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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美대선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부통령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미국의 높은 주택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는 300만개의 주택을 추가를 건설하고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최대 2만 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을 제시했다. CNN은 “경제학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물가상승률이 2%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S&P 코어로직의 케이스쉴러지수에 따르면 7월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5%를 기록했다. S&P는 “주택가격 지수는 14달 연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CBS에서 열린 토론에서 높은 주택가격의 원인을 “2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인과 주택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쫓아내고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의원은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는 것 역시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젤 가격을 낮추면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목재 가격 역시 상당히 하락하고 이는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이같은 밴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민자가 주택수요를 늘리기도 하지만,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건설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급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스가격의 움직임이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며, 주택가격에는 토지, 숙련 노동력 부족, 상품 및 구성요소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2 20:19
정치 윤석열-이시바 첫 통화… “이른 시일 내 만나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3시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하다며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또 한·일, 한·미·일이 단합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한국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을 해나가자고 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전날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외교에서) 신뢰 관계를 높여서 우호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회담을 하는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며 “각각이 국익을 바탕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해 어떤 성과를 얻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2 20:19
정치 윤 대통령,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 경축연 축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했다. 2년 연속으로 진행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3천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 후 이어진 경축연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축연에는 군 주요 인사, 군 원로, 호국영웅, 모범 장병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늠름한 우리 장병들의 모습과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로 무장된 우리 군의 위용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힘은 바로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강력한 국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가행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까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시가행진에 앞서 역대 처음으로 호국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 참전용사인 류재식 씨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호국영웅 및 유족 8명은 경찰 기동대의 호위 속에 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유족들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 고정익(날개를 사용하는 비행기)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장비부대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함께 탑승했다. 유엔의장대, 미8군 지휘부, 기수단, 미8군 군악대 등 미군 도보 부대도 행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첨단무기 확보,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적의 도발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처절하게 응징하는 행동하는 군으로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한 국군이 되겠다"며 '강한 국군'을 건배사로 제안했다. 건배는 주류 대신 오미자 주스가 준비됐다.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총 3개의 보직을 겸하고 있는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3개의 사령부는 미국의 대한민국을 향한 철통같은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 사명이자 소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 같이 갑시다'를 건배사로 제안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1 20:40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PF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PF 부실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검 빈도가 늘어나면 부실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점검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1주일에 한번 점검하는 것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분석 도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함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력과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권이 제출한 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경·공매 등 당국이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피감 기관인 금융사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당국이 원하는 움직임을 이행할 경우 PF 연착륙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면서 PF 구조조정 시계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의 중론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1 05:48
정치 한동훈, 우원식 만나 "협의체 출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이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의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도 여러가지로 마음 상하신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모여야 한다"며 "앞으로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출범의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의료계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 갈등이 아무래도 많이 답답해서 뵙자고 했다”며 운을 뗐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우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러면서 “추석 시작될 때 ‘지금 중요한 것은 여·야·의·정(협의체)을 잘 출발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서 법안을 뒤로 미루고 그랬는데, 여전히 협의가 시작되지 못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 그런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미 응급의료현장은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고 날씨가 추워지면 골절이나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현장을 제대로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굉장히 커졌다”며 “그리고 암 환자나 중한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대화가 중요하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려면 역시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역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어떻게 든 해법을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0-01 05:48
문화 · 연예 · 스포츠 2024 통영공예페어, 10월 5일 개막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도시 통영(시장 천영기)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통제영 일원에서 '2024 통영공예페어'를 개최한다고 행사 운영사인 아티클21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400년 넘게 공예 역사를 이어온 통영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예 페어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전하고 공예의 산업화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5일간 통영 공예의 산실인 통제영 12공방을 비롯해 통제영거리 광장, 항남 1번가 등지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학술, 공연 이벤트를 연다. 역사 홍보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장인전: 장인, 가치를 더하다'는 통영을 대표하는 장인 △정춘모 갓일 △조대용 염장 △김극천 두석장 △박재성 나전장 △김금철 소목장 △장철영 나전장의 명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공예 도시 간 문화 교류를 위해 기획한 '지역초대전: 김해 & 청주'는 김해공예협회 소속 작가 5인과 청주시한국공예관 입주 작가 4인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통영의 원도심 항남 1번가(초정 김상옥 거리)의 대변신이다. 한때 명동에 비견될 정도로 북적였던 이곳은 신도시 조성과 상권 이동으로 유동 인구가 부쩍 줄었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이 거리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치돼 있던 빈 점포들을 개성 넘치는 공예가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공모로 선정된 신진,중견 작가 13인의 전시 '공예작가전: 공예가의 응접실'을 개최한다. 문 닫았던 아동복 가게에서는 통영 장인들의 나전칠기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구 대흥여관(국가등록문화유산)에서는 전통 공예를 배우고 실천하는 통영 시민의 첫 작품들을 선보인다. 골목 사이사이에는 작은 쉼터와 공예 체험존이 마련되며, 휴일인 5일과 6일, 9일에는 각각 △스모킹 리 △신주현 △플라멩코 그룹 옴팡이 함께하는 골목 음악회를 개최해 거리에 낭만을 더한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이 밖에도 △구영환 통영부채연구소장 △김금철 소목장 △이상희 통영음식문화연구소장 △전영근 전혁림미술관장을 게스트로 통영 공예에 대해 논하는 토크 콘서트와 아티스트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준비했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5일 오후 4시 통제영거리 광장에서 진행되며, 통영시민오케스트라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섬마을sum음악교실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홈페이지(https://tyc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통영시 문화도시 지원센터(055-650-4571~4)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정진 기자
- 2024-09-30 08:12
오피니언 청소년 위조·도용 신분증 사용 땐 사업자 제재처분 면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제처의 입법 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개정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신분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확대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9-30 08:13
사회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 이광언 기자
- 2024-09-30 08:13
오피니언 배추값 ‘최대 40% 할인’ 지원 지속…정부,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16일~10월 말)한 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작황점검, 영양제,약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에도 힘쓰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면서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영향이 있는 만큼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 고순희 기자
- 2024-09-30 08:14
부동산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1조7천억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 2576건(2076억 원)을 기록했으며, '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350건·1824억 원)이 다음을 차지했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9 21:28
오피니언 자녀 건강기록 열람까지…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신규 연계해 모두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기능 중 하나인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은 자녀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자녀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이 곤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진료 때 유아수첩을 지참할 필요 없이 자녀의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건강검진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일반적인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 기능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음식,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추가 입력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복약 알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기 치료 환자나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화면을 설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앱 디자인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에 생체인증 로그인 수단을 새로 추가해 앱 접속 때 지문,얼굴(face ID) 인증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내년까지 전국의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연계해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개선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의료기관 연계 확산으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한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활발해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고순희 기자
- 2024-09-27 07:53
문화 · 연예 · 스포츠 박경식 작가의 ‘은퇴 후 7개월, 7개 도시 이야기’ 교보문고 POD 부문 베스트셀러 선정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박경식 작가의 신작 '은퇴 후 7개월, 7개 도시 이야기'(페스트북)가 교보문고 POD 부문 베스트셀러에 선정됐다. 이 책은 작가가 은퇴 후 동남아시아의 7개 도시에서 경험한 행복과 일상의 즐거움을 담고 있다. 박경식 작가는 29년간 다닌 직장에 과감히 사직서를 던지고, 제주도에서 석 달 살기를 실천한 후 다시 독자들 앞에 신작으로 돌아왔다. 이전 작품 '사표를 날렸다. 글을 적는다.'와 '재주도 좋아. 제주로 은퇴하다니'를 통해 독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바 있는 그는 이번에는 동남아 7개 도시에서의 현지살이를 통해 한층 더 깊은 통찰과 유머를 선보인다. 박경식 작가는 퇴직 후 은퇴 라이프를 유쾌하게 그려내며, 이번 세 번째 책에서 더욱 다채로운 여행 경험과 따뜻한 시선을 담아냈다. 그의 여정은 네이버 블로그 '지구여행가 깍두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박경식 작가는 이번 신작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면서 동남아 7개 도시에서 7달 간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로망으로만 남겨질 수 있는 세계여행을 실현한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서점의 독자들은 '일에 지치고 힘들 때 가끔 들리는 블로그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일까요. 세 번째 책도 제가 보려고 샀다가 제가 얻은 위안을 가까운 누군가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했네요. 이번엔 진짜 제 걸로 하나 더 구매해야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중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네요' 등의 평가를 남겼다. '은퇴 후 7개월, 7개 도시 이야기'는 전국 주요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작가의 계속되는 스토리는 박경식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정진 기자
- 2024-09-27 07:55
부동산 부동산 양극화, 매매 거래량도 격차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국적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와 기타 지방도시 간의 매매시장 분위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3만6374건으로 2022년 상반기보다 5만2240건 늘며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냈다. 2020년 하반기 48만1955건으로 역대 최다 매매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하반기 11만4447건까지 줄었지만 이후 올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2년 전 상반기와 비교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총 6만2385건이 증가한 반면 도 단위 지방도시에서는 1만145건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 6만2838건을 기록해 2022년 상반기보다 2만7289건이 증가한 경기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1만4844건↑) 인천(7634건↑) 순이었다. 지방에서도 광역시가 활발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6569건이 증가한 대구와 2981건이 증가한 대전, 2388건 증가한 부산이 지방 도시들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대전은 서구, 부산은 부산진구 등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세종(1236건), 울산(1014건)도 1000건 이상 증가했으며, 광주의 경우 1570건이 감소해 광역시 중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는 136건 증가한 전남이 유일하게 증가했고, 나머지 7개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2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온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역시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신규 분양 단지가 조기에 완판되고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들은 아직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간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7 20:44
문화 · 연예 · 스포츠 스포츠 암표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입장권’ 준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오늘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26일 이같이 전했다.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의 역대급 흥행 열기를 암표 근절 캠페인으로 이어간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신고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다음 달부터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에서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등 암표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이정진 기자
- 2024-09-27 07:53
사회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6000억 원…전년 대비 10.7% 증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조 60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주택사업, 발전소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반도체 등 산업설비 사업 영향으로 11.2% 증가한 44조 4000억 원이었다. 산업설비, 조경 포함 토목은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29.1% 증가한 20조 1000억 원, 건축은 3.4% 증가한 40조 5000억 원이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4.3% 증가한 27조 6000억 원, 51~100위는 21.7% 증가한 2조 8000억 원, 101~300위는 11.0% 감소한 4조 6000억 원, 301~1000위는 12.1% 감소한 4조 5000억 원, 그 외 기업이 5.8% 증가한 21조 1000억 원이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9조 6000억 원으로 16.0%, 비수도권이 31조 원으로 6.1%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조 2000억 원으로 12.7%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4조 4000억 원으로 8.1%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 이광언 기자
- 2024-09-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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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