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본격적인 벚꽃 개화 시기에 앞서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벚꽃 축제가 열리는 지역 내 인기 매장 10곳을 소개한 지도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스타벅스 진해경화역DT점'은 시원하게 뚫린 통창 너머로 경화역 벚꽃길을 따라 활짝 만개한 벚꽃들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다. 크림색과 우드톤으로 이루어진 2층 단독 건물은 주변 경관과도 조화로워 벚꽃 시즌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스타벅스 삼락강변DT점'이 지역 내 벚꽃 명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당 매장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삼락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내부에서 널찍한 유리창을 통해 낙동제방벚꽃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초입에 자리잡은 '스타벅스 공주동학사DT점'은 중부지역 최대 벚꽃 군락지에 위치한 만큼 해마다 이맘때쯤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계룡산 산봉우리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매장에서 음료를 즐기면 풍경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여의도공원R점'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운영 중인 곳으로 높은 층고와 널찍한 매장이 도심 속 힐링 공간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창 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남한강과 여주대교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스타벅스 여주남한강DT점', 춘향전의 배경지인 광한루원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전북남원DT점' 등 10개 매장의 이름과 인근 축제, 개화시기를 담은 지도를 공개한다. 또한, 스타벅스는 이번 벚꽃 축제 시즌에 맞춰 총 98개 매장을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으로 선정하고 내달 12일까지 특화 푸드 판매를 진행한다.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에서는 벚꽃과 함께 즐기기 좋은 특화 푸드인 '체리 품은 큐브 브레드', '퀸아망 체리크림 샌드' 2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화 푸드로 구성된 세트 상품 주문 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 제작된 기프트 박스에 담아 제공된다. 특화 푸드를 판매하는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 리스트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스타벅스 앱이나 홈페이지 'What's New'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타벅스는 티맵모빌리티와 손잡고 벚꽃 축제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아메리카노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티맵에 안내된 '티맵 테마코스' 벚꽃 매장 소개 코너 콘텐츠 하단에서 '아메리카노 1+1 쿠폰'을 증정하며,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 혹은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사이즈 업' 쿠폰을 제공한다. 발급된 쿠폰은 매장에 방문해 파트너에게 제시하거나 스타벅스 앱에 등록해 사이렌 오더로 활용할 수 있다. 쿠폰 적용 대상 음료는 핫, 아이스 구분 없이 '카페 아메리카노', '블론드 카페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1/2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총 4종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김범수 마케팅담당은 '스타벅스에서 벚꽃놀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벚꽃을 즐기기 좋은 매장들을 엄선해 특화 푸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개화시기에 따라 각 지역별 거점 매장들을 방문하며 점포별로 차별점을 비교하는 것도 색다른 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 기획을 포함해 일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퍼민' 콜라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벚꽃 시즌 분위기를 한층 돋우는 '블라썸 LED 무드등'을 일부 매장에서 한정 판매하고 있다. [출처=SCK COMPANY]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하였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가격 동향을 공표한 178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은 전주 대비 32곳에서 42곳으로, 보합 지역은 6곳에서 14곳으로 증가했다. 하락 지역은 140곳에서 123곳으로 감소했다. 최근 분양권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남구 문현동에 공급한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최근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을 진행해 2개월 만에 완판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단지로 분류됐다. 이 단지 외에도 지난해 연말 분양한 단지들의 미분양 물량도 저층 등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도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유림E&C는 오는 29일 기장군 일광읍의 1294세대 규모의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다음 달 5일에는 금정구 남산동 남산 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한 ‘e편한세상 금종 메종카운티’가 분양에 나선다.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결과가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중개플랫폼인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증가해 6월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진당(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다. 특히 친박(근혜)계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하게 된 대구 중·남과 경남 경산을 각각 찾아 이탈표 단속에도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난 17일 공천을 받은 김기웅 대구 중남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곳은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다. 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이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을 20여일 남겨두고 공천을 받아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인 만큼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다음주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밝혔는데, ‘박심’(박 전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의힘에 실려있다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서문시장은 시장 중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냐”며 “선거 때 꼭 와야한다고 하는데, 왜 와야 하는지 알겠다. 그만큼 민심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저희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며 “대구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최은석 대구 동군위 후보와 우재준 대구 북갑 후보와 함께 대구 동성로 거리 인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한 정치 신인들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특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이라며 “대구를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경북 경산을 찾아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곳은 국민의힘 후보인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무소속 후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맞붙는 격전지다. 최 후보는 한 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다. 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는 등 대통령 핵심 참모라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경산 선거가 친박계와 친윤계의 맞대결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먼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이렇게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절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박 차관은 '오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출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고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업추진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이라고 하여 증가된 금액을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체되고 급기야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서 사업 추진 이후 10년만에 준공하는 아파트 역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최초 조합원 분양가의 50%에 이르렀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실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후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조합 탈퇴를 원했고 남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탈퇴를 용인하지 않았다. 둑이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합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가격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므로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택조합들은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 공사비는 더욱 증대되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경우 오히려 일반분양가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가입비와 분담금을 사업 도중에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실패시 손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다. 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도 어렵고 모두 한마음으로 분담금을 내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내 집 마련을 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법이다. 이정진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3.19.(화)~3.20.(수) 간 서울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및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2024)'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부터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세계유산에 대한 참여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 주한 세계유산위원국 외교단, 관계 기관 관계자,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연,문화 유산 현장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등재, 보존 및 관리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유산 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라자르 아소모(Lazare Eloundou Assom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 등 해마다 10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진입 때 양보, 주행 때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잦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해 송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때에는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사전 선택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때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때는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감축됐다'면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 반면,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지만,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에 대해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의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때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있게 검토했다'면서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신규 증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배정됐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한곳 한곳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며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환자의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힌다. 한편 고용부는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에 오를 창작 및 전통 분야 신진예술가를 모집한다. '신진국악실험무대'는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신진예술가들의 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레퍼토리 개발과 무대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 신진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과 예산 절감을 위해 수행기관 선정 운영에서 재단 직접 운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창작 비중이 높은 청년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통 분야를 신설해 순수 전통예술의 기량을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분야 예술가들을 추가로 선정,지원해 지역 신진예술인들의 기량 향상과 레퍼토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는 '창작 분야'와 '전통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레퍼토리 개발과 무대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신진국악실험무대가 신진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진예술인 또는 단체로, 소속원의 평균연령이 만 40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분야는 총 2개 분야로 '창작 분야'는 전통예술에 중점을 둔 창작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공연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 '전통 분야'는 순수 전통예술에 기량을 나타낼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32개 내외 예술단체는 단체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출연료를 지원받고 오는 8~9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신진국악실험무대 공연을 하게 된다. 통합 홍보물, 사진,영상기록 촬영, 공연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지원되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홍보 실무교육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실무, 홍보기획 등의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김삼진 이사장은 '신진국악실험무대가 젊은 예술인들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펼쳐나갈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 일정과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www.kot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무인 매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망도 좋다. 무인 문구점, 무인 키즈카페, 무인 사진관, 무인 과일가게, 무인 당구장 등 우리의 삶에 스며든 무인 매장 분야는 빠른 속도로 성장 확산하고 있다. 무인 매장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고, 8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관리를 해도 되고, 고정 지출이 적으므로 큰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자리매김을 하면 적은 노동으로도 꾸준히 수입이 창출되는 마법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무인 매장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무인 매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무인 창업의 성공 노하우 대공개" 이 책은 무인 매장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도서다. 왜 무인 매장 창업을 해야 하는지, 무인 매장 창업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모든 정보를 담았고, 무인 매장 종류와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급만큼 벌 수 있다고?"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녹초가 된 워킹맘, 늘 부족한 생활비로 부수입을 찾고 있는 주부, 은퇴했지만 일하고 싶은 부모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매일 퇴사를 꿈꾸는 회사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무인 매장은 하루 2시간만 일해도 월급만큼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2년 만에 무인 매장 200호점을 오픈하면서 무인 매장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무인 매장을 창업하고 운영하며 깨달은 노하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은 무인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용선영 지음 / 국일미디어 펴냄 / 244쪽 / 16,000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발언 논란을 두고 “(기존)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 ‘이종섭·황상무 논란’의 해법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붉어졌던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과는 다른 흐름이 감지된다. 4·10총선을 23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논란이 ‘여당 수도권 위기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한 위원장이 민심을 명분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의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두고 ‘2차 윤·한 갈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국면 초입이던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번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발단이 된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한 인식 차로 파열음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립각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총선이 임박할 수록 한 위원장의 입장에선 ‘대통령실 관계’보다 표심을 좌우할 ‘민심의 향배’가 중요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윤 진영에서도 이 대사의 조기 소환과 황 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점 역시 한 위원장의 강경 입장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