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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법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이라도 효력 지속"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집행된 인도명령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른바 ‘실효성의 법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명령 자체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사법 조치의 예측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민사집행 분야에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존재 유무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즉, 명령 발생 시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논리가 우선한다. 실무적으로도 집행원이 유효하다면, 집행 관련 문서가 멸실됐더라도 재도부여를 통해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행정법 체계에서는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효력 자체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할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이는 ‘공정력’, ‘신뢰보호 원칙’ 등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행정법 상의 원칙들과 깊이 연관된다. 실제로, 과거 위법한 행위로 처분된 인사의 면직 효력이 유지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은 한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의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리가 현실의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다만 반대로,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이 형식적 조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지속된다면, 기본권 침해와 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효성 보장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통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5 20:50
경제 · 금융 경제 8단체 , '더센 상법' 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7월 중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300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76.7%가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경영계의 우려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집중투표제가 기업 이사회 내 파벌화를 조장하고 장기 전략 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사례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의무화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을 사내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기능은 강화하지만,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증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자사주를 즉시 혹은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 등은 신규 자사주를 즉시, 기존 자사주는 최대 6개월 내에 소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기존에 비해 가장 강력한 소각 규정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자사주가 주가 관리·M&A 등에서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화하면 경영권 위기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일경제 사설은 “소액주주 보호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은 경제활력을 꺾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배임죄 개선 등 보완책과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5 20:28
부동산 강남 갭 투자 의심 매입 '0건'…6·27 부동산 대책 후 급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6·27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의심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7월 한 달간 갭투자 의심 거래가 '0건'**으로, 사실상 투기 수요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179건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전역의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는 179건으로, 6월 1,369건에 비해 86.9% 감소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매 시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승계, ▲입주계획 임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제한 조치가 단기간 내 투자 심리를 꺾은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6월 16건 → 7월 0건으로 급감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며 약 78%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투자 수요가 몰렸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90% 이상 감소해, 6월 397건에서 7월 36건으로 급락했다. 반면 강북구는 4건에서 5건으로 소폭 증가,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긴급 조치가 갭투자 수요를 빠르게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과세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강남권과 핵심지에서 나타나는 거래 위축은 부동산 시장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라며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4 20:31
경제 · 금융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원청 기업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불법 파업이 사실상 합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과 협력업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까지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원청이 책임을 떠안을 경우, 협력업체는 파업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의 계약 구조상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분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제계는 “기업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재차 입법이 시도되더라도 경제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재논의를 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사 균형을 깨뜨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국회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4 20:15
오피니언 [칼럼] AI와 삶의 반려자로 함께 해 보기

현대 사회에서 AI(인공지능)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필수적 존재가 되었다. AI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생업과 직업군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날로그 경험 역시 AI가 학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I와 관련된 주제는 매우 다양하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실증형과 가상형 모두를 포함한다. 이제는 ‘나의 현재 위치’를 고려해 AI와 반려자가 되기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사회적 보편성도 함께 내포한다. ■ 참여환경 분류 현재 AI가 만들어가는 참여환경은 크게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자동·자율적 생산형(로봇, 스마트 기술 등) ▲자료 기획형(데이터 다듬기 및 생성) ▲생활 인지형 ▲콘텐츠 관리형(데이터 등) ▲생성형(모방 및 욕구 충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범주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 관계의 영역 및 분야 AI와 반려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관계의 참여 영역과 연관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획(발상) ▸설계(연출·정렬) ▸소재·부품·장비(인프라) ▸솔루션(프로그램) ▸응용·가공·저장·보안(실증·가상) ▸네트워크(유·무선) ▸콘텐츠(다양성) ▸데이터(공공·민간) ▸검증(슈퍼바이저) ▸리서치(소통·교육) ▸소득(재산) ▸지원(제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개별 또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생태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AI 관련 알고리즘의 융·복합력(콘텐츠+IT+기기)과 소버린 AI 등 클러스터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다. 각 분야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뢰 기반이 필요하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신뢰가 결여된다면 거품이 될 위험도 있다. ■ 부수효과 AI와 반려자가 됨으로써 얻는 부수효과 또한 크다. ▲사회적 창의동력 ▲자기계발 ▲문화융성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자연에도 스토리보드가 있듯, AI의 확산 속도와 범위는 천문학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는 국가적 전략과 지정학적 강·약점, 그리고 장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다. ■ 마무리 결론적으로 미래의 AI는 인간지능(Human Intelligence)의 연장선에 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다. 휴대폰, 자동차, SNS, 모빌리티 등에서 AI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I는 최근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이 아니다. 인류 문명의 변화 과정에서 수많은 전환점을 만들어온 선각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혁명과 변혁의 시대처럼, AI는 우리의 삶과 사회환경에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시대적 담론이다. 초지능(ASI)과 초거대 AI 사회에서 AI의 보편적 이용권과 관계 설정은 각자의 몫이지만, 변혁의 흐름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 AI와 좋은 관계의 반려자, 협력자, 동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필자는 과거 경북지역 서원 한옥 건축부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AI-Hub)에 참여하며, 그 경험을 통해 AI와의 동행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5-08-22 16:09
부동산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차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도 하에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최근에는 사전 허가제, 실거주 의무 부과, 상호주의 적용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거래가 유효하다.이는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에 허가제 또는 제한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는 약 10만 2,000호로, 이 가운데 약 23%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특히 일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발견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및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4개월 내 실거주 및 최소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거래 취소, 재산세 중과 등 제재가 뒤따른다. 정치권에서도 대응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25년 7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해, 외국인의 모국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경우, 동일하게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의 제도는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했고, 이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려 시장 불균형을 초래해왔다”며 “선진국 수준의 통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래 형평성 회복, 투명한 시장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서울 강남권,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규제가 가시화되면 해당 지역의 거래 감소 및 가격 안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1 21:50
경제 · 금융 이재현 CJ 회장,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합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합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물류·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해 온 CJ그룹은 이번 동행을 계기로 K-컬처 산업의 대표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세 번째 회담으로,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 교류 확대가 핵심 의제다. 경제사절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이 회장이 포함됐다. K-푸드와 K-콘텐츠 기업으로는 CJ가 유일하게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CJ는 미국 시장을 핵심 전략 거점으로 삼고 다방면의 투자를 이어왔다”며 “이번 사절단 참여를 계기로 식품, 콘텐츠, 물류, 뷰티 등 전방위 산업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지속해왔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를 필두로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으며, 올해 2분기 해외 식품 매출만 약 1조3,688억 원을 기록했다. CJ올리브영은 2025년 초 미국 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K-뷰티 시장 진출에 나섰고, 뚜레쥬르는 현재 미국 전역에 1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CJ ENM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피프스시즌(구 엔데버콘텐트)’을 인수하며 할리우드 시장에 진출했고, 매년 개최되는 KCON LA를 통해 K-팝, K-라이프스타일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로부터 ‘KCON 데이’**를 공식 지정받아 그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경제사절단 참여가 CJ의 미국 시장 확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CJ는 식품과 물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한류 플랫폼으로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절단에는 약 80여 개 기업의 대표단이 포함되며, 양국 정상과의 간담회, 경제협력 세미나, 기업 간 MOU 체결 등이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특히 K-콘텐츠 공동 제작, K-푸드 통관 절차 완화, 유통망 확보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현 회장의 해외 경제사절단 동행은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CJ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1 21:37
국제 델스카, 티어3 설계 인증 획득

-- 라트비아에 10MW급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리가, 라트비아 2025년 8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북유럽 데이터센터 운영사 델스카(Delska)가 신규 데이터센터 EU North Riga LV DC1에 대해 권위 있는 업타임 인스티튜트(Uptime Institute) 티어3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올 연말 본격 가동을 앞두고 거둔 중요한 성과다. 가동이 시작되면 이 시설은 발트해 지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데이터센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티어3 설계 인증은 이중화, 안전, 무중단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 99.982%의 가동률을 보장한다. 안드리스 가일리티스(Andris Gailitis) 델스카 최고경영자(CEO)는 "단 몇 초의 서비스 중단이 수천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티어3 인증은 계획된 유지보수 중에도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10MW급 시설은 유럽 주요 허브의 전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구축됐으며, 랙당 최대 250kW를 제공해 인공지능(AI)과 고성능 컴퓨팅(HPC) 등 차세대 워크로드를 지원한다. 6000m2 규모의 모듈형 레이아웃은 뛰어난 확장성으로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최대 30MW까지 확대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은 이번 설계의 핵심이다. 이 시설은 100% 풍력 에너지로 가동되며, 비상 시에는 네스테 MY 재생 디젤을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효율지수(PUE) 1.3을 목표로 첨단 프리쿨링 시스템, 핫아일 격리, 바이스 테크닉(Weiss Technik)의 벽면 냉각 시스템, 트레인(Trane) 터보코어 기반 냉각기를 도입했다. 또한 공랭식과 고밀도 다이렉트 투 칩(direct-to-chip) 냉각을 모두 지원한다. 델스카는 현재 라트비아에서 15개 미만의 건물만 보유한 LEED 친환경 건물 인증도 추진 중이다. LV DC1은 완공 후 티어3 시설 인증을 받아 건설 및 운영이 설계와 동일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받을 예정이다. 이 시설은 리투아니아에 위치한 티어3 시설 인증 데이터센터 2곳과 함께 델스카의 세 번째 티어3 인증 데이터센터이자 전체 여섯 번째 시설이 된다. 델스카는 리투아니아와 발트해 지역에 추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지역 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델스카 소개 델스카는 26년 이상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을 해온 발트해 지역 최대 데이터센터 운영사 중 하나다. 현재 리가와 빌니우스에서 총 19MW 용량의 친환경 티어3 및 PCI-DSS 인증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스톡홀름에도 접속 지점(PoP)을 두고 있다. 클라우드, 서버 임대, 네트워크, 보안,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델스카는 2020년 퀘에로 유럽 인프라 펀드 II(Quaero European Infrastructure Fund II)에 인수된 이후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왔다. 2024년에는 DEAC(라트비아)와 DLC(리투아니아)가 새로운 '델스카' 브랜드로 합병됐으며, 올해는 랙레이(RackRay, 리투아니아)가 그룹에 합류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8-20 20:29
부동산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정책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오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 중심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정상적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시장 기능 회복과 수급 균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시장 신뢰 회복 시급”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공급 정상화와 민간 참여 확대김 실장은 “2026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합산 1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내 유휴 국공유지, 도심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고밀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되, 시장에 대한 감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기는 차단, 실수요는 보호…균형 잡힌 정책 필요”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투기 차단과 실수요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조정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위축됐던 거래량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상화’와 ‘공급 확장’을 내세운 것이다. 박지훈 한국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김 실장이 밝힌 정책 기조는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라며 “다만 공급 확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뢰 확보를 위한 초기 성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총선용 인기몰이용 정책 전환” 비판도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정책 변화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유화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자초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실질적 실행력이 없다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책은 없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0 20:22
경제 · 금융 싸이 공연 한 번에 속초 매출 75억 ‘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수 싸이(PSY)의 여름 브랜드 콘서트 ‘흠뻑쇼 2025’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투어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숙박, 교통, 외식, 소상공 업계의 매출이 급등하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1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흠뻑쇼’에는 약 2만 5천 명의 관객이 몰렸다. 이로 인해 대전 시내 주요 호텔은 일주일 전부터 만실 행진을 이어갔고, 인근 상권에서는 하루 매출이 평소의 3~4배 이상을 기록했다. 20일 속초시와 KT,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한 통신 및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싸이의 속초 ‘흠뻑쇼’ 당일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은 2만3855명이었다. 이 중 속초시에 살지 않는 이들은 2만1000여 명으로, 전체 88%에 달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외지인의 6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하루에 1년 장사한 느낌”대전 유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싸이 공연이 열리는 주말엔 외지인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연 전날부터 이틀 동안의 매출이 지난달 한 달치와 맞먹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싸이 공연으로 발생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약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통수단 이용 증가, 음식점 및 편의점 매출 확대, 숙박업소 만실, 주차장 수익 등 다방면에서 지역 내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K-POP 공연이 지역경제 콘텐츠가 되고 있다”싸이의 흠뻑쇼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지역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문화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싸이 측에 “우리 시에서 공연을 유치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산업연구원 김정우 연구위원은 “K-POP 아티스트의 전국 투어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가 지역 균형발전의 자산으로 주목받는 시대”라고 말했다. 싸이 측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전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협력 마켓이나 청년 버스킹 무대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 공연, 보고 즐기고 지역에 돈도 쓰고”부산, 광주, 대구, 원주 등에서도 흠뻑쇼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지역 지자체와 상공회의소는 벌써부터 교통·숙박 등 인프라 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한 공연 관람객은 “싸이 공연을 보기 위해 하루 휴가까지 내고 친구들과 지방으로 왔다”며 “공연도 보고, 지역 맛집도 돌며 짧은 여행을 하니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20 20:11
경제 · 금융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韓경제 성장한 이유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밀리 로빈슨(Emily Robinson) 교수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열린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중 하나이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불평등도 빠르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중산층 붕괴의 전형적 경고 신호”로 언급하며, 교육, 주거,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지 않는 한 성장률 회복도, 사회적 통합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성공을 이뤘지만, 이제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갈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고학력 청년층의 비정규직화, 자산 격차 확대, 세대 간 이동성 정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중심 자산 불평등에 주목하며, **“자산을 보유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간의 격차는 단순한 소득 불균형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 주제인 ‘기회의 사다리’ 개념을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입시 중심 교육 시스템, 비정규직 노동구조, 세대 간 부의 이전 집중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정책은 GDP 성장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복지 확대와 공공투자를 단기적 비용이 아닌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빈슨 교수의 발언에 대해 국내 학계와 정책 당국자들도 반응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은 “로빈슨 교수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지점을 날카롭게 짚었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성 저하와 교육 격차 문제는 장기적 경제 역동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로빈슨 교수의 조언은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성장 2.0 전략’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및 기회 확대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9 22:43
부동산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 억제보다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 좋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고밀 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집중 공급이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용산, 목동, 상암 등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이 주목된다. 서울시와 협업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급 물량 확대도 강조했다. 전체 공급물량 중 100만호를 ‘청년 우선공급’ 및 ‘내집마련 디딤돌형 공공분양’으로 구성,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청약 가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결혼하고도 10년씩 전세를 전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특히 ‘도심복합주택특별법’ 제정과 ‘공공주도 고속사업추진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실제 실행 여부와 속도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훈 부동산 정책연구소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인허가 지연, 주민 반발, 정치적 변수로 계획이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추진력과 시장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9 21:21
부동산 수도권 전셋값 5년 만에 최고치…서민 주거불안 심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달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점 인식과 수요 위축이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으며, 이는 6월 상승률(0.41%)에 비해 소폭 둔화된 수치다. 수도권은 여전히 비교적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0.44%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은 신축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최근 가격 조정을 겪었던 노원구도 실수요자 유입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분당, 하남, 남양주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개발 기대감과 외국계 기업 유치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지방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대구,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세로 전환됐고, 세종시는 -0.12%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수요가 줄어들고, 인구 감소와 공급 부담이 맞물리며 가격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 시장이 지역별, 유형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수현 한국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금리 인하 전망, 신축 선호, 공급 부족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방은 구조적 수요 감소로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며 “정책적 변수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 대책과 함께 청년·무주택자 대상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주택시장 안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8-18 22:13
수도권 남동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신청 방법은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남동구는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453-511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재은 기자
- 2025-08-18 19:54
경제 · 금융 줌라이언, 미래 스마트 제조 이끌 혁신 로봇 제품 공개

줌라이언 중공업 과학기술(Zoomlion Heavy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Co.(이하 '줌라이언', 1157.HK))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로봇컨퍼런스(World Robot Conference, WRC)에서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신 혁신 결과물을 선보였다. 줌라이언은 로봇 공학 사용자이자 시스템 통합자, 개발자로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주요 기술 혁신 사례, 과감한 미래 지능형 제조 계획을 발표했다. 줌라이언 산하 지밸리 테크놀로지(ZValley Technology)의 젱광(Zeng Guang) 총괄은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에서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서로의 대체재가 아니라 파트너다. 당사의 목표는 로봇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 지능 강화를 통해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줌라이언은 2006년 한 가지 제품을 대규모로 제조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가능 산업용 로봇으로 시작해 20년 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2019년부터는 산업용 인터넷 아키텍처의 지원을 받아 시각과 힘 감지 기능이 있는 적응형 로봇을 생산해 민첩한 다중 모델 생산을 달성했다. 이 역량은 창사 소재 줌라이언 스마트 인더스트리 시티에 잘 구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300개의 지능형 라인에서 적응형 로봇 2000여 대가 크레인, 굴삭기, 고소 작업대, 콘크리트 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몇 분 만에 모델 전환이 가능해 다품종 소량 생산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산업용 로봇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자동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모델(바퀴형 둘, 2족형 하나)을 모델을 개발해 기계 가공, 물류, 조립, 품질 검사 분야에서 수십 대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로봇들은 전장 멀티모달 인식과 의도 인식, 정밀한 잡기를 도와주는 통합 시각, 힘, 촉각 감지, 안전 인식을 통한 양팔 협동 동작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줌라이언은 보급 확대를 위해 100여대의 워크스테이션을 갖춘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모델 학습이 가능한 AI 네이티브 클라우드 플랫폼도 마련했다. 이 같은 발전의 결과물은 줌라이언의 지능형 제조 에코시스템에 스며들어 있다. 줌라이언의 산업용 인터넷 플랫폼은 18개 카테고리와 600여 모델을 망라해 전 세계에서 170만대 이상의 장비를 연결하고 3만 개를 상회하는 데이터 파라미터를 수집해 페타바이트 규모로 산업 자산을 생성하고 있다. 이 인프라는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시간 조정과 적응형 생산에도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줌라이언은 앞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진화를 통해 새로운 생산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클러스터가 함께 작동하고 자기 인식과 자기 적응, 자기 의사 결정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8-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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