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중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유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등에서는 사업성이 적은 PF 사업장이라도 향후 금리가 인하되고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경·공매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해 예상 손실률을 반영하는 등 PF 정상화 플랜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PF 정상화 작업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NH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저희는 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와 이천 지원 유세에서 “저희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일하는 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거리 인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을 통해 공개됐다. 이어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양문석 후보에 대해 여러분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엔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지난 4년간의 200명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아첨하는 사람들로만 100% 채워놓은, 이재명·조국 친위대 같은 200명"이라며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 시대를 만들면 그땐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데모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계양구를 찾아 원희룡 후보(계양을)와 막간 회동을 가졌다. 원 후보와 이천수 선대위원장,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이마트 앞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 작전-서운역 관련 공약을 계양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를 계획했지만 한정식집 양촌리로 일정이 변경됐다. 양촌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다고 SNS에 올렸지만, 추후 유튜브 동영상에 소고기를 먹을까 고민하는 장면이 들통났던 계양구의 대형 음식점이다. 원 후보와 이 위원장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식사를 했지만 한 위원장은 제로 콜라를 마셨다. 한 위원장은 원 후보와 약 10분간 짧은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인천 계양에 집중되고 있다. 계양에서 원 후보가 인천 시민들을 위해 한 공약들을 저희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김포 유세현장에서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력히 비판, 비난했는데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SNS에 그걸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눈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며 "전 처음에는 '에이 설마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올린 게 맞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저점을 찍은 약 2주 전보다는 상황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판세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우세인 지역뿐 아니라 한강 벨트와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등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자체 분석"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과 부산·경남(PK) 낙동강 벨트도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사과, 마늘, 양파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농번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재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해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10대 품목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72%가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4~6월, 8~10월) 기간동안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각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인력부족 등 장애요인에 신속 대응한다.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노무관리 역량강화에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려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지난해보다 1만 명 늘려 4만 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지난해보다 3곳 늘려 130곳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사정으로 적시 도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간 업무협약 공유 등을 추진하고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보다 19곳 늘려 189곳으로 확대하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 동안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도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매칭함으로써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새로 추진한다. 이에 해마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에 선정한 농업인력 기숙사 10곳을 조속히 완공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으로 10곳을 추가로 건립한다. 주택 부속시설로도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내 농업인주택 상한면적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밭작물농업화 기계화 우수모델을 확립하고 지역내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 15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양파,마늘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공급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한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며 지역,작물별 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진해일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측기술 고도화와 신속한 상황 공유, 지진해일 특성을 고려한 대피 체계 개선, 지진해일 피해 저감시설의 단계적 보강,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민,관협업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mRNA 백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의 신종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청,복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출처=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월요일(8일) 밤 10시 10분에 방영되는 MBC 에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며 통제하는 아내, '자물쇠 부부'가 등장한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론가 떠날까 불안해 모든 일상을 함께 하려 한다는데. 자신 역시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지친다며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사연 신청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남편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데… 두 사람의 일상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아내는 잠도 덜 깬 22개월 아이와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마중 나가는가 싶더니, 세 가족 모두 택시를 타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 남편을 일터까지 데려다줬더니 도망간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 의심이 생겨 함께 출근한다고 말하는 아내. 이외에도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다면서 왜 남자가 밑에만 씻겠냐'며 의심 가득한 추측까지 내뱉어 스튜디오를 술렁대게 했다. 남편은 이성 문제 관련해 잘못한 적이 없는데 의심하고 따라오는 아내 때문에 답답하다고 털어놓는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연락한다는 의심을 받기 싫어 휴대전화 없이 산 지가 7년이라는데.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아내가 뜻밖에도 의부증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려 MC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단 한 번도 남편의 주위를 벗어나지 않는 아내가 처음으로 혼자 외출한다. 아내가 집 앞에 도착한 택시 요금 결제까지 하며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한 동네 오빠이자 남사친. '토끼야~'라며 다정한 애칭까지 주고받는 모습에 남편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내는 남사친을 거부하는 남편을 영 탐탁지 않아 하며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결국 남편은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제껏 아내 때문에 가족 형제부터 친구, 지인까지 모든 연락이 끊겼으며 외도 의심으로 카드 한 장 쓰지 못하는 신세라는 남편. 그러나 과거 아내가 남사친을 위해 하루 백만 원을 쓴 적도 있다는 소리에 듣는 MC들까지 서운하게 만들었다. 가장 필요한 건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드는 배우자라는 아내와 발생하지 않은 이성 문제로 모든 일상이 통제당해 억울하다는 남편. 자물쇠 부부를 위한 오은영 박사의 힐링 리포트는 4월 8일 월요일 밤 10시 10분 MBC 71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공=MBC]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한국신용평가는 등급보유 20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포함)이 작년 말 기준 약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주요 원인은 분양경기 침체로 인한 착공 연기, 본 PF 전환 지연 등으로 미착공 PF 보증이 해소되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한신평은 특히 A급~BBB급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추가 경기 하락을 가정한 상황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총 5조8000억원~8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분석 대상 건설사 합산 자기자본의 17~26% 수주으로 약 3분이 1 업체가 자본 대비 손실이 30%를 초과한다. 합산 부채비율 역시 현쟈 188%에서 3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기평이 유효등급을 보유한 업체 17개사 기준 전체 진행 사업장 약 700개 중 104개 사업장 분양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처럼 주택경기 저하 시점에는 입주지연에 따른 실입주율 저하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분양률이 70%를 상회하더라도 대금 회수가 쉽지 않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년 전 착공한 프로젝트들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이 반영되는 가운데 신규 착공은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개선을 견인할만한 프로젝트가 없고, PF 관련 금융비용은 오르는 등 예정사업장 채산성도 저하됐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개선 이후에도 건설사 수익성 개선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수 수석 연구원은 “현재까지 공사원가 상승을 도급금액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진행현장의 비중이 높은 점, 미분양 현장 및 PF우발채무 관련 손실 인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차입금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설사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급 이상은 수도권 소재 비거주용 프로젝트에서, BBB급은 지방 소재 주거용 프로젝트에서 미분양이 다수 관찰됐다는 설명이다. 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2022년 이후 예정원가 재산정으로 원가율이 상승했지만 대손상각비 반영 규모는 크지 않다”면서 “미분양 관련 손실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이 협업해 공동 대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며, 피해 사례 공유를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 정보로 대포폰을 개설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등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때문에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같은 금융범죄 피해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공유한 사례는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사칭 신종 문자를 인지한 통신사는 과기정통부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에 전파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전파와 함께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안내한다. 이어 금융권 고객에게 유의사항을 전파한다. 관계기관은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더불어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할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도 펼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물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부처 합동]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4월부터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22.12.22) 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총 120명이다. 선발 과정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심층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원생 개인 역량을 직접 평가하여 최우수 이공계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로서, 올해 선발 경쟁률은 약 25 : 1(신청 접수 인원 총 2,980명)로 확인되었다.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Pool 기반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신청 접수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대분류 기준으로 자연과학 총 19명(석사 9명, 박사 10명), 생명과학 총 24명(석사 8명, 박사 16명), 공학 총 30명(석사 13명, 박사 17명), ICT‧융합연구 총 47명(석사 20명, 박사 27명)을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석사과정생 매월 150만원(연 1,800만원, 최대 3,600만원), 박사과정생 매월 200만원(연 2,400만원, 최대 9,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24.3월 ~ '25.2월 동안 월별로 실시하며(단, 3월 장학금은 4월에 지급), 1년 단위 계속 지원 평가를 거쳐 차년도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선정 결과는 4.8.(월) 오전 9시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과 충남, 충북을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하남 등을 돌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닷새 만에 충청권을 다시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다. 7일 오전에는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전 유성에 출마한 이상민 후보를 지원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R&D 예산 증액' 등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들을 강조하며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음담패설을, 그런 불쾌한 성희롱을 다시 2024년 대한민국에 허용하겠다는 정당과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당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 유세 이후 소고기를 먹었으면서 자신의 SNS 게시물에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법카(법인카드)로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거짓말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막말' 논란의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선 "국민 모두를 성희롱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가 방송에서 정조 대왕 (관련) 얘기를 하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 어디가 곪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래 놓고 어떤 근거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말을 직장 동료나 다른 여성 동료들에게 억지로 듣게 하면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것"이라며 "이건 성 도착 아니냐"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그 사람을 비호하며 끝까지 여러분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고 본인도 안다. 그런데도 복수한다고 한다"며 "웅동학원 등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답하고 있나. 이런 위선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만들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충남 논산으로 이동한 뒤, 오후에는 공주를 시작으로 서천과 당진, 아산, 천안, 청주 등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를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일컬으며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오십 보와 백 보는 오십 보 차이"라며 "별거 아니라고, 똑같은 놈이라고 뭉뚱그려 외면하는 순간 더 나쁜 정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5건)에 비해 88% 급증했다.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투자 붐을 타고 단기간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진 반면,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수요는 급감하면서 전국 곳곳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거래량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준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가 아직도 많지만 임대 수요는 저조해 앞으로도 공실이 늘고 경매 물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반기 이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워낙 많아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줄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60% 급락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더해지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줄어드는 등 2년째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전국 오피스텔은 총 4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4건)에 비해 무려 141% 증가했고, 낙찰률은 작년 1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15.2%로 뚝 떨어졌다. 2022년 73%였던 낙찰가율은 지난해 66.2%, 올해에는 65.4%로 낮아졌다. 임대·매매시장에서도 3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전국 상가 거래량은 2021년 3천308건에서 2022년 2천119건, 2023년 1천294건 등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17.2%, 2월에는 10.4%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저녁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막바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40분 경산역 광장에서 조지연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 후보는 이번 후보에서 최경환 무소속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후 8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열리는 대구지역 집중 유세에 참여했다 이어 8시 30분 쯤에는 대구 중구 동성로 아트스퀘어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대구 12개 선거구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끝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남 거제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그분들은 머릿속에 변태적이고 도덕을 무너뜨리며 인간을 혐오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며 "그건 민주당 아이덴티티(정체성)다. 이건 그냥 한 명이 불량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에도 주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여성혐오 발언을 쏟아놓으면서 한쪽으로는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여성에 대한 안전, 시민에 대한 안전,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저희의 인식과 민주당 이 대표, 김 후보 인식을 비교해달라"고 호소했다. 야권의 일명 대파 논란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고 역공을 취했다. 부산 사하구 지원 유세에 나선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구 지원 유세에선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가도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 노은역 광장을 시작으로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충남 논산 내동공원, 공주대, 서천특화시장, 당진시장, 아산 당진시장,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늦은 오후부터는 충북 충주로 이동해 오창호수공원, 원마루전통시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충청권 13개 선거구에서 3~4% 이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자체 조사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혼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마지막 주말 유세지로 충청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최초로 방한한 구나와르데나 총리가 그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양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리랑카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기업간 제휴를 통한 우리 기업 자동차의 현지 생산 사례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기업간 제휴가 다각화되길 바라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한국기업의 스리랑카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가하며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파송된 근로자들의 경험이 스리랑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발전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 여러 기관들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의료,교육,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측은 양국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등 문화교류가 양국간 장기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스리랑카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스리랑카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을 운영해 권역 권역 간 전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지난 3월 31일까지 총 249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이와 함께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전원 이송되는 환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인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도 전원 건당 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총괄관은 '정부는 의료계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부터 각계와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공=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는데,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해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에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경제매체 CNBC는 4일 미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KKR)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공동 제작한 헨리 맥베이 KKR 국제 자산 배분 대표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지은 부동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들의 경기 전망을 개선해서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R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4.7%로 예상했으며 2025년 성장률은 4.5%로 잡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가 '5% 전후'라고 밝혔다. KKR은 부동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산업이 올해 중국 GDP를 1.4%p 줄이겠지만 내년에는 감소폭이 0.7%p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맥베이는 이번 보고서와 별도로 성명을 내고 "중국 경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시장 조정과 잠재적인 관련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완만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KR은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에서 단체 급식(케이터링), 숙박, 도매업이 성장할 것이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친환경 산업이 전체 경제를 주도한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GDP 증가율보다 중국 내 자본조달 환경 개선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노무라증권 집계에 의하면 1주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중국 21개 대도시의 부동산 판매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달 1일 기준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했다. 1주일 전 연간 감소율은 45.3%였다. 저자들은 비록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투자자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곧 중국 전체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보고서 저자들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10~12%인 중국 투자 비중을 5~6%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과 일본,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 조정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부동산 가격 조정이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추정했다. 저자들은 "조정이 끝나려면 물량과 가격 모두가 하방 압박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물량만 줄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