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측하며 성장률과 물가 모두 지난 7월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ADBsms2025년 9월 ADO(아시아 경제전망, Asia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했다. 이날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같은 0.8%로 내다봤다. ADB는 매년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12월에 보충전망을 내놓는다. 이번 ADB 전망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1.0%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0.9%(각각 0.9%)보다는 낮고, KDI(한국개발연구원)과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수준이다. ADB는 한국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등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7월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은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올해와 내년 모두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0.1%p 증가한 4.8%로, 내년 성장률은 0.1%p 낮춘 4.5%로 각각 전망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cushion)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위축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불확실성 외에도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태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보다 0.3%p 낮춘 1.7%로 전망했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7월과 같은 2.1% 전망을 유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급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 하는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다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있는 문제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김윤덕 개인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임을 감안하면 세제를 통한 추가 규제 카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가 규제 등장은 물론 강도와 시점 등에 더욱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고 우선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찾아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당장 하면서 진행하자는 것조차도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좀 더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결국 통합 이후 후과를 줄이고 더 성과가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일부 금융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은 29일 사고 직후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 계열사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전사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KB금융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과 해외 IP 차단 고객의 이체 거래, '국민지갑' 일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양종희 회장이 참석해 비대면 비상대응회의체를 운영하며 계열사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은행, 증권, 손보, 카드, 캐피탈 등 각 계열사들은 IT부문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금요일 저녁 즉시 전산센터, 인프라, 금융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증권·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중단된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와 앱에 공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안내했다. 영업점과 콜센터 보완 응대 방안을 마련했다. 외부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해 그룹 내 정보보안 비상체계를 강화하고 재해복구센터 가동 방안도 재점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등 정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그룹 차원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CRO 주재 회의를 통해 전 계열사 영향도를 점검했다. 하나은행은 은행장 주재 '국정자원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영업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그룹 ICT부문은 전산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하나은행·증권·카드 등에서 선제 대응을 진행하고 그룹통합데이터센터 관리 체계도 긴급 점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손님들의 불편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화재 직후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앱, 은행·증권·보험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전산 복구 지연에 대비해 영업점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을 마쳤다.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사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NH농협금융도 지난 26일부터 상황대응반을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다. NH농협은행은 전날 오후 수석부행장 주관 점검 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사업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등 신분 확인 결과와 행정기관 연계 금융 서비스, 우체국 연계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대거 가동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전산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이번 화재로 주말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고 국가 재정업무 플랫폼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플러스)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라도움)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디브레인플러스의 국고금 수납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기재부는 국고금 수납 업무 84%를 차지하는 국세청·관세청·특허청·경찰청·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교통범칙금 납부 또한 디브레인을 통해 처리돼왔는데, 전산 장애로 범칙금·과태료 고지 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정자원 통신장비 등 기반시설이 복구되는 대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 재가동할 계획이다. 별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금융권에도 불똥이 튀고있는 가운데 금융 업무에 필수적인 신분 확인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자, 주요 금융그룹은 월요일 업무 개시에 대비해 비상 가동 체계를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앱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국민지갑 등 정부 서비스 관련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의 마이 공공데이터에도 장애가 발생해 이를 활용한 은행 일반신용대출 일부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전일 그룹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하고 은행 카드 증권 저축은행 등 주요 그룹사와 함께 대응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실시간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관련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등 정부기관 중단 업무 내용을 26일 저녁부터 주요 그룹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인증 수단 및 이용가능 서비스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영업이 시작되는 월요일(29일) 각 그룹사의 영업점 업무 개시 이후 영업점과 콜센터에서 화재 사고로 처리하지 못한 고객의 업무를 응대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시스템을 분리,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혼란상황을 악용한 외부 해킹 시도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그룹내 정보보안 비상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지주도 본인인증, 공공마이데이터 등 장애와 관련해 실시간 현황을 점검 중이다. 지난 26일 사태 이후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포함한 비대면 비상대응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각 계열사들은 IT부문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산센터, 인프라, 금융서비스를 점검했다. 하나금융지주도 그룹의 전 관계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룹 ICT 부문에서는 이번 화재로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각 관계사에 배포했다.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장 주재 '국정자원 대응 TFT'를 구성했다. 월요일 업무 개시에 대비한 전직원 대상 중요 안내사항 배포 및 영업점 손님 응대 메뉴얼 준비 등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우리금융지주도 화재 직후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앱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으며, 그룹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규제에 이어 9·7대책까지 등장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뿐만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도 높아지는 등 주택 매수심리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25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을 발표·시행했다. 이어 9월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추가 대출수요 관리 방안 ‘9·7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월 1.4%에서 7월 1.1%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 또한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0% 큰 폭 감소했다. 다만 8월 들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고, 특히 서울은 4.8% 올랐다. 비수도권은 1.1% 하락했다. 한은은 6·27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2017년 8월,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지난해 8월 대책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또 9·7대책 이후인 9월 셋째주의 서울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을 서울의 평균 가격상승 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5월 둘째주 등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다른 구(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고 봤다.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14조 9000억 원) 증가 폭이 전 분기 대비 확대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 전환하며 1.3% 증가했다. 2분기 기준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 분기(141.1%)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141.6%로 추정된다. 정부의 6·27대책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 폭(2조 3000억 원)은 축소됐다가, 5~6월 중 급증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8월(4조 7000억 원) 다시 확대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금감원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소각(배드뱅크),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가조작 방지 등 핵심 금융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금융정책 전문성 하락과 함께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공백과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당정대 결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보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신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금감원이 발표·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되짚어보고, 추가로 내놓을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보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가 오후에 긴급하게 소집됐고, 1시간 남짓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행 유지 결정으로 '시어머니 4명'을 피하게 된 금융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일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은 지난 15일 기준 0.07% 오르는 등 33주째 상승했다. 최근 2년 동안 9.2% 올랐다. 경기(7.4%)와 인천(7.2%)도 상승폭이 컸다. 올해 들어 서울은 1.7% 올라 전국 평균(0.3%)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21일 기준)은 2만3922개로, 작년 말(3만1466개)보다 24% 줄었다. 송파구 대표 단지인 잠실엘스(5678가구)와 리센츠(5563가구)의 전세 물량은 각각 33가구, 44가구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 임대료 인상폭 5% 제한과 계약 연장이 핵심인 임대차 2법이 전세 매물 감소 요인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대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수요자가 전세로 눈을 돌리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IMF도 국내 기관들의 진단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IMF 한국미션단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1.8%를 유지했다. IMF는 국내 수요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위험 요인은 하방에 더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내수를 회복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도 다른 수출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며 “올해는 0.9% 성장, 내년은 1.8%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도 제시됐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목표치인 2%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이 큰 만큼 상방 요인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 억제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노력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동시에 혁신과 기술 전환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IMF는 “장기적인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확대,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목표, 즉 ‘재정 앵커(anchor)’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망은 IMF 연례협의단의 의견이지만, 오는 10월 발표될 IMF 공식 세계경제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IMF는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전망치를 내놓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해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정부와 시장은 IMF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구조개혁과 재정 관리 주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한층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600억원에 달했다. 23일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개인 기준)이 총 3만7천196건의 주택 매입을 한 것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 총합은 4조3천4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집계된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 계약일이 2020년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로 신고된 거래에 한정해 거래 건수와 금액을 산출했다. 이 중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천115건, 매수 금액은 6천639억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천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개인별로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들을 집계한 결과 1위 794건(1천160억6천100만원), 2위 693건(1천82억900만원), 3위 666건(1천74억4천200만원), 4위 499건(597억2천500만원), 5위 318건(482억8천900만원)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천900만원에 달해 1건당 평균 16억6천100만원을 지불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2%로 내다봤으며 세계 경제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공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2.2%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6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OECD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0.9%), 한국은행(0.9%), 국제통화기금(IMF·0.8%), 한국개발연구원(0.8%)보다 0.1~0.2%포인트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최근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2%로 직전 전망치(2.9%)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내년은 2.9%로 변동이 없었다. OECD는 세계경제가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 효과와 인공지능(AI) 투자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도 다소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며 올해 1.8%, 내년 1.5% 성장이 전망됐다. 유로존은 완화된 신용 조건이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를 일부 상쇄하며 올해 1.2%, 내년 1.0%로 예상됐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이익과 투자 증가세가 호재로 작용하며 올해 1.1%, 내년 0.5%로 내다봤다. 중국은 조기선적 효과 감소,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하락하며 올해 4.9%, 내년 4.4%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6월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1.5%) 대비 0.5%p 내린 1%로 내다봤다. 미국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 G20 가운데 미국(-0.6%p) 다음으로 하향 조정폭이 컸다.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정부는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만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000가구 규모로 2015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은 46가구만 입주를 시작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2일 오는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232가구로, 9월(1만916가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도권 입주물량은 다소 적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1128가구로 전월(5395가구) 대비 79% 줄었다.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서울(46가구), 경기(742가구), 인천(340가구)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경기지역에서 신규 택지지구 입주가 줄며 수도권 전체 입주물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입주물량은 증가한다. 10월 지방 입주물량은 9104가구로, 전월(5521가구) 대비 65% 늘어난다. 특히 경 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두 지역의 입주물량이 지방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9가구)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수도권은 총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은 신길동 일대 소규모 단지, 경기와 인천은 중소형 단지 위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2개 단지가 입주한다. 의왕시 고천동에서 의왕고천지구대방디에트르센트럴B1BL(492가구)와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준비중이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10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경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9가구), 전남(244가구) 순으로 총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경북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환호공원1·2블록이 입주한다. 강원은 춘천시 소양로2가 더샵소양스타리버 1039가구, 강릉시 교통 강릉역경남아너스빌더센트로 45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은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886가구가, 대구는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 418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글로벌 금융 불안이 커질 때 우리나라 환율과 금리가 선진국보다 더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심도'가 얕아 충격이 증폭되는 구조라는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성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더 크게 나타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통화정책 외에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대응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대에 선진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과 금리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를 '시장 심도'로 정의해 17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심도는 선진국 평균보다 얕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7개국(8개 선진국과 한국 포함 9개 변동환율제 신흥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대한 국가별 반응 계수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2.11%p)가 신흥국 평균(1.68%p)보다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따른 우리나라의 유위험 금리평형(UIP) 프리미엄 반응계수는 2.11%포인트(p)로, 선진국 평균(0.41%p)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금융시장이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평가다. UIP프리미엄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으로, 반응계수가 높을수록 대외 충격 시 자금 조달 비용이 더 크게 뛴다는 의미다. 시장 심도가 얕을수록 환율 절하 폭과 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커졌을 때 심도가 얕은 국가는 환율이 1.05%p 상승했으며, 중간 수준 국가는 0.39%p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심도가 깊은 국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 없었다. 금리 스프레드도 차이가 뚜렷했다. 심도가 얕은 국가는 14.32 김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이 글로벌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며 "심도가 얕은 국가는 같은 충격에도 금리가 더 크게 출렁여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IMF의 통합정책체계(IPF) 모형을 적용해 정책 대응 효과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만으로는 충격 흡수에 한계가 있었으나,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운용할 경우 GDP갭과 인플레이션갭이 축소되면서 후생손실이 1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통화정책에 더해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공조하면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심도 제고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외환시장 구조개선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늘었다. 2026년 예정된 월드국채지수(WGBI) 편입도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확대해 환율·금리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과장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나 WGBI 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글로벌 충격에 따른 금리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심도가 개선되면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흔들리는 정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의 8월 거래량은 4000건대로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거래량은 총 40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3945건) 거래량과 비교하면 72건 늘어난 것이다. 8월 거래량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1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미 7월 거래량을 제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6·27 대출 규제 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6월 1만건을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7 대출 규제가 나온 뒤 7월에는 400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과 대출 규제 영향을 적게 받는 강북권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성동구는 8월 매매 신고 건수가 총 197건으로 7월(102건)의 2배 수준(93.1%)이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성북구(329건)는 전월 대비 67.0% 늘어 성동구를 뒤이었다. 강동구(65.3%), 중구(48.6%), 마포구(44.2%), 동작구(36.6%), 광진구(24.6%) 등 한강벨트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반면 6억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은 강남·송파·서초구(강남3구)와 양천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개 구는 8월에도 7월 거래량을 밑돌았다. 강남구는 20일 현재까지 신고된 8월 거래량이 96건으로 7월(312건) 대비 69.2% 감소했다. 송파구는 134건으로 7월(366건) 대비 63.3% 줄어들었다. 서초구는 87건으로 7월(195건) 대비 55.4%, 양천구는 122건으로 7월(174건) 대비 29.9% 각각 줄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광화문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당원·지지자들을 결집해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날 집회 시작 두 시간 전부터 행사장인 동대구역은 이미 열기로 달아올랐다. 광장 주변에는 서명운동 천막과 부스가 차려졌고, 상인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팔며 흥을 더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50여 명은 일찌감치 삼각대를 세우고 생중계 경쟁을 벌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윤어게인' 깃발을 펼쳤지만, 당 관계자들과 다른 참석자들이 "시야를 가린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규탄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등 행사 전반적으로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를 두는 기류가 감지됐다. 결국 맨 앞줄에 있던 '윤어게인', '스탑더스틸'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전 점차 뒤로 밀려났다. 광장 한켠에는 미국에서 피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커크를 추모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하이에나(정치 특검) 뒤에 숨어서 웃는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부하)를 자처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멈춰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속히 다시 시작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전과는 22범이다.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며 “이런 막가는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외쳤다. 경제통인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할 때 손해배상이고 나발이고 다 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노동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현장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으로 급여를 받는 거지, 공돈을 나눠준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고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이것이 바로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강행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하나의 법안에 대해 24시간 동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능 미디어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설치, 언론·사법 장악, 부당한 특검 수사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붕괴하고 말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 집회를 통해 국민께 실상을 알리는 한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 관련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