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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기 부동산 거래액 10.3%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이 전분기 대비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량 증가는 아파트에 한정되었고, 지역별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심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281건, 거래금액은 97조2742억원으로 직전 분기(25만1947건, 88조2120억원) 대비 각각 2.1%, 10.3% 상승했다. 전년도 1분기(25만8939건, 77조9861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0.6% 하락했고 거래금액은 24.7% 증가한 수치이다. 각 유형별 거래량에서는 아파트가 전분기 대비 19.1%로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상가·사무실이 26.9%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공장·창고 등(집합) 14.4%, 공장·창고 등(일반) 11% 상업·업무용빌딩 10.2%, 단독·다가구 7.9%, 토지 7.4%, 오피스텔 6.4%, 연립·다세대 2.5%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도 아파트가 전분기 대비 45.3% 올라 전체 유형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연립·다세대 3.9%, 단독·다가구 0.1%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공장·창고 등(일반) -40.9%, 상업·업무용빌딩 -36.7%, 토지 -21.1%, 상가사무실 -12.7%, 공장·창고 등(집합) -4.7%, 오피스텔 -2.6% 순으로 감소했다.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9만5496건)보다 19.1% 오른 11만371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41조4912억원에서 60조3059억원으로 4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0만1021건, 39조9289억원)와 비교해 거래량은 12.6%, 거래금액은 51% 상승한 수치이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전분기(12조1004억원) 대비 112.6% 상승한 25조7239억원으로 거래량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세종(6648억원, 54.5%), 경기(16조2438억원, 39%), 인천(2조4889억원,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분기 대비 거래금액이 하락한 지역은 제주(1683억원, -18.3%), 대전(1조227억원, -8.8%), 부산(2조4719억원, -6.7%)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분기 부동산 시장은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지역·자산별 편차가 커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단기 지표보다는 정책, 금리, 경기 등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5 20:43
경제 · 금융 무역협회, 경제사절단 워싱턴DC 파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2∼15일 미국 워싱턴DC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절단에는 메타바이오메드(바이오), 엑시콘(반도체 장비), 일진그룹(자동차부품),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장비), 두산(중장비), 동원(식품), 세아제강(철강)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과 사절단은 미국 정부 주최 투자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참석했다. 또한 트레버 켈로그 상무부 차관대행에게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효과를 설명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미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물론 미국의 첨단 산업 생산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승수 국가'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전략승수 국가란 조선·반도체·배터리·원전 등 미국의 경제안보 및 전략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보유국을 의미한다. 또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구리제품·반도체·의약품 등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 기업의 관세 유예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켈로그 차관 대행은 "한국 기업은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파트너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며 "한국인 기술 인력 확보와 관련된 전문직 비자에도 상무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메릴랜드·미시간 주지사와의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현지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운영 소위원회 위원장인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축소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를 전달했고, 해군·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한 존 커티스 상원의원과도 만나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5 20:31
사회 SKT 유심 정보 유출, 대구발 단체소송 전국 확산… 피해 보상 길 열리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소송이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본격화될 조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의 법무법인 세영이 전국 단위로 피해자를 모집하며 소송 준비에 착수, 통신사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SKT 가입자 및 SKT 알뜰폰 가입자(유출 시점 기준)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영 측은 "1차적으로 6월 15일까지 소송 참여 접수를 받으며, 피해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이끄는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는 "이번 사건은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예상 비용·배상액 법무법인 세영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피해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배상금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위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SKT 가입 사실 증명서(T월드 앱 가입정보 화면 스캔 가능)를 '이름+전화번호 뒷자리' 형식의 파일명으로 첨부해야 한다. 소송 진행 상황은 추후 개설될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경비 포함)으로,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모두 포함되어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서는 통상 1인당 20만~3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세영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 건에 대해 1인당 30만~50만원의 배상액을 예상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과 SKT의 과실 정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소 시에는 법무법인이 SKT로부터 일괄적으로 승소금을 수령한 후, 성공보수 20%(부가세 별도)를 제외한 금액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1심 소송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예상되나, 소송 중 SKT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세영의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무법인 웹사이트(http://www.syl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5-15 15:25
정치 [대격돌] 李 독주체제 '경고등', 金 턱밑 추격… 지지율 격차 8%p '격랑 속으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차기 대권 레이스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턱밑까지 추격하며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이재명 후보는 47%, 김문수 후보는 39%를 기록, 불과 8%p 차이로 숨 막히는 접전을 예고했다. 김문수, 태풍의 눈으로 부상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2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8%, 이준석 후보가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가 1%p 뒷걸음질 치는 동안,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18%p를 쓸어 담고 이대표의 지지율 1%P를 흡수하면서 격차를 8%p대로 좁혔다. 이는 김 후보가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일부 부동층까지 흡수하며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후보의 파죽지세는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정책 공세 ▲보수 유권자들의 절박한 위기감 투영 ▲이재명 후보의 장기집권론에 대한 피로감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경제 회생을 전면에 내건 공약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강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지지 세력: '중원의 민심'과 '실망한 진보'의 역습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새로운 동력은 '중원의 민심'이라 불리는 중도층과 이재명 후보에게 등을 돌린 일부 진보 이탈층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후보의 기존 노선과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실망한 온건 진보층 일부가 김 후보를 '차선책'으로 선택하며,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소수지만, 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캠프 '철옹성 전략'의 명암: 외연 확장인가, 고립 자초인가? 최근 이재명 후보 캠프가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인, 이른바 '철옹성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지지율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 홍준표 캠프의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의 영입 거부는 캠프의 방어적 시각이 조직력 극대화를 제약하면서 메시지 순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핵심 멤버 중심 운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메시지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집토끼' 사수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힘에 실망한 일부 세력의 반란(?)을 오히려 차단하고 갈 곳없는 이들이 다시 회군하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상황은 대세론을 이루는 선거 캠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새로운 인물 영입으로 인한 기존 지지층의 이탈 방지 및 충성도 강화에 집중하면서 치명적 약점 및 잠재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셈이 됐다. 스스로 걷어찬 '확장 카드 8%p 차이로 쫓기는 상황에서, 중도 및 부동층 공략을 위한 새로운 얼굴과 정책 부재는 치명적이다. 이는 김 후보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그들만의 리그'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닫힌 캠프', '고인 물'이라는 부정적 낙인은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심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중도층에서 3~4%p, 비판적 상대 지지층에서 1~2%p를 추가 확보했다면, 현재 47% 지지율은 50%를 넘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다. 최소 2~3%p의 지지율 프리미엄을 스스로 포기하며, 김 후보에게 추격의 공간을 열어준 셈이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전망: 피 말리는 승부, 역전의 서곡인가 굳히기인가? 이재명 47%, 김문수 39%라는 수치는 승부의 추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판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김 후보의 이같은 약진에 비해 대세론에 매몰된 이후보 캠프의 행태는 세력확장의 문을 완전히 좁히고 새로운 인재의 발길을 완전히 틀어막은 셈이 됐다. 이재명, 과반 사수 총력전: 현재 이후보 '빗장 잠그기' 전략이 지속된다면, 부동층 공략은 난항을 겪으며 김 후보에게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후보의 대역전 드라마 가능성은 험난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8%p 지지율을 포함한 부동층 9%를 싹쓸이(약 7~8%p 획득)하고, 이재명 지지층에서 최소 2~3%p를 빼앗아 와야 한다. 김 후보 39% + (부동층 9% * 0.8 = 7.2%p) + (이 후보 지지층 이탈 2%p) = 48.2%. 이 경우 이 후보는 45%로 밀려나며 역전이 현실화된다. 이는 이 후보 캠프의 결정적 실책, 김 후보의 혁신적 중도 확장 전략, 그리고 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터져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승부처는 '중도'와 '확장성'… 누가 민심의 파도를 탈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핵심 지지층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확장성 한계와 캠프 운영 논란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인재 영입 거부'는 중도 확장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선거의 시계가 빨라질수록 부동층의 선택, 각 캠프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 기세를 몰아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 다시 격차를 벌리며 대세론을 굳힐 것인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5-14 19:31
정치 이재명 방탄복의 정치학: '안전'인가, '계산된 연출'인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 현장 등에서 방탄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피습 사건 이후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안전조치를 넘어선, 다분히 정치적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과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이 대표의 방탄복 착용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심층 분석한다. 1. '나는 이미 대통령급'… 권위 사전 강조 효과 가장 먼저 제기되는 분석은 이 후보가 방탄복 착용을 통해 자신이 이미 대통령급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가 최고 수준의 경호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지층에게는 안정감을 부여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그의 정치적 위상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 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권위를 사전에 확보하고,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 경찰력 동원으로 '인산인해' 연출 및 청중 '가두리' 효과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 방탄복 착용을 명분으로 막대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현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대규모 경호는 실제 참여 인원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운집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넓게 설정된 폴리스라인과 엄격한 통행 통제는 일반 시민들의 동선을 유세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이미 모인 청중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가두리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지지 열기를 과시하고, 유세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보여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 '저격 소총 제보' 주장, 신고 없이 일방적 여론전? 최근 이 후보 측은 '러시아제 초 장거리 저격 소총이 반입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위협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경찰에 정식 신고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 대응보다는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증거나 후속 조치 없이 '설'만 난무하게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4. '배후설' 제기… 국정원 연루 의혹까지?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과잉 경호 및 위협 주장 배경에는 심지어 민주당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이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이재명 위협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매우 강경한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 명분을 만들고, 나아가 현 정부나 반대 세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공작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만큼 현재 이 후보의 경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극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내외 유사 사례 : '정치적 경호'는 낯설지 않아 실제적인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호를 강화하거나 위협설을 활용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정 정치인들이 대규모 경호 인력을 대동하며 위세를 과시하거나, 선거철에 '테러 위협' 정보를 흘려 동정표를 유도하려 했던 사례들이 회자된다. 명확한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주장을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해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강력한 경호와 함께 자신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했다.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을 과장하며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사례도 있다. 이러한 '안보 포퓰리즘'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실은 무엇인가? 냉철한 판단 필요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 착용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안전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인 정치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제기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물론, 실제 위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대응 방식과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과도하게 개입되었다는 비판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의 안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사안의 이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4 18:37
부동산 4월 아파트 분양 전월보다 134%↑…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공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5.1로 전월 대비 7.6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10.2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110선을 회복했고, 경기(97.2)와 인천(89.6)도 개선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23.0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충북·충남도 100선을 회복했다. 다만 경북은 81.8로 하락했다. 수도권은 81.2%로 3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고, 비수도권도 71.6%로 개선됐다. 입주 지연 주요 원인인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잔금 대출 확보 지연 비율은 각각 56.6%, 18.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분양시장도 확대됐다. 4월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3262가구로 3월보다 134% 늘었다. 수도권,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대규모 분양이 물량 확대를 이끌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97대 1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은 109.17대 1, 전북 42.3대 1, 충북 34.46대 1을 기록했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여전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리얼하우스는 청약경쟁률이 아파트 단지의 입지와 브랜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다른 일부 단지는 1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4월의 분양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인 2024년 4월의 1만8천408가구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 부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유동성 증가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청약 시장 회복이 예상되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증가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3 21:36
경제 · 금융 KIEP, 세계 경제성장률 3.0→2.7%…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의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주요국 간 협상 결과, 관세 실부과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성장률 변동성도 클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발표한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에서 KIEP는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작년보다 0.5%p 감소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성장은 크게 둔화하고 유럽과 일본 경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파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투자가 크게 둔화하며 올해 종전(2.1%) 전망 대비 0.8%p 하향 조정한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성장률(2.8%)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난 셈이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무역·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각각 0.8%, 0.6%의 저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존도 미국발 보호무역 여파와 정치 불안으로 0.8%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0%대의 성장률이 제시됐다. 일본 역시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위축 영향으로 0.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신흥국 중에선 인도의 성장률 전망이 6.4%로 가장 높았다. 견조한 내수와 정부지출 확대를 반영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은 부동산 침체와 미·중 갈등을 반영해 4.1%로 제시됐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5개국의 성장률은 4.6%로 제시됐다.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책정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이다. 러시아는 지정학 리스크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2.0%, 브라질은 긴축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2.1%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교역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3.0%)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2026년 세계경제는 일부 유럽 국가의 반등으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내년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소비·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폭 반등해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3 21:26
부동산 조기 대선... 세종 부동산 시장이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집값은 상승세로 전환됐고, 거래량은 급증했으며 매물 감소와 함께 경매시장까지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다음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공약이 쏟아지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이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2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거래량(784건)을 이미 500건 넘게 앞지른 수치이며, 1월(305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4월 둘째 주 0.04% 상승 전환 후 셋째 주 0.23%, 넷째 주 0.49%, 5월 첫째 주 0.40%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회복세다. 대선 일정이 확정되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행정수도 개헌 등 공약을 내놓으면서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가 늘면서 매물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이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매시장도 빠르게 반응 중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세종시 주거시설(아파트·빌라·단독)의 경매 낙찰률은 47.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달(27.6%)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82.3%로 2월부터 세 달 연속 80%를 웃돌고 있으며, 응찰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전용 101㎡에는 24명이 응찰했고,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99㎡는 감정가(9억4500만원)를 웃도는 9억4551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보고서에서 “1회 유찰된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감정가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단독주택도 대부분 낙찰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내림세가 시작됐다. 2022년에는 17.12% 급락했고, 2023년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 누적 하락률은 26.28%에 달한다. 세종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2021년 7월 7억2727만원에서 올해 3월 5억1095만원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흐름이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국회 이전, 행정수도 개헌 등 대형 이슈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공약이 무산될 경우 다시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2 21:28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취득세 완화 공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반값 월세 구역'을 조성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가에 '반값 월세 구역'을 조성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분리 가구를 위한 공존형 주택을 보급하여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복지형 정책으로, 중도층 공략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북 및 통일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접근 방식과 세부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이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청년 주거 지원 강조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대학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월세 구역'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중도층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두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와 청년 주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5-12 13:28
부동산 6월 3일 대통령 선거...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부동산 공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 보단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지원 등 주요 공약으로 추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세금 감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에 대한 젊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것을 억지로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 유세가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가능케 하는 데 공약의 목적을 둘 것”이라면서 “20·30대와 중도·무당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적인 주택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11 21:24
정치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에… 김문수- 한덕수 회동에서 "논의하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11일 회동을 갖고 대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을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내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3일 후보 선출 직후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나 장 의원이 이를 고사한 바 있다. 이후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돼 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전날 밤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한 후보로의 후보 교체 작업이 당원투표 부결로 무산된 뒤 곧바로 회동한 것이다. 지난 8일 결렬된 단일화 2차 담판 이후 사흘 만에 대면한 두 사람은 회동 시작과 함께 포옹을 나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후보를 접견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한덕수 선배에 비하면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오랜 세월 국정 전체를 총리로 이끌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 위기를 잘 헤쳐나오셨다"며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포용력을 갖고 이끌어줬다"며 "여야를 뛰어넘는 탁월한 통합력을 (가진 한 후보를) 잘 모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는 "축하드린다"며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우리 후보님의 훌륭한 리더십 아래에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국가의 기본적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반드시 승리해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는 노력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이 자리에서 직접 요청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수락하지 않은 채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11 21:01
부동산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급증... 금리 인하 기대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총 거래건수는 148건을 기록했다. 전월(118건) 대비 25.4% 증가했다. 다만 거래 금액은 1조4824억원으로 같은 기간 16.2% 줄었다. 2월 대형 거래가 많이 이뤄져서다.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에 따르면 3월에는 1000억 원 이상 대형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논현동 도산150이 1530억 원에 거래됐으며, 서소문동 정안빌딩이 1316억 원, 신사동에 위치한 1종 근린생활시설도 1065억 원에 각각 거래됐다. 3월 업무용 빌딩 거래 건수는 5건, 거래액은 3310억 원으로 전월(7959억 원) 대비 58.4% 감소했다. 이는 2월 대신파이낸스센터(6620억 원), 크리스탈스퀘어(2068억원) 등 초대형 거래의 반사효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빌딩 거래 건수는 139건으로 전월(107건) 대비 29.9% 증가했고, 거래액도 1조1007억 원으로 전월(9347억 원) 대비 17.8% 증가했다.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거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상업용(제1, 2종 근생, 판매, 숙박) 빌딩 시장의 거래건수와 거래액이 모두 증가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08 21:38
경제 · 금융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준금리 동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7일(현지 시간) 연준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 연속 인하 한 후 올 들어서는 3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FOMC 정책 결정문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Further) 확대 됐다”고 밝혔다. 직전 FOMC에서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연준은 이번 정책결정문에서 ‘더욱’ 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강도 관세 정책 여파로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해왔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연준은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상황에서도 “최근 지표는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업률은 최근 몇개월간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조치로 금리를 당장 조정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준은 “FOMC는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부상할 경우 통화 정책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교역국들과 관세 협상에 돌입했다”면서 “관세가 어떤 수준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신경원 기자
- 2025-05-08 21:25
국제 샌프란시스코, 1년 예산 21조원의 절반이 공무원의 연봉, 1인 화장실 22억!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사업자 울리는 퍼밋 시스템… 새 시장 다니엘 루리, 개혁 시동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식당 하나를 열기 위해 4년이 걸리고, 공중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는 데 3년이 소요된다.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진보 도시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지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은 오히려 ‘비효율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는 약 82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공무원 수는 약 34,000명에 달한다. 이는 시민 24명당 공무원 1명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무원이 많은 도시치고는 치안, 마약, 노숙자 문제 등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36.7%에 달하며, 애플·유니클로 등 주요 브랜드들이 도심에서 철수한 바 있다. 연간 예산은 160억 달러(약 21조 원)에 이르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급여 및 복지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부족 규모는 8억 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만이 아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시 공무원의 58%가 정작 샌프란시스코에 살지 않는다. 집값과 렌트비가 비싸 외곽 지역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 주민의 삶과 괴리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불만이 가장 심한 부서 중 하나는 ‘빌딩 퍼밋’ 부서다. 각종 건축 및 리모델링 관련 허가를 담당하는 이 부서는 복잡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악명이 높다. 한 시민은 “이 부서 인원의 90%는 없어도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타코 가게 ‘Cielito Lindo’의 주인 호세 카스티요는 가게를 여는 데 4년이 걸렸으며, 중간에 전기계량기 추가 설치, 벽 재시공 등의 요구로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문도 열지 못한 채 임대료만 납부하던 기간이 수년이었다고 한다. 와인을 판매하던 ‘The Spanish Table’이라는 가게는, 단지 와인을 한 잔 서빙하며 치즈를 함께 제공하려 했을 뿐인데도 11단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고, 결국 컨설턴트 및 건축가 고용에만 약 1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처럼 엉켜 있는 행정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시장을 맞이했다. 바로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Levi’s)’를 창립한 가문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는 리바이스 창업자의 증손녀로, 루리 본인 역시 비영리단체 운영과 지역사회 활동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다니엘 루리 시장은 취임과 함께 퍼밋 시스템 간소화를 핵심 개혁 과제로 발표했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계획 관련 법규는 2,500페이지에 달하며, 수십 년간 덧붙여진 조항들로 행정은 마치 미로와 같다. 실제로 1987년에는 노에밸리 지역 24번가에 새로운 식당 개설을 금지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는데, 수십 년 후 그 조례를 철회하려 해도 시의회, 공청회, 기획부서, 최종 투표까지 모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행정의 양이 아닌 ‘질’로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그리고 리바이스 가문의 후계자 다니엘 루리 시장이이 오래된 도시 시스템을 청바지처럼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5-08 21:11
부동산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인 침체 양상을 보였다. 7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023년 1분기(2784건), 2023년 3분기(6조8087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3148건으로 전분기(3499건) 대비 10.0% 감소해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거래금액은 10조9636억원에서 6조9757억원으로 36.4% 줄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전년도 1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5%(3332건), 거래금액은 10.7%(7조8129억원) 줄어든 수치다. 월별 추이를 보면 거래량은 1월 847건, 2월 1036건, 3월 1265건으로 3개월 연속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1월 1조6120억원, 2월 2조7566억원에서 3월 2조6071억원으로 하락 전환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거래량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경기(747건, 23.7%)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울(421건, 13.4%), 경북(264건, 8.4%), 경남(193건, 6.1%) 등의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서울이 3조9432억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고 경기(1조1809억원, 16.9%), 부산(3407억원, 4.9%), 충남(2640억원, 3.8%) 등이 잇따랐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대구(14.9%), 울산(13.7%) 대전(6.2%), 강원(3.9%) 등 4곳으로 나머지 13개 지역은 -1.6%(전남)에서 -46.2%(세종)까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세종(94.7%)과 충남(86.0%), 경남(7.9%)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하락했으며 강원(-56.6%), 울산(-52.1%), 서울(-40.6%) 순으로 낙폭이 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분기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상승한 지역은 전무했다. 올해 1분기에 매매가 이뤄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가운데 10억원 미만 규모의 빌딩 거래량은 2043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빌딩 거래는 867건(27.5%),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134건(4.3%),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은 80건(2.5%), 300억원 이상은 24건(0.8%)으로 확인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5-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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