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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나선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국적 취득 비용을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은 작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하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0명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 북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홍보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062-410-6422)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창규 기자
- 2025-03-10 16:49
정치 윤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는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21:46
영남 함양군 적극 행정, 농어업인 수당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함양군 수동면(면장 이미연)은 농어업인 수당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현장 접수를 통해 2024년도 기존 신청자 대비 2025년 3월 6일 기준으로 99％가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는 농어업인 수당 신청자의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거주하는 고령 농민이거나, 디지털 취약계층(비대면 간편 신청)인 점을 고려해 시행됐다. 기존에는 농업인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 불편과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동면과 서하면 담당자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백지 수당도 맞들면 낫다'는 생각으로 주말과 퇴근 후 야간 시간을 활용해 자동 채움 서식 신청서를 자체 제작했다. 전년도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자동 기재된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농민들이 간단한 서명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을 받음으로써, 농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카드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사용 기간을 넘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이는 함양군이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급 방식 변경을 끌어낸 결과다.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현장 접수에 참여한 분덕마을 방모(76세) 주민은 "행정에서 마을로 찾아와서 신청을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요즘 손이 떨리고 눈이 어두워 복잡한 신청서 작성하려면 도시에 있는 자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신청서에 간단하게 서명만 하면 되니 너무 좋다"며 "우리 노인들을 위한 행정 덕분에 면사무소를 믿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연 수동면장은 '백지신청서 채워서 드립니다' 책임 행정 서비스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농가에는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농업 분야 신청이 많은 농번기에 업무 신청을 분산 처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며, "내년에는 함양군 전체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및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조금24(www.gov.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동면사무소(055-960-868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일건 기자
- 2025-03-08 16:24
영남 동우씨엠그룹, 2025 대구산업대상 노사화합 부문 대상 수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종합주거서비스기업 동우씨엠그룹(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이 ‘2025 대구산업대상’에서 노사화합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1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상공회의소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진행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대구산업대상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경영, 기술개발, 노사화합, 일자리 창출 등 4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게 수여된다. 동우씨엠그룹은 근로제도 개선, 복지 수준 향상,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노사화합 부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우씨엠그룹은 본사 임원과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된 CS지원단과 2030세대 직원 모임인 청년이사회를 운영하며 임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한, 사우회, 산악회, 음악동호회 등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150여 명의 동우사회봉사단은 △제2작전사령부 장병 급식 봉사 △6·25 참전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또한, 동우씨엠그룹은 ‘문화로 인사합시다’라는 문화경영 브랜드를 통해 △동우同行(지역문화탐방) △동우同樂(문화공연 관람) △동우同色(생활예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및 격려금 △매월 가족사랑의 날 반차휴가 △생일 유급휴가 △자녀 수능 격려 선물 △휴양시설 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만현 동우씨엠그룹 대표이사는 “2009년 경영 부문 수상 이후 16년 만에 다시 대구산업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우씨엠그룹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4년에는 ‘대구시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16:00
정치 (속보)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석방 결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3-08 15:42
부동산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대출을 받은 뒤 타 금융기관서 대출을 따로 받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1주택 유지 의무’를 과거에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진행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추후 금융기관서 DSR 심사를 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이 이뤄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HUG는 지난해 5월 디딤돌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추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의 핵심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3년 8월까지 디딤돌대출을 취급한 바 있는데, HUG를 따라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과거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들까지 ‘1주택 유지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의 무주택자만이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디딤돌대출이 실제 DSR 산정 대상에서는 빠져 다주택 취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본래 금융기관에서 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적용을 깐깐하게 받아 대출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규제 대상에서 쏙 빠진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다음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2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대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디딤돌대출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을 취득한 차주가 적발될 시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HUG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한다. 다주택 여부 점검은 매년 실시되는 중이다. 앞서 한 금융당국 관계자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서민용 대출을 왜 옥죄느냐’는 비판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정책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
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사업자 진입·영업규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적 보유고 설립을 공언하는 등 친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도적 기반 확충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도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 영역에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 과정을 전폭 지원하는 한편, 입법 완료 전까지 거래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08 09:13
전국뉴스 '꿈끼카드'가 세종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소년에게 진로·직업·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끼카드'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꿈끼카드' 사업은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시 청소년 특화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5,462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많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꿈끼카드' 포인트 충전을 통해 1인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은 진로·직업, 문화·스포츠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 319여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동안에는 '꿈끼카드'를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려면 온라인서점(예스24)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서점 오프라인 14곳에서도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가맹점을 확대했다. 시는 사용처 확대가 지역 서점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중학교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카드 수령 후에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사용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단, 올해 발급한 '꿈끼카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한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들이 꿈끼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코인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우려 가맹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3-07 17:10
영남 울산시 "여성이 일하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현 나선다"

울산시는 제116회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여성이 일하는 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여성권익 증진 및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소)를 운영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여성정책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일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사업을 공모·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회관 등에서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해 여성의 취·창업 교육, 자기계발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38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여성창업지원존 설치,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친화기업 지원 확대 등 울산형 여성 취·창업 특화사업을 추진해 여성일자리 창출, 지역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와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연계해 상담·삭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유형별로 구축돼 복합피해자가 일일이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일건 기자
- 2025-03-07 17:06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윤측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2025. 3. 7 대통령 변호인단
- 고순희 기자
- 2025-03-07 16:34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강남권의 매물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의 ‘3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올해 1월까지 3달 연속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수도권(76.6→73.4)은 3.2p(포인트) 하락해 비수도권(75.1→72.8, 2.3p)보다 변화 폭이 더 컸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의 매물이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겪고 있다. 이 영향으로 서울 비강남 지역은 물론 경기 주요 지역에도 매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의 분양전망은 3월도 어둡다. 주산연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요가 다시 유입되면서 분양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주산연 측은 “연초부터 강남권 적체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강남구 및 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76.0→64.5, 11.5p↓)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전망됐고 서울(87.1→85.7, 1.4p↓)은 소폭 하락, 경기(66.7→70.0, 3.3p↑)는 상승 전망됐다. 지난해 12월(89.5)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던 서울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2개월째 하락했다. 주산연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며 서울·경기와 비수도권의 분양 전망이 엇갈렸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11년 만에 최대치인 전국의 악성 미분양 상황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최근 발표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역 측은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신속한 SOC 투자 확대 및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력한 대출규제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양가격 및 분양물량 전망 조사에 따르면 3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달 대비 3p 하락한 102.9로 전망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 원자재 및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4p 하락한 81.2로 전망됐다. 최근 PF와 브릿지론이 막히면서 착공과 분양이 감소하고 경기 불황 및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겹친 영향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3-07 07:57
오피니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주요 안건 심의·의결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사단법인 위드더월드는 지난 5일 대구시 수성구 바우어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난 한 해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기부금 공익법인 연장 신청) △임원 선임안(이사 연임 등) △회원제 운영 관련 사항(회원 변경)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참석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계획안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인은 기존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기부금 공익법인 지위를 연장 신청하는 정관 개정안도 논의되어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사의 연임이 결정됐으며, 회원제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위드더월드는 회원제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는 2019년 1월 24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발굴에 주력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본 법인은 2019년 1월 24일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지역개발을 위한 특색있고 독특한 정책발굴에 주력해 오고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06 17:11
오피니언 우리 아이의 정신건강지수는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어린이의 정신건강은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정신적 안정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육자, 지역 사회가 함께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천 방안이다. 1. 정서적 지원 제공하기 어린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2. 신체 활동 장려하기 신체 활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 부모는 어린이가 다양한 스포츠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 시간을 마련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3.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어린이의 식습관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부모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고, 패스트푸드나 당분이 많은 간식의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충분한 수면 보장하기 수면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충분한 수면은 집중력과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부모는 어린이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 5.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하기 어린이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가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는 소속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어린이의 정신건강은 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교육자,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어린이가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실천 방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 고순희 기자
- 2025-03-06 16:48
수도권 안성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고 구간 '국도 34호선' 개통 재개

안성시는 3월 4일 오후 3시부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사고로 인해 통제됐던 국도 34번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도 34호선 인근 교각의 안전 점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청용천교 하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확인한 뒤, 도로 개방을 결정했다. 시는 사고 직후, 김보라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반을 운영했으며, 시행청 및 시공사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가족과 목격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전문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은 지난 3일, 도로 차단에 따른 불편을 청취하고자 청룡리 마을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4일에는 안성시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과 안정적인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도 34호선 운행 재개는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분들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경로당 등에서 집단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등은 4일, 도로 통행 재개와 함께 마을주민 교통비 지원 등 각종 보상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 이정진 기자
- 2025-03-06 16:04
영남 부산진구, 상반기 '청년 행정인턴 사업' 추진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총 17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공직 및 사회생활 경험을 쌓게 하고, 이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행정인턴들은 ▲청년시설 운영 ▲부산진갤러리 운영 ▲결산 및 지출 ▲동물등록 등 총 17개 분야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게 된다.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로 구청 각 부서에 배치돼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청년 행정인턴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실무 경험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원년을 맞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박정일 기자
- 2025-03-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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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