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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대는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최근 성동, 마포 등은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9월 마지막 주 성동구는 0.78%, 마포구는 0.6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지금보다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일 때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2 21:12
경제 · 금융 한방병원 병실 보험금 3배로 폭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과도하게 권유하며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상급실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꼭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삼성 DB 현대 KB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은 2020년 600억8000만원에서 작년 1260억80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이 1244억원에서 1263억원으로 늘어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방병원 차보험 병실료는 상급실인 1~3인실에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병원의 차보험 상급실 병실료는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작년 299억6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상급실 입원료 지급액이 163억7000만원에서 126억8000만원으로 22.5%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 한방병원의 차보험 상급실 보험금 지급이 양방 대비 2배에 달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급실 보험금 지급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심사지침에 따르면 1인실 또는 2~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1~2인실만 갖춘 채로 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적극 권유하며 병실료를 편법 청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다수 한방병원에서는 1인실과 2인실만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는 차보험 적용으로 상급실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병실료 편법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병실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12 21:02
부동산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내일(10일) 재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으로 부동사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수수료도 10일부터 다시 내야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9 20:40
경제 · 금융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키는 금융권… 5년째 미이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은행의 경우 최근 이자 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늘어났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과 같은 사회 환원 제도를 모른 척하면서 이를 수십억 원의 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2개 은행은 모두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라면 3.1%의 고용률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당 최대 연간 209만627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우 의원은 "대면 업무가 많은 금융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의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5대 은행인 국민은행(1.65%), 신한은행(1.10%), 우리은행(1.07%), 하나은행(1.40%), 농협은행(1.52%) 모두 기준 인원의 절반을 겨우 넘기거나, 이를 채우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47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고, 이어 신한은행(42억6600만원), 농협은행(38억6300만원), 하나은행(35억7400만원), 국민은행(33억6500만원) 순의 부담금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2.00%, 9억4100만원), 중소기업은행(3.55%, 4억70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2.57%, 2억2800만원)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였다. iM뱅크(옛 대구은행)는 2.35%로 2억88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고, 부산은행과 전북은행도 각각 2.08%(4억7000만원), 1.47%(3억1100만원)에 그쳤다. 경남은행은 0.9%(8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증권사의 경우 미래에셋증권(1.51%, 6억3600만원), 삼성증권(2.14%, 3억6500만원), NH투자증권(2.51%, 3억700만원), 교보증권(0.83%, 2억9800만원), 대신증권(2.71%, 5600만원)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어겼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9 20:33
경제 · 금융 금값, 첫 4000달러 육박… 올해 51%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의 정치위기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팟 금 가격은 7일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3977.19 달러까지 갔으며, 조금 후인 세계표준시(UTC) 기준 7일 04시 46분의 가격은 전날보다 0.4% 오른 3974.09달러였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를 수시로 갈아치우며 51% 올랐다. 금 강세 지속을 점쳐 온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팟 은 가격은 48.52달러로 안정세였으며 백금은 0.1% 오른 1626.55달러, 팔라듐은 0.9% 오른 1330.91달러였다.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오안다(OANDA)의 선임 시장분석가 켈빈 웡은 “10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이 점치는 확률)는 여전히 80% 선을 웃돌고 있어서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찬가지”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금값 상승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및 안전자산 수요 급증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전망 △각국 중앙은행들의 비(非)달러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이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제 2주째로 접어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발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변화하는 여건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10월에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12월에도 같은 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도 금값에 불을 지피는 요소다. 최근 취임 1개월도 안 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정당들과 예산 지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사임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귀금속 정련시설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기업 ‘MKS PAMP SA’의 니키 실즈의 조사 및 금속 전략 담당 실장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재무적 우려를 부추기면서 금 랠리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매(특히 유럽과 일본)와 기관의 유입이 함께 이뤄지면서” 최근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8 20:44
부동산 정부 '9·7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강 벨트'로 불리는 성동·마포·광진구 등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값 신고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출규제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33%포인트 키웠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포인트 확대되며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가 한동안 제어되는 듯 보였으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거론하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물가상승률 대비 필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다른 요건들까지 검토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난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8 20:51
부동산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등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 세무조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일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를 시도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재산·직업 대비 자금 능력을 분석해 편법 증여,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을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 및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뚜렷한 소득 기반이 없지만 고액의 월세와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서울 고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도 국세청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면밀하게 분석해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인식하고 투기와 탈세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아 조세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1 21:16
경제 · 금융 한국거래소 "9월 국내 금값, 국제 시세보다 비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금 투자 수요 급증으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금 현물 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1kg 금 종목의 일평균 가격은 종가 기준 16만9227원(g당)이었다. 국제 시세는 16만3726원으로 3% 넘게 가격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일평균 금 거래량은 약 821kg으로 올해 일평균 거래량(366kg)의 2배를 웃돌았다. 지난달 KRX금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약 821㎏으로, 올 한해 일평균 거래량인 약 366㎏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거래소는 지난달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달러 약세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금 투자 수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국제 시세와 국내 금값 간 괴리는 실물 금지금을 기초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의 특성상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실물 금지금의 공급량보다 높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2014년 시장 개설 이후 KRX금시장 가격은 국제 금 시세에 수렴해 형성돼 왔다"며 "명절 장기 연휴 기간 중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은 점, 최근 KRX금시장 가격과 국제 금 가격간 괴리가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KRX금시장에 투자할 때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10-01 21:08
부동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30일 오후 1시부터 재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6일 화재 이후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했고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9-30 20:33
경제 · 금융 ADB, 韓 경제 0.8% 성장 전망 유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0.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측하며 성장률과 물가 모두 지난 7월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ADBsms2025년 9월 ADO(아시아 경제전망, Asia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했다. 이날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발표했던 전망치와 같은 0.8%로 내다봤다. ADB는 매년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12월에 보충전망을 내놓는다. 이번 ADB 전망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1.0%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 0.9%(각각 0.9%)보다는 낮고, KDI(한국개발연구원)과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수준이다. ADB는 한국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등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7월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은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또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올해와 내년 모두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7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0.1%p 증가한 4.8%로, 내년 성장률은 0.1%p 낮춘 4.5%로 각각 전망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cushion)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는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위축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불확실성 외에도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태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보다 0.3%p 낮춘 1.7%로 전망했고, 내년 물가상승률은 7월과 같은 2.1% 전망을 유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30 20:23
부동산 김윤덕 국토부장관 “부동산 추가 규제는 종합대책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급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 하는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다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있는 문제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김윤덕 개인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지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임을 감안하면 세제를 통한 추가 규제 카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가 규제 등장은 물론 강도와 시점 등에 더욱 눈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고 우선 당장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찾아서 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당장 하면서 진행하자는 것조차도 한쪽에서 반대한다면 좀 더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결국 통합 이후 후과를 줄이고 더 성과가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9 23:03
경제 · 금융 5대금융, 국정자원 화재 긴급 '비상대응체계' 가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일부 금융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은 29일 사고 직후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 계열사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전사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KB금융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과 해외 IP 차단 고객의 이체 거래, '국민지갑' 일부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양종희 회장이 참석해 비대면 비상대응회의체를 운영하며 계열사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은행, 증권, 손보, 카드, 캐피탈 등 각 계열사들은 IT부문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금요일 저녁 즉시 전산센터, 인프라, 금융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증권·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중단된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와 앱에 공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안내했다. 영업점과 콜센터 보완 응대 방안을 마련했다. 외부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해 그룹 내 정보보안 비상체계를 강화하고 재해복구센터 가동 방안도 재점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등 정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그룹 차원에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CRO 주재 회의를 통해 전 계열사 영향도를 점검했다. 하나은행은 은행장 주재 '국정자원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영업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그룹 ICT부문은 전산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하나은행·증권·카드 등에서 선제 대응을 진행하고 그룹통합데이터센터 관리 체계도 긴급 점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손님들의 불편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화재 직후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앱, 은행·증권·보험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전산 복구 지연에 대비해 영업점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을 마쳤다.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사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NH농협금융도 지난 26일부터 상황대응반을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다. NH농협은행은 전날 오후 수석부행장 주관 점검 회의를 열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사업 부문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등 신분 확인 결과와 행정기관 연계 금융 서비스, 우체국 연계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9 22:53
부동산 국자원 화재... 오늘까지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대거 가동 중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중단됐고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도 전산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이번 화재로 주말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날(29일) 오전 9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등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고 국가 재정업무 플랫폼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플러스)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나라도움)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디브레인플러스의 국고금 수납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기재부는 국고금 수납 업무 84%를 차지하는 국세청·관세청·특허청·경찰청·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교통범칙금 납부 또한 디브레인을 통해 처리돼왔는데, 전산 장애로 범칙금·과태료 고지 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정자원 통신장비 등 기반시설이 복구되는 대로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 재가동할 계획이다. 별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8 21:05
경제 · 금융 국자원 화재 후폭풍… 금융권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금융권에도 불똥이 튀고있는 가운데 금융 업무에 필수적인 신분 확인 서비스 등이 차질을 빚자, 주요 금융그룹은 월요일 업무 개시에 대비해 비상 가동 체계를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앱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국민지갑 등 정부 서비스 관련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의 마이 공공데이터에도 장애가 발생해 이를 활용한 은행 일반신용대출 일부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전일 그룹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하고 은행 카드 증권 저축은행 등 주요 그룹사와 함께 대응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실시간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관련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등 정부기관 중단 업무 내용을 26일 저녁부터 주요 그룹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인증 수단 및 이용가능 서비스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영업이 시작되는 월요일(29일) 각 그룹사의 영업점 업무 개시 이후 영업점과 콜센터에서 화재 사고로 처리하지 못한 고객의 업무를 응대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시스템을 분리,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혼란상황을 악용한 외부 해킹 시도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그룹내 정보보안 비상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지주도 본인인증, 공공마이데이터 등 장애와 관련해 실시간 현황을 점검 중이다. 지난 26일 사태 이후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포함한 비대면 비상대응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각 계열사들은 IT부문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산센터, 인프라, 금융서비스를 점검했다. 하나금융지주도 그룹의 전 관계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룹 ICT 부문에서는 이번 화재로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각 관계사에 배포했다.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장 주재 '국정자원 대응 TFT'를 구성했다. 월요일 업무 개시에 대비한 전직원 대상 중요 안내사항 배포 및 영업점 손님 응대 메뉴얼 준비 등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우리금융지주도 화재 직후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앱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으며, 그룹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8 20:56
부동산 한은 "6·27대책, 과거보다 부동산 상승폭 둔화 제한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27규제에 이어 9·7대책까지 등장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뿐만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도 높아지는 등 주택 매수심리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25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27 대책’을 발표·시행했다. 이어 9월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추가 대출수요 관리 방안 ‘9·7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월 1.4%에서 7월 1.1%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 또한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0% 큰 폭 감소했다. 다만 8월 들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고, 특히 서울은 4.8% 올랐다. 비수도권은 1.1% 하락했다. 한은은 6·27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2017년 8월,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지난해 8월 대책과 비교하면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또 9·7대책 이후인 9월 셋째주의 서울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을 서울의 평균 가격상승 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5월 둘째주 등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다른 구(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고 봤다.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14조 9000억 원) 증가 폭이 전 분기 대비 확대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 전환하며 1.3% 증가했다. 2분기 기준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 분기(141.1%)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141.6%로 추정된다. 정부의 6·27대책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 폭(2조 3000억 원)은 축소됐다가, 5~6월 중 급증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8월(4조 7000억 원) 다시 확대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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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