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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대통령 탄핵사태 ..판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려던 탄핵찬성파 들은 예상외의 여러 암초에 걸려 동력이 갈수록 상실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기어 였던 부정선거가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됐다.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까지 나오는 등 이 전 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현 정부 지지와 국제문제화 - 미국 정부가 윤대통령의 계엄선언 이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현정부에 대한 지지가 점점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의회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의 친중 친북노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탄핵 사태가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영구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민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6.25전쟁 직전에 에치슨라인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서 바로 북한의 남침을 초래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없이 북중러의 도발을 혼자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보라는 엄청난 경고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윤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친북 친중 인사를 전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며 CIA신고를 권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해서 UN결의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 참석과 지지선언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SNS와 심지어 댓글 등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핵시위를 지원했던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인스타 계정의 탄핵찬성 글과 인증 사진 등을 광속으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의 새로운 측면이 되고 있다. 여권 지지층 급속한 결집 - 24일 펜엔마이크가 조사한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지율은 30%대로 바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18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조원씨엔아이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된 것 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율 상승세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 일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예상하기 힘든 불가사의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격렬해 질 수록 보수의 결집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 철수 - 계엄 선포 후, 서로 경쟁하듯이 광속으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심지어 검찰 특수본의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되기까지 하는 등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검찰특수본은 수사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며,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이들은 향후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오히려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수사를 시작했는지 등을 두고 단순한 직권 남용죄를 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전열정비 -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켜 온 것으로 당과 지지자들의 지탄을 받아 온 한동훈 대표의 사퇴이후 친윤 당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루며 훨씬 더 조직적인 단일 대오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난맥을 제외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해 무리수를 계속 두면서 현정부와 국민의 힘을 압박할 경우 필연적으로 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극우 프레임 등으로 그동안 분열돼 있던 보수 진영의 무조건적인 대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경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재명의 입자에서는 자칫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란죄 범죄자는 윤대통령인가 민주당인가? 계엄선포 초기 언론매체들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국정 방해를 의식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이해와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도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그대로 지지율 회복으로 반영되고 있다. 계엄초기 10%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불과 20일만에 30%이상 까지 올라 선 것은 그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과 국정 딴지 걸기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 지면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미루기로 한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까지 한덕수 총리 체제의 유지를 원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추진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게 되면 향후 국회의장이 그 같은 국정파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학자들이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를 잇 따라 밝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결집이 더욱 강화시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도 아리송 - 헌법재판소 법에는 대통령 탄핵과 위헌법률 심의 의결은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결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에서 서둘러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를 심의할 심판관마저 가로 늦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소송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다가 윤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있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도 있다. 심의가 길어질 경우 진보성향 재판관의 임기 종료까지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심의를 여는 것이 법에 맞는지 부터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헌재는 법률 재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재판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진영간 사활을 건 총력 동원 체제가 불가피해 졌다. 유튜브 인터넷 등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과 기득권 미디어의 몰락 징후 - 이번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조중동과 MBC 등 공중파와 종편 등의 급격한 영향력 상실과 유튜브 인터넷 SNS 중심의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이 현장에서 확인 된 것이다. 조중동과 기존 언론이 윤대통령의 탄핵 당위성을 거의 24시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만에 판 전체가 바뀌는 것이 현상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일 조중동과 기본 미디어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면 드러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서 그 실체가 확연히 검증돼 버린 셈이 된 것이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해방이후 누려온 국민들의 신뢰와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급격하게 상실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자해행위를 해버린 셈이 됐다. 가뜩이나 힘든 종이 신문 시장에서 조중동의 절독 현상이 이미 시작됐고 내년 부터 구독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혈세와 방송광고공사 등을 통한 간접 광고 지원 등으로 겨우 연명해 오고 있는 기존 방송사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정성 상실과 왜곡보도 등으로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영향력 측면에서 뉴미디어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반면 각종 유튜브 채널 인터넷신문 등은 독자 중심의 신속 정확하고 구미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선택적인 정보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 100만을 넘어서는 파워유튜버 들은 이미 영향력면에서 오히려 조중동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까지 나오면서 향후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크게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보여진 언론의 영향력 변화는 향후 언론관련 학술연구에서도 전세계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4 22:55
부동산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추가 부실 가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 또는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부실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22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 210조9000억원의 10.9% 수준이다.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고가 나왔다. 비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고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허가 등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프로젝트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10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4000억원 ▷증권 3조8000억원 ▷여신전문금융 2조7000억원 ▷보험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등으로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돼 있다.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담대가 제2금융권에서 취급돼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토지담보대출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릿지론 4조8000억원 ▷본PF 4조5000억원 순이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실 PF가 주로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부실 부동산 PF 추가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반면 지방은 1.6% 하락했다. 또한 미분양주택이 9월 말 기준 비수도권에만 5만3000채 적체돼 있고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같은 시기 비수도권이 45%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도 주의해야 한다고 봤다. 연립·다세대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 1.2% 하락했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PF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자금조달 여건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PF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면 여러 차례 반복돼 온 PF대출 급증과 관련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 여건 형성, 부동산 시장의 경기 순응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4 21:47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통제' 주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각) '누가 그린란드를 통제하고, 트럼프는 왜 이를 사고자 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그 배경 및 그린란드를 둘러싼 과거 매입 논의 등을 자세히 다뤘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통제'를 주장했다. 그린란드 매입은 그가 1기 행정부 시기에도 언급한 사안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그는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 물론 그린란드 측은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미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근들에 가능성을 여러 차례 타진했으며, 당시 그의 보좌관 일부도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실제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그가 그린란드 매입을 알아본 이유는 '국가 안보'였다고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국가안보와 세계 전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WP에 따르면 그린란드에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작전을 위한 미군의 전략 기지 '피투픽 우주기지'가 있다. 해당 기지는 냉전 시기인 1943년 세워졌는데,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시점에서 그 중요도가 낮지 않다. 위치로만 보자면 북미 대륙과 가깝지만, 국제법상 유럽으로 분류되는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이누이트 계열이 전체 인구의 89.5%를 차지하며, 덴마크 계열의 인구 비중은 7.5%라고 한다. 그 외 북유럽 계열 인구 1.1%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면적은 미국 텍사스의 3배 수준인 216만㎢(한반도 면적의 10배 상당) 주민 수는 5만7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란드는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사이의 북극 영역에 위치한 아대륙(대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상 섬으로 분류하기에는 큰 지역)이다.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보도에 따르면 200만㎢가 넘는 그린란드 전역에는 석유는 물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도 풍부하다.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기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던 희토류로, 미국이 눈독을 들일 가치가 있다. 중국 역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다는 점도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그린란드 소재 미국 해군 기지를 사들이려 했으며, 그 외에도 그린란드에 공항을 건설하려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알래스카 매입의 성공 사례도 트럼프 당선인의 매입 욕구를 자극했을 수 있다.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를 불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억2900만 달러(약 1880억 원) 수준인데, 이후 금광이 발견되며 알래스카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4 21:47
부동산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1만5000여가구 부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이 1만5000여가구가 부족해 적정물량의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적정 수요량은 4만8210가구로 추정되지만, 실제 공급량은 3만2623가구에 불과해 1만5497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서울의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비용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건설비용은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50조6000억원이었지만 매출에서 건설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약 16조2000억원에 불과하여, 전년의 21조원과 비교하면 약 5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또한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이날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7천582가구로, 올해의 30만4천213가구보다 6만6천여 가구(22% 감소) 적다. 수도권에서는 11만900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에서는 12만6천68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만 입주 물량이 증가하며,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33% 증가한 3만1천334가구이다. 주요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에 9천522가구, 서초구에 3천307가구, 송파구에 3천54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된 단지들이 많아, 총 36개 단지가 입주하며 그 중 9곳은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이다. 경기와 인천의 입주 물량은 각각 42%, 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평택, 광명, 화성 등에서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와 송도에서 총 31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부산과 대구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충청권과 경남 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정치적 혼란으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축 아파트 대출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3 21:08
국제 도널드 트럼프,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환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운하 운영과 미국 안보에 대한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들며 운하의 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국가 자산"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이날 보수단체 행사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미국이 파나마 정부에 베푼 관대함에 따른 도덕적, 법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나마 정부가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며 "우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처럼 파나마 운하에서도 속고 있다"라고 했다. 파나마 운하는 중남미에 위치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길이 82km의 주요 항로다. 파나마 운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1881년 건설을 시작했으나 풍토병과 부채 등으로 인해 중도에 건설을 포기했다. 이후 미국이 건설권을 따낸 뒤 건설을 이어가 1914년 완공한 후 운영권을 소유했다. 파나마 운하 건설엔 3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고 이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건설 프로젝트였다.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를 가로지르는 인공 수로인 파나마 운하는 1913년 개통된 이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며 세계 경제와 물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운하는 미국과 남미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에도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같은 배경이 트럼프 당선인이 환수 주장을 내놓은 이유로 분석된다. 표면적으로 그의 우려는 미국 선박에 부과되는 높은 통행료와 같은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것으로 보이나 로이터 등 외신은 그의 발언이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더 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오고 있다. 중국은 파나마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운하 인근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남부사령부의 로라 리처드슨 장군은 앞서 상원 위원회에서 이러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이익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물류 및 공급망 산업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정보분석 기업 FreightWaves의 크레이그 풀러 최고경영자(CEO)는 "파나마 운하가 중립 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개방되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발보아 항구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관리하면서 운하 운영을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3 21:08
정치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를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에 대입하면,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그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국회가 소추인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최소한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이는 단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법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되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위해, 지금은 신중과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51
정치 (속보)300만명 보수 12월 21일 광화문에 대결집 …"윤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했다. 대국본은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이상의 애국 시민들이 모였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나 내란수괴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직격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 결집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과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 국민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폐지, 현장수개표 시행 등 선거무결성 제도를 확립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3명의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려는 야당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 전문가인 김학성 강원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가 최우선이며,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은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체포나 강제력 행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계엄 권한 행사는 그럴 만한 정국 상황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로 내란을 계획했다면 국회의 해제 의결도 무시하고 강행했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32
부동산 부동산개발·임대업 '불황'… 매출액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개발업, 임대업, 공인중개서비스업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4% 급감해 건설·부동산업계 불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4천개 사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같은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작년 말 기준 약 219조2천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감소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9.1%에 해당한다. 업종별 매출액은 부동산개발업이 118조7천800억원(54.2%)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업 42조6천억원(19.4%), 관리업 41조4천억원(18.9%) 등 순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개발업(-21조9천억원)과 임대업(-7조3천억원)의 매출은 줄었고, 감정평가업(2천억원)과 부동산금융서비스업(1조원) 매출은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는 28만2천676개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이 중 공인중개서비스업이 40.4%(11만4천106개)를 차지했고, 부동산 임대업이 27.0%(7만6천개)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는 80만2천223명으로, 전년보다 2.4%(1만9천13명) 늘어났다. 부동산개발업(1천357명)과 공인중개서비스업(2만1천659명) 종사자는 늘었지만, 임대업(-3천72명), 관리업(-839명), 감정평가서비스업(-551명) 종사자는 감소했다. 연령별 종사자는 50대 이상이 62.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4%, 20∼30대는 12%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종사자 비중이 64.1%로, 여성 종사자(35.9%)의 2배에 가까웠다. 다만 공인중개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50.1%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대표자는 60대 이상이 45.4%를 차지했으며 50대가 40.3%, 40대는 11.5%였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금융서비스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34억7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인중개서비스업은 5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사업체의 49.1%는 전년(2022년)보다 경영 성과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0 21:03
경제 · 금융 금융감독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2조6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3천억으로 전 분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투자가 35조2천억원(62.5%)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 10조5천억원(18.6%), 아시아 3조9천억원(7.0%), 기타 및 복수지역 6조7천억원(11.9%) 등 순이었다. 만기별로는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4조6천억원(8.2%)이었다. 2026년까지가 18조2천억원(32.3%), 2028년까지가 14조8천억원(26.2%), 2030년까지가 5조8천억원(10.3%) 등이었다. 금융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투자 잔액이 31조2천억원(55.3%)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11조7천억원(20.7%), 증권 7조8천억원(13.8%), 상호금융 3조6천억원(6.4%), 여전 2조1천억원(3.6%), 저축은행 1천억원(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7천억원 중 2조6천100억원(7.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3월 말 대비 1천1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복합시설(1조5천600억원), 오피스(7천800억원) 등 투자에서 EOD가 주로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투자금 전액을 손실 보는 건 아니다.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산 매각 시 배분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EOD 등 특이동향 사업장은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적정 손실 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회사 투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및 손실 확대 가능성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0 21:03
정치 윤 대통령 측 "체포하라·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도 법률전문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 등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계엄군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다. 윤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0 20:51
정치 조중동 변신, 뉴미디어와의 권력투쟁 시작됐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최근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 종이신문의 보도행태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들을 지지해 온 보수층의 배신감이 넘쳐나면서 이같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과 비난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 언론인들은 한때 '사회의 목탁'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국가권력의 5부로 일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기도 했으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자유화 이후 우후죽순으로 언론사들이 난립하면서 그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비난을 넘어서 이제는 창녀 언론(Press+prostitute)이라는 뜻의 Presstitute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가 됐다. 조중동의 변신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한국 언론의 진영 편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보수를 대변해온 조중동의 변신은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그 저변을 곰곰히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영향력의 감소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익성의 감소로 단지 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올드미디어가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10년전 2014년 연말기준으로 ABC보고서에는 조선일보는 129만부(발행부수 175만부) 중앙일보 81만부(발행부수 126만부) 동아일보 71만부(발행부수 90만부) 등으로 모두 100만부내외를 기록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다. 당연히 광고도 이들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탁월한 광고효과 등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등에서도 조중동의 권력은 모든 선거 등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며 정부와 국회 권력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유튜브 뉴스 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현재 조선 중앙 동아의 발행부수는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무가지 발행 등의 논란이 생기면서 ABC 실사조차 조사가 중단되고 각 언론사들의 실제 발행부수는 최고 비밀이 됐다. 종이신문의 발행과 배달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면서 무가지 발행도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중앙일보 등은 수익성 재고를 위해서 감부를 택했다. 감부는 광고비 단가의 하락을 의미하지만 어쩔 수없는 선택이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조중동의 발행부수는 2014년 기준 절반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 배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종이신문을 읽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면서 열독률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광고 비중 확대로 발생한 권력종속의 심화 종이신문은 특성상 인력을 줄이기 힘들다. 출입처 기자들을 줄일 수도 없고 출판을 위한 내근 인력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고정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치명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광고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광고를 포함한 민간 광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은 정부 부문의 광고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스마트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필요없는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관성이 있어서 없애지 못하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전국 언론사의 50%이상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들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정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는 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조지면 됐지만 지금은 조져도 별 영향력이 없어지니 갑을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파정권은 광고분야에서 좌파 정권보다 편향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좌파진영의 올드미디어인 한겨레 경향 등은 수익성이 적어도 직원급여 등이 원래 적어 유연성이 강하다. 그러나 조중동 등은 고학력과 고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에 경직성이 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신문 전체의 수익성과 임금 사명감의 저하가 지속되면서 언론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좋은 인재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 메이저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떨어진데다 뉴미디어의 창궐은 이같은 인력 자질 저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퇴직한 베터랑 언론인들이 창업한 뉴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칫 마지막 버팀목인 정부광고 분야에서 소외된다면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자체적인 분석이 조중동의 이같은 편향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때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사회의 목탁"에서 생존을 위해 구걸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레기 언론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기존 언론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회수 높이기로 내모는 포털뉴스는 가짜뉴스 양산의 주범 언론사의 난립과 가짜뉴스의 범람은 이같은 언론사의 상황과 그대로 연동되고 있다. 포털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임팩트있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조회수를 늘이기 위한 검증되지 않는 기사가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들기 기사가 창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실효성이나 시점에 대한 논란이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수준의 기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속보경쟁과 선명성 경쟁 속에서 깊이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고 가짜뉴스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보도를 해버리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언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가짜 뉴스 천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일부의 진실에 소설을 보태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지어서 만들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오보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감히 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가장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언론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강조됐던 취재원 보호도 이제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중시하는 쪽으로 새롭게 손을 봐야 할 시점이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주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이를 검증없이 보도할 경우 언론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간 무한경쟁 새시대가 열린다 올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특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장 각 정부기관의 출입처의 경우 기자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도자료를 제시간에 받을 수도 없다. 심지어 하루 늦게 제공되기도 한다. 당장 대통령실도 출입기자단을 제외한 타 매체에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받아보거나 연합뉴스를 이용해야 한다. 엠바고가 걸린 기사가 아닐 지라도 제시간에 주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면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종 정부광고는 당연히 출입기자단의 몫이다. 타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경우 미운털이 박혀 담당공무원은 배겨날 수가 없다. 이같은 상황도 뉴미디어의 힘이 좀 더 강해지면 새롭게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의 태도변화는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 구독자 100만의 유튜버가 가지는 영향력은 이제 조중동에 필적하고 있으며 김어준 방송 같이 팬덤까지 가세하면 그 영향력은 이들을 훨씬 상회한다. 대형 언론사의 경우 한달 최소 운영경비가 100억원을 넘어가지만 소형 방송의 경우 비용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실수익은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다. 기존 언론의 유튜브 구독자 수 보다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신속성과 열성구독자 등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절대로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이들이 뉴미디어들은 그동안 불려온 몸집과 구독자를 배경으로 상호 합종연횡해 공조를 하고 여론조사까지 독자적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이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며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선명성과 신속성을 무기로 조중동이 비운 시장을 파고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사태 올드미디어 조종동 몰락의 문을 열었나? 이번 탄핵사태를 거지면서 그동안 잠재돼 왔던 미디어간의 경쟁양상이 표면화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 언론사들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영향력에 종속되면서 힘을 잃어온 반면 뉴미디어들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보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조중동은 보수를 대변하는 정론지로서 위상을 지켜왔고 여전히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으로 영화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핵심적인 구독자 층으로 의리를 지켜왔던 보수층의 절독은 유행병처럼 서서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종이 신문의 구독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절독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젊은 층은 종이신문과 원래 친하지 않고 그나마 구독해주던 중년 이상에게는 떠나야 할 명분을 만들어준 꼴이 됐다. 구독자의 감소는 영향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고정경비를 줄이기 위해 결국 감원 등을 택하게 되거나 유료뉴스의 비중을 늘여야 하는데 한국적 현실에서 그같은 조치를 단행하기도 힘들다. 가뜩이나 위상이 급락하고 있는 조중동이 탄핵사태 이 후 불어닥칠 후폭풍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0 18:30
부동산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힌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12월 21일 전에 마쳐진 신탁등기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의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 6월부터는 등기수수료도 면제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19 19:59
국제 내년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다소 회복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회사 CBRE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는 소비자 지출 호조에 힘입어 2025년에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월드프라퍼티저널이 인용 보도했다. CBRE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연착륙을 달성했으며, 2025년 성장 전망은 점점 더 낙관적"이라고 미디어에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전망의 위험에는 채권 시장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CBRE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소폭 증가, 오피스 시장 공실률 안정화, 대규모 신규 건설에도 불구하고 임대가구 부문의 점유율 및 임대료 증가 등 몇 가지 긍정적인 추세를 예측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외국상품 관세 인상은 소매, 산업, 물류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고 급증, 제조업 미국내 이전, 소매 가격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대가구 부문은 건설활동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공실률은 4.9%로 감소하고, 임대료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AI 붐에 힘입어 데이터센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공실률이 2.8%로 감소하고, 사전 임대 비율이 90%로 높아질 것으로 이 회사는 전망했다. 산업 및 물류 시장은 미국-멕시코 국경 근처와 주요 남북 교통 통로를 따라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이다. 임대 활동은 8억 제곱피트 이상으로 예상되며 수년간의 견고한 건축 이후 건설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매 부문의 경우 신규 건설 제한 속에 입주 가능 공간비율이 5% 미만으로 유지됨에 따라, 소매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닉스, 오스틴, 댈러스, 내슈빌, 샬럿 지역의 시장은 인구와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강력한 상가 시장 활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 오피스 시장은 임대 활동이 5% 증가하고 전국 공실률이 19%로 정점을 찍으며 사무실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량 오피스 공간은 2027년까지 공실률이 8.2%까지 낮아져 프리미엄 입지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12-19 19:59
정치 (속보)윤 대통령 측, 오늘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 표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힌다.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날 기자들과 문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석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대통령 직접적 관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과 출석 요구를 반복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19 14:31
오피니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따뜻한 만두나 호빵이 그리운 계절이 왔습니다. 호빵처럼 따스함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어느 날, 하늘이 울락 말락 꾸물거리더니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겠지 했지만, 비는 두어 시간 동안 계속 내렸고, 도무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미술학원에 가면서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우산을 들고 딸의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학원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학원 문앞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주춤거리고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나오는 통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심지어 앞치마까지 둘러 매고 왔기 때문입니다.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혹시나 엄마의 초라한 행색에 챙피해 하진 않을까, 생각한 아주머니는 건물 주변의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빗줄기는 굵었고, 한참을 기다리던 아주머니는 혹시나 해서 학원이 있는 3층을 올려다 봤습니다. 학원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마침 빗소리에 궁금했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온 걸 직감했는지 딸아이가 창가를 내려다보았고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반가운 마음에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딸은 못 본 척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내밀고, 다시 숨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역시나 엄마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슬픔에 잠긴 아주머니는 딸을 못 본 것처럼 하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술 학원으로부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 한다는 초대장이 날라왔습니다.자신을 피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나 전시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나절을 고민하던 아주머니는, 늦은 저녁에야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끝났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 가득 안고 달려온 아주머니는 다행히도 열려있는 학원 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또 다시 학원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 하나를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그림 앞에 멈춰선 아주머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 제목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작업복,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림 속에는 한 달 전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 아주머니를 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화폭에 엄마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엄마곁으로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함께 바라봤습니다, 딸은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눈빛으로..!!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는 크기에 비하진 못하겠지만, 자식 또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하고 걱정하며 사랑합니다. 또한,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름미상의 작가글.....
- 고순희 기자
- 2024-1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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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