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어닝쇼크를 기록한 것은 시행사나 건설사에 토지를 분양해놓고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로 받지 못한 연체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택지 사업은 LH의 주요 수익원이지만 연체 대금이 지난해 말 기준 7조 원에 육박해 1년 새 3조 원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비수익 사업으로 분류되는 임대주택 관리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실적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워 재무 건전성 악화는 물론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의 토지 연체금 합계는 6조 90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1년 전인 2022년 말(3조 9000억 원)보다 3조 원, 2021년 말(2조 1000억 원)보다는 무려 4조 8000억 원이나 늘었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 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3조 8829억 원으로 전체의 60%에 이른다. 이른바 PF 부실 우려가 본격화한 시기다. 문제는 연체 대금 규모가 당분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LH의 실적 악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토지 분양 중도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건설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워 이들이 자금을 상환하기가 녹록지 않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의 토지 매각 대금 연체 이율이 연 6~8% 수준으로 10%대인 PF 금리보다 낮아 PF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연체가 낫다고 판단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PF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연체 대금은 더 늘어나 LH의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택지 매각 대금을 연체하거나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H는 재무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도 “PF 리스크가 이어질수록 LH의 토지 매각 연체 금액은 더욱 늘어나 실적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LH가 실적 악화라는 복병을 만난 만큼 토지 보상 등 택지 매입 작업에 속도를 붙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LH는 계획했던 공적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7(수)~4.19(금),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이하 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16(화) 출국한다. 첫째 날인 4.17(수),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서,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18(목),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19(금),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16(화)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4.19(금)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19(금)에는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 같은 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24년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법무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스톤쉽이 자사 소속 국내 신진 예술가 Bongchillpark (박규환) 작가가 마포구청역 'WWWSPACE2' 갤러리에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가상현실의 개념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창조한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해외의 예술 애호가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게임 속에서 커스터마이즈한 자신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가상현실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의 육도윤회의 개념을 가상현실로 풀어낸 작품부터, 평화를 위한 폭력의 모순과 인간의 무기력함을 담은 다양한 주제와 스토리를 그려낸다. 이번 전시회는 해외 예술 애호가에게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작가의 그림은 특유의 특색과 수사 여구를 잘 붙여낸 작품으로, 장난기 가득한 상상력과 예술적 재능이 어우러져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 비자를 발급받아 전시회를 관람하려는 방문객에게도 예술적인 감동과 체험을 선사할 것이다. 전시장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일이다. 관람을 원한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63-5 1층에 위치한 WWWSPACE2 갤러리를 방문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스톤쉽은 Bongchillpark 작가의 '가상현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가 현대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해외 예술 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전시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WWWSPACE2 갤러리로 문의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4월 15일(월) 미래국방 전략포럼('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대응 방향')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미래국방 전략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동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관련분야의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장에서 민간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등을 소개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민과 군의 인식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재관 LIG넥스원 소장은 지속되는 전쟁으로 국가 간 긴장 및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대응체계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이경하 단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근 교수(합동군사대학교), 김종희 실장(국방과학연구소), 유재관 소장(LIG넥스원), 문호석 교수(국방대학교), 오민환 교수(서울대학교), 박성균 상무(한화시스템)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국방기술 동향 및 민군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민군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전략기술 중 한 분야인 인공지능에도 적극 투자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방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 4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이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1분기 신속집행 현황 및 민생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조 5000억 원)은 1분기에 47조 3000억 원을 집행해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먼저 약자복지는 노인 10조 2000억 원, 저소득층 9조 5000억 원, 청년 6조 1000억 원, 기타 5조 6000억 원 등 모두 31조 4000억 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일자리 지원은 직접 일자리 2조 5000억 원, 기타 일자리 4조 5000억 원 등 모두 7조 원(47.1%)을 집행했는데 특히 직접 일자리 채용인원 103만 8000명을 완료했다. SOC 사업은 도로 2조 9000억 원, 철도 1조 7000억 원 등 모두 8조 9000억 원(35.4%)을 집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4000억 원(+4.4%p) 초과 집행했다. 공공기관 투자 분야는 상반기 목표 34조 9000억 원 대비 19조 원(54.3%)을 집행해 지난해 1분기 투자실적 대비 2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민간투자 분야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 7000억 원(전년대비 +30%)으로 확대한 후 상반기 목표를 2조 7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토부 1조 원 등 1조 5000억 원(집행률 26.2%)을 집행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로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재부,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민생사업을 선별해 1분기 내 29조 8000억 원(올해 예산기준 38.2%)을 집행하고 민생 현장 방문, 수요자 맞춤형 홍보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각 부처 공동의 민생사업 집행 TF를 통해 매주 집행,홍보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민생사업 집행실적은 지난 1~3월 누적 기준 34조 7000억 원을 집행해 1분기 계획 대비 4조 9000억 원 초과 집행했고 올해 예산 대비 44%를 집행했다. 이중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2조 600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6000억 원), 생계급여(+2000억 원), 관광융자(+1000억 원) 등은 초과 집행했다. 아울러 사전 준비, 상시 접수, 우선 지급 등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주체의 신속집행 노력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집행했다. 특히 국민들이 민생사업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내용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밀착 홍보했다. 이 결과 1분기 중 전체 185개 사업 홍보를 진행해 모두 496건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때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지자체는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공매를 통해 PF 채권을 매각하면 의도적인 유찰 등을 통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연체율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담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PF채권 경공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버티길 희망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순서대로 경·공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특히 부실채권 매각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처럼 브릿지론 위주로 감소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부실 정리 차원보다는 비교적 처분이 용이했던 위험자산의 축소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론이 본PF 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익스포저의 84.8%(6조5000억원)가 곧 만기에 도래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부동산PF 익스포저도 5조1000억원이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약 70%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의 만기가 올 상반기 집중됐다. 현재 PF대주단 협약, 부동산PF 자율협의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만기 연장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위험 해소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브릿지론 만기 재연장은 6~12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만기도래에 따른 저축은행 부담이 점차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나신평의 우려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6000억 원 감소해 지난 2월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조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법무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문화재청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 로고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리고 육성한다. 한편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3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이 2건,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이 3건, 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이 2건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 전수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회촌마을 이틀살기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시)를 선정했다. 아울러 보물인 마천목 좌명공식녹권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섬진강 도깨비마을(전남 곡성군)도 포함했다. 자연유산인 명승 '거창 수승대'를 비롯해 정자문화와 선비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정자따라 물길따라 국가유산 기행(경남 거창군)도 선정했다.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청소년 인성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에서도 3건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먼저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월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광주 광산구)이 있다. 또한 시 기념물인 '연기향교'에서 자연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세종특별자치시)도 함께한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인문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 기념물인 '신항서원'의 옛 가치를 이어가는 신항서원 휴식시대(충북 청주시) 사업도 선정했다. 밤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인천개항장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중구)을 선정했다. 아울러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강릉 문화유산 야행(강원 강릉시) 사업도 지정했다. 지역에 있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보물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과 함께 남산을 활동 무대로 신라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이 주는 의미를 오감 치유(힐링) 주제로 풀어보는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시)을 선정했다. 묘법연화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보통신 기술(ICT)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제주 서귀포) 사업도 선정했다. 한편 차기 대표 사업 선정은 3년 후인 2027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대표사업은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토대로 차기 대표 사업 선정 시 유지 또는 탈락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대표 사업 목록으로 축적,확대해 나가며 전국 곳곳에 소재한 지역별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문화재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최대 2조원 가까운 추가 대손비용을 쌓아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5개 증권사의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은 2조원에 이른다. 상황에 따라 증권업계가 최대 1조9000억원의 대손비용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선이 끝남에 따라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 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우발 채무 등이 늘어나 PF 구조조정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10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2월부터 금리는 1년 넘도록 3.50%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7월에서 8월, 10월로 늦춰 잡았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것이라 봤다. 이른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연말에나 3%로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수장들의 발언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국내 PF 사업장 정상화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은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써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법정최고 금리(연 20%)를 넘어선 경우도 발생했다. 이자에 합산되지 않는 자문수수료는 착공이 더디면 눈덩이처럼 올라가는데, 이 비율을 합산 경우 20%를 넘긴 경우가 부지기수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 금융권별 간담회 및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행·보험업권은 "신규자금(뉴머니)을 투입하려면 사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사업성은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레이존'에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면 사업이 잘못될 경우 책임 논란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신평 이예리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업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비용을 인식했다. 여전히 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업계가 보유한 브릿지론은 상당수가 토지 가격이 높았던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한 사업장"이라며 "높은 토지 매입가격,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수지가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졌다"며 "뉴타운 공약이 쏟아졌던 2008년 총선을 제외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 적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커서 이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고금리나 집값 고점 인식, 경기 둔화에 따른 미분양 적체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지형 때문에 집값 변동폭이 요동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분간은 수도권 위주 지역 선호, 전세가격의 오름세 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개정 여부에 가장 주목한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질해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고 올 연말께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 압승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야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은 대폭 낮아졌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나간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16.7% 상향된 100kwh/㎡,yr를 적용한다. 또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는 한편,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은 84㎡ 세대 기준 130만 원이 추가되지만 해마다 22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