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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무인택시 시대 본격 돌입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무인택시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요금은 고정 4.20달러,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고, 현재는 안전을 위해 테슬라 직원이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를 시작으로 **핸들과 페달이 전혀 없는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Cybercab)’**을 2026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차량은 완전 무인으로 운행되며, **차주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손님을 태워 요금을 벌 수 있는 '자동 수익 모델'**을 목표로 한다. 즉, 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예를 들어 출근 중이거나 여행 중일 때—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나가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오는 구조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 차량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인택시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구글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Waymo)**는 2020년부터 미국에서 완전 무인택시를 상용화했고,현재까지 누적 1,000만 건 이상의 탑승 기록, 주간 25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 역시 2025년 6월, 자율주행차 기업 ‘Zoox’의 생산 공장을 개장하며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무인택시 운행을 예고했다. 무인택시 시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도로 위 경쟁을 본격화하며,일상 속 이동의 방식은 물론 차량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6-24 14:08
부동산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작년 대비 39%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0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3일 2025년 하반기에는 총 10만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에 그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0만323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3천977가구에서 39%가 줄어든 수치다. 또한, 올해 상반기 14만537가구와 비교해도 약 29% 감소한 모습이다. 2015년 직방이 이러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양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에서의 입주 물량은 5만2천828가구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12% 감소했다. 서울은 1만4천43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상반기 대비 20% 줄어들었으며, 인천은 8천406가구로 27% 감소했다. 경기도는 3만379가구로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에서 4천169가구, 송파구 2천727가구, 성동구 1천882가구, 강남구 1천584가구, 서초구 1천97가구 등 5개의 주요 자치구에서 큰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담르엘, 래미안원페를라 등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포함된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이 감소했으며, 총 4만7천495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상반기 8만215가구에서 41%가 줄어든 것이다. 대구, 충북,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대구의 두류역자이와 충북의 음성자이센트럴시티가 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일정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7월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에 몰리는 수요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의 단기적인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하반기의 주요 입주 단지에는 서울의 청담르엘,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원페를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지방에서는 대구의 두류역자이와 충북의 음성자이센트럴시티가 주목할 만하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3 21:38
부동산 국정기획위,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없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단기 대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분과장은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민감한 부분이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22 21:13
전국뉴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창립총회 성료... 도서지역 첫 인재육성 모델 출범

울릉군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의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울릉군 최초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로, 울릉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학업·역량 면에서 뛰어난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물론, 다양한 교육·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향후 울릉도 발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울릉형 인재육성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장 선임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2025~2027년도 중기 사업계획(안) 심의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남한권 울릉군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남한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의 창립은 단지 하나의 법인 설립을 넘어, 울릉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울릉도 청소년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재단은 경상북도교육감의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 세무서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게 되며,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장학 및 인재육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하여 김남희 울릉군 노인일자리전담인력, 김명숙 전 울릉남양초등학교장,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박성식 울릉군청 독도박물관 사무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박찬웅 노마도르 대표, 이광영 ㈜명신 전무이사, 이기천 전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신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혁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정숭욱 농협중앙회 울릉군지부장, 정종석 울릉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철 울릉고등학교장, 한익현 우정산업 대표, 홍성근 울릉군의원 등 지역 인사 총 15명이 참석하여 재단 설립의 의의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울릉군은 이번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유출 방지, 그리고 울릉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리더 육성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근 울릉군의회 의원(재단이사)은 "울릉군의 경우 인구감소 현상이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생태보전, 해양관광, 수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인턴십, 멘토링, 현장 체험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인재육성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동문회, 개인 후원자 등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지자체 성공 사례 주목...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핵심" 울릉군의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방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 사례들이 참고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제주인재개발원'을 설립해 지역 인재의 해외 유학 지원부터 귀향 후 정착 지원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 명문대 진학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졸업 후 의무 복무 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 '정선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매년 1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문화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졸업생 네트워킹을 통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지역 발전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하동군 인재육성재단'은 2019년 설립 이후 4년간 300여 명에게 총 1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차(茶)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농촌 지역 청년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20 19:02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번주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로 강동구와 성동구, 마포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날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토허제 풍선효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제 서울을 넘어 과천, 분당 등 강남 인근 수도권으로 확실하게 번져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6월 3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금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로 일주일 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최근 들어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성동구는 0.76% 오르며 1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0.66%) 역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용산은 0.71% 오르며 7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는 0.75% 올랐고, 송파구는 0.70%, 서초구는 0.65% 각각 상승했다. 강동구도 0.6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문의도 많아지고 있디"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일주일 전 보합에서 금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같은 기간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 0.09%에서 금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0.03% 떨어졌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도는 -0.02% 하락률을 나타냈고, 세종은 일주일 전(0.18%)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0.10%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셋값(0.01%)은 일주일 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0.03%→0.03%)은 상승폭 유지, 서울(0.08%→0.07%)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1%)은 하락폭 축소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9 21:42
부동산 이창용 한은총재,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 값을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원론적인 생각도 전했다. 이 총재는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 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가상화폐 값을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8 20:48
영남 금정구, 20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최종 선정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상권기획자가 기획한 상권 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사업을 공모했으며, 경쟁률 4.5:1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기초지자체가 신청했고, 필요성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현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민간상권기획자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기획됐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다. 금정구는 상권기획 및 창업자 육성에 특화된 어번데일벤처스㈜와 협력해 본 사업에 도전했고, 상권 활성화에는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는 상권'이 중요하다는 전략에 공감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상권 활성화는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업 철학에 공감하며, "2026년부터 시작되는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해 부산대 상권을 열정과 실력을 갖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1호점은 부산대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부산대학교 상권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1호점 거리','버추얼 팝업공간'을 조성해 부산 지역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인근 대학교와도 연계해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에 중점을 두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의 다양성도 높일 계획이다.
- 고일건 기자
- 2025-06-18 15:01
국제 세계 3위 커피 체인 ‘루이싱 커피’, 美 맨해튼 첫 매장 오픈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중국 최대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Luckin Coffee)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첫 매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세계 매장 수 기준 3위인 이 브랜드는 스타벅스를 위협할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에서 스타벅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매장을 보유한 루이싱 커피가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 첫 매장은 뉴욕 맨해튼에 문을 열 예정이며, 이는 중국 외 국가에서의 확장 전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루이싱 커피는 저렴한 가격과 실험적인 메뉴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커피 한 잔 가격이 1.40달러(약 1,900원) 수준으로,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대비 상당히 저렴하다. 특히 자체 커피 원두 로스팅 및 가공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알콜이 들어간 라떼를 출시해 출시 첫날에만 500만 잔이 팔리며 화제를 모았고, 2024년 한 해에만 100가지 이상의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루이싱 커피는 2019년 회계 부정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 COO가 매출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0년 미국 나스닥에서 퇴출됐고, 이후 미국 장외시장(OTC)에서 ‘LKNCY’라는 티커명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후 10배 이상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 맨해튼 매장 오픈은 루이싱 커피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하려는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과 트렌디한 메뉴가 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6-18 14:43
부동산 김미애 의원,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 도입 외국인 투기 차단 법안 발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치권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동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외국인이 오히려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를 방지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7 20:53
경제 · 금융 이형일 장관 대행, "기재부 추진력 절실…경제 컨트롤타워 책임 다해야"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한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들에게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16일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해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전쟁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심리위축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방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비롯해 물가와 부동산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실국별 정책 실행력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6-16 21:09
부동산 서울시, 외국인 보유 4채 중 1채는 서울…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에 이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약 8120만평)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구역 내 매수 거래 등에서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며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5 20:13
충청 충북도, 2025년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충북도는 13일 1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구성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는 도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도교육청 등 18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시민단체·경제·언론·학계 등 총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기구이며, 구성 당시 참여 기관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날 회의는 공공의장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장,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2025년 올해의 실천의제 및 기관별 청렴 이행 중점 과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실천 의제는 'AI기술기반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으로 빅데이터·AI기술 등을 통해 부패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부패를 사전에 탐지·예측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했으며, 금년도 말까지 이행 후 기관별 이행 결과를 취합·환류할 방침이다. 김영환 지사는 "청렴은 예로부터 공직자와 공동체가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돼 왔다"고 전하면서,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관별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이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김홍운 기자
- 2025-06-13 16:32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들썩…정부 "부동산 상황 엄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상승) 이후 40주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 0.10%. 5월 셋째 주 0.13%, 5월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규제보다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강동구가 0.50% 오르며 6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의 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송파구는 0.71%, 강남구 0.51%로 지난 3월 셋째 주(송파 0.79%, 강남 0.83%)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2 22:42
경제 · 금융 가계부채 비율 90%… 변동성 취약한 '약골 경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제금융협회(IIF)의 12일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다.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100.4%)에 이어 2위다.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인 미국(68%), 일본(61.8%), 영국(76%)은 물론 중국(61.1%) 대비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향후 경제성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동성에 취약한 ‘약골 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에 집중된 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부채는 2020년 처음으로 GDP의 2배를 넘어선 뒤 줄곧 비슷한 수준(2024년 3분기 기준 201.9%)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거품 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208%)의 턱밑 수준까지 차고 올라왔다. 부채가 많으면 경제를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나친 가계빚은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 부진을 촉발해 경기 침체를 부르기 쉽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임금과 소득이 낮아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 기업들이 부채 상환에 집중하면 투자·고용·연구개발(R&D) 지출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비용이 급증해 가계의 소비심리가 더 크게 위축되고 이자조차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나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일본도 1980년대 저금리 시기에 가계·기업들이 앞다퉈 빚을 내 투자했다가 1990년 기준금리가 6% 수준까지 오르자 직격탄을 맞고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로 빠져들었다. 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를 만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신경원 기자
- 2025-06-12 22:16
부동산 오세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했다. 이어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6-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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