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조남숲 체험장(수인로 2236번길 83)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키우고, 생태적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숲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배우고, 숲과 친해질 기회를 얻게 된다. 조남숲 체험장은 ▲유아숲 정기반 ▲유아숲 수시반 ▲유아가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숲 체험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숲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숲 정기반 프로그램은 자연 배움, 숲 밧줄 놀이, 숲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아들이 숲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체 숲 체험은 숲 관찰, 숲 오감 체험, 자연물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진 단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각 단체의 특성에 맞춘 체험을 통해 풍성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다. 유아가족 숲 체험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각 회차당 3∼5팀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팀당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숲 오감 체험과 유아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배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조남숲 체험장의 숲 체험은 시흥시 통합예약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녹지과(031-310-23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철 시흥시 녹지과장은 "조남숲 체험장에서 즐겁고 신나는 숲 체험을 경험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잡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복합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복합민원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이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나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여러 기관이 연관된 다부처 민원은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아,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경기연구원이 2023년에 발간한 '경기도 민원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부처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5.43일로, 일반 민원(4.74일)보다 길었다. 또한, 1차 처리 기한 미준수율은 다부처 민원의 경우 9.87%로, 일반 민원(7.53%)보다 높았다. 이에 하남시는 협력적 대응을 통해 다부처민원을 포함한 복합민원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공유 ▲민원 사안별 협의체 운영 ▲기관 간 전용 핫라인 개설 ▲주관 기관 지정 및 책임 강화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의 민원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핑퐁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남시청 보도자료
전라남도가 2010년 함평 사포 관광지 지정 이후 15년 만에 '영광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를 28번째 신규 관광지로 지정·고시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다. 인근 노을 전시관과 이어져 연간 24만 명이 찾는 영광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체류형 관광지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영광군은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가 신규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상가·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빌라·펜션 등 숙박시설 및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파크 등 관광시설을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조성해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존 백수해안도로 주변의 해당화 길, 칠산타워 등 16만㎡ 규모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외에도,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을 전시관 미디어 파사드 등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등과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광 백수해안 노을 관광지 신규 지정을 통해 백수해안도로 일대를 단순한 드라이브 코스를 넘어 전국적인 노을 관광지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과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남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16시 5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13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부산진구 취업정보센터와 합천군 농촌인력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능력이 있는 도시 유휴인력과 농촌 일손부족 농가를 매칭해 농번기 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농촌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진구 취업정보센터와 합천군 농촌인력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참석자 10여 명은 농업 인력 수급 및 지원 범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농촌일자리 연계사업은 50∼70세 농작업이 가능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자는 5∼6월과 10∼11월경 합천 소재 양파 재배 농가에 연계돼 수확 및 정식 작업을 하게 된다. 신청은 4월 한 달간 부산진구청 1층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일손부족 문제 해결 등 도·농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관광객들과 명소를 함께 걸으며 매력적인 서울 이야기를 들려줄 '서울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기 위해 3월 17일(월)부터 4월 7일(월)까지 양성교육 대상자 30명을 모집한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궁궐, 남산골한옥마을 등 총 50개 코스로 구성된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역사나 문화 등 전문 관광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현재 총 207명이 활동 중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58만 명이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이용했으며 이용객의 96%가 재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발된 교육대상자는 기본소양, 문화재·관광자원 이해 등 총 100시간에 달하는 양성교육 과정과 3개월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받고 활동하게 된다.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되면 전문교육 기회와 더불어 활동 실비(1회당 활동비 3만 5천 원 지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도보해설관광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5명뿐만 아니라 외국어 분야에서는 영어 10명, 중국어 10명, 일본어 5명을 나누어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신청 자격은 서울 주요 명소를 관광객과 함께 걸으며 장시간 해설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http://dobo.visitseoul.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서울관광재단(02-6925-0777, walkingtours@sto.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서울이 간직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다채로운 이야기로 소개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특별한 서울 관광 경험을 제공해 왔다"라며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 고품격 서울 관광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3. 13.)됨에 따라, 지역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총 33개의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확대 ▲AI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 IB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혁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학원비 안정화 ▲학부모 사교육 인식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늘봄학교'를 초 1∼2학년까지 확대해 체육, 예술, 영어, 창의·과학, AI·디지털 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지역 대학, 도서관 등과 연계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20% 정도는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도 적극 활용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라인 실시간 보충학습,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으로 학습 공백이 없도록 돕는다. 그리고 EBS에서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화상 튜터링'에도 참여한다. 중1∼고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소규모 화상 튜터링을 운영해, 수학, 영어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교과 학력 향상에 주력한다. 사교육비 경감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도 선정·운영한다. 지역 10여 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교육비 경감율, 학부모 만족도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킨다. 이 외에도,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초3, 중1)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학력향상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학생 맞춤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대입상담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행복한 대구교육캠페인'과 '자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EBS 화상 튜터링 등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판촉 자료 제작을 위한 번역료 ▲유상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비 및 공증료 ▲무역서류 운송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 공급가액의 50%(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오는 11월 28월까지 연중 상시 진행되며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공지사항 내 지정 구글폼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정산은 매월 1회 재단의 업체 자격 심사 및 정산 심사를 거쳐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031-887-822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도자업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도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도예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목동 11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면적 12만 8668㎡)는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2575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11단지는 지난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하면서 정비사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11단지는 양천구의 관문이자 공원, 학교 등을 품은 입지 특성을 살려 ▲가로활성화 ▲주변과 연계한 배치계획 ▲조화로운 단지경관 등 영역별 특화디자인을 통해 목동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인접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남북 보행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개방 커뮤니티를 조성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학교나 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계남근린공원 등을 향한 열린 배치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체적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구는 다음 달 14일까지 목동 11단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시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8·12·13·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 밖에 4·5·7·9·10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구는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2·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목동 11단지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과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돼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2월 16일, 한국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기 배우 김새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사망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새론은 15살 때 27살의 배우와 6년간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고, 이 사실은 법적, 도덕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김새론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법적 문제한국의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새론이 고백한 15세 때의 관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새론 사건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 나이를 속였더라도 법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일부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그들의 감정이나 동의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미국의 Statutory Rape미국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는 예외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나이 차이가 작을 경우, 성인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서는 Statutory Rape(법정 강간)이라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법적 규제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tutory rape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미성년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은 큰 유사점을 보입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김새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속여서 성인과의 관계를 가질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이자,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김새론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 이제는 경호원도 앱으로 호출한다 미국에서 무장 경호원을 필요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서비스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Uber with Guns’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기존의 경호 업체들과 달리 앱을 통해 손쉽게 경호원을 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는 필요할 때 즉시 무장 또는 비무장 경호원을 호출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경찰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호 서비스도 이제 ‘온디맨드’ 시대‘Uber with Guns’는 기존의 경호 서비스보다 더 빠르고 유연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앱을 통해 원하는 경호원의 신원, 경력, 무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VIP 고객, 비즈니스 출장객,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경호원의 배정 속도도 빠르다. 일반 경호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만, 이 앱을 이용하면 몇 분 내로 경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 법적 문제와 안전성 논란?이 서비스는 총기 소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법하지만, 미국에서는 경호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주마다 총기 규제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경호원이 총기를 소지하고 활동하는 것이 합법이다. 따라서 ‘Uber with Guns’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데 법적인 장애물은 거의 없다. 또한, 경호원들도 소지하는 총기의 종류와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비무장 경호원과, 특정 유형의 총기를 소지한 무장 경호원의 요금 체계가 다르며, 이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보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결국, ‘Uber with Guns’ 서비스는 법적 논란 없이 미국의 총기 문화와 보안 수요에 맞춰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경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인가, 필요악인가?현재까지 ‘Uber with Guns’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한 이용자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앱은 내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무장 경호원이 쉽게 호출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안전한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서비스가 보안 업계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미국 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6.45%에 이르렀던 세종은 올해 -3.28%를 나타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3.65%)의 2배가 넘는 7.86%로 집계됐다. 경기(3.16%)와 인천(2.51%) 등 수도권도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은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다. 작년(3.25%)의 두 배를 웃도는 7.8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급 부담이 누적된 세종은 -3.28%를 나타내며 공시가격이 뒷걸음질 쳤다. 세종은 공시가격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70.24% 급등한 뒤 2022년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다. 2023년 30.68% 내리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기록했다. 작년 다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돌아서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지방은 대부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방 광역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4.15% 내렸다.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대구(-2.90%)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등이 모두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지만, 구별로 오름폭이 상이했다. 서초구가 11.63% 올라 보유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11.19%)가 그 뒤를 이었고 송파구는 10.04%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한 데 비해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온도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선별하는 역할을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도 엄정 평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과당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나 감사의견 쇼핑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기준에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지 등이 포함된 만큼 면밀히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위원들은 회계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전담 조직 이외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등을 포함해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할 것”이라며 “올해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들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장 직무에 복귀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으며 국제적인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대만,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외신과 각국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낸 용감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직접 걸어나와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진정한 리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와 담대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르웨이에서는 한 시민이 “윤석열은 자유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남자다”라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자를 제외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반공 전략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호 작전이었다”는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다 논리적인 시각에서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 한 일본인은 “계엄령이 죄라면 왜 헌법과 법률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는가. 국제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체포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일본인 특유의 논리적 접근과 국제적 감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각국 뉴스 채널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접하며 많은 한국인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반만년 역사 동안 외세에 무릎 꿇었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결단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평가가 확산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는 보통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을 모으기 위해 펀드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는다. 이후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과 해당 건물을 다시 팔 때 생기는 시세 차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펀드는 보통 5년을 기한으로 두고 운영하는 만큼 2018년, 2019년께 매입한 건물은 2023년부터 매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고금리 등으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시장은 수익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12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나올 매물이 총 5000억 달러(약 725조 4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8~2019년 글로벌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인수한 전체 자산 규모와 2023~2024년 매각 금액을 대조한 결과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자산이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때문에 당시 결성된 펀드들이 자산을 제때 매각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은 최근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인다. 세빌스의 '2025 연례 글로벌 부동산 투자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부동산 전체 투자액은 82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 늘었다. 이중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액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9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일본이 17년 만에 최고 거래액을 기록하고, 호주에서 다수의 대형 거래가 이뤄지며 탄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세빌스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타지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견고한 오피스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트로피에셋'(Trophy Asset·기념비적 자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