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외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GTX 확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내놨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에 계획된 GTX 노선을 신속히 건설하는 한편, 신규 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3시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은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한다.

GTX는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GTX D·E·F 등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GTX 플러스 노선은 경기도가 제안한 것으로, GTX C 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고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GTX G 노선과 파주에서 위례를 연결하는 GTX H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등의 감세 정책도 전면에 세웠다.

매년 주택 20만 가구를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한다.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할 경우 매년 5%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GTX는 기존 A·B·C·D·E·F 노선을 적시 개통하는 동시에 연장을 고려하고,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