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연다.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집회의 경찰 신고 인원은 각각 20만명, 2만명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헌재 인근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2025년 3월 21일 /PRNewswire=연합뉴스/ -- 글로벌 태양광(PV) 모듈 제조기업인 JA 솔라(JA Solar)가 지속 가능성 여정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썼다. 상하이(펑셴)와 양저우에 있는 이 회사의 제조 기지가 태양광 관리 이니셔티브(Solar Stewardship Initiative·SSI)로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뛰어난 노력을 인정받아 권위 있는 은메달(Silver Medal) 인증을 받은 것이다. 솔라파워 유럽(SolarPower Europe)과 솔라 에너지 영국(Solar Energy UK)이 공동 설립한 SSI는 태양광 발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SSI는 태양광 가치 사슬 전반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태양광 소재의 책임 있는 생산·조달·수명 주기 관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SSI 인증은 이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개발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를 반영하는 업계 벤치마크로 널리 알려져 있다. JA 솔라는 이번 은메달 인증으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온 오랜 노력이 인정받았다. JA 솔라는 SSI의 오랜 후원자로서 이 이니셔티브의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예를 들어, 바오터우, 닝진, 이우에 있는 제조 기지는 SSI의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해 프로그램의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이번 펑셴과 양저우 기지가 은메달 인증을 받음으로써 JA 솔라 운영 전반에 지속 가능한 관행이 깊숙이 통합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JA 솔라는 전체 제품 수명 주기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물 다양성, 탄소 배출 관리, 규제 준수 및 순환 경제 원칙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SSI의 엄격한 감사 결과, 두 제조 기지는 이 이니셔티브의 까다로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아이칭(Yang Aiqing) JA 솔라 총괄 사장은 "지속 가능성은 JA 솔라의 핵심적 경영 원칙이다"라며 "이번 인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에 전념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SSI를 지지해 왔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성 기준을 수립하는 데 깊이 관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관행을 통합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태양광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AI 요약 도구 ‘Glasp’, 실시간 미국 경제 뉴스의 언어 장벽을 허물다 – 유튜브 영상 요약 기능으로 영어 부담 없이 글로벌 정보 접근 가능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자산 구조 변화, 구글의 사이버 보안 기업 ‘Wiz’ 인수 등 굵직한 경제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상당수는 영어로만 제공되어, 많은 비영어권 이용자들이 실시간 뉴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구가 바로 ‘Glasp’**다. Glasp는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ChatGPT 계정과 연동할 경우 요약 내용을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미국 경제 뉴스, 기술 분석, 인터뷰 콘텐츠 등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글로벌 뉴스 접근성을 높이는 AI 기반 요약 도구는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Glasp를 통해 요약된 콘텐츠는 시간 절약은 물론, 핵심 정보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AI 기술이 일상적인 정보 접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Glasp는 글로벌 정보 격차 해소에 있어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 홈페이지가 출범과 동시에 마비됐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길이 앞으로 할 일’이란 제목의 영상과 함께 언론사 등록증을 비롯해 홈페이지 주소와 기준, 목표 등을 공개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되고 그것을 부추긴 게 언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짜뉴스 정치 편향된 보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졌고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며 "이런 위기 속에 수많은 국민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문제점들을 다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됐지 않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그것을 이끌었던 중심 세력이 바로 2030 세대들이고 청년 세대들이다. 이런 청년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언론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고민 끝에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언론사”라고 강조했다. 전한길이 공개한 '전한길뉴스' 홈페이지는 많은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흰색 배경에 '전한길뉴스 오픈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뜬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버가 터졌다" "일일 데이터 전송량이 적다" "회원가입도 못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로 발표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에는 오는 23일까지 매도를 서두르는 집주인의 급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호가가 크게 하락하고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60억원에 나왔던 물건 호가가 5억원 내려갔다. 반포동 C공인 대표는 “원베일리 매물을 찾던 매수자도 망설이는 분위기”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팔아야 할지 걱정하는 집주인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번 주말까지 팔아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용산구 효창동의 한 주민은 “이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고, 앞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에서도 비켜 있던 곳”이라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거의 없는 곳인데 용산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토로했다. 금융시장도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이 즉각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에는 유주택 여부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에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위례신도시(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한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같은 위례에서도 행정구역상 하남이나 성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송파구에 있다는 이유로 집을 팔기 어려운 게 말이 되느냐”며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전세 끼고 매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50대 이모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도가 좀 쉬워지나 싶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알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 세계 주요 133개 도시 가운데 서울이 국제금융경쟁력 10위에 올랐다. 이는 프랑스 파리와 일본 도쿄보다 높은 순위로,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Top 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올렸다. 서울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는 2년 연속 10위를 유지했다. GFCI는 영국 글로벌 컨설팅 그룹 '지옌'이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전 세계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다. 서울시는 2019년 36위에 머물렀지만 2021년 16위, 2022년 12위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고, 2023년부터는 해마다 1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는 프랑크푸르트(11위)를 제치고 10위에 올랐다. 1위와 2위는 뉴욕과 런던이 각각 차지했고, 홍콩(3위)과 싱가포르(4위)가 뒤를 이었다. 앞서 서울은 2019년 36위에 머물렀으나 2021년 16위, 2022년 12위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뒤 2023년부터는 해마다 1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GFCI는 영국 글로벌 컨설팅 그룹 지옌(Z/Yen)사가 지난 2007년부터 전 세계 도시의 국제금융경쟁력을 평가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지수다. 인적자원,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도시평판 등 5개 평가 항목과 전 세계 금융종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산출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핀테크랩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의 성과, 서울핀테크위크 개최 등 디지털금융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 트렌드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운영해 온 ‘서울핀테크랩’은 2018년 개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총 368개사를 지원해 지난해까지 누적 투자유치 4538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 포브스 선정 아시아 스타트업 TOP 100에 선정된 모바일 기반 환전·송금 기업 ‘트래블월렛’(TravelWallet)과 올해 3월 누적 대출액 9477억원을 기록한 국내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에잇퍼센트(8PERCENT)가 대표적인 졸업기업이다. 현재 입주사인 바이오인증 결제기업 고스트패스(GhostPass)는 올해 CES 최고 혁신상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핀테크위크는 지난 2006년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를 최초 개최한 이래 금융산업 국제협력을 증진하였고, 2023년부터 핀테크 특화 글로벌 행사로 전환해 디지털금융 분야 국제적 추세에 대응해 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얼마 전 지인과 저녁을 함께했다.오랜만에 만난 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 중인 젊은 의사였다.식사 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이제 병원 한다고 해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대출이 걱정입니다.”그 말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다시 들으니 씁쓸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사를 부러워하고, 변호사를 부러워한다.그들을 향한 시선에는 종종 적잖은 질시가 섞여 있다.왜일까.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선입견이 만들어낸 감정일 것이다.그런데 과연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할까.나는 점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의사든 변호사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많지 않다.물론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입은 보장될지 모른다.하지만 ‘큰 부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다.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엔 더욱 그렇다. 예전에는 달랐다.10년 전, 지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그때는 다들 말렸다. 대출을 잔뜩 끼고 샀으니 무모하다 여긴 것이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아파트는 몇 배가 올랐다.그는 덕분에 지금 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그가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부동산이 모든 걸 설명하던 시절이 있었다.의사도 변호사도 기업가도, 결국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의료행위나 법률 서비스, 수출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전부가 아니었다.오히려 부동산이 올라준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십중팔구가 그랬다.의사의 수입으로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모아서는 결코 이루기 힘든 수준이다.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기업가 역시 수출보다 부동산에서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긴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강남 아파트도 상가도 예전처럼 쉽게 오르지 않는다.내가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지인은 몇 해 전 상가 투자를 했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건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공실은 길어지고 있다.한때 부동산이 답이었던 시절은 이미 저물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든, 변호사든, 기업가든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저출산, 저성장, 장기 불황이 계속된다면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대박이 쪽박으로 변하는 일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우리 모두가 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은내가 어디에 투자했는가보다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가를 고민할 시점인지도 모르겠다.부가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묻는 시대,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자폐증 치료의 새로운 희망을 열다 최근 **류코보린(Leucovorin)**이라는 약물이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던 자폐 아동이 3일 만에 말을 시작하게 만든 놀라운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주로 항암 치료와 엽산 결핍 치료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폐 아동의 언어 치료에서의 혁신류코보린은 엽산에서 유래한 약물로, 주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엽산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뇌로의 엽산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아동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3일 만에 말하기 시작하다이 약물을 복용한 한 자폐 아동은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던 아이였으나, 3일 만에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폐증 치료에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류코보린의 가능성류코보린은 원래 암 치료와 엽산 결핍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이지만, 최근에는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FDA 승인을 받은 치료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자폐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많은 가능성류코보린은 제네릭 약물로, 가격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류코보린은 한 달 분량에 약 $10에서 $20 정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류코보린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자폐 아동의 언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며,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류코보린은 자폐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돕는 약물로서의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례는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류코보린의 연구와 치료 적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규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됐다. 그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시의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면서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직접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에 3등급으로 하향조정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직접 밝히며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동양·ABL 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3월 중 금융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인수 등 주요 의사 결정 시 사전검토,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및 주요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관리 등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최근 금융권에 만연한 내부통제 부실 및 이로 인한 금융사고 빈발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가 2021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경평 결과가 그 등급 영역에 0.1점차 정도로 근접해 있는 점수였기에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기준 등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의 자회사 인수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자회사 편입이 ‘조건부 승인’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개선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지금 보여지는 부정적 실태를 바꿀 수 있다고 금융위원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 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지를 감독원이든 금융위든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금융도)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법규에 따른 선택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의 검토 의견을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원장이 직접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거듭 “경영실태평가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열린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할 이슈는 아니다”라며 “당국 내부에서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평가하는 것인데, 논란이 너무 불거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 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탄소중립에 나선 경우에 비해 손실이 두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면 초기엔 고탄소 산업의 피해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론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45조원을 넘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이 연구에서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도입 강도와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50% 감축하는 경우(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지연 대응),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무대응) 등이다. 1.5℃ 대응과 2℃ 대응 때는 금융권(은행 7개사, 보험 7개사)의 앞으로 2100년까지 예상 손실 규모가 27조원 안팎에 그쳤으나, 지연 대응 때는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전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예상 손실 규모가 약 40조원까지 늘어났다. 무대응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는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신용 손실이 전체 예상 손실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한은은 은행이 1.5℃ 대응에 나서면 고탄소 산업 관련 신용 손실 확대로 BIS 비율이 2050년께 8.0%까지 하락했다가 2100년께 현 규제 비율인 11.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대응 시 2050년 별 변화가 없다가 2100년 10.0%까지 떨어지고, 2℃ 대응 시 2050년 13.1%, 2100년 12.3%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지연 대응 시에는 2050년 6.5%까지 하락했다가 2100년 10.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사의 경우 신용 위험 노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기후 리스크로 인한 자본 적정성 저하는 은행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은 기후 대응 정책 시행 시 철강, 금속 가공 제품, 시멘트 등의 업종 손실이 컸고, 무대응 시 식료품, 음식점, 건설, 부동산 등의 업종 손실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 부문의 손실이 대부분의 경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OpenAI의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역할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률 자문, AI가 대체하고 있다과거에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해 챗GPT 같은 AI 플랫폼에 질문을 입력하면, 간단한 법률 상담은 물론 계약서 검토나 소송 관련 서류 작성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법률 조언을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는 “계약서 초안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챗GPT로 작성한 뒤 변호사에게 최종 검토만 맡기고 있다”며 “과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이런 흐름 속에서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기본 자문'에서 '심층 자문'과 '전략 수립'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인간 변호사는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복잡한 분쟁 조정이나 법적 전략 수립,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변호사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단순 업무에 의존하던 변호사나, 법률 시장에 갓 진입한 젊은 변호사들은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한 중견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챗GPT 등장 이후, 기본적인 법률 자문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소송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이동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재편이 시작되다AI의 발전은 변호사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 시장 전체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 기반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거나 도입해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 법률 서비스 플랫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변호사’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AI가 작성한 법률 서류가 실제 법적 분쟁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AI의 법률 자문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변호사의 역할, 어떻게 재정의될 것인가AI가 법률 시장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다.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법률 업무는 AI가 대부분 대체하고 있고, 이는 변호사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깊이 있는 통찰과 전략적 사고, 윤리적 판단 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과거와 같은 권위와 안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변호사도 AI를 잘 다루는 법률 기술자(Legal Technologist)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다. 글쓴이 이정진변호사 법무법인 세영(구성원변호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 중퇴 2012~ 법무법인 세영 구성원변호사 2011~2012 현대자동차 법무실 변호사 2009~2010 제40기 사법연수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우리 집 싱싱박스' 상자텃밭 신청자를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배부 수량은 약 1000세트로 예정돼 있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거주지 형태를 고려해 기존의 '50L 세트' 외에 '30L 세트'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상자텃밭 구성은 ▲텃밭상자(50L/30L) ▲상토(50L/30L) ▲모종(상추 및 치커리)으로 구성돼 있으며, 50L 세트의 경우 바퀴와 지주대까지 포함해 편의성을 높였다. 상자텃밭 신청은 용산구민 또는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용산구청 누리집 '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구민들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 및 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자텃밭 1세트당 비용은 50L 세트 8,600원, 30L 세트 6,200원으로, 이는 상자텃밭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결과는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4월 7일 오후 6시에 용산구청 누리집과 개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자부담금은 발표일에 개별 안내되는 문자에 따라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 이후 상자텃밭은 4월 21일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우리집 싱싱박스 상자텃밭을 통해 내 손으로 키운 싱싱한 작물을 수확하며, 소소한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남, 44세) 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로, 의사 면허자 임용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다. 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조사관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성남시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있는 6명의 역학조사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도 맡는다. 성남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시 의학적 자문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성남시 역학조사관이 총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인력과 조직 구성면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