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러분은 이재명·조국·양문석·김준혁·박은정·공영운처럼 사신 적이 있냐"며 야당 주요 후보들을 비판하며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열린 이승환(중랑을)·김삼화(중랑갑) 후보의 지원유세 현장에서 "우리들은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다"고 외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략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은 양문석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런 오만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이냐"고 외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남은 3일 싸우는데, (우리가) 하루 싸워서 이길 순 없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범죄자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당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힘든 청소년음주 같은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 많다"며 현행 법령에선 2분의 1까지만 감경이 돼 있고 기소 유예 처분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 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도봉·중랑·동대문구 일대를 돌아본 한 위원장은 오후에 광진·강동·송파구 등 '한강 벨트'로 이동한 뒤 서울 편입 논의가 나온 경기 구리로 이동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 176곳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0곳(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해 각각 19곳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곳과 23곳으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곳, 치과는 4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곳)보다 확대한 12곳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이달부터 진행된다. 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빠르게 확대해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이용 때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곳씩, 모두 1140여 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 콘텐츠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더풀(대표 윤성욱)이 콘텐츠미디어 그룹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회장 김우택)와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펀더풀은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다채로운 콘텐츠 IP를 보유한 NEW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작 투자부터 STO 사업까지 다방면에서 협업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NEW가 신규 투자/제작하는 작품을 위한 자금 투자 △NEW의 IP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상품의 판매 및 유동화 △온라인 마케팅 채널 개발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유동화(STO)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NEW는 '밀수', '무빙', '닥터 차정숙' 등 극장부터 글로벌 OTT까지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 다수의 흥행작을 선보인 콘텐츠 미디어 그룹이다. 이처럼 콘텐츠 IP 홀더와 투자/마케팅 플랫폼 단위의 협업은 기관과 펀드로 한정돼왔던 투자자의 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 문화상품 기획으로 혁신적인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 NEW와 펀더풀은 신작 영화의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일반 투자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윤성욱 펀더풀 대표는 '이번 MOU는 K콘텐츠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김재민 NEW 영화사업부 대표는 '양사의 협업이 문화상품 투자 활성화를 넘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NEW가 가진 IP와 펀더풀이라는 플랫폼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금융정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 컨세서스(전망치)는 4조489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4조9015억원) 대비 약 8.4%(4126억원) 줄어든 수치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및 시중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율 위축, 순이자마진(NIM) 하락 등의 여파로 실적 감소 속에 홍콩ELS 자율배상 이슈로 큰 폭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각 금융지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리딩금융 왕좌를 탈환한 KB금융은 1조4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4976억원) 대비 3%가량 낮아진 실적이다. 이어 신한금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조35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고 하나금융(9974억원), 우리금융(819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의 실적만 보면 KB금융이 지난해에 이어 신한금융을 제치고 1분기에도 리딩금융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확정된 ‘홍콩H지수 자율배상’ 변수를 대입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1분기 실적의 가장 큰 변수 또한 자율배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장 배상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KB국민은행의 실적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은행의 지주사인 KB금융지주 전반의 실적 하락도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홍콩ELS 자율배상 발표를 전후로 KB금융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기존 대비 1400억원 가량 하향조정했다. 만약 이같은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역시 자율배상 여파로 기존 전망치 대비 200억원 가량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신한금융(1조3260억원)이 KB금융(1조2900억원)을 제치고 리딩금융을 되찾게 된다. 리딩금융 뿐 아니라 리딩뱅크 경쟁에서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간 구도로 전개됐던 최근 리딩뱅크 경쟁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나아가 홍콩ELS리스크에서 비껴간 우리은행의 참전도 예상 가능하다. 은행권은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크지 않은 데다 지난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은 만큼 충당금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 요인에도 23년 중 발생한 대규모 대손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ELS 배상 관련 이슈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3일 충북 충주 지원 유세 도중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빙으로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한 건 없다”며 “말로만 4·3, 4·3 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직권 재심을 민간법원으로 확대한 게 바로 우리 정부고 저”라며 “말로만 4·3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로 직권 재심 확대해서 실천하는 것, 어떤 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베 출신 이 대표에게 오히려 묻는다. 그러면 그동안 왜 그거 하라고 말 안 하고, 그냥 4·3 이날만 와서 말로만 제주민을 위하는 척하는지 제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충북 충주에서 시작해 강원 원주, 경기 고양 등 8개 지역을 순회한 한 위원장은 종일 이 대표를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위원장은 원주에서 “어제(2일) 이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베’(나 후보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이름을 섞은 표현)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나 후보의 멸칭을 직접 언급했으니 저도 묻겠다. 이 대표의 별명이 뭡니까”라고 외쳤고, 유세차 주위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찢재명”이라고 소리 질렀다. 그는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진짜 형수에게 한 말 아닌가”라며 “그게 이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인간관”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저지선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요일(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며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 유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지지 후보 및 정당을 정하지 못한 20대나 30대 청년 유권자가 많다고 판단, 이들의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자 서민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따뜻한 봄날 밤, 덕수궁 석조전을 거닐며 커피를 즐기고 뮤지컬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상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밤의 석조전'은 덕수궁 석조전 내부를 탐방한 뒤 테라스 카페에서 음료와 서양식 후식인 구겔호프와 마들렌을 맛보고 접견실에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덕수궁의 특별한 야간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일(상,하반기)을 지난해 48일에서 70일로 늘리고 참여 인원도 회당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테라스 카페 체험에 음료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에 제공하던 따뜻한 가배(커피)와 오미자차에 더해 차가운 가배와 온감차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어졌다. 상반기 밤의 석조전 예매는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1인당 참가비는 2만 6000원으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인당 2매까지 전화(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한편, 봄 궁중문화축전(4월 27일~5월 5일)과 연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예매는 지난 1일부터 크리에이트립(www.creatrip.com)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국내외의 다양한 관람객들이 도심 속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일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3년 동안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검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한다. 우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선거철 꼭 봐야 하는 뮤지컬로 떠오르며 선거 할인까지 펼친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4월 선거철을 맞아 '선거철 꼭 봐야 하는 뮤지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개막 후 절찬리에 공연 중인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며 진실과 거짓에 대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으로 이어져 선거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뮤지컬로 떠올랐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진실, 자유 그리고 정의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만큼 시대와 역사가 달라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참된 정의에 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와 마그리드 아르노가 마주한 삶을 그리며 진실과 거짓이 섞인 채 더욱 혼잡해져만 가는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통찰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선거철을 맞은 국민들이 진짜 보아야 할 진실과 자유, 정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팩트와 거짓이 난무하는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터, 이 가운데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통찰력 있게 진정한 정의를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만큼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선거철 더없이 필요한 작품으로 자리한 것이다. 특히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다채로운 시선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과 인물, 그 안의 진정한 정의를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역사적 흐름과 방향에 따라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며 작품을 통해 사회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선거철 꼭 봐야 하는 뮤지컬로 손색이 없다. 이에 발맞춰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측은 투표 인증샷 할인을 준비했다. 우리가 꿈꾸는 정의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내세워 공연일 기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인증샷을 제시할 시 동반 1인까지 VIP, R석 20%, S, A석 30%를 할인한다. 선거를 마친 이들의 정의로운 발걸음이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로 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뮤지컬 '레베카', '모차르트!', '엘리자벳' 등 전설적인 대작을 탄생시키며 세계적 뮤지컬 거장 콤비로 불리는 미하엘 쿤체(Michael Kunze)와 실베스터 르베이(Sylvester Levey)가 빚어낸 작품이다. 2014년 한국에서 초연된 뒤 2019년 재연, 2021년 삼연을 펼치며 '마리 신드롬'을 일으켰고, 2024년 네 번째 시즌이자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그랜드 피날레' 시즌을 펼치며 완벽한 작품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김소향, 이지혜, 옥주현, 윤공주, 이아름솔, 이해준, 윤소호, 백호, 민영기, 김수용, 박민성 등이 열연 중이다. 1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는 5월 26일까지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 이하 한글박물관)은 '2024년 한글 콘텐츠 상품화 지원' 사업과 '제10회 한글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와 지원 사업은 한글 산업화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 및 한글박물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순모, 이하 재단)의 주관으로 진행한다. 한글을 소재로 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글 콘텐츠 상품화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작을 4월 15일(월)부터 4월30일(화)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콘텐츠 개발 및 상품 제작 역량을 갖춘 창작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한글 소재의 이야기를 비롯해 △놀이 교구 △애플리케이션 △VR, AI △생활소비재 △공예품 △패션 등 지원 분야의 경계가 없다. 지원 규모는 총 8억원이며, 2024년 신규 발굴 8~10건, 기존 상품의 고도화 3~5건 등 총 15건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상품화 개발 비용(신규 선정 최대 4000만원, 기존 상품의 고도화 최대 5000만원)을 비롯해 개발상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 참가 △수출,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 및 법인은 한글 산업화 육성 및 지원 사업 누리집(www.hangeulmade.org, 이하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과 더불어 국적과 연령,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글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린다. 공모전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하게 됐으며, 10년간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는 5월 16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한글박물관 소장품을 소재로 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한글박물관 누리집(https://www.hangeul.go.kr)과 디지털한글박물관 누리집(https://archives.hangeul.go.kr)을 참조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미디어 콘텐츠, 패션과 소품, 공예작품, 문화상품 등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창의성', '상징성', '적합성', '심미성', '대중성' 등으로 각 분야 전문가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통해 총 1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금상 2건, 은상 3건 등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한글박물관장상 및 재단 이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자들에게는 △한글문화산업전시 참가 △후년도 상품화 지원 사업 참여 기회 제공 △상품화 지원 사업 진행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안승섭 기획운영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10년간 축적된 한글박물관의 다양한 소장품을 소재로 해 참신하고 매력적인 한글 관련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한글 대표 콘텐츠와 상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글 산업화 육성 및 지원사업 누리집과 한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하면 15분 휴식하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해외 26개국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마음에 듦'으로 응답한 비율이 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높은 호감도를 보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한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3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800명~1200명으로 구성된 표본 수를 700~1600명으로 더욱 세분화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콘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마음에 듦(호감)'으로 응답한 비율은 68.8%였다. 호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86.3%), 인도(84.5%), 태국,아랍에미리트(83.0%), 베트남(82.9%) 등의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한국 문화콘텐츠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89.4%가 증가(45.9%) 혹은 비슷(43.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증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집트(67.6%), 인도(67.1%), 사우디아라비아(65.1%) 순으로 중동 국가에서 지난 1년 동안 한국 문화콘텐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케이팝(17.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케이팝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조사됐다. 그 뒤로는 한국 음식(13.2%), 드라마(7.0%), 정보기술(IT) 제품/브랜드(6.3%), 미용(뷰티) 제품(5.2%)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케이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3.1%, 20.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40대와 50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13.6%, 17.4%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연령에 따라 한국 연상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변화' 비율이 66.1%, '변화 없음'이 30.1%, '부정적으로 변화'가 3.8%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85.9%), 인도(85.3%), 베트남(84.7%) 등이 긍정적 변화가 크고 일본(38.8%), 이탈리아(48.7%) 등이 낮았다. 한류 경험자의 1인당 월평균 한국문화콘텐츠 소비량은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18.6시간), 태국(18.4시간), 인도네시아(17.0시간), 베트남(16.4시간) 등의 순으로 평균 소비량이 많았다. 반면 일본(4.4시간), 캐나다(5.8시간), 호주(6.2시간), 이탈리아(6.3시간) 등은 월평균 10시간 미만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량이 높은 국가가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드라마 경험자들은 여전히 을 가장 선호하는 드라마로 꼽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1.3%, 2023년 9.0%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3.4%)와 (2.6%)로 조사됐다. 이 유럽(23.7%), 미주(8.3%)를 중심으로 인기를 보였고, 는 아시아,태평양(5.4%)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 영화는 5년 연속 (7.9%)과 (6.0%)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은 유럽(10.7%)과 미주(12.6%)에서, 은 아시아,태평양(8.2%)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살펴봤는데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50.7%)이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이집트(75.6%), 사우디아라비아(73.0%), 아랍에미리트(72.9%), 베트남(72.1%), 인도(70.7%) 순으로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높았다. 이와 달리 '구매의향 없음' 비율의 경우 일본(41.7%), 이탈리아(20.4%), 스페인(20.8%) 순으로 높았다. 제품/서비스별로는 식품(64.7%)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방문(61.8%), 음식점에서 식사(61.4%), 화장품(54.0%), 의류 구매(52.8%) 등도 높은 소비 의향을 보였다. 나아가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5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케이-콘텐츠 소비가 식품, 화장품, 의류 등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곳까지 늘리고 일본에는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중동 내 케이-콘텐츠 관심이 최근 상승하고 있고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 의향이 높은 만큼 한국문화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상설 홍보관인 '코리아(KOREA)360'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와 연관산업을 함께 선보이는 '케이-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류의 인기가 높으면서 연관 산업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케이-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면 콘텐츠 수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수출까지 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도 비즈니스 센터 개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케이-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여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넷째,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섯째,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여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여섯째,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