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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건설경기 침체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분양실적 부진, 공사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국내 중견 건설사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대표적 랜드마크 63빌딩을 지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2010년부터 약 9년간 워크아웃을 겪었다. 이후 2022년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이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부채 비율은 409.8%다. 2022년 말(336.46%)보다 73.34%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채 비율(200%)을 훌쩍 넘어섰다. 보유 현금은 같은 기간 345억원에서 248억원으로 17.68% 줄었다.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등급(BASA)도 리스크가 큰 ‘관찰’ 수준(상장폐지 이전 단계)이었다. 신동아건설은 높아진 부채 비율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주요 단지 분양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669가구 규모의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1·2순위 청약에서 313건 모집하는 데 그치며 미달 사태를 빚었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선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파밀리에Ⅱ’ 역시 미달됐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신동아건설이 맡은 현장도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 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은 30곳에 이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서울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비롯해 경기 광명학온 S2·3 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의 계약을 마쳤다. 주택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신동아건설은 오는 3월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1420가구를 분양하고, 4월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블록형 단독주택 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에도 자금난 심화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4년부터 실적이 개선돼 2019년 졸업했다. 이후 6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6 20:57
경제 · 금융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최중경 신임 국제투자협력대사가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경제도 기업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최 대사는 이날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된 후 머니투데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가 등의 시각이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상임이사와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 활동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최 대사는 "앞으로 해외 바이어를 비롯해 미국 등 여러나라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3년간 있으면서 공화당 인맥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인맥들도 적극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지경부 장관을 그만 둔 이후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헤리티지재단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엔 당시 미국 공화당측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낀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란 책으로 출간에 화제를 모았다. 최 대사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분야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한 외교 로비전을 벌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꾼다면 무엇보다 '외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사는 "전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의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6 20:57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기야 40%대 기록... 비상계엄 후 최고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 아시아투데이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3,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를 기록했다고 5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56%)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0·20대에서 37%, 30대에서 36%, 40대에서 26%, 50대에서 39%, 60대에서 40%, 70대에서 61%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0·20대에서 60%, 30대에서 63%, 40대에서 74%, 50대에서 61%, 60대에서 59%, 70대에서 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 44%, 인천·경기 44%, 서울과 강원·제주 각각 40%, 대전·세종·충청 38%, 광주·전라 11%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부정 평가에서는 광주·전라가 8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62%, 강원·제주 60%, 서울 59%, 부산·울산·경남 56%, 인천·경기 55%, 대구·경북 51%로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가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3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1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긍정 평가는 3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로 2만1422명 중 10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이 부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긍정평가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경원 기자
- 2025-01-06 12:20
정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 철회 요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는 바로 이런 모습과 닮아 있다. 근거 없이 탄핵 판결만 빨리 내려 달라는 부실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1-05 14:40
부동산 올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 요인이 공존한다. 금리 인하‧공급 부족 등 상승 요인과 세제 혜택‧금융 비용 부담 완화 등 하락 요인이 대표적 변수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적기로 1분기를 꼽았다. 산연은 2017년~2021년 5년 평균 인허가 물량이 54만호에서 2022년 52만2000호, 2023년 42만9000호, 2024년 35만호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33만호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 물량도 5년 평균 52만1000호에서 올해 30만호, 분양물량도 평균 31만9000호에서 25만호, 준공은 52만3000호에서 33만2000호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부족 누적은 부동산 시장 상승을 자극한다. 다만 집값 하락 요인도 존재한다. 탄핵 정국 속에도 대출 규제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멈춤없이 추진된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속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 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2025년 예상)다. 대출 한도는 소득 1억원 기준 30년 만기 분할상황 시 스트레스 DSR 적용 전 6억6000만원에서 적용하면 6억원으로 준다. 여기에 3단계 시행 시 5억6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규제 강화는 집값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이어진다. 오는 2월부터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는 내 집 마련 적기로 1분기를 꼽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매매는 선택지가 많을 때 하는 게 좋다”며 “1분기 급매를 중심으로 매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선택도 중요한데 도심과 가깝고 신축 중심 선택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3 21:28
국제 미국 집값... 올해 부익부 빈익빈 심화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미국에서도 부동산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느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높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택 가격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미국 주택정보업체 리알터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니엘 헤일은 1일(현지시간) "느린 집값 상승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미국의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7만 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2013~2019년 연간 주택 매매 평균치인 528만 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부동산 거래량은 역사적 평균보다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시장 정체는 상당 부분 높은 집값에 기인한다. 미국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경기 회복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의 주택 중간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약 30%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뤄진 소득 증가분을 앞지르고 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보험료 상승, 재산세 상승 등도 잠재 구매자에게 주택 매수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 후반대다.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7%에 근접한 것이자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모기지 금리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는 올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뒤 상승 전환하고 다시 하락하는 등 고르지 못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변동성은 정권이 교체되는 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 중개인 월터 프랑코 주니어는 "모기지 금리가 약간 낮아진다고 해도 이미 비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만~200만 달러(약 22억~29억 원) 정도의 주택을 찾는 구매자들은 금리 변동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지만 이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는 매수자들은 금리에 아주 민감하다"며 "보급형 가격대에서 모기지 금리는 정말로 그들을 짓밟고 있다"고 전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역사적 평균과 비슷한 2~4%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올해 주택 시장 분위기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해안가에 주로 위치한 고급 부동산 시장은 올해 더 큰 도약을 할 준비가 됐지만 플로리다와 일부 남동부 및 중서부 도시의 집값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3 21:28
정치 제2의 명량대첩 꿈꾸는 윤석열 신드롬 시작됐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또 다시 지지율이 급상승한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계엄 선포와 탄핵이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 구조 재편과 동시에 "윤석열 신드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 전체와 한 판 승부 벌여 기적적인 승기 잡아 이같은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조중동 MBC 등 레거시 미디어의 일방적인 편파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탄핵이후 4%까지 지지율이 추락했으나 윤대통령의 경우 탄핵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탄핵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조중동과 MBC KBS 종편 등 거대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하게 상실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수처 영장 집행 사실상 포기 이같은 변화는 이날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포기한 것은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폭발적인 지지율 상승도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탄핵 이 후 언론의 모든 기사가 윤대통령으로 집중되면서 모든 종류의 미디어 초점이 윤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영향력과 인지도를 오히려 크게 상승시키는 역설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이들 레거시미디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이준석과 한동훈 등이 뉴미디어의 집중포화를 받고 괴멸적인 몰락을 보이고 있는 것도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 감소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윤대통령은 명량대첩을 치르는 이순신의 화신인가? 윤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홀로 분전하는 가운데 극적인 지지율 반등현상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윤대통령이 명량해전에서 330척의 압도적인 왜선과 마주하면서 대장선 한 척으로 홀로 분전하면서 세계 해전사의 대첩을 기록한 이순신장군과 비교되기도 한다. 단 12척의 함선으로 30배이상의 압도적인 전력차이를 보이는 왜군과 마주하면서 출전을 거부한 11척의 장수들을 뒤로 하고 홀로 대장선을 이끌고 홀연히 전투에 뛰어들어 승기를 잡아내자 이를 보고 뒤따라 다른 장수들이 참전해 세계 전사에 유일무이한 전과를 이루어낸 명량해전이 지금 윤대통령의 상황과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의 울독목은 무엇인가?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울돌목이라는 천혜의 자연교두보와 물속에 감춰둔 쇠사슬과 자진해서 나온 군민들의 단합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윤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분명히 울독목과 같은 히든 카드를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그것이 부정선거 카드가 될지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시간에 쫓기는 강자의 잇따른 자충수 오만한 강자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절차적인 정당성 조차 없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메트릭스세계를 강요하는 레거시미디어에 대한 잠재된 반감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뉴미디어로의 미디어 이동현상이 탄핵사태로 급가속되면서 윤대통령의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방탄과 헌재재판관 임명 윤대통령 탄핵 후 정부의 고위관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배신의 극치들은 윤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얼마나 인간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빠르게 각인시켰다. 특히 40대가 주력인 레거시 미디어들의 교조적인 논조와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먼 기사들에 염증을 느끼면서 해외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개인의 삶을 글로벌로 확장한 2030의 눈에 전혀 맞지 않고 외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은 윤대통령의 탄핵이후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이들에게는 "윤석열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날이 저물어가는 민주화 시대 특히 이번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집단은 정치권이 될 전망이다. 좌우를 떠나서 소위 민주화 인권 평등 등 이념에 몰입됐던 기성 정치권은 조국과 이재명 등이 보여준 극단적인 내로남불과 이중성에 내재됐던 염증과 반감이 이번 탄핵정국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외면을 넘어서 손절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탄핵사태는 87체제 이후 40년가까이 이어왔던 민주화 세대도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독점해온 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들의 반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민주화 유공자 법이나 세월호 법 등은 그같은 생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탄핵찬성 집회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동력을 잃고 있고 민노총에서 조차 극단적인 일부 단체를 동원해도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친히 참석하는 집회에도 참석자를 모으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현상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신경원 기자
- 2025-01-03 18:21
정치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집행 불가능 상태 인지하고 일단 공수처 철수하다. 공수처와 경찰·국방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오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5-01-03 13:46
정치 윤대통령 측 석동현변호사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으로 설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대통령 관저 내에서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공수처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고순희 기자
- 2025-01-03 13:26
부동산 전국 아파트 거래량 급감... "반토막 수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는 2만9991건으로 전월(4만3337건)보다 1만3346건(30.79%) 급감했다. 서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해 9월 3049건으로 전월(6298건)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거래됐던 7월 8874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이 하반기 들어 멈춰섰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에 더해 핵심 요인은 '돈줄'이 조여져서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강한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작년과 같은 시장 침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본다. 금리 인하 기조가 대출 규제를 일부 상쇄할 전망이고, 대출 규제 시행 시기가 주택 손바뀜이 많은 시기와 겹쳐서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쪼그라든다는 점도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무마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산이라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40대 차모씨는 "최근 몇 년 새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 자금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며 "올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도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73건으로 전월(4000건)보다 5.7% 줄었다. 지난해 7월(9518건)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또한 거래량은 같은해 4월(4840건)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거래가 갑자기 쪼그라든 것은 대출 규제가 강화해서다. 지난 9월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했다. 원래 방안은 가산금리 0.75%포인트를 더해 시행되는 것이었지만 이를 1.2%포인트로 확대해 적용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쪼그라들었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변동금리 연 4%, 만기 40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선 0.38%포인트가 적용돼 7억5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1.2%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6억7200만원으로 기존보다 8200만원이 줄어든다. 올해도 돈줄을 조이는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더하는 데다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2 23:44
국제 "美 경제 새해도 낙관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카고 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미국과 유럽 이코노미스트 2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주의 정책이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마가노믹스'는 성장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가노믹스라고 부르는 보호주의적 변화로 인해 다른 경제정책의 이점이 가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가노믹스는 트럼프의 선거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와 경제학(Economics, 이코노믹스)을 합친 말이다. 미국 경제관련 질문에서 응답자 절반은 트럼프 의제가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제학자는 11%였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0%, 다소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경우는 20%였다. 브라운 대학교의 세브넴 칼렘리 외즈칸 교수는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희생하는 대가로 나중에 다시 돌아와 미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의 세계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다소 부정적 72.1%, 크게 부정적 13.2%에 달했다. 유로존의 주요 우려는 제조업 생산, 특히 이 지역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제조업 생산 문제였다. 제너럴리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틴 울버그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트럼프의 "특히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너선 라이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의 관세 인상, 불법이민자 추방이 수입품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20%, 대(對)중국 관세 60%를 부과하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연간 2~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유발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민 유입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월 15만~20만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트럼프 2기에서 이민 유입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일자리가 월 5만개 이하로 늘어날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2기가 모든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한다면 노동시장,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2 23:43
정치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 방안을 더 면밀하게 짜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할 것을 바라는 분위기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1-02 20:30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 자유 애국자들께 드리는 신년메시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 고순희 기자
- 2025-01-02 17:15
부동산 올해 부동산 시장 수도권 위주로 전셋값이 올라갈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해 부동산 투자환경은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을 ‘상저하고’로 진단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이 지속되는 상반기보다는 정책 변화, 입주 물량 부족, 기준 금리 인하 등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오름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2025년 하반기 집값이 수도권 위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기별로는 내년 1·2분기 주택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3·4분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상저하고’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상반기엔 탄핵 정국, 대출 규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이 맞물려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준금리 인하, 공급절벽 등을 기점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역시 인기 유망지역 위주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경기 불확실성 속에 알짜 중심 선별투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주요 부동산 투자처로는 서울 등 인기지역의 경매물건이나 빌딩, 분양가상한제 청약 등이 꼽혔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은 1년 전 약 200건, 1년반 전 약 70건 대비 크게 증가한 400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강남 및 강북 주요 상권 소재 빌딩(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뿐만 아니라 빌딩 역시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가치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빌딩은 법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를 덜 받는다"며 "금리가 인하되면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지만 내수경기 침체를 고려해 알짜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위주로 안정적 프리미엄이 기대되므로 서울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서울 강남3구, 용산 등 민간택지 상한제 지역과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가점이 낮아도 특별공급 조건을 활용하거나 추첨제 물량 등을 통해 운에 의한 당첨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등으로 매매 시장이 이미 거래 소강상태에 놓인 가운데 탄핵소추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 역시 침체 조짐을 보여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합세 내지는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탄핵소추 정국과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내년 상반기는 상당한 관망세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4분기의 대출 규제와 정국 불안, 집값 고점 상황 속에 연초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렸다는 점에서 상반기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시장 불확실성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기준금리와 대출 규제에 따라 출렁이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탄핵 정국 지속 여부 및 경기 여건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권대중 교수는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나오면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추세나 국면상으로 볼 때 올해 매매시장을 '상저하중'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채상욱 대표는 현재 매매시장 상황을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 이후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1 21:19
부동산 2025년 새해 오피스 부동산 시장 우량 자산으로 자금 쏠리며 양극화 심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새해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은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개별 자산의 효율화와 차별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투자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오피스 시장의 거래량은 2023~2024년 수준에 머물고, 소형 자산과 비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이익 축소로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하면 자본 차익(Capital gain)에서 안정적 수익(Income gain) 중심으로 투자 기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만큼 ‘트로피 에셋(Trophy Asset·상징성이 큰 자산)’을 비롯한 우량 자산으로 자금이 쏠릴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시장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환율과 자본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계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나서면서 유동성 쏠림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관세, 무역, 이민 정책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지스자산운용은 평가했다. 금리와 달러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장은 “시장 변동성과 자금 허들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성장 산업과 연계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은 2025년 투자 전략으로 이원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오피스·리테일 등 전통적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핵심 자산 중심으로 투자하고 임대주택과 같은 필수재 자산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고성장 자산은 자산관리인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물류 시장 역시 가계 소비 위축과 비용 상승 압력으로 효율화·수익화가 화두가 되면서 거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 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으로 일부 위축될 수 있지만, 환율 기저효과로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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