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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24.6%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만24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97 : 유선 4)이 응답을 마친 2024년 10월 4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99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24.6%(매우 잘함 11.5%, 잘하는 편 13.1%)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71.4%(매우 잘못함 62.1%, 잘못하는 편 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9%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5%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9%p 하락했으며 잘 모름은 0.3%p 올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6.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0대 28.0%, 70세 이상 43.3%)에서만 긍정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을 뿐 그 외 연령대(18~29세 72.7%, 30대 71.8%, 40대 81.8%, 50대 80.4%)에서는 부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강원(32.8%), 부산/울산/경남(29.9%), 대구/경북(28.8%), 서울(27.8%), 대전/세종/충청(24.7%)에서는 긍정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광주/전라(82.3%), 제주(77.7%), 인천/경기(75.2%)에서는 부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여성(25.0%)에선 긍정 평가가, 남성(72.7%)에서는 부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넘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1.4%), 농/임/어업(30.1%), 학생(26.8%) 무직/은퇴/기타(25.8%)에서는 긍정 평가가, 사무/관리/전문직(80.8%)에서는 부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47.8%)에서는 긍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넘었고 중도(78.3%)와 진보(91.2%)에서는 부정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 이광언 기자
- 2024-10-28 20:10
수도권 광명시, 기후 위기 극복 실천가 1만 명 시대 열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 위기 극복 실천가 1만 명 시대를 열었다. 시는 '1.5℃ 기후의병'이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1.5℃ 기후의병'(이하 기후의병)은 지구온난화 위기에 맞서 시민과 함께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는다는 의미로 2021년 9월 시작한 시민운동이다. 기후의병은 자발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광명줍킹데이(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10·10·10 소등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후의병은 2023년 3월 1천 명에서 2024년 1월 말 5천80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9월 1일 '1만 번째 1.5℃ 기후의병 가입 축하 이벤트'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9월 28일 1만 번째 기후의병 가입자가 나왔다. 지난 1월 5천8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8개월여 만에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기후행동 실천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만 명째 기후의병 주인공은 철산동에 거주하는 허 모 씨로, 지난 9월 28일 열린 광명시 500인 원탁 토론회에 참가해 기후의병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가입해 1만 번째 주인공이 됐다. 허 씨가 1만 번째 기후의병이 된 이야기와 소감은 오는 31일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허 씨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만큼, 지구를 지키는 기후의병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만 번째 기후의병 탄생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며 "광명시민 모두가 지구를 지키는 의병이 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만 번째 기후의병에게 광명시 지역화폐 5만 원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향후 1.5℃ 기후의병을 상징하는 1만 5천 번째 기후의병을 맞이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기후의병에 가입 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인증하면 연 최대 10만 포인트(10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후의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과(02-2680-61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배지연 기자
- 2024-10-28 17:32
영남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기반 전공 연계 선택과목 검색 프로그램' 최초 개발·배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디지털 기반 전공 연계 선택과목 검색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서울대에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 등 주요 대학에서도 전공별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핵심과목과 권장과목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 서울대 등 8개 대학의 전공에 따른 이수 권장과목을 검색할 수 있는 '전공 연계 선택과목 검색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해 엑셀 파일로 각 학교에 배포했고, 이후 디지털 기반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8개 대학의 전공별 권장과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엑셀 파일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전공 연계 선택과목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10월 28일(월)부터 대구진학진로정보센터 누리집(www.dge.go.kr/jinhak)을 통해 배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희망하는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미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교과목과 연계되는 관련 전공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교사들의 학생 진로지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대학의 학과별 이수 권장 과목 정보를 검색하며 다른 대학·학과를 3개까지 병렬로 한눈에 비교·분석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과 소개 동영상도 탑재돼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진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학생의 과목 선택에서 시작한다"며"많은 학생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4-10-28 17:31
사회 함양군 미국 시장개척단, 미주 전역에 함양 농식품 알리다

함양군이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한 미국 시장개척단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미국 시장 개척단은 지난 20일 애틀랜타로 출국했으며, 21일 애틀랜타 메가마트에서 열린 판촉 행사에 참여해 함양 농식품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이날 메가마트 미주 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미국 중부시장에 함양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2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회와 함께 추진한 나눔 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함양 농식품의 매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냈으며, 26일에는 로스앤젤레스 갤러리아백화점 내에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페이스샵에서 현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입점 제품의 선호도 및 시장성 조사로 페이스샵 발전 방향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어 26일 진병영 군수는 엠비씨(MBC)와 에스비에스(SBS) 스튜디오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 함양군 주요 농식품과 문화관광 등을 미국 전역에 소개함으로써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군은 이번 미국 시장 개척단 활동이 이동시간과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활동 시간은 6일 정도로 제한된 가운데서도 미국 2개 지역을 순방해 함양군과 함양 농식품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에서는 함양군 우수 농식품을 미주 전역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메가마트 및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의 협약 체결로 앞으로 더 많은 함양 농식품이 미주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올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이 앞으로의 함양군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옥랑 기자
- 2024-10-28 17:29
오피니언 초고령화 사회, ‘노인’과 ‘노후생활’에 대한 단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연타칼럼> ■ 초고령화 사회 현상의 도래에 대하여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기준 빠르면 2024년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순경이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도 국민의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의 시대가 된다. 2024년 9월 기준 19.7%(65세 이상 10,110,695명/총인구 51,248,233명)이며, 월간 약 0.1%씩 충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서이다. UN 인구청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세계에는 22개국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초고령 인구비중 국가는 모나코(전국민의 비중 33.2%)이며, 이어서 이탈리아(28.6%), 일본(28.4%), 핀란드(23.6%)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2024년 7월 16일 UN의 세계인구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각종 인구통계 예측자료에 의하면, 먼 장래(2072년경)에 전국민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의 진입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자료도 많다. 하지만 현재의 각종 추세를 감안하면 그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 질지도 모른다. 저출산 상황과 함께 생활환경의 윤택형 증가와 의술의 발달로 실제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 즉 노인인구의 수효도 점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2024년 7월 기준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지역이 21개에 달하며, 이 중 4개 지역의 여성인구는 이미 50%를 상회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의거하여 비록 매우 난해한 주제이지만 현재 회자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비롯하여 취업 정년, 노후생활, 노인(실버)산업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재언(再言)을 첨삭해 본다.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 UN은 1991년 10월 1일 ‘노인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에 대한 정의나 그 용어는 매우 복잡하다. 주로 복지정책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 ‘약자복지 2.0(활기찬 노후보장)’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너무나 다양하다. 즉, 고령자·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노년·노령자·노존·노약자·노인·상노인·하노인·늙은이·어르신·장수자·시니어·실버·노년층·노후세대·마처세대·은퇴세대·황혼세대 등으로 소통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중 ‘마처세대’라는 용어는 연구대상으로 여겨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가리킨다. ‘어르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98년 고령세대의 대체 표준 호칭 현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단어이다. ‘노인(老人)’이라는 호칭의 용어적 기원은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서 ‘70왈노이전(七十曰老而傳 : 70세를 일러 노인이라 하며, 가업을 전수하는 자이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의하면, 신라 때부터 70세 이상 관리에게 부여하는 궤장하사(几杖下賜 : 지팡이와 의자를 내려주다)의 제도가 있었다. 고려를 거쳐서 조선에까지 이어진다. 또한, 삼국시대(신라 28년, 백제 38년, 고구려 118년) 때부터 환과고독의 제도도 있었다. 즉, 환(鰥 : 아내가 없는 늙은 남성), 과(寡 : 남편이 없는 늙은 여성), 고(孤 : 부모가 없는 어린이), 독(獨 : 가족이 없는 늙은이) 등이다. 노인연합회·경로당 등의 노인복지 관련 생활개념 자료에 의하면, 노인과 그 생활에 대해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기를 바라는 것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로망이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이 있다. 즉, ◾무위고(無爲苦 : 역할상실) ◾고독고(孤獨苦 : 외로움) ◾빈고(貧苦 : 궁핍) ◾병고(病苦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 하고 있다. 부연하여, “노인계층의 대부분이 자가적으로 노후생활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겠으나, 적지 않은 부류가 단순히 나이로만 인해 일순간 쓸모없어 버려지고, 잊혀지고, 생활여건이 어려워지고, 신체적·정신적 부자유해짐도 발생하여서 사회질서(안전망)에서 소외됨으로 힘들어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만큼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잘 갖추어진 나라도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정책적 여러 제약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 자연히 지원사항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많은 편중·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는 ‘똑 같은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나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엄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다.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있는 노인도 더러 있다고 한다. 제도상의 사각지대이다. ■ 노인 연령과 취업 정년 규정에 대한 정책변화의 움직임 우리나라의 법적 노인 기준 연령은 1964년 제정된 법령에 따르면 65세이다. 취업자 법적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자료에 의하면, 65세의 고령인구(퇴직 및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세계적 기준 설정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주요 국가별 정년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영국·독일·덴마크 67세, 일본 65세(고용의무 규정), 프랑스 64세, 미국은 연방공무원의 법정 정년이 없다. 세계는 현재 취업 정년을 대체로 더 늘리려는 추세에 있다. 현재 정부 기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일부의 정년은 70세도 있으며, 선거직은 대부분 정년이 없다. 현행 법상 연령대에 따라서 사회적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연금 등 각종 보장의 혜택도 있지만 제약적 요인도 있다. 취업이나 금융취급제도 및 각종 허가요건 등 생활의 환경적 변화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5년부터 우리나라 노인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정년퇴직 연령의 전면 폐지와 노인의 나이 기준도 70세 등으로 상향될 것이라 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20일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신문자료 등에 의하면, 이종근 대한노인회장이 2024년 10월 21일, 제19대 회장 취임사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0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노인에 대한 연령대 검토와 취업 정년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이 다급하고도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현안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4년 9월 기준 60대 이상 연령대 취업자의 수가 처음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1위 자리에 등극하기도 하였다. 1982년 통계가 작성되던 시기에는 6% 정도였으나 지금은 23.4%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자가 더 많다. 취업(일자리)의 품질은 별개의 사안이며,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명대(전체 인구 대비 19.5%)를 넘어섰다. ■ 현대적‘노후생활’ 유형의 추론 사단법인 위드더월드의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새 삶터조성사업’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 노후생활의 패턴이 변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노후생활 유형의 추론으로는 ▸삶이 여유로운 유형(노후대비완벽형) ▸자율적 자영업형(기능활용 등) ▸취업필요형(경제상황적 요인) ▸자유자족형(지원수급형, 무위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삶이 여유로운 유형의 경우에는 ▸취미생활(자기개발·계발) ▸배우기(모임·수강 등) ▸여가(운동·산책) ▸여행(단기·중장기) ▸본집 밖에서 살기체험(국내외) ▸사회봉사 ▸비어가는 지방에 여유집(하우스) 갖기(텃밭 가꾸기 포함) 등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대부분의 유형은 삶의 목표 찾기에 여념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능력형과 노력형, 기회의 포착형 등 일정 대가 수급에 따른 생활환경의 확보이다. 또한, 노후생활에 있어서 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현상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매일의 여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갈등이다. 경제적으로도 보유자산 등 자가 수입은 한정적인데 시대상 자녀양육, 건강관리, 길흉사 등으로 당장 돈이 많이 드는 상황과 맞물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덧붙여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배우자 보호 ▸손주 양육지원 등도 노후생활의 중요 유형에 포함되고 있다. 정주환경도 지적된다, 즉 머무름이다. 1~2인의 가구 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적지 않은 고령자 인구가 형편상 「주민등록」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이다. 요양원이나 시설, 병·의원, 친·인척지, 한적한 쉼터, 휴양지 및 여행지, 유랑지(노마드), 일용직 일터 등을 들고 있다. 빈집 발생의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모든 유형도 대도시형과 지방도시형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고 한다. 시대적 상황 변화로 인해 소위 ‘우아한 소일거리’ 조차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한 요소이다. ■ ‘노인산업’에 대하여 – 초거대 ‘실버산업’으로의 확장 노인의 생활상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다. 축적된 지식과 노동력, 주체적 보유재원에 의한 소비의 여력 또한 모두가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수요시장의 거대한 자산임에도 현장에서는 이의 활용에 간혹 간과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노인인구도 현존하는 소비산업의 주요 요체이다. 이들이 지닌 필연적 소비의 범주가 존재한다. 신산업 창출의 교두보일 수도 있다. 현재 고령인구에 대한 국내외의 노인산업(실버산업)은 급성장 하고 있다. 실제 규모도 엄청 크다.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인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원대에서 2020년 72조원대로, 그리고 2030년에는 168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2025년 기준 미국은 3조5천억달러대, 일본은 8천억달러(100억엔)대, 2030년 기준 중국은 3조달러(20조위안)대의 시장규모로 각각 성장을 전망하는 등 주요국도 65세 이상 인구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과 미래사회 전략 수립에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은 2012년 4,300만명에서 2022년 5,800만명으로 늘었다. 2027년까지 65세를 넘는 미국인의 ‘실버인구’가 해마다 410만명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소위, 엄청난 ‘초거대 노인(실버)산업’으로의 확장 시대이다. 아울러서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자체, 유관 지원기관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등 다종다양한 노인 관련 복지·보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사회적·공익적 일자리(노인 관련 직종 등의 행정직·종사자·봉사자)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시대적 환경이다. ■ 노인(고령인구)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재언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20% 진입시대’인 현재 시점 이후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와 관련한 통합적 정책브랜드 개발과 함께 독립적 정책수립 작업이 시급하고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건강한 노인사회가 잘 구성되도록 하려는 뉴노멀형 상생 포트폴리오의 공유가 절실하다. 삶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생활 현장의 제공이다.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브랜드 개발의 집중화 사례 예시 과제의 검토요소를 제안해 본다. ◾정주여건(토지의 이용적 입지·주거형태) ◾생활경제(노후소득 충분·전통적 기반활용 및 SNS, AI, 4차산업혁명, 6차산업환경 등을 이용한 일자리 연계·부양·사회적 보장의존) ◾여가활동(단순노후생활·가족돌봄·가르침·배움·문화체험·모임·진료·요양·여행) ◾복지(재력·연금·보험·환경적 기회보장) ◾보건의료(본인의 무·유병) ◾사회활동(봉사·기부) ◾기타(틈새환경의 사회적 취약자) 등을 들 수가 있겠다. 그러나 마땅하게 올바른 정책적 정답을 쉽게 못 찾을 수도 있다. 인구정책에 정답은 없다고 본다. 있을 수가 없다. 국가만의 역할에도 임계치가 있다. 여건이 다른 삶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리 실패나 시행착오 등을 염려하거나 두려워만 할 때도 아닌 것 같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최선의 정책개발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집행자의 신분보장도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 비난은 자제되었으면 한다. 노인인구의 삶을 개인적 사항으로만 고려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점유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고령인구만의 누적이나 증가는 결국에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적지 않은 지역이 정주민이 없어지는 자연 친화만의 생태 환경적 존재로 가고 있어서이다. 이는 지방행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록 일부이기도 하고, 또한 도·농이 처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노인의 부류가 됨으로서 실제적으로 생활 여유가 그리 녹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은 이어지는 동안 끝 간 데 없이 숱한 상념을 재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과 아쉬움 등이 점철되는 경우이다. 주어질 여생의 지속적 품위 유지와 희망적 삶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찾으려는 고령층의 인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존심에 연유한다. 비교의 개념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미 하고 있다’‘그건 안 된다’‘필요 없다’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관점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많은 부분이 단순 행정지원 차원이거나 공적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간혹 고압적 분위기나 긴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이다. 민관의 합심이 요망된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고령인구의 현재적 삶에 대한 정부 및 각 사회의 관심이 아무리 높아도 지나치지 않을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시대와는 많이 다른 정책, 즉 고령인구시대 진입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적 구상이 필요하다. 이의 요체는 철저한 현장 맞춤적 수요파악과 그 지원에 대한 플랫폼의 다변화·다양화·전문화·지속화·능동화 등이 기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각종 선거에 의거한 공직이 많은 우리나라 각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서야 점차적으로 고령사회의 사항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현장은 현안적 논의만 반복되거나 정책실행에 있어서도 형식적 수행, 집행의 단절현상 등이 간혹 있다. 국가대계를 위하여 실효성·신뢰성·연속성 등에도 관심이 존중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브랜드 개발과 함께 실행계획 수립이 있었으면 한다. 노인생활에 대한 총괄적·각론적 실상파악을 기반으로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실행력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현장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구체적인 현장 여건의 정도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혹여, 삶의 현장을 더욱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작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근사치의 해답이 있을 수도 있다. 고령화 인구추세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含意)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입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파악이 중요하다. 차제에 고령인구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총체적 인구정책과 별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의 범주에는 출산 뿐 아니라 사망·이민·취업·유학·결혼·이동·요양 등 많은 변수 때문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이효주 기자
- 2024-10-28 17:24
정치 두번째 회담 앞둔 한동훈·이재명, 어떤 회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여야 대표회담이 '포스트 국정감사' 정국의 향배를 가를 이벤트로 떠올랐다. 9월 1일에 이은 두 번째 회담을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하자, 같은 날 한 대표가 화답하며 회담 개최는 합의된 상태다. 다음 달 중에는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심사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다. 정국의 핵심 이슈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와 여야의정 협의체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7 15:40
전국뉴스 증평장뜰시장, 전통시장이 문화공간으로 변신…지역주민 활기 더해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증평장뜰시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비공간이었던 전통시장이 문화와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증평장뜰시장 다목적 광장에서는 증평문화여권 교환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증평문화여권 교환행사는 증평의 문화여행지 16곳 가운데 8곳 이상을 여행하고 증평문화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오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다. 에코백 만들기와 캐리커처 등 체험행사도 병행돼 주민들은 아이와 함께 시장을 방문해 장도 보고 체험 활동도 즐겼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우리 동네 문화장날 공연이 열려, 아름다운 음악이 시장에 울려 퍼지며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18일∼19일에는 수제맥주 야시장이 열려 장뜰시장 대표 먹거리와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뜰시장의 이러한 변화에 시장 상인들도 반갑다는 반응이다. 이용객 대부분 중년 또는 노년층인 전통시장에 문화 콘텐츠를 즐기려는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고 있다. 문화와 소비가 결합되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에서 벗어나 문화와 체험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증평장뜰시장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고 즐기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4-10-27 15:12
전국뉴스 대구시 "팔공산 단풍구경은 편리한 시내버스를 이용하세요"

팔공산 첫 단풍이 10월 18일(금)에 시작해 10월 29일(화)에 절정일 것으로 관측되는 등 팔공산 순환도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 토·일요일에 동화사 방면의 주요 노선인 급행1번 노선을 기존 20대에서 22대로 2대 증회운행(매년 시행)한다. 현재 팔공산에는 총 7개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며, 동화사 방면에는 2개 노선(급행1번, 팔공1번), 갓바위 방면 1개 노선(401번), 파계사 방면 2개 노선(101번, 101-1번)이 운행한다. 맞춤노선으로 2개 노선(팔공3번, 팔공2번)이 행락객이 증가하는 3월에서 11월의 토요일과 휴일에 운행해 팔공산 방문객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월 26일(토)부터는 동화사와 갓바위 방면으로 수요응답형 교통(DRT)이 운행하며, DRT 운행의 상세한 내용은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dt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팔공산 운행노선 중에서 대표적인 혼잡노선인 급행1번 노선은 지난해 9∼11월에 연평균 대비 29.7％가 증가했고, 단풍철에는 50.7％가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에도 단풍철 시내버스 이용 수요를 대비해 급행1번 노선을 2대 증차(20→22대/예비차량 활용)하고, 증차하는 2대는 이용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에서 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 운행하는 등 차내 혼잡도 완화 및 방문객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슬산 방면은 주말 맞춤 노선으로 운행되는 600번 노선을 이용하는게 편리하며, 운행시간표, 배차간격 등의 노선 정보는 대구광역시 노선안내 홈페이지(businfo.daegu.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단풍철에 대구시의 주요 명산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식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권옥랑 기자
- 2024-10-27 15:12
국제 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물자원부, 제7차 라이선싱 라운드 개최

산업광물자원부(MIM)는 탐사 및 광산 기업들을 동 부처가 개최하는 제7차 탐사 라이선싱 라운드에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총 면적이 1,07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7개 사이트로 구성된 이번 라이선싱 라운드는 10월 중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매에 부쳐진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와디 알 리스 : 면적은 243.87㎢로서 메카 지역 안에 위치하며 제다에서 200km 떨어져 있다. 이 사이트에 매장된 광물은 구리, 금과 아연이다. - 자발 바우단 : 면적은 244.92㎢이며 제다에서 약 200km 남쪽에 위치한다. 이 사이트에 매장된 광물은 구리, 금과 아연이다. - 자발 사바 : 면적은 171.5㎢ 이며 제다 항에서 약 650km 떨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부에 위치한다. 매장 광물은 은/납/아연(나이오븀, 금, 코발트)이다. - 자발 알 아드 디마흐 : 면적은 210.90㎢이며 제다에서 약 200km 남쪽에 위치한다. 매장 광물은 구리, 금과 아연이다. - 자발 알 클라흐 북부 : 아라비아 순상지 동부에 위치한 아드 다와디미 지괴에 속하며 제다의 750km 북동쪽, 리야드에는 320km 떨어져 있다. 면적은 98.15㎢이며 은, 납과 아연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 - 자발 알 클라흐 남부 : 면적은 19.21㎢이다. 이 사이트는 아라비아 순상지 동부에 위치한 아드 다와디미 지괴에 속하며 제다의 750km 북동쪽, 리야드에는 320km 떨어져 있다. 매장 광물은 은, 납과 아연이다. - 움 히즐란 ( 마밀라흐 ): 면적은 78.4㎢이다. 이 사이트는 메카 지역에 위치하며 제다 항에서 약 270km 떨어져 있다. 매장 광물은 금, 납과 구리이다.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https://taadeen.sa/en/mining-bids의 Ta'adeen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동 사이트의 데이터룸에 있는 정보 메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양한 부문과 산업 분야의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자본 지출(CAPEX)의 75%에 대한 공동 자금 지원, 로열티 수수료 5년 면제, 현지에서 다운스트림 가공할 경우 최대 30% 할인(최대 90%의 잠재적 절감 가능성 있음), 경쟁력 있는 20% 법인세율, 100% 해외 직접 소유의 이점 등이 들어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6 18:44
부동산 KB자산운용, 센터플레이스 2513억 매각 성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KB자산운용이 서울 중심 우량 오피스인 ‘센터플레이스’ 매각에 성공했다.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에서 모처럼 엑시트(자금회수)에 성공한 사례가 나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이날 HL리츠운용으로부터 센터플레이스 인수대금 2513억원을 납입받으며 거래를 종결했다. KB자산운용은 2019년 KB금융그룹과 공모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해 센터플레이스를 매입했다. 당시 인수가액은 2182억원으로 ‘KB와이즈스타부동산투자신탁 3호’ 공모펀드를 활용해 이 자산을 운용해왔다. 이번 매각으로 IRR(연환산수익률) 약 9.7%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 설정 당시 목표 IRR인 7.43%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낸 것이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에 소재한 센터플레이스는 서울 핵심 업무권역인 도심권역(CBD)의 우량 오피스 자산이다. 운용 대상은 건물 내 리테일 시설을 제외한 지상 4~23층이었는데 구분소유 건물임에도 KB자산운용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센터플레이스는 연면적 4만2542㎡(약 1만2869평) 규모의 대형 빌딩으로, 이번 매매 대상은 오피스(지상 4~23층)다. 주요 임차인으로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삼성화재 우량 금융사와 오는 2026년 7월까지 20~23층을 임차한 스파크플러스 등이 있다. 지난 8월 말 공실률은 4.27%이다. KB운용은 지난해 친환경 건물 인증인 LEED Gold 등급을 획득하고, 올해 2~3분기 7층 소형임차인 3개 업체(임대면적 228.3평)와 재계약을 통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가치를 높였다. 이를 통해 KB운용은 지난 2019년 펀드 모집 당시 2325억원을 투자해 센터플레이스를 매입하고, 약 2427억원에 매각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오는 11월 펀드 만기를 앞두고 매각(엑시트)을 추진한 결과, 견조한 서울 프라임 오피스 수요에 제한적 경쟁입찰과 최종 협의를 거쳐 매력적인 조건을 얻어낸 것이다. 펀드 성과도 우수하다. 지난 8월 28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3개월 1.92%, 6개월 3.96%, 1년 12.76%, 3년 33.27%에 달한다. KB운용에서는 펀드 청산 수익률 역시 공모 당시 목표였던 7.49%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IB업계에선 고금리로 부동산 투자시장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모처럼 수익을 내면서 제대로 엑시트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분소유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HL리츠운용을 인수자로 선택한 것도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HL리츠운용은 2021년 매입했던 서울 잠실 시그마타워 1~12층 오피스를 이화자산운용에 올해 3월 매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5 21:17
문화 · 연예 · 스포츠 탤런트 김수미 별세…지병 사망 추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故 김수미의 빈소가 확정된 가운데, 빈소가 마련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故김수미의 갑작스러운 빈소소식에 "가짜뉴스이길 바란다"는 애통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에는 배우 故김수미의 빈소가 마련됐다. 故김수미는 이날 오전 8시께 심정지 상태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향년 75세.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동료배우 김용건, 최불암, 김영옥 등이 김수미의 부고 소식에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김영옥은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며 쉽게 믿지 못한 모습. "20일 전쯤 통화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다고 했는데"라며 안타까워하며 " 내가 한 번 가볼까 물었더니 '다 나았어, 괜찮아' 하기에 나중에 보자고 하더라. 그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드라마 '전원일기' 뿐만아닌 최근 예능 '회장님댁 사람들'에서도 함께 출연한 김용건은 "'회장님네 사람들' 하면서 점점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감으로 느꼈다"며 "이런 황망한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동료배우 강부자도 "곧 일어날 줄 알았는데"라며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고, 최불암은 "김수미는 어린 나이에 미모가 뛰어났다. 그 나이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냈다는 것은 연기자로서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라고 김수미의 연기사랑을 칭찬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사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도 김수미는 바쁜 스케줄로 피로가 누적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입원 후 회복에 집중했으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김수미의 마지막 방송은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이었다. 방송에서 김수미는 이전보다 어눌해진 발음과 퉁퉁 부은 얼굴로 등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김수미는 지난 8월 12일 방송에서 군복을 입고 훈련에 임하며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전입 신고에 나선 김수미는 “이 나이에 나라에서 불러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2~3년 있다 죽을지 모르지만, 제 유골은 국립묘지에 해주세요”라고 뜻밖의 발언을 했다. 김수미의 엉뚱함에 웃음이 터진 임호는 “왜 유언을 하시나”라고 말했다. 김수미는 개의치 않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노래를 불러 조교 김광규를 당황케 했다. 김수미는 김광규에게 다시 한번 전입 신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나 무시합니까?”라고 외쳤다. 전입 신고 성공 후 열외된 김수미는 총을 닦는 열정까지 보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5 21:08
부동산 부동산 증여, 17개월 내 최저 수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2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2687건 대비 줄어든 수준이자 연내 최저치다.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해 4월 기록한 2154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17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가격 하락기에 늘어난다. 최근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집합건물 증여가 줄어든 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 내 여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올해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상반기 집값 하락기 때 늘었다가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시작하자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증여 건수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6월에는 2492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2687건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지난달 역시 전월 대비 17.1%(460건) 감소하는 등 증여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앞서 올해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상반기 집값 하락기 때 늘었다가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을 시작하자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증여 건수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6월에는 2492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2687건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지난달 역시 전월 대비 17.1%(460건) 감소하는 등 증여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지역별로는 집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전월 대비 증여 건수가 많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달 415건의 증여가 이뤄져 8월 498건 대비 16.7%(83건) 줄었다. 경기지역은 8월 628건에서 9월 481건으로 23.4%(147건) 줄었다. 반면 집값 약세인 대구는 전월 대비 13.1%(13건) 늘어나 9월 112건을 기록했고, 제주는 같은 기간 20%(8건) 증가한 48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역시 각각 전월 대비 6.2%(4건)와 5.6%(4건) 늘었다.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수도권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증여를 선택하기엔 가격이 부담이 크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자산 갯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여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반대로 현재 부동산 가격 저점으로 판단되는 대구나 제주 등은 저가 매도도 힘든 상황으로 그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세제 개편 이후 증여하려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 증여 건수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4 21:29
정치 한동훈,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의 임무와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포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원내의 업무인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사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한 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는 친윤·친한 지도부가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그런 표리부동을 비판해왔다”며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의 연계를 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찰시키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한 추 원내대표의 입장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개최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4 21:27
사회 김장철 재료 가격...정부, 최대 50% 할인지원 시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당 대표는 10월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한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이 있고 바쁜 시기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며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식료품 물가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 이런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게 다 안정돼도 국민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과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같은 김장재료가 폭염과 폭우로 작년보다 80%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며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을 투입하면 시차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해온 것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시행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관련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지원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0%까지 김장재료 할인지원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당·정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할 경우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젓갈류·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구매처 등 김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김장재료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수급 우려가 컸으나 농업인들의 적극적 생육 관리 노력으로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관계부처, 기관과 협조해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4-10-23 23:19
부동산 임대수익... 빌딩·상가 거래 '반토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직방에 서울 지역의 연도별 '상업용 부동산 매매 거래량·거래총액' 자료를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6322건이었던 거래량은 △2022년 4344건 △2023년 3022건 △2024년(10월 18일 기준) 2922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거래량이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업용 부동산(오피스·리테일·숙박) 시장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며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한때 6000건을 훌쩍 넘었던 상업용 부동산 매매건수가 3000건 밑으로 떨어졌고, 거래금액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서는 신규 매수가 한건도 없는 업체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상승은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실제로 이 같은 거래 추이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3년2개월 동안 상승과 동결을 이어온 국내 기준금리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한 해 동안에만 기준금리가 6차례 올랐던 2022년에는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분의 2(약 68%)로 급감하기도 했다. 역마진(역레버리지)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왔다. 역마진은 금리비용이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대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아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익이 줄어드니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상승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비주거 부동산'인 상업용 부동산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 다른 외부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주거 부동산'보다 기준금리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19년 가운데 거래총액 규모가 가장 컸던 2021년 기준금리는 0.50%였지만 이후 2023년 3.50%까지 금리가 오르는 동안 거래총액과 거래량은 계속 감소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상승과 그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을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2~3년은 거래가 너무 적어 시장 전체가 조용했다"며 "특히 올해는 신규 매수가 단 한건도 없었던 운용사가 많을 정도로 대부분 실적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업계에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났었다"면서 "거래가 줄면서 기업들도 긴축경영을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 서동훈 기자
- 2024-10-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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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