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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규제해도 돈 풀면 집값 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추가경정(추경)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급형태를 가족 구성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임대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또 어르신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은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밀라노의 포트라누오바 지구에 있는 세계 최초의 수직정원 아파트도 둘러본 오 시장은 "서울에도 수직정원 건물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명 건축비의 1.2~1.5배 정도 더 들기 때문에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보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밀라노의 시티라이프도 보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건축물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8 22:08
오피니언 '콕콕' 소화불량, 한의원 가면 어떻게 치료해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맞춤형' 한의학 치료의 비밀! 똑같은 소화불량이어도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건지,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 소화 불량을 다스리는 한의학의 다양한 무기들! 그렇다면 한의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소화 불량을 치료할까? 몇 가지 대표적인 치료법들은 다음과 같다. 한약 (韓藥): 내 몸의 균형을 찾아주는 보약 같은 존재! 소화기 기능을 좋게 하고, 아까 말한 '담적' 같은 노폐물을 없애주거나, 스트레스로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등 내 '변증'에 맞는 약재들로 처방한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흡수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침 (鍼): 막힌 곳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 소화와 관련된 경혈(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주고, 위장의 움직임을 조절해준다. 뜸 (灸): 따뜻한 기운으로 소화기를 훈훈하게! 특정 혈자리에 뜸을 떠서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는 치료다. 특히 몸이 차거나 기운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될 때 효과적이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 부항 (附缸): 나쁜 기운을 쏙쏙 뽑아내자! 컵 같은 도구를 이용해 피부에 붙여서 압력을 주는 치료이다. 기혈 순환을 돕고 몸속의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화 불량 때문에 등이나 어깨가 뭉쳤을 때 함께 받기도 좋다. 추나요법 (推拿療法): 틀어진 몸을 바로잡아 소화를 돕자! 척추나 관절이 틀어지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몸을 바로잡아주는 치료인데, 소화기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활 습관 및 식이요법 지도: 치료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식사하고 생활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도 도움받을 수 있다. - 근본적인 건강을 되찾는 여정 한의학 치료는 단순히 소화 불량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소화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몸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꾸준히 치료받아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도 좋아지도록 해보자!
- 고순희 기자
- 2025-07-08 16:01
국제 뉴저지 ‘1달러 주택’ 마케팅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 뉴저지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1달러에 리스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집은 파격적인 가격 설정 덕분에 단기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최종적으로 55만 달러에 낙찰됐다. 미국 현지 언론 뉴욕포스트(NY Post)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 브렌든 다실바(Brendan DaSilva)는 뉴저지주 뉴어크 교외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리스팅 가격을 상징적인 1달러로 책정했다. 다실바는 “시장 수요를 실험해보고 싶었다”며 “리스팅 후 매 10분마다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약 30만 달러에 매입해 10만 달러를 들여 리노베이션을 진행한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방과 욕실을 새로 꾸미고 지하실과 차고를 보수했다. 이 집이 실제로 1달러에 판매된 것은 아니었다. 리스팅 가격을 극도로 낮게 책정하는 전략은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수많은 잠재 바이어를 유입시키는 효과를 노린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7일간의 짧은 판매 기간 동안 총 3건의 55만 달러 고정가 오퍼가 들어왔으며, 시세 수준의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미국에서는 주택 거래 시 ‘오픈 하우스’를 통해 주말 일정에 맞춰 일반 바이어들이 직접 주택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리스팅 가격은 최종 거래가가 아닌 참고가격으로, 바이어들의 오퍼 경쟁을 통해 낙찰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방식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일부 셀러는 리스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주목을 끌기 위한 비윤리적 방식”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매우 영리한 마케팅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실바는 “바이어들의 관심과 경쟁이 가격을 자연스럽게 시세 수준으로 올려주는 효과를 거뒀다”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 박미쉘 기자
- 2025-07-08 15:49
부동산 정부, “더 센 부동산대책 나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시사하는 한편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장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첫 주(6월 30일~7월 3일)에 은행권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 건수는 반토막이 났다. 일 평균 7400억원대(6월 23~28일)에서 3500억원대로 급감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격히 불어나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진정세를 보인 상황이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 6.27 대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면 창구 대비 금리가 낮은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고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진정세는 단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월별 주담대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8조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낸 지난해 8월(8조5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이런 전망을 한 건 지난 6월까지 늘어난 주택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2000호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여파로 급증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9500호)을 뛰어넘는 규모이며, 2022년 이후 장기 평균(월 5600호)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올해 3분기에도 불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있다는 판단에 한은 역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할 것으로 본다. 즉,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성장 친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정책적 대응을 통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가계부채 불안에 따른 금융리스크 확대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로 불리는 6.27 대책이 나왔음에도 관련 불안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추가 대출규제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 규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7 21:58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이 부동산 시장 급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의 바로미터인 서울은 0.02% 떨어지며 전주(0.54%) 대비 하락 전환했다. 경기ㆍ인천 지역은 0.09% 올라 수도권(0.03%) 지역은 상승을 이어갔다. 5대광역시는 0.01% 올랐지만 기타지방은 0.09% 하락해 대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0곳, 보합 2곳, 하락 5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63%) 울산(-0.29%) 강원(-0.05%) 전북(-0.05%) 서울(-0.02%) 등이 떨어졌다. 한편, 6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68%를 기록했다. 서울(1.29%)과 세종(1.45%)이 지난 달 전국 상승세를 이끌었다. 7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올랐다. 서울이 0.08%, 수도권 0.07%, 경기ㆍ인천 0.06%, 5대광역시 0.02%, 기타지방 0.01% 오르며 주요 권역에서 상승 흐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4곳, 하락 3곳으로 상승지역이 우세했다. 지난 주 정부가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상승을 이끌던 서울부터 변동률이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 서울 지역이 전주에는 0.54% 오르며 주간 단위 올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한 주 사이 급격히 위축되며 금주에는 0.02% 하락했다.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492만원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가정 시 10억원을 넘는 대출도 가능했지만 금번 대책 영향으로 4억원 이상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해진 상황이다. 즉 8억원 이상의 현금 보유자만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재고 171만 가구(임대 제외) 중 128만 가구, 즉 74%가 대출 한도 축소 영향권으로 확인되며, 전체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금번 유동성 축소 조치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 본지와 전화 통화한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6.27 대책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안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의 폭이 확정가로 제한되면서 일명 경기 인천의 변두리 지역부터 매물이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서울 부동산은 꾸준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서울 강남 서초 잠실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서울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이전 시대처럼 스펙트럼이 크게 넓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6 20:40
부동산 강남3구,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의 43%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3일 서울 아파트 매매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 6월말(25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시가 총액은 744조7264억원으로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1732조4993억원)의 43.0%를 차지했다. 이는 시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다 비중이다. 강남구 시총은 312조480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221조7572억원, 서초구 210조488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에서 강남 3구 아파트 비중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오르내렸으나 2023년 12월까지 40%를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41.0%) 처음으로 40%선을 넘은 뒤 계속 비중을 늘려가며 올해 1월에는 42%대를 기록했다. 이어 다섯달만에 다시 43%선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같은 비중 확대는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전체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은 작년 동월(1532조2575억원) 대비 13.1% 상승했으며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작년 6월 632조8505억원에서 지난달 744조7264억원으로 1년새 17.7%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3.13% 올랐으나 강남(7.84%), 서초(7.14%), 송파(8.58%)의 누적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등으로 강남 3구에 수요가 몰리며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강남권 일대에 계속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지역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덧붙여지면서 전체 시총을 높이고 있다”면서 “신축은 단지 규모가 이전보다 커지는 데다 해당 지역에 집값 하락 요소나 수요 이탈 요인이 없어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3 21:41
수도권 관악구,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인근에 먹거리, 즐길거리도 가득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도심 속 가족 휴가지가 돼줄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에는 우산 분수, 아치 워터 등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 아이들은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또한 탈의실과 구급약품 등을 갖춰 아이와 함께 물놀이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해 어른들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며 가족, 친구들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구는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위해 개장 전에는 수돗물을 교체하고, 매일 수조 청소와 수질 검사를 진행한다. 2주마다 정밀 수질 검사도 별도로 실시하고, 물놀이장 운영 시간에는 안전요원이 상주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물놀이장은 매시간 50분간 운영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한편 신림동 1642-7에 위치한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림선 경전철 서원역이 인접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좋다. 특히 물놀이장 주변에는 구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신림역 상권을 비롯한 ▲신원시장 ▲순대타운 ▲서원동 상점가 등이 인접해 물놀이가 끝난 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지난 5월 개장한 '별빛내린천 터널 분수'와 인근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역시 물놀이장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재미 요소 중 하나이다. 터널분수는 10월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14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구는 오는 19일에 낙성대 어린이 물놀이장과 관악산공원 물놀이장,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해 재탄생한 물놀이터 4개소까지 '여름철 주민 힐링 명소'를 대거 개장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멀리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관악구 어린이 물놀이장과 별빛내린천이 '도심 속 알뜰 피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5-07-03 16:11
부동산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금지법' 발의… 신고제→허가제로 전환, 실태 조사 의무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5호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2 22:14
부동산 부동산 PF 연체율 4% 돌파… 토담대는 30% 육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4%대까지 올랐다. 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0.66%) 이후 작년 6월 말(3.51%)까지 계속 오르다가 작년 9월 말(3.51%), 12월 말(3.42%) 2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 다시 1%p 넘게 오른 것이다. 금융위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 감소 폭(-7조9천억원)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담대 연체율은 28.05%에 달하며 같은 기간 6.34%p 상승했다. 토담대 역시 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액은 증가하며 연체율이 급등했다.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이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알려져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궤도에 오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1분기부터 연체율을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5% 수준이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천억원가량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중 3조5천억원을 추가 구조조정해 전체 C·D 사업장의 52.7%(12조6천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 면책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금융 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큰 줄기다. 현재 위험가중치는 100%, 150%로 나뉘지만, 자기자본 수준에 따라 100%, 130%, 150% 등으로 차등화된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신전문금융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1 21:21
부동산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대응 TF 추진… "정부 부동산대책에 실수요자 절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30 21:40
부동산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출 축소' 타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도 비대면 신청은 대부분 차단했다. 정부가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을 하루 만에 시행하자 대출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던 은행권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은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기는 등 ‘6·27 부동산 대책’ 여파가 즉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29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중 최소 1개 이상 상품에 비대면 방식의 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국내 모든 은행이 비대면 방식 신청을 차단했다. 이들 은행 대부분은 비대면 대출의 신규 접수 중단을 ‘추후 공지 시’까지로 밝혔다. 은행권에서 초유의 비대면 대출 중단이 벌어진 것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은행별로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따르면 대출 요건을 전방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최소 1주일이 걸리는 작업이라 일단 비대면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으로부터 전산 상황을 보고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하루 만에 규제에 돌입한 것”이라며 “비대면 대출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는 한편 창구 대출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이 사실상 비대면 대출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은 정부 대책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규제인 데다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말에 급전을 빌릴 계획이던 소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사마다 전산 반영 속도에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초유의 비대면 대출 전면 중단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에도 은행권에 신속한 전산 작업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 전산 담당자는 “단순히 상품설명서 문구를 고치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다”며 “변경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새로 짜서 오류 없이 구동해야 하고, 내부 검증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9 21:44
오피니언 민선 지방자치 통합 부활 30주년 더듬어 볼 때가 됐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다가오는 2025년 7월 1일은 특별한 날이다. 바로 우리나라가 '민선 지방자치 통합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민선 8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 그 험난했던 여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먼저 도입기(1948~1960)는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시작되어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다. 이후 30년간 지방자치는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거쳐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드디어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6광역시·1특별자치시·6도·3특별자치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75자치시·82자치군·69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는 이들을 모두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방의회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왜 지방자치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일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방자치가 갖는 다양한 효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훈련장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며 비판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행정적으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앙 중심의 획일적 사회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다원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국가 주도의 대량생산과 달리 지역별 특수한 자원에 기초한 소규모의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30년을 돌아보자는 제안 이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걸어온 길을 차분히 돌아볼 때가 되었다. 필자는 가칭 「○○○ 민선 지방자치제 통합 부활 30년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각 지역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웅비한 기상을 품고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되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선거제도이기에 당연히 '출마 공약'이 있었을 것이고, 당선자들은 그 이행에 역점을 두었을 것이다. 임기 중에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현안에 대응했을 것이다. 성과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다. 왜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한가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이양법」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앙집권적 전통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종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과 지자체의 특성에 기반을 둔다. 지역 특화 조례를 만들고, 지역만의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시대에 지역의 역량과 열정이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막상 지자체별로 지난 30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홈페이지나 인수위원회 보고서, 종합발전계획, 업무계획, 통계연보, 향토지 등 많은 자료가 있지만, 민선 자치 30년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와 인구이동으로 지자체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존폐 위기를 걱정하며,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온 생활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자체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실증적 현안 파악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이라도 지역 현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공허한 꿈이 될 수 있다. 단순한 통계 나열이나 자화자찬식 치적 나열은 피해야 한다. 미래 비전보다는 과거와 현재의 기록에 충실해야 한다. 각 기수별로 당시의 공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발굴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지역 기반과 위상, 인구, 생활여건, 복지와 의료, 교육, 경제와 산업, 문화와 여가, 안전, 관광, 자연환경 등 각 분야별로 30년의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한과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고, 지리적·재정적·인적 역량에서도 지자체 간 차이가 크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개발 정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작은 마을의 역사까지 들여다보는 시대다. 그래서 더욱 지난 30년의 기록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의 30년,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자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뿌리를 아는 자치, 소통하는 자치 '현재'는 '과거'를 기반으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각 지자체가 추진해온 정책과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을 찾는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지역민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당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뿌리 민심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정부의 '주민·주권·분권' 같은 거대 담론이나 국회의원의 활동은 별도로 정리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이 걸어온 30년의 발자취를 차분히 돌아보는 일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볼 때다. 각 지자체가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5-06-27 15:06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마포·성동 역대 최고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더니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의 0.36%보다 더 커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비(非)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특히 가파르다.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강남권보다는 대출을 받아 매수하기가 용이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성동·마포·강동 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강남 3구 상승률도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0.84%), 서초(0.77%), 송파구(0.88%) 아파트값은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7년 5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는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6 21:32
오피니언 “울릉의 도전정신, 기념비로 남겨야”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이 울릉 출신의 故 이덕영 선장의 해양 탐사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을 공식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故 이덕영 선장은 역사와 바다를 온몸으로 마주한 도전의 상징”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울릉도에 추모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 이덕영 선장은 1997년,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故 장철수 대장, 이용호·임현규 대원과 함께 뗏목 ‘발해1300호’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항해에 나섰다. 이는 발해인의 해양활동을 기리기 위한 역사적 탐사였으나, 항해 24일째인 일본 오키섬 인근 해상에서 폭풍을 만나 전원이 순직하는 비극을 맞았다. 이듬해, 러시아 극동대학교는 이들의 헌신을 기려 명예 해양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특별 전시관을 개관한 바 있다. 반면, 정작 이덕영 선장의 고향인 울릉도에는 그를 기리는 상징물조차 없는 현실이다. 홍 의원은 “기념비 건립은 단순한 조형물 설치가 아닌, 감사와 교훈을 담는 울릉군의 책무”라며 “청소년들에게는 개척정신의 본보기로, 군민에게는 울릉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항해에 참여했던 장철수 대장의 고향인 경남 통영시에는 2010년 이미 기념탑과 동상이 건립되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함께, 지역의 역사 자산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6-25 15:38
부동산 與 물가 대책 TF 출범… "부동산 시장도 함께 주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4일 민주당은 첫 원내 태스크포스(TF)로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만큼 국회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수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취임 엿새 만에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며 "민주당도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TF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가 급등 우려가 현실화하고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28일부터 오르고 장마 장기화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물가대책TF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며 당정 및 관계부처 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상 물가대책TF 간사는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언급하며 직접 물가를 챙겼던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식료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필수 물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내란의 여파가 (가해지며) 경제의 그늘이 드리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대책TF가 출범한 만큼 정부와 협의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건TF 구성을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 국회도 적극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물가대책TF의 적극적 대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구조 개선 및 공급망 혁신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 유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데 다른 물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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