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공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5.1로 전월 대비 7.6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10.2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110선을 회복했고, 경기(97.2)와 인천(89.6)도 개선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23.0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충북·충남도 100선을 회복했다. 다만 경북은 81.8로 하락했다. 수도권은 81.2%로 3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고, 비수도권도 71.6%로 개선됐다. 입주 지연 주요 원인인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잔금 대출 확보 지연 비율은 각각 56.6%, 18.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시장도 확대됐다. 4월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262가구로 3월보다 134% 늘었다. 수도권,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대규모 분양이 물량 확대를 이끌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97대 1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109.17대 1, 전북 42.3대 1, 충북 34.46대 1을 기록했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여전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리얼하우스는 청약경쟁률이 아파트 단지의 입지와 브랜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다른 일부 단지는 1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4월의 분양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인 2024년 4월의 1만8천408가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 부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가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청약 시장 회복이 예상되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증가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의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주요국 간 협상 결과, 관세 실부과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성장률 변동성도 클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발표한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에서 KIEP는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작년보다 0.5%p 감소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성장은 크게 둔화하고 유럽과 일본 경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파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투자가 크게 둔화하며 올해 종전(2.1%) 전망 대비 0.8%p 하향 조정한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성장률(2.8%)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셈이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무역·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각각 0.8%, 0.6%의 저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존도 미국발 보호무역 여파와 정치 불안으로 0.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0%대의 성장률이 제시됐다. 일본 역시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위축 영향으로 0.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국 중에선 인도의 성장률 전망이 6.4%로 가장 높았다. 견조한 내수와 정부지출 확대를 반영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은 부동산 침체와 미·중 갈등을 반영해 4.1%로 제시됐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5개국의 성장률은 4.6%로 제시됐다.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책정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이다. 러시아는 지정학 리스크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2.0%, 브라질은 긴축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2.1%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교역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3.0%)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2026년 세계경제는 일부 유럽 국가의 반등으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내년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소비·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폭 반등해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집값은 상승세로 전환됐고, 거래량은 급증했으며 매물 감소와 함께 경매시장까지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공약이 쏟아지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2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거래량(784건)을 이미 500건 넘게 앞지른 수치이며, 1월(305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4월 둘째 주 0.04% 상승 전환 후 셋째 주 0.23%, 넷째 주 0.49%, 5월 첫째 주 0.40%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회복세다. 대선 일정이 확정되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행정수도 개헌 등 공약을 내놓으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가 늘면서 매물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이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매시장도 빠르게 반응 중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세종시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단독)의 경매 낙찰률은 47.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달(27.6%)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82.3%로 2월부터 세 달 연속 80%를 웃돌고 있으며, 응찰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전용 101㎡에는 24명이 응찰했고,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99㎡는 감정가(9억4500만원)를 웃도는 9억4551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보고서에서 “1회 유찰된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감정가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단독주택도 대부분 낙찰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내림세가 시작됐다. 2022년에는 17.12% 급락했고, 2023년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 누적 하락률은 26.28%에 달한다. 세종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2021년 7월 7억2727만원에서 올해 3월 5억1095만원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흐름이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국회 이전, 행정수도 개헌 등 대형 이슈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공약이 무산될 경우 다시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취득세 완화 공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반값 월세 구역'을 조성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가에 '반값 월세 구역'을 조성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분리 가구를 위한 공존형 주택을 보급하여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복지형 정책으로, 중도층 공략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북 및 통일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접근 방식과 세부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이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청년 주거 지원 강조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대학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월세 구역'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두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와 청년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 보단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지원 등 주요 공약으로 추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세금 감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에 대한 젊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것을 억지로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 유세가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가능케 하는 데 공약의 목적을 둘 것”이라면서 “20·30대와 중도·무당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적인 주택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11일 회동을 갖고 대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을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내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3일 후보 선출 직후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나 장 의원이 이를 고사한 바 있다. 이후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돼 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전날 밤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한 후보로의 후보 교체 작업이 당원투표 부결로 무산된 뒤 곧바로 회동한 것이다. 지난 8일 결렬된 단일화 2차 담판 이후 사흘 만에 대면한 두 사람은 회동 시작과 함께 포옹을 나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후보를 접견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한덕수 선배에 비하면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오랜 세월 국정 전체를 총리로 이끌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 위기를 잘 헤쳐나오셨다"며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포용력을 갖고 이끌어줬다"며 "여야를 뛰어넘는 탁월한 통합력을 (가진 한 후보를) 잘 모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축하드린다"며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우리 후보님의 훌륭한 리더십 아래에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국가의 기본적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반드시 승리해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는 노력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 자리에서 직접 요청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수락하지 않은 채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총 거래건수는 148건을 기록했다. 전월(118건) 대비 25.4% 증가했다. 다만 거래 금액은 1조4824억원으로 같은 기간 16.2% 줄었다. 2월 대형 거래가 많이 이뤄져서다.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에 따르면 3월에는 1000억 원 이상 대형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논현동 도산150이 1530억 원에 거래됐으며, 서소문동 정안빌딩이 1316억 원, 신사동에 위치한 1종 근린생활시설도 1065억 원에 각각 거래됐다. 3월 업무용 빌딩 거래 건수는 5건, 거래액은 3310억 원으로 전월(7959억 원) 대비 58.4% 감소했다. 이는 2월 대신파이낸스센터(6620억 원), 크리스탈스퀘어(2068억원) 등 초대형 거래의 반사효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빌딩 거래 건수는 139건으로 전월(107건) 대비 29.9% 증가했고, 거래액도 1조1007억 원으로 전월(9347억 원) 대비 17.8% 증가했다.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거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상업용(제1, 2종 근생, 판매, 숙박) 빌딩 시장의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모두 증가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7일(현지 시간) 연준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 연속 인하 한 후 올 들어서는 3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FOMC 정책 결정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Further) 확대 됐다”고 밝혔다. 직전 FOMC에서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연준은 이번 정책결정문에서 ‘더욱’ 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강도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해왔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연준은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상황에서도 “최근 지표는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업률은 최근 몇개월간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조치로 금리를 당장 조정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준은 “FOMC는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부상할 경우 통화 정책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교역국들과 관세 협상에 돌입했다”면서 “관세가 어떤 수준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사업자 울리는 퍼밋 시스템… 새 시장 다니엘 루리, 개혁 시동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식당 하나를 열기 위해 4년이 걸리고, 공중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는 데 3년이 소요된다.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진보 도시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지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은 오히려 ‘비효율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는 약 82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공무원 수는 약 34,000명에 달한다. 이는 시민 24명당 공무원 1명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무원이 많은 도시치고는 치안, 마약, 노숙자 문제 등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36.7%에 달하며, 애플·유니클로 등 주요 브랜드들이 도심에서 철수한 바 있다. 연간 예산은 160억 달러(약 21조 원)에 이르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급여 및 복지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부족 규모는 8억 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만이 아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시 공무원의 58%가 정작 샌프란시스코에 살지 않는다. 집값과 렌트비가 비싸 외곽 지역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 주민의 삶과 괴리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불만이 가장 심한 부서 중 하나는 ‘빌딩 퍼밋’ 부서다. 각종 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이 부서는 복잡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악명이 높다. 한 시민은 “이 부서 인원의 90%는 없어도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타코 가게 ‘Cielito Lindo’의 주인 호세 카스티요는 가게를 여는 데 4년이 걸렸으며, 중간에 전기계량기 추가 설치, 벽 재시공 등의 요구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문도 열지 못한 채 임대료만 납부하던 기간이 수년이었다고 한다. 와인을 판매하던 ‘The Spanish Table’이라는 가게는, 단지 와인을 한 잔 서빙하며 치즈를 함께 제공하려 했을 뿐인데도 11단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고, 결국 컨설턴트 및 건축가 고용에만 약 1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처럼 엉켜 있는 행정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시장을 맞이했다. 바로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Levi’s)’를 창립한 가문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는 리바이스 창업자의 증손녀로, 루리 본인 역시 비영리단체 운영과 지역사회 활동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다니엘 루리 시장은 취임과 함께 퍼밋 시스템 간소화를 핵심 개혁 과제로 발표했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계획 관련 법규는 2,500페이지에 달하며, 수십 년간 덧붙여진 조항들로 행정은 마치 미로와 같다. 실제로 1987년에는 노에밸리 지역 24번가에 새로운 식당 개설을 금지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는데, 수십 년 후 그 조례를 철회하려 해도 시의회, 공청회, 기획부서, 최종 투표까지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행정의 양이 아닌 ‘질’로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그리고 리바이스 가문의 후계자 다니엘 루리 시장이이 오래된 도시 시스템을 청바지처럼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인 침체 양상을 보였다. 7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023년 1분기(2784건), 2023년 3분기(6조8087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3148건으로 전분기(3499건) 대비 10.0% 감소해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거래금액은 10조9636억원에서 6조9757억원으로 36.4% 줄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1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5%(3332건), 거래금액은 10.7%(7조8129억원) 줄어든 수치다. 월별 추이를 보면 거래량은 1월 847건, 2월 1036건, 3월 1265건으로 3개월 연속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1월 1조6120억원, 2월 2조7566억원에서 3월 2조6071억원으로 하락 전환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거래량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경기(747건, 23.7%)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울(421건, 13.4%), 경북(264건, 8.4%), 경남(193건, 6.1%) 등의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서울이 3조9432억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고 경기(1조1809억원, 16.9%), 부산(3407억원, 4.9%), 충남(2640억원, 3.8%) 등이 잇따랐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대구(14.9%), 울산(13.7%) 대전(6.2%), 강원(3.9%) 등 4곳으로 나머지 13개 지역은 -1.6%(전남)에서 -46.2%(세종)까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세종(94.7%)과 충남(86.0%), 경남(7.9%)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하락했으며 강원(-56.6%), 울산(-52.1%), 서울(-40.6%) 순으로 낙폭이 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분기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상승한 지역은 전무했다. 올해 1분기에 매매가 이뤄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가운데 10억원 미만 규모의 빌딩 거래량은 2043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빌딩 거래는 867건(27.5%),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134건(4.3%),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80건(2.5%), 300억원 이상은 24건(0.8%)으로 확인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8%로 다섯 달 만에 큰 폭으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구(IMF)와 JP모건 등이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 0.5%까지 잇따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달 말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성장률도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7일 '2025년 수정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하고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0.9%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1% 감소하는 등 부진이 심화했다.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늦어지면서 소비 심리는 장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함께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등 가계의 소득 여건 또한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작년 대비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2∼2023년 수주 부진 영향이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부진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하, 공사비 인상률 둔화로 건설 수주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총수출과 총수입은 모두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세계적 수요 위축으로 총수출 증가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총수입은 글로벌 교역 위축이 중간재·자본재 수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내구성 소비재 수입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0%, 하반기 1.9%로 연간 기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 부진 지속, 수출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은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80억달러로 예상했다. 전 세계 원유 수요 둔화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출입 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수출입 모두 금액 기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맞물리며 성장세가 크게 약화한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보다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청군이 도민체전에서 6종목 1위를 석권하는 등 쾌거를 거뒀다. 7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씨름, 정구, 탁구, 레슬링, 보디빌딩, 테니스 6개 종목에서 1위를 달성했다. 또 배드민턴과 파크골프 2위, 태권도 3위, 축구, 게이트볼, 수영, 농구 5위 등 모든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1968년 군부 3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5위)를 기록했다. 산청군은 이번 성적은 종목별 동호인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효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체육을 통한 희망 메시지 전달로 산불 피해 극복에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성과가 최근 산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며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건설업 폐업 건수는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의 1분기(1∼3월) 건설업 등록 공고(변경, 정정, 철회 포함)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으로 총 131곳이 등록 공고를 했다. 이는 1분기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정보가 공개된 2004년 이후 최저치로, 전 분기 대비로는 2.3%,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3% 각각 감소했다. 반면 폐업 공고는 1분기 160건이 집계돼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 경우 19.4% 증가한 수치다. 주요 건설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건설 수주는 총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다. 특히 공공부문 수주가 26.9% 줄며 민간 부문(-9.0%)의 감소 폭을 웃돌았다. 2월에도 공공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8.3% 감소한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수주의 경우 8조4000억원으로 0.6% 증가했다. 수주 감소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며 공공부문 발주가 급감하고, 정국 불안정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에 따라 중견 건설사와 지방 대표 건설사들의 법원 회생 신청도 늘고 있다. 올해 1월 신동아건설, 4월 충북 지역 1위 대흥건설까지 회생 신청을 한 건설사는 알려진 곳만 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1분기 기준 건설업 폐업 공고(일부 폐업·업종 전환 포함)는 160건이었다. 2011년(16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4% 증가했다. 부동산 침체, 공사비 급등 속에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변수가 겹치면서 건설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건설사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새해 들어 주요 건설 지표도 악화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건설 수주는 총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 감소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며 공공부문 발주가 급감한 것이 수주 감소의 원인이 됐다. 또 정국 불안정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도 영향을 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7일 6·3 대선과 관련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취재진에 “(중앙당이)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단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최종 주자로 선정된 김 후보에 대한 지원 대신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최종 후보 선출 이후인 이날도 지역 등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APEC 준비현장을 방문한 뒤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수성못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며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럴 거면 경선 왜 세 차례나 했나”라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목표한 시한 내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라며 "단일화가 성공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스스로 하신 약속,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 후보를 먼저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당무우선권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과 당원에게 드린 약속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만약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그 동력을 떨어뜨려서 대선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지만,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침체 속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거래도 동반 하락세가 확인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191건으로 전월 대비 67.0%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3% 줄었다. 특히 올해 2∼3월 거래가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했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3월에서 4월로 넘어오며 송파(865건→63건), 강남(802건→37건), 서초(410건→11건) 모두 거래가 크게 줄었다. 4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려면 아직 한 달가량이 남았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재지정 여파로 4월 거래량이 다시 3000건 대로 내려앉거나 많아도 5천건 대를 벗어나지 못하리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건 대에 머물렀다. 고금리 기조와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지난해 7월(9225건)을 정점으로 급하게 꺾였다. 그러다 올해 2~3월 강남권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잠깐 해제'되면서 2월 6462건, 3월 9675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88.1%, 47.7% 늘었다. 전세와 월세 거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지난달 매매는 10억7천674억원으로 전월 대비 21.7% 하락했다.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4천882만원으로 1.6%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규제나 금리 상황에 따라 관망세가 거래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선이 끝나도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 거래가 떨어질 것이고,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3구와 용산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3월 거래량이 올해의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