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7.(화,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양국 간 더욱 강력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면서,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건설 수주금액은 189조8000억원으로 2022년 229조7000억원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수주금액이 물가를 감안한 불변금액(2015년 기준) 기준으로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지난해 공공 수주실적은 2022년 대비 13.1% 증가한 6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4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공공수주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에 발주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민간 부문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민간 총 수주실적은 1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 민간 주택수주의 경우 재건축과 신규주택 수주 부진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한 54조4000억원이다. 공장·창고 등 비 주택도 44조2000억원으로 34.5%나 감소했다. 이같은 공공 수주 증가에도 민간 부문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체 수주가 줄어들었다. 공종별로는 신규주택과 재건축 수주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주택 수주는 38조원으로 37.4% 감소했고, 재건축은 10조7000억원으로 무려 44.7% 줄었다. 신규주택과 재건축은 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등으로 미래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올해 역시 수주 환경이 녹록치 않다"라고 말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전체 수주실적을 보면 건설 수주 침체가 실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민간 감소폭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다"라고 진단했다. 민간부문 침체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 수주의 경우 감소폭이 4.0%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 수주 시장 침체가 최저 2~3년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올해 주요 건설사들 대부분이 수주 목표를 낮춰 잡았다"며 "특히 민간 수주의 경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카카오가 지난해에 이어 국내 여행 지원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는 27일부터 '카카오톡 예약하기'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여행가는달과 함께하는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숙박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카카오톡 예약하기는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숙소, 티켓, 레저, 식당 등 다양한 예약 상품을 발견하고 간편히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만으로 예약, 결제 및 예약 정보 확인, 친구 공유까지 가능해 한층 쉽고 편리한 예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도 서비스인 카카오맵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예약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장해 병원, 피트니스, 원데이 클래스, 브랜드 팝업스토어 등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톡 예약하기에서는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지역 내 5만원 초과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예약하기' 내 이벤트 페이지 또는 카카오맵에서 '숙박세일 페스타' 검색 후 숙박 시설 상세 화면에서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4월 14일까지 입실 가능한 상품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중 1인당 1매를 지급한다. 쿠폰은 발급일 기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유효하며, 미사용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동안 한정판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할인 쿠폰을 발급 받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 간 '어피치&춘식이의 상상투어 이모티콘'을 지급한다. 이모티콘은 쿠폰 사용과 무관하게 쿠폰 발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선착순 제공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운로드일로부터 15일 간 사용 가능하다. 이 밖에 BC카드의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북(Paybooc)' 앱의 '마이태그'에서 추가 및 중복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월 31일까지 카카오톡 예약하기 할인 혜택을 태그한 뒤,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에 한하여 3천원 청구할인이 적용된다. 카카오 서성욱 비즈서비스사업팀장은 '봄맞이 여행을 계획중인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게 됐다. 국내 지역 관광의 활기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가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사용 편의성과 상품 다양성을 확대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제복근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에 발의된 6개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기준이 조금씩 상이했지만 논의 끝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136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20년 동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 현황의 경우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으로,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는데, 교육부는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현장으로 복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때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한다면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아픈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의료 개혁의 흔들림 없는 완수로 보답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또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 1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1건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용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색조 화장 후 세안이 특히 중요하며, 구입 시 색소와 금속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는 물론 성분 표시 라벨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색조 화장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다. 한편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뒤에는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질과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때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오는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NCT 태용(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컴백과 동시에 각종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완성형 아티스트'의 막강한 파워를 입증했다. 지난 26일 발매된 태용 두 번째 미니앨범 'TAP'(탭)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미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독일, 스페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핀란드, 러시아, 대만, 베트남, 페루, 필리핀, 벨라루스, 브루나이, 홍콩, 폴란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파라과이, 파나마, 루마니아, 스리랑카, 바하마, 볼리비아 등 전 세계 33개 지역 1위에 올랐다. 더불어 이번 앨범은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QQ뮤직과 쿠고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일본 로컬 플랫폼 AWA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를 기록해 태용의 강력한 차트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타이틀 곡 'TAP'은 중독성 있고 따라하기 쉬운 랩이 경쾌한 힙합 곡으로, 공개 이후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16개 지역 1위를 차지해 태용을 향한 글로벌 팬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태용 두 번째 미니앨범 'TAP'은 동명의 타이틀 곡 'TAP'을 포함해 태용이 전곡 단독 작사 및 전곡 작곡에 참여한 다채로운 장르의 총 6곡이 수록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처=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선아 , 이하 영진위)는 지난 15 일부터 21일(현지 시각)까지 열린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유러피안 필름마켓(European Film Market, 이하 EFM)에 참가해 K-무비의 수출과 세계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영진위는 콘텐츠판다, KT알파,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영화사벌집, 스튜디오보난자 등 5개 한국 영화 수출사와 함께 한국 영화 종합 홍보관 'K-무비 센터'(이하 홍보관)을 운영하며 완성작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 국제 공동 제작 활성화를 위해 해외 영화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FM 은 칸국제영화제의 막쉐 드 필름(Marché du Film), 미국의 아메리칸 필름 마켓 (American Film Market, AFM)과 함께 세계 3 대 필름 마켓으로 손꼽힌다. 공동 제작 마켓 (Co-Pro Market)으로 상징되는 국제 공동제작의 큰 축이며 베를린 탤런트(Berlinale Talents)를 통해 신진 인력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영진위 주관 하에 총 5개 업체가 참가한 홍보관에서는 마켓 기간 활발한 한국 영화 세일즈 활동이 이어졌다. 영진위 또한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영국의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BFI), 대만의 타이카(TAICCA),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영화제(Red Se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캐나다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 등 전 세계의 영화제 및 영화 기구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영화 산업 인력 교류를 목표로 하는 단체인 '브릿징 더 드래곤(Bridging the Dragon)' 과의 협력도 진행됐다. 19일 패널 토론에는 안정원 쇼박스 이사가, 21일 워크숍에는 박준호 케이무비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팀장과 영진위 국제교류지원팀이 각각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큰 위상을 떨치고 있는 K-콘텐츠에 관심이 깊다'며 '한국과의 공동 제작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했다. 특히 21일 워크숍에 참석한 프로듀서들은 영진위의 지원 사업 체계에 큰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는 총 6개의 한국 작품이 다양한 부문에 초청됐다. 특히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된 홍상수 감독의 가 평론가들의 고른 지지를 얻으며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김혜영 감독의 데뷔작 가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에서 수정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영진위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 영화 해외 홍보, 글로벌 협력 기반 조성 및 훌륭한 한국 영화 산업 인력의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start-up@krihs.re.kr)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www.krihs.re.rk)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Business Model)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중기부, 5개팀) 및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행안부, 2개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 4개팀이 그해 왕중왕전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2팀)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산업에 불고 있는 융․복합 트렌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면서,'정부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ID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시장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에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까지 인하한다.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비과세한도는 500만 원까지 상향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대체거래소는 시장 간 경쟁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인가제도,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강화한다. 정부,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금융허브 현지 IR 진행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 IR에도 적극 참여하고, 상장사,거래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IR도 강화한다.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무관용,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기조를 유지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업 스스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규모가 확정(배당결정일)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주식에 투자했다. 아울러 분,반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고, 배당정보공시는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안내한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다. 이에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 사익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유용 금지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공의결권(emptyvoting)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를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확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관세청은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