서도 잔금대출 6억원 한도 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단지들이 중심이 되어 분양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 6·27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도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아실 3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천450건으로 집계됐다. 7월 초 2만5천59건 수준에서 약 13% 감소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3천562건으로 경기도보다 많았다. 전세 품귀 현상에 전셋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경기도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다. 7월 첫째 주 0.03% 상승을 시작으로 둘째 주 0.02%, 셋째 주 0.01% 상승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시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금은 2년 전보다 무려 1억5천450만원(21.9%) 올라 수도권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주(19.3%), 구리(17.3%), 화성(16.6%), 시흥(15.4%)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전세 매물 감소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 매수가 막힌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가격이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 전세 매물 축소가 장기화하면 통상 이사를 많이 하는 가을에 접어들면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사전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국토위 야당 간사)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이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216호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0만호를 넘었다. 70% 넘는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기에 39.1%, 서울에 23.7%, 인천에 10.0%로 수도권에 대다수의 주택이 몰려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654호로 60%를 넘었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전체 주택 중 0.8% 정도인 2만3741호가 외국인이 보유 중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인이 37.4%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32.7%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서울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1만2736호 가운데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중 58%를 미국인이, 구로·금천·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중 61.4%는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외국인 매수 서울 아파트 중 신고가 거래 비율은 18.6%”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이 많아지면서 이상거래 적발도 늘고 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발된 외국인 이상거래 건수는 419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내국인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건수는 0.45%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가 10배나 많은 셈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탈(脫)서울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유망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높은 서울 집값에 피로감을 느낀 주택 수요자들이 인천·경기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거 가치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일 올해 6월 기준 서울 총 인구수는 932만5616명으로 1년 전 보다 4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서울 인구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만명 줄었다. 높은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과 함께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천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인천 총 인구 수는 304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 정도가 늘었다. 지난 2022년 295만명이었던 인천 인구는 2024년 300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특히 인천 서구 일대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인천 서구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7만명 이상 늘었다. 청라국제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매년 3~4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에는 약 5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하철 노선 다각화에 따른 교통이 개선되면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탈서울 현상 심화는 부동산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유망 지역들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서울시민들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인천 서구에서는 9,200건 이상의 주택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들의 매입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0.6%p 늘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서울 거주자 매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양시의 경우 최근 1년 간 주택매매거래량이 1만1500여건으로 이 중 서울 거주자 매입 비율이 20.6%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도 같은 기간 8200여건의 주택매매거래 중 21.4%가 서울 거주자로 나타났다. 탈서울 현상의 영향으로 인구와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 서구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9.76으로 전년 대비 1.4P 올랐다. 이어 경기 의왕시는 올해 6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0.19로 전년 대비 1.3P 올랐다. 또 경기 안양시도 같은 기간 97.79에서 100.29로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올랐다. 이 지역들은 탈서울 현상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율이 상위권에 속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지켜보며 기준금리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은 지난 1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완화적인 금융여건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동안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지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과열 기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효과를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했지만,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구조에서는 부동산거래와 연계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우리 수출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다만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위원은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이달 29~3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내달 28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6.27 대출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평균 32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발표된 KB부동산의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14일 기준) 서울 상위20%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사상 첫 31억원을 넘어섰지만, 한 달만에 또 32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KB부동산은 240개 시·군·구 6만2220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다. 특히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뿐 아니라 계약서를 썼으나 미신고된 거래가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호가에 대해서도 KB부동산 등록 중개업소의 시세 입력 및 자체 검증을 거쳐 통계를 내고 있다. 이번 7월 통계는 지난 달부터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시행한 후 처음 나타난 월간 아파트 가격 수치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앞서 전문가들은 소득이나 담보 가치에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규제하면서, 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지역의 거래 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수는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234건으로 지난달 1만1807건보다 81.1% 감소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규제가 시행된 후 매매가격 12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다 영향을 받고 있긴 하다”며 “하지만 5분위 이상, 고가 주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산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거래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진입장벽은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서 전국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 역시 통계 이래 사상 최고치인 12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이제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격차는 하위 20% 아파트 12채를 매입할 돈이 있어야 상위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벌어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또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결책은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KB 부동산 시세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어섰다. 27일 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대비 1.28% 오른 14억57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3억2965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개월 만에 1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서 강북권 14개구와 강남권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0억364만원, 17억641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경우 2022년 11월(10억642만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다시 10억원을 재돌파했다. 다만 지난달 1.43% 오르며 2021년 9월(1.6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한편 이달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8.0으로, 지난달(133.9)보다 35.9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13년 4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낙폭으로, 이달 수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높고, 반대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6·27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경기 또한 각각 지수가 94.6, 96.9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다. 5개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중에서는 울산(117.4)만 기준점 100 이상으로 매매가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난달 대비 각각 0.21%, 0.13%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2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도 이달 각각 0.04%, 0.02% 올라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12.0으로,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5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12배, 서울은 6.5배로 높아진 셈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우선해제취락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5년 7월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과 집단취락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 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과 지구 외 시설 등 장기미집행 시설 또한 변경 및 폐지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9월 말∼10월 사이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폭 축소된 가운데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음에도 재건축 기대감 속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3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1%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0.07%→0.06%)과 서울(0.19%→0.1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3%)은 하락폭 확대됐다. 5대광역시(-0.04%→-0.05%), 8개도(-0.01%→-0.02%)는 하락폭 확대, 세종(0.03%→0.00%)은 보합 전환했다. 시도별로 경기(0.02%), 울산(0.01%)은 상승, 충북(0.00%), 전북(0.00%) 등은 보합, 대구(-0.09%), 대전(-0.07%), 강원(-0.05%), 광주(-0.05%),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78개)은 증가, 보합 지역(11→3개)은 감소했다. 하락 지역은 97곳으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었으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자치구 중 성동구(0.37%)는 옥수·행당동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효창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20%)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중구(0.1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1%)는 남가좌·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43%)가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28%)가 잠원·반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양천구(0.27%)가 신정·목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2%)가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지만 4주 만에 상승폭이 더 커졌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락삼익맨숀 전용 108㎡는 지난 4일 24억40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트리지움 전용 84㎡도 같은날 32억5000만원에 신고가 경신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8일 신고가인 2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1%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03%→0.02%) 과 서울(0.07%→0.0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0%)는 보합 전환, 세종(0.08%→0.11%)은 상승폭 확대, 8개도(-0.01%→-0.01%)은 하락폭 유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역세권·선호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물부족 나타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입주물량 영향있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인천학생SW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SW 기초 학습과 팀 프로젝트 수행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춰 ▲초등학생은 마이크로비트 ▲중학생은 마이크로비트와 음성인식 모듈 ▲고등학생은 영상처리 모듈(OpenCV, MediaPipe) 등을 활용한 신체 인식 기반 게임 개발 실습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팀별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기획·제작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AI 챌린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노래 제작, 유니티(Unity)와 결합한 AI 기반 게임 개발 등의 창의성을 발휘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소통'으로, 학생들은 기존의 텍스트 중심 비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상황과 대상에 맞는 소통 방식을 탐색했다. 학생들은 사람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AI·SW 기술을 접목해 팀 프로젝트로 완성했다. 참가 학생은 "다른 팀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AI 챌린지로 Python의 가능성과 실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I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핵심 역량으로, 다양한 경험과 교육 기회를 통해 인재를 지속 발굴·양성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 문제가 울릉 주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영토주권이 달린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며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1,200m로 계획된 활주로 길이를 최소 1,500m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활주로 길이 논란, 안전 문제와 직결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7,688억 원이 투입되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일원에 건설되고 있다. 공항 건설의 핵심 공정인 '케이슨' 30함 거치는 2025년 4월 29일 완료되었고,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최고의 기술로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된 1,200m 활주로는 소형 항공기 운항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당초 50인승 소형 항공기 기준으로 공항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80인승 대형 항공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활주로 길이와 폭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1,538mm, 평균 강수일수는 144일이며, 연중 강풍 발생일이 140여 일, 안개 40여 일에 달하는 등 전국 최악의 기상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다. 특히 울릉도 해역은 최대 순간 풍속 25노트 이상 강풍 일 수가 148일에 달해 항공기 이착륙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가두봉(196m) 절개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바람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활주로 길이는 대단히 위험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에 활주로를 1,500m로 연장하고 종단안전구역 90m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울릉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 활주로 연장을 위한 노력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수석위원장 이정태 울릉군 이장연합회장)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위는 앞서 활주로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울릉군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활주로 연장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열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릉군과 추진위는 관련하여, 지난날 2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을 만나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1,200m 활주로로는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이 어렵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활주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서 울릉공항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추진위는 앞서 2025년 4월 21일과 22일 국토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울릉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112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규모 결의대회 및 삭발식 등 주민 반발 본격화 울릉 주민들은 2025년 4월 11일과 15일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활주로 연장 없이 안전도 없다", "활주로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절한 요구를 표현했다. 2025년 5월 21일에는 울릉군민회관에서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중앙정부와 국토부의 활주로 연장 결단을 촉구했고, 이 자리에서 이정태 수석위원장의 삭발식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를 울릉군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절규이자 중앙정부에 보내는 최후의 메시지라고 외쳤다. 울릉 주민들의 활주로 연장 등 안전 확보 목소리는 2024년 말 무안공항 사고 이후 시작되었다. 추진위는 울릉공항에 취항 예정인 국내 소형항공사 섬에어의 최용덕 대표와도 만나 활주로 연장 여부가 안정적인 운항과 지속적인 항공편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5월 17일에는 독도 현지 퍼포먼스를 통해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과장된 공사비 논란도 도마위에 올라 국토부가 활주로 연장에 1~2조 원의 추가 공사비가 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해저 지형을 파악하지 못한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김윤배 박사는 국토부의 들쑥날쑥한 발언은 수월하게 나올 수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울릉군발전연구소 배상용 소장은 국토부가 근거 없이 과장된 추가 예산 추산으로 연장 의지가 안 보인다고 우려했다. 울릉공항 군사안보적 측면이 더 중요한 필수 핵심 인프라 울릉공항은 울릉군의 접근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군까지 8~10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크게 늘리고, 응급환자의 육지 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울릉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현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육지 병원에 가려면 4~7시간씩 배를 타고 도착하면 한밤 중이라도 1박 3일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 과거 울릉군은 지정학적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수단은 주로 선박에 의존했고, 날씨 때문에 결항률이 높고 배멀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방문이 쉽지 않았다. 헬기 노선도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추락 참사 등으로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울릉공항 건설은 이런 불편을 없애고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 수를 급격히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종합발전계획은 공항의 개항과 1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장기 미래 비전 전략을 담고 있는데, 공항은 인프라 구축의 핵심 요소로 5년간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울릉군 주민의 삶이자 국토를 지키는 방파제와 같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먼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에도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홍성근 울릉군 공항활주로 연장 추진위원은 "활주로 연장은 허울 뿐인 공항이 아닌, 실용적이고 안전한 진짜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라며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울릉군의 미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국토 국경 수호를 위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좁은 오솔길이 위험하다고 하여 넓히거나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역시 울릉군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현실적 대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9로 떨어져 지난달보다 11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장기 평균치(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대출 규제가 나온 7월 상승세가 확 꺾였다. 이해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8년 5월(9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전망지수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향후 가계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소비 심리는 계속 개선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0.8로 지난달보다 2.1포인트 올라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88.2) 이후 반등해 계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경기 인식을 뜻하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으로는 2020년 11월(14포인트) 이후 약 5년만에 가장 큰 폭이다. 반면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인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수 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30대 남성 ㄱ씨와 ㄴ씨를 사기·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검거한 뒤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임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둘러보게 한 뒤 계약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ㄱ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데, 범행 과정에서 사기임을 알아챈 피해자(1명)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윗선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받은 뒤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광고를 게시했다. 대부분 대학교나 지하철역 인근의 접근성 좋은 투룸 오피스텔이나 빌라였으며, 매물 가격은 반전세로 보증금 2천만원∼3천만원에 월세 50만원∼6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해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며 비밀번호만 제공했다. 계약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유도해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1백만원∼2천만원을 입금받았다. 피해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돼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매물을 전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2명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보면 총책 1명과 상선으로 추정되는 3명이 포함돼 있어 추적 중”이라며 “이들을 검거해야 허위 매물과 출입문 비밀번호 획득 방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1명으로 대부분이 1990년대생∼2000년대생인 사회 초년생이었다. 피해 금액은 약 3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추가 포렌식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물건은 반드시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 사무소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내가 받은 명함의 인물과 동일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을 입금할 때도 계좌 명의와 내가 임차하고자 하는 매물의 소유주 이름이 다르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 감소하는 가운데 거래되는 가격대와 면적까지 축소되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전보다 약 1억6,000만원 하락, 전용면적은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대책 전 대비 73% 감소하며 빠르게 관망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실거래가를 분석해 대책 발표 전후의 흐름을 비교한 결과 발표 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 84㎡였으나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격이 5억원, 전용면적은 75㎡로 작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2만 474건에서 5,529건으로 급감하며, 거래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 서울은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줄며 정체 흐름이다. 대책 전 7,150건이었던 거래량은 1,361건으로 줄었고, 중위 거래가격은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약 2억2000만원 낮아졌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며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3억원 낮아졌고,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거래량은 134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마용성 역시 영향을 받았다.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중위가격이 낮아졌다. 아직까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정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이 관측되었다. 전체 중위 거래가격은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 전용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은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 선호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지만 이번 대책 이후 거래 급감과 동반된 가격 하락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