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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세종시, 구직 청년에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8일 11시 4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청년희망내일카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구직·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110명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6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아 교육비·도서비·건강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청년희망내일카드에 매달 초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청년희망내일카드 전용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하다. 구직자가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시는 활동비 5회차 지급 기간 이내에 조기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성공금도 지급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출생일 198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또는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면서 구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다. 단,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해야 한다. 사업 공고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세종시 종합 일자리 플랫폼(jobaram.com)을 확인하면 된다. 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첫 취업까지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에서 가능하다.
- 김홍운 기자
- 2025-04-19 16:07
수도권 금천구, 노후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1,200만 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안전사고 예방, 생활편의 증진 등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은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의 성능개선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시설등 안전시설공사로 구성된다.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공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금천구청 누리집 또는 주거정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 후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노후 주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5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9 16:06
부동산 감사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4년 넘게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 결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통계를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인 끝에 광범위한 통계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치를 낮춰 발표하도록 하고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받아 통계를 '마사지'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 6월 청와대는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 통계) 등을 사전제공 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수치를 조정한 것만 102차례다. 2018년 1분기엔 소득 분배상황이 악화돼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가중값 적용 기준을 변경해 상황이 덜 악화된 것처럼 수치를 낮춘 통계와 보도자료 등을 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의뢰한 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2019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원에 변동률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실무자들이 저항하자 7~8월에는 국토부 실장이 부동산원장을 불러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며 압박했다.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부장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 2020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 일대 집값 통계에도 손댔다. 당시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상승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변동률이 낮게 하향 조정(0.12%→0.09%)해 공표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듬해엔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 부문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결과 발표를 조작했다. 통계청은 2019년 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급증했다고 보고하자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질타하며 '통계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결국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등의 수치를 모두 삭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7 21:57
경제 · 금융 전국 새마을금고 다섯 곳 중 한 곳에 ‘구조조정 경고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산구조 개선, 인력 축소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은 금고가 2년 새 다섯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전국 새마을금고 다섯 곳 중 한 곳에 ‘구조조정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파가 지속돼 ‘부실 금고’ 폭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7일 단독 입수한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중 287곳(22.5%)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2022년 54곳, 2023년 120곳 등 최근 2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시장이 경색되며 PF 부실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과 맞물린다.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 건전성 분야에서 4등급(취약) 이하면 ‘권고’, 종합평가에서 취약이나 위험 판정을 받으면 ‘요구’ 대상이다.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를 받은 금고는 2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 조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경영 실태를 평가한 뒤 건전성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단위 금고에 내리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적기시정 조치와 비슷하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부산, 전북 등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은 지난해 전체 53개 금고 중 절반이 넘는 28곳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전북은 59곳 중 18곳(30.5%), 부산은 138곳 중 42곳(30.4%)이 경고장을 받아 들었다. 경영개선 요구가 권고보다 구조조정이 더 시급한 단계다.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금고는 72곳으로 전년(22곳)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으면 내부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고 영업 일부 정지 등에 나서야 한다. 권고받은 금고도 215곳으로 전년(98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오른 금고 대다수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화하며 휘청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인천 A금고는 전체 대출 1144억원 중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이 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고의 연체율은 17.29%다. 금융권에선 올해까지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전반이 ‘부실 무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연돼서다. 오는 12월엔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기간이 끝나 충당금을 130%까지 쌓아야 한다. 개별 금고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7 21:57
부동산 은마아파트, 용적률 320% 이하 적용 최고 49층, 5962가구로 탈바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마아파트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교통·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진행, 사업시행인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 중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28개동, 4424가구 규모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을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해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단지 내에 빗물 저장시설인 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위치에 주거동이 아닌 공원을 배치하는 방안과 은마상가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5% 이상이 1호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표(3706명)를 던졌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는 2호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역세권 뉴:홈’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역 인근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고, 추가로 늘어나는 가구 수의 일부를 ‘뉴:홈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정비 면적의 50%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에 있어 상한 용적률을 360%까지 높일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높일 수 있지만, 아파트 동 간 간격을 넓혀 ‘통경축을 확보하라’는 서울시의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용적률을 32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비워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해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6 23:14
경제 · 금융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가상자산에는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이어서 부자들은 올해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보다는 예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된다. 16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74.8%가 올해 실물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63.8%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말 부자 및 대중부유층 등 모두 3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매수 의향이 지난해에는 50.0%였으나 올해는 44.0%로 줄었고, 추가 매입 의향도 지난해(49.0%)보다 낮은 42.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부자들 응답자 중 ‘올해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15.2%)는 응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8.4%)는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 항목 중 예금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금(32.2%)과 채권(32.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에 투자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0.4%로, 주식(29.2%)이나 펀드·신탁(23.9%)보다 낮았다. 한편,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영리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6.0% 늘어나, 50대 이상의 올드리치 증가율(3.0%)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치의 평균 자산은 60억 원대로, 이 중 절반인 30억 원가량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주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주식 가운데 30.0%는 해외주식이다. 영리치의 25.0%는 ‘미성년~취업 전’에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일찌감치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같이 미래 투자처로 여겨지는 분야에는 관심을 끊지 않고 있다. 부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비중은 지난 2022년 12.0%에서 지난해 18.0%로 늘었다. 평균 투자금액은 4200만 원으로, 투자자 중 34.0%가 4종류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자의 21.5%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커 포트폴리오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을 더 보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해석이다. 윤선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자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영리치가 있다”며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포함해 투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똑하게 환경을 읽어내고 확고한 자기 신념에 기반해 금융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 부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6 23:13
정치 더불어민주당, 2025년 조기대선 경선 3파전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 등록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경선에는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등록해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 당 대표직을 역임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남지사를 역임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 경제 정책과 중도 확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규칙에 반발하며 경선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27일 또는 5월 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6 16:25
정치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확정…대선 후보 선출 본격화 국민의힘이 2025년 6·3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6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명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1차 경선 진출자 명단서류심사를 통과한 8명의 후보는 다음과 같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번 서류심사에서는 총 11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부적격 기준에 따라 3명이 탈락했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 향후 경선 일정1차 경선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위 4명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2차 경선과 최종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진행된다. 특히, 2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최종 2인 경선 없이 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최종 후보 선출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경선은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6 16:05
부동산 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도 답보 상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도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매수자인 저축은행업계에서 수익성이 좋은 PF 사업장을 매물로 내놔야 경·공매가 활성화한다고 압박한다. 반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여부가 원활한 매각을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금융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등록된 384개 사업장 중 177개가 입찰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대리금융기관으로 등재된 업권은 저축은행이 121개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 92개, 증권사 76개, 상호금융 6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금융기관은 PF 사업장의 대주단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통상 가장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기관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매매 활성화와 사업 추진 정상화를 목표로 플랫폼에 정보 공개 대상 사업장을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까지도 부실 정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정보·내역을 공개해도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 유찰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업계가 추가로 매물을 시장에 풀어야 한다고 본다.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양질의 매물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는 PF 사업장의 ‘유의’ ‘부실 우려’ 비중이 높고 사업성이 낮아 정리·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사업장 매물의 매각가를 두고 매도자인 저축은행업계와 매수자인 건설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부실 PF 정리 기조 하에 저축은행업계도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매물로 나온 사업장 가격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업황 부진이 계속돼 매물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PF 정리) 정책 시그널이 강하다 보니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매수하지 않는 심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1조원 이상 규모의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애초 목표로 했던 1분기 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은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다만 올해 2분기 내 이뤄질 예정인 4차 펀드는 5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예상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5 22:07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3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 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 감사 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담았다. 또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가 있다. 주기적 지정제가 회계·감사 우수 기업에 한해 대폭 완화된 데 이어 금융당국은 직권 지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했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고 있는 3년의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 주기적 지정 감사를 다 마친 후 다시 3년 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해줬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직권지정을 추가로 조치함에 따라 지정 기간이 자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감사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 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 교체 없이 현재의 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현재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로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때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 품질 관리 인력, 손해배상 능력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지정 가능 기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형 회계법인 빅4 '가'군은 모든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지만 '나'군은 자산 2조원 미만, '라'군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5 22:06
사회 에어서울 항공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 개방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김포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기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탑승객이 비상슬라이드 도어를 여는 바람에 항공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8시 15분쯤 제주발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하던 중 여성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했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까지 터져 내려오면서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됐다. 항공기는 주기장으로 견인됐다. 탑승객 1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항공사측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승객의 실수로 추정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4-15 16:51
부동산 GH,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서정리역 인근 68필지로, 공급면적은 239.6∼266.4㎡(약 80평) 규모, 4층 이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6억6400∼8억3600만 원으로 2년 무이자 할부 조건이며, 선납 시 5％를 깎아준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과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또는 GH 택지판매부(031-220-3553)로 문의하면 된다.
- 김홍운 기자
- 2025-04-15 14:05
수도권 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5 13:56
부동산 호황을 보이던 미국 고가 주택시장에도 찬바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도 매우 심해져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던 부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호황을 보이던 미국 고가 주택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임박했던 고가 주택들의 계약이 여기저기서 무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일 뉴욕 맨해튼의 고급 주택가 레녹스힐에 있는 방 4개짜리 공동주택(Co-op)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매물은 부동산 시장에 1년 넘게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했으나, 1천25만 달러(약 146억5천만원)에 계약됐다. 하지만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13일에 계약이 취소됐다. 매수자가 보유주식이 25% 폭락한 데 충격을 받아 매수 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담당 중개인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판매 가격 기준 상위 5%의 미국 고가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지난해 2분기에 8.8% 올라 일반 주택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중개업자들은 월가의 보너스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플로리다주 팜비치, 콜로라도주 아스펜과 같은 부유층 거주지에서는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의 고가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몇 년간 활황을 보였다. 하지만 요즘은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구매자들이 거래를 철회하는 일이 많아졌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리얼터닷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은 총자산의 36.3%를 주식과 뮤추얼 펀드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의 자산 비중은 18.7%다. 주가가 하락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이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6천억 달러가 사라지자 고가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주식시장은 반등했지만 고가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부자 동네 벨에어에서는 6천500만달러(약 929억원)짜리 저택 거래가 잔금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계약서와 계약금을 에스크로 회사에 맡기는 단계까지 갔으나 상호관세 발효일에 철회됐다. 이 계약을 중개했던 애런 커먼은 "지난 2주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매수자들은 아주 예민한 상황이며, 겁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14 21:47
경제 · 금융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돠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오는 4월23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과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끔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도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급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을,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4-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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