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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쪽은 운전면허, 한쪽은 체포… 미국 불체자 정책의 아이러니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 정리 요약 ICE: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콜로라도: 2025년 3월부터 불체자도 운전면허 발급 (여권만 필요) 캘리포니아: 2015년부터 AB60 제도 시행, 2018년 기준 100만 명 이상 발급 운전면허 → 보험 가입 가능 → 도로 안전 강화 연방과 주정부 간 정책 충돌 여전 미국 이민국(ICE)이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콜로라도주는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s)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한쪽에서는 체포를, 다른 한쪽에서는 면허 발급을 추진하는 미국 내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콜로라도는 기존에 요구했던 2년 이상 거주 증명, 세금 식별번호(ITIN) 제출 의무를 없애고, 여권만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무면허 운전을 줄이고, 운전자 보험 가입을 유도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5년부터 AB60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1,001,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AB60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고 발생 시 책임 보장과 도로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까지 체포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정부의 운전면허 발급 정책과 연방정부의 단속 정책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콜로라도의 이번 정책 변경은 도로 안전 확보라는 실용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복잡한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4-29 13:09
부동산 강남구 아파트의 평(3.3㎡)당 평균 매매 가격 처음으로 '1억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월(14일 기준) 강남구의 ‘㎡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3191만원을 기록했다. 이를 평당(3.3㎡)가로 계산하면 1억531만원으로, 서울 내 자치구의 평균 평당가가 1억원을 넘어선 건 해당 통계의 최초 조사시점(1986년) 이래 처음이다. 28일 발표된 KB부동산의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의 평(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KB부동산은 240개 시·군·구 6만2220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다. 표본주택의 실거래가 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KB부동산 등록 중개업소의 시세 입력 및 자체 검증을 거쳐 조사하고 있어, 가장 시장을 잘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4월 통계는 정부와 서울시가 3월 24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후 나타난 터라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규제를 번복하는 동안 시중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 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집계 결과 고가 아파트로 돈이 모이는 동안 중저가 아파트는 더욱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 평당 매매가가 1억원을 넘기면서 전국(2095만원)의 5배를 넘기게 됐다. 서울 전체의 평균 평당가(5208만원)보다도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전국 아파트의 5분위 배율도 11.5로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전국의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에 따라 13억2660만원으로 밀어올라가며 첫 13억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1분위 가격은 1억1567만원으로 한달 전(1억1573만원)보다도 하락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강남구의 평당가 상승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해제와 확대재지정을 번복하는 동안,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가격 눈높이가 높아진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력이 몰리는 고가 아파트 지역에선 규제 해제 시 올라갔던 아파트값이 재지정 후에도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 다음으로 평당가가 높은 곳은 서초구로, 역시 평균 평당가가 9792만원을 기록해 1억원에 육박했다. 송파구는 10년 전 대비 211% 상승한 7569만원을, 용산구는 174% 상승한 7365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평단가가 낮은 곳은 2665만원을 기록한 도봉구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801만원)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4-28 22:03
경제 · 금융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1분기에만 5조원 가까이 벌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4대 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4조92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조2215억원)보다 7074억원(16.8%) 늘었다. KB·신한·하나금융은 1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수준의 순이익을 냈다.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697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420억원)보다 62.9%나 급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내면서 리딩 금융지주를 수성했다. 2위인 신한금융 역시 1분기 순이익이 1조488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3215억원)보다 12.6%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하나금융도 1조1277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340억원)보다 9.1% 늘어 2015년 하나·외환 공식 통합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만 순이익(6156억원)이 지난해 동기(8240억원) 대비 25.3% 감소했다. IBK기업은행도 작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814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분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4대 금융의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작년 동기(10조4046억원)보다 2373억원(2.3%) 증가했다. KB금융(3조2622억원)은 2.9%, 신한금융(2조8549억원)은 1.4% 각각 늘었다. 하나금융(2조2728억원)과 우리금융(2조2520억원)도 각각 2.4%씩 증가했다. 이는 순이자마진(NIM)이 전 분기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유지된 덕분이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수익성이 나빠지는데 이번엔 은행들이 발 빠르게 예금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지난 26일 기준 연 2.58∼2.70%로, 기준금리(2.75%)보다도 낮다. 이런 가운데 은행 원화대출금은 1291조3974억원으로 작년 1분기(1226조6213억원)보다 64조7661억원(5.3%) 증가해 이자이익 확대에 기여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28 22:02
수도권 양천구, 전기자전거 구입비 최대 30만 원 지원…"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 100명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 3년간 3천여 명의 신청자 중 총 273명에게 8천여만 원을 지원, 평균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은 사업이다. 보조금은 구입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1인당 1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페달 보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페달 보조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을 적용받아 자전거로 분류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연속 거주한 18세 이상 구민이다. 총 100대를 지원하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들에게 20대를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이며, 양천구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전자추첨으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고, 예비당첨자 300명을 추가로 선발해 부적격자와 포기자 발생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에는 총연장 61.75㎞의 자전거도로가 구축돼 있으며, 구는 주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초급자를 위한 '안전교육'부터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학원가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까지 전방위 지원 정책을 펼치며 자전거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 개선과 구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광언 기자
- 2025-04-28 14:58
사회 “A.I. 혁명, 대구에서 시작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대구 지역 대표 커뮤니티 ‘대구 커피챗(Daegu Coffee Chat)’이 주최하고 ‘더 커뮤니티’ 대표 미라클 문(문기명)이 이끄는 세 번째 ‘LAB UP TALK’가 4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커피챗(Coffee Chat)’이라는 문화를 통해 다양한 업계 리더와 창업가들이 모여 A.I.를 활용한 브랜딩과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대구 지역 내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프라이빗 네트워킹은 수성구 '살롱 더 주'에서 열려, 업종을 초월한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이어진 2부 LAB UP TALK 세션은 '데스커라운지 대구' 3층에서 개최되어, A.I.를 활용한 개인 브랜딩, 브랜드 확장,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날 MC는 ‘더 커뮤니티’ 대표이자 대구 커피챗 운영자인 미라클 문(문기명)이 맡아 행사 전체를 이끌었다. 미라클 문 대표는 자기계발서 『더 멘탈』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A.I. 기반 커뮤니티 브랜딩을 선도하고 있다. 이상용 브랜드빌더 대표는 "A.I. 나만의 브랜딩 찾아가기"를 주제로, 개인과 기업이 A.I. 시대에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나민수 A.I. 컨설턴트 대표는 "A.I.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마케팅 자동화와 비즈니스 확장 전략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법무법인 세영의 이정진 변호사도 참석해, A.I.가 법률 시장과 전문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행사 후 “A.I.를 활용한 브랜딩 전략과 커뮤니티 중심 성장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LAB UP TALK에는 대구 지역 청년 창업가, 프랜차이즈 대표, 자영업자 등이 대거 참여해, 대구가 A.I. 브랜딩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미라클 문 대표는 "대구 커피챗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대구를 대한민국 A.I.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LAB UP TALK는 앞으로도 대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A.I. 브랜딩과 커뮤니티 기반 창업 혁신을 이끄는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영 이정진변호사
- 신경원 기자
- 2025-04-28 14:55
부동산 한국신용평가, PF 위기 해소 위해 조달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PF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인 가운데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이 조달 리스크를 완화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신용평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조달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놨다. 한국신용평가는 27일 최근 '부동산PF 조달구조 개선의 방향 및 영향, 프로젝트리츠의 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PF 위기의 반복의 원인이 낮은 자본비율과 높은 보증 의존도, 단기적 자금조달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PF 사업장의 평균 자기자본 조달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30~40%에 달했다. 또 국내 PF는 대부분 단기성 브리지론이나 유동화증권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라 상환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이후 PF 유동화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PF론을 기초로 발행된 ABCP가 지급 이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PF론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급감했다. 짧은 만기 구조로 인해 만기가 몰리면서 리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난 경험이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PF 사업의 자본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물 출자시 양도차익 과세납부 이연 등을 통해 PF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하는 안과 함게 개발사업 중심의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과 운영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리츠'를 새로운 자금 모델로 주목했다. 리츠는 구조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 PF의 단기차입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단계에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금흐름 확보가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산 다각화와 리츠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부동산PF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건설투자와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대안적 조달모델 확보 간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27 21:29
영남 대구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 보호 위해 지역사회와 힘 합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4월 25일(금) 대구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대구특수교육원 내 설치된 기구로, ▲장애학생 보호자, ▲특수학교 교장,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팀장,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성교육·상담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원단은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방문해 컨설팅, 상담, 연수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관련 전문가가 방문해 피해자 보호, 피·가해자 지원, 학생 및 가족 상담, 교육 등 맞춤형 특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4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결과 공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더봄학생 지원 방안, ▲유관 기관 협력 방안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세부 운영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그동안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신 지원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장애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25 17:45
호남 곡성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매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도의 결제 방법 중 카드 이용은 2020년 46％에서 2022년 47.7％로 증가추세다. 지원 대상은 2024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김홍운 기자
- 2025-04-25 17:36
부동산 오피스 공실률 줄고 임대료 늘어난 반면, 상가 공실률이오르고 임대료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임대료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유형별로는 오피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직전 분기 대비 0.44% 올라 전국 평균 임대료가 18만2000원/㎡를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모두에서 임대료가 전분기 대비 보합 내지 소폭 하락했다. 오피스 시장은 전분기 대비 평균 임대료 변화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공실률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갔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주요 권역에서는 신규 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수급 균형이 다소 개선됐다. 투자수익률도 오피스는 1.56%로 집계됐다. 소득수익률(0.94%)과 자산가치 변동을 의미하는 자본수익률(0.63%) 모두 상승했다. 공실률도 전국 평균 8.7%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줄며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반면 상가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움츠러들었다. 중대형(-0.17%), 소규모(-0.34%), 집합상가(-0.22%)를 포함한 상가통합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21% 하락했다. 소득 감소와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며,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임대료가 하락했다.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3.2%로 가장 높았고, 집합 상가(10.3%), 소규모 상가(7.3%)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무려 13.6%, 경북은 26.4%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서울 강남, 성수, 용산 등 일부 상권은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소비층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오프라인 상권의 침체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 상가통합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15% 상승에 그쳤고, 광주 금남로·충장로(-1.21%), 월산동지구(-0.97%) 등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 시장은 프라임급 중심 수요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가는 내수 침체와 폐업 증가 등으로 구조적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은 중심상권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며 임대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외 지방은 경기 침체와 폐업 증가로 상권 침체가 지속돼 임대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 및 전문 조사자가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24 21:49
경제 · 금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ELS 사태,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원장,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금융권 임원 학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 디지털·AI 기술 확산에 따른 신규 유형의 피해 예방, 금융사 소비자 보호 조직 전문성 강화 필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판매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디지털·AI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제도개선 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상품 제조업자 규제가 미흡하고, 선제적인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방향으로 금융상품 제조업자 책임 강화, 선제적 금융상품 판매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보상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상품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소법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확대했다"며 향후 과제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개선, 영업행위 준칙 간 연계성 고려, 판매업자 책임성 강화,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4-24 21:49
오피니언 이래홍 밀알중앙회 32대 총재 "인간 사랑 실천해 빛과 소금의 역할할 것"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새 총재에 이래홍 약학박사가 취임했다. 밀알중앙회는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글로리아 웨딩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대·31대 채정기 총재 이임식과 제32대 이래홍 총재 취임식을 개최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 행사로 열린 이날 이취임식에는 옥현진 광주대교구 대주교, 김춘진 흙살리기운동본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래홍 총재는 취임사에서 "최대한 역량을 모아서 밀알회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밀알인의 신조'를 기반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자"고 역설했다. 신임 이래홍 총재는 광암약국과 광암축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찍이 밀알회 운동에 참여해 선진 농촌건설과 사회봉사 활동에 힘써 왔다. 한편 현재 2만2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밀알회는 1958년 5월 31일 전남대 농대 학생 7인을 주축으로 결성돼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 사랑 실현에 앞장 서는 시민조직체로서 사회봉사와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다음은 이래홍 신임총재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밀알회 회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공사다망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사단법인 밀알중앙회의 총재 제30대·31대 이임식 및 제32대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밀알회원님들과 내·외빈님이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밀알회원 형제·자매님 여러분 !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트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싹이 트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정신으로 1958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7인의 대학생들이 시작한 밀알회는 ▴농촌계몽운동 ▴밀알하계봉사 ▴자연보호운동 ▴한방진료자원봉사 ▴노인들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하여드리기 운동 ▴장학사업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신용협동조합운동 ▴환경정화운동 ▴강사랑 환경대학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에 헌신적 봉사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밀알회가 뿌리내리던 시기에는 가난과 무지의 토양 속에서 ‘빈민·농촌·교육·환경 문제’ 등 제반 사항의 불균형 속에 도시와 농촌에서 밀알운동을 통하여 희망적 새싹을 틔우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변화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에는 선견지명을 지닌 밀알선배님들이 오로지 진실한 형제애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헌신적 봉사에 참여하고, 순결과 배려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줄기찬 실천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인간사랑에 대한 실천적 공헌의 여정이 68년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다른 사회단체와는 다르게 우리 밀알회원들이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밀알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원천적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밀알중앙회 제32대 총재로 선임해 주신 밀알회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서 밀알인들의 공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밀알회원이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존재감’만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적 공동체 구축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과 관계되는 희망적 미래를 설계할 때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빛’은 ‘밝음과 어둠’의 상징이며, 우리 모두와 공동체적 사회에는 희망입니다. ‘소금’은 그 본연의 가치로서 항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짠맛을 상실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며, 당연히 존재감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밀알인은 사회에서 있어야 하는 장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 실천적 행동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보람과 성과를 구현하여 보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 매사에 긍정적·적극적 사고로 범사에 감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찾아서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해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 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빠른 기계화·자동화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삭막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밀알회원이 더욱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밀알회원이 오랜 세월동안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밀알인의 신조’를 기반으로 더욱 적극적 참여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함께 경주해 볼 것을 제안드리는 것으로 취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일익 번창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제32대 총재 이래홍
- 고순희 기자
- 2025-04-23 19:20
오피니언 간은 목, 심장은 화, 비장은 토, 폐는 금, 신장은 수에 해당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의학은 전통적인 한국의학으로, 인체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행(五行) 이론은 한의학의 중요한 기초 이론 중 하나로, 자연과 인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의학에서 기는 생명력으로,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구성된 다섯 가지 요소로, 이들은 서로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연현상과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생은 순환 관계입니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습니다. 상극은 억제 관계입니다. 목은 토를 억제하고, 화는 금을 억제하며, 토는 수를 억제하고, 금은 목을 억제하고, 수는 화를 억제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오행 이론을 통해 인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각 장기와 오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간은 목, 심장은 화, 비장은 토, 폐는 금, 신장은 수에 해당합니다.) 오행의 불균형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목의 기운이 약해져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특정 오행의 기운이 부족한 경우 해당 오행을 보충하는 약재를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오행 이론은 예방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계절에 따라 오행의 기운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과 오행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체의 건강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은 오행 이론을 통해 자연과 인체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고순희 기자
- 2025-04-23 18:51
국제 “가짜 구직자 vs 가짜 채용공고” — 미국 채용 시장의 현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 24년, 10개 중 4개는 채용할 의도조차 없는 ‘고스트 잡’ 공고…이제는 AI 가짜 지원자까지 등장해 기업도 속는 시대 "100군데 지원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와요.” 이런 현실을 마주한 지원자들은 처음엔 자신의 이력서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했지만, 알고 보니 그중 상당수가 **애초에 채용할 의도가 없는 '고스트 잡(Ghost Job)'**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2024년 미국 내 리크루팅 조사에 따르면,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10개 중 4개는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령 공고였다.회사들이 고스트 잡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향후 채용을 대비해 이력서를 수집하거나, 회사의 외형적인 성장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부 부서에선 예산 확보를 위해 형식적인 공고를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고용 시장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최근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구직자’**까지 등장해 기업 측도 피해를 입고 있다. 한 사이버 보안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Zoom 인터뷰 도중 후보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음성과 입 모양이 어긋나는 점을 눈치챘다”며 “손으로 얼굴을 가려보라고 요청하자, AI가 처리하지 못해 정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해당 구직자는 **ChatGPT로 질문에 답하고,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외형으로 면접에 응한 ‘가짜 지원자’**였던 것이다. 고용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AI의 발전은 구직자들에게도, 기업에도 이중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고스트 잡과 AI 지원자 모두, 채용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구직자도, 채용자도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 속에서, 지원자도 기업도 검증의 기준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 박미쉘 기자
- 2025-04-23 18:25
오피니언 살 날이 1년 남았다"는 말에 그는 삶을 선택했다 — 죽음을 봉사로 바꾼 남자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의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1년에서 길면 1년 반밖에 못 살 것 같네요.’ 당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좌절하거나 남은 날을 침묵 속에 보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텍사스에 사는 55세의 태양열 설치 기사 더그 루치(Doug Ruch) 씨는 달랐다. 그는 2021년 초,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수년간 치료를 위해 평생 모은 저축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병세는 다시금 악화됐다. 2025년 초, 그는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이 12~18개월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죽음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루치는 정반대의 결심을 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고,밖으로 나가 진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는 ‘Dying to Serve’, 즉 ‘죽기 위해 봉사한다’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목표는 단순했다. 죽기 전 미국 50개 주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는 것. 현재까지 그는 9개 주를 돌며, 노숙인을 위한 급식 봉사, 커뮤니티 클리닉 청소, 식료품 포장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를 실천해왔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모든 활동을 자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을 몰고 직접 주 경계를 넘고, 때로는 차에서 잠을 청하며 봉사지를 찾아다닌다. 의료비로 대부분의 저축을 잃은 그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앞으로 나아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더그 루치 루치 씨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하나둘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Dying to Serve’는 단순한 개인의 프로젝트를 넘어 작은 사회운동처럼 번지고 있다. 그의 공식 웹사이트 dyingtoserve.com 에는 봉사 일정, 이동 경로, 자원봉사 참여 신청서 그리고 도네이션 링크까지 모두 열려 있다. 이 사이트명은 ‘죽기 위해 봉사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봉사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기 위해 움직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루치 씨는 오늘도,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다. ✍️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박미쉘 기자
- 2025-04-23 18:24
부동산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유상 매입할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 적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A씨는 출퇴근을 위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주택자가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만 1천6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만 적용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게다가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을 하고서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기존 공시가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즉, 새로 구매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그만큼 지방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3천722가구로 2013년 9월(2만4천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이 가운데 80.8%인 1만9천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달 조정·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4-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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