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전공의들은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또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 1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1건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용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색조 화장 후 세안이 특히 중요하며, 구입 시 색소와 금속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는 물론 성분 표시 라벨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색조 화장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다. 한편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뒤에는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질과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때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오는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NCT 태용(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컴백과 동시에 각종 차트 1위를 석권하며 '완성형 아티스트'의 막강한 파워를 입증했다. 지난 26일 발매된 태용 두 번째 미니앨범 'TAP'(탭)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미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독일, 스페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핀란드, 러시아, 대만, 베트남, 페루, 필리핀, 벨라루스, 브루나이, 홍콩, 폴란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파라과이, 파나마, 루마니아, 스리랑카, 바하마, 볼리비아 등 전 세계 33개 지역 1위에 올랐다. 더불어 이번 앨범은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QQ뮤직과 쿠고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일본 로컬 플랫폼 AWA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를 기록해 태용의 강력한 차트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타이틀 곡 'TAP'은 중독성 있고 따라하기 쉬운 랩이 경쾌한 힙합 곡으로, 공개 이후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16개 지역 1위를 차지해 태용을 향한 글로벌 팬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태용 두 번째 미니앨범 'TAP'은 동명의 타이틀 곡 'TAP'을 포함해 태용이 전곡 단독 작사 및 전곡 작곡에 참여한 다채로운 장르의 총 6곡이 수록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처=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선아 , 이하 영진위)는 지난 15 일부터 21일(현지 시각)까지 열린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유러피안 필름마켓(European Film Market, 이하 EFM)에 참가해 K-무비의 수출과 세계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영진위는 콘텐츠판다, KT알파,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영화사벌집, 스튜디오보난자 등 5개 한국 영화 수출사와 함께 한국 영화 종합 홍보관 'K-무비 센터'(이하 홍보관)을 운영하며 완성작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 국제 공동 제작 활성화를 위해 해외 영화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FM 은 칸국제영화제의 막쉐 드 필름(Marché du Film), 미국의 아메리칸 필름 마켓 (American Film Market, AFM)과 함께 세계 3 대 필름 마켓으로 손꼽힌다. 공동 제작 마켓 (Co-Pro Market)으로 상징되는 국제 공동제작의 큰 축이며 베를린 탤런트(Berlinale Talents)를 통해 신진 인력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영진위 주관 하에 총 5개 업체가 참가한 홍보관에서는 마켓 기간 활발한 한국 영화 세일즈 활동이 이어졌다. 영진위 또한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영국의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BFI), 대만의 타이카(TAICCA),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영화제(Red Se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캐나다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 등 전 세계의 영화제 및 영화 기구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영화 산업 인력 교류를 목표로 하는 단체인 '브릿징 더 드래곤(Bridging the Dragon)' 과의 협력도 진행됐다. 19일 패널 토론에는 안정원 쇼박스 이사가, 21일 워크숍에는 박준호 케이무비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팀장과 영진위 국제교류지원팀이 각각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큰 위상을 떨치고 있는 K-콘텐츠에 관심이 깊다'며 '한국과의 공동 제작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했다. 특히 21일 워크숍에 참석한 프로듀서들은 영진위의 지원 사업 체계에 큰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는 총 6개의 한국 작품이 다양한 부문에 초청됐다. 특히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된 홍상수 감독의 가 평론가들의 고른 지지를 얻으며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김혜영 감독의 데뷔작 가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에서 수정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영진위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기반으로 한국 영화 해외 홍보, 글로벌 협력 기반 조성 및 훌륭한 한국 영화 산업 인력의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start-up@krihs.re.kr)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www.krihs.re.rk)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Business Model)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중기부, 5개팀) 및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행안부, 2개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 4개팀이 그해 왕중왕전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2팀)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산업에 불고 있는 융․복합 트렌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면서,'정부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연장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 증권거래세 0.15%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ID 폐지, 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ID가 없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식별번호(LEI:LegalEntityIdentifier) 등으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이미 외국인 ID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ID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등의 결산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시장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에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및 선물환(FX스왑)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국내 외환시장을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까지 인하한다.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비과세한도는 500만 원까지 상향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대체거래소는 시장 간 경쟁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의 인가제도,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장사,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강화한다. 정부,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금융허브 현지 IR 진행 및 외국계 증권사 국내 IR에도 적극 참여하고, 상장사,거래소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IR도 강화한다.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및 무관용,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글로벌 IB(투자은행)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기조를 유지한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업 스스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주주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배당권리자가 확정(배당기준일)된 후 배당금 규모가 확정(배당결정일)됐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 규모를 모른 채 주식에 투자했다. 아울러 분,반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고, 배당정보공시는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합안내한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다. 이에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하고,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사 사익추구 규제 목적으로 도입된 기회유용 금지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공의결권(emptyvoting)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집중개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를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확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관세청은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뒤 한 달 동안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와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속도를 혁신한다. 국토부는 GTX A노선에 대해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와 시운전을 완료했다. 현재 영업 시운전에 착수 중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다음 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지난 8일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 협약안 심의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이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8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추진 중에 있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군,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 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광역교통을 개선해 주거환경 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은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 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조 4000억 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오는 6월 확정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이며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186개교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2년 기준 아침식사 결식률이 59%에 이르는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대학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 등 전국 대학 186개교가 농식품부와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돼 지난해보다 42개교가 늘어난 186개교가 사업에 참여했다. 그동안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한편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 식시가 가능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0개교 57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의 응답자 비율은 90.4%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단가와 식수 인원을 대폭 확대했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2일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 애톰(ATTOM)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63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97%에 달해 1년 전 대비 압류 건수가 2배로 뛰어올랐다. 역대 최저수준이었던 지난 2020년 5월(141건)과 비교할 경우 증가폭은 무려 35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압류 건수의 증가는 이제 시작으로 개선되기 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181건으로 전월 대비 72% 급증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 141건에 불과했던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가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부실채권이 대손충당금을 넘어섰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6대 은행의 평균 대손충당금은 30일 이상 연체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 1달러당 1.60달러에서 0.90달러(90센트)로 떨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 같은 자산건전성 악화는 지난해 6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전년의 3배에 달하는 93억달러로 늘어난 뒤 대출이 부실화한 결과다. 미 은행권 전체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액은 2022년 112억달러에서 2023년 243억달러로 배 이상 불어났다. 규제 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오히려 줄였다. 은행권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 대출 1달러당 1.40달러의 대손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 2.20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충당금 적립률이 가장 낮은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하는 데 7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관련한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의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는 미국 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문 부의장도 “팬데믹이 일부 중심업무지구의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 등 지켜봐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사)대구미래인여성 (대표 김경이) 주관으로 대구미래여성정기총회가 비슬산 유스호스텔에서 2월 23일(금) ~24일(토) 1박2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회원 70여명이 연수 그리고 교육평가회를 개최하여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위한 분임 토의까지 진행했다. 정기총회 이후에 정책, 홍보, 교육, 봉사 총 4개 조로 각자 토의를 하고 2일 차에는 토의한 내용을 조별 1인이 대표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대구미래인여성은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인권향상,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