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6월 마지막 주(26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37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해당 기간 4.29% 뛰었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성동구(0.27%)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양극화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셋값은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에선 상급지로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지방은 비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지난 2일 8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12월 7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석 달 새 7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동에 있는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6억1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급등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수요가 전세로 넘어가는 등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의 임차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신축과 소형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다.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0.03% 내려 전주(-0.02%)보다 낙폭을 키웠다. 대구 전셋값도 0.13% 하락했다. 전주(-0.1%)보다 낙폭이 커졌다. 달성군(-0.26%)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태왕아너스' 전용 59㎡는 지난 2일 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2억9000만원보다 7000만원 내렸다. 이 밖에도 부산은 영도구(-0.09%)와 북구(-0.07%)를 중심으로, 경북에선 경산시(-0.27%), 포항 북구(-0.25%) 등에서 전셋값이 내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선 전셋값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며 "전셋값이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입자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다. 지역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집값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04% 내려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2%, 경기는 0.06%, 인천은 0.03% 내렸다. 지방은 0.06% 떨어져 전주(-0.05%)보다 낙폭을 키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우리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작년 처음 시작된 사업에서는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해 다양한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좀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재외공관의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초 양 부처 장관의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9)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역동적인 혁신,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민간 정책수요 취합 역량을 지닌 중소벤처기업부와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해외 활동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해외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한 부처의 자원만으로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재외공관이 현지 상황에 꼭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 역시 경제부처의 일원으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혁파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세계화(글로벌화)를 돕는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 이외 분야에서도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출입국 및 통관절차에 대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7일 중대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한다.아울러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면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때 조기 개입과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219명(91.8%)으로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가 5~6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는데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었다. 이번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는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하고 있는데, 6일 12시 기준으로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 또한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해 11월 23일 다토 아니스 리자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면담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한국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실시, 그 결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는 올해 초까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고, 여학생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 2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되었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하였으며, 2030자문단을 통한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6일(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기후변화 대비 미래 산림생명자원 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임목육종, 특용자원, 산림미생물, 수목생리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0명이 모여 올해 9월 완공 예정인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산림생명자원연구부(수원) 부지에 완공될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에서는 다양한 산림생명자원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온도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가뭄,홍수, 한파 등 생육환경 변화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반응 특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대학교 박연일 교수는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반응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우수영 교수는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력 및 탄소흡수능이 우수한 미래 산림생명자원 육성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래 산림생명 자원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연구시설이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971년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됐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도심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나 국책사업 추진,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모습이 달라진 상태이지만 현재 149.09㎢가 유지돼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발 욕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도심권 고밀도개발을 위해 녹지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층수·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고도지구 규모를 9.23㎢에서 7.06㎢로 줄이는 구상안을 내놓으며, 경복궁 주변 일부는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도 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50m 이내가 기준이었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도 350m로 확대해 규제 완화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강남 등 주요 상권의 골목길 용적률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은 제도 정비나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와 고도제한 해제 등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에서 규제 해제 요구를 받게 되고, 주거 환경 등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의 판매 가격을 현장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50만 명 이하 축제는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축제 운영 때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도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모두 2만 2534곳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했다. 또한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도 이뤄졌다. 사진=뉴스1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전통,불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꽃'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2024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BEXPO)와 12회 붓다아트페어(The 12th Buddha Art Fair)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불교박람회는 온라인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전통문화육성사업의 하나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어는 불교와 고유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10년 이상 꾸준한 MICE 사업으로 외연을 넓혀가며 전통,불교 문화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어에서는 전통적인 불교문화에 젊은 감성을 더한 '재밌는 불교'를 슬로건으로 약 280개 업체에서 435 부스가 참여해 다채로운 한국 전통 수행,의식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번 불교박람회는 전통문화산업 종사자(소상공인)의 정체성을 고려, 젊은 감각의 맞춤형 브랜딩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전통문화상품의 인식을 재고하고, 문화예술 및 장인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붓다아트페어를 통한 불교 미술 시장 활력 제공과 함께 꾸준한 공급과 수요 중심의 국제적 MICE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챗GPT, AI 등 첨단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을 추진하고, 종교의 개념을 넘어 불교를 문화콘텐츠로 즐기는 젊은 MZ세대를 위해 다채로운 수행문화를 소개하는 체험 행사, 즉석 포토 부스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전시 및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이어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명상 등 불교문화와 철학 기반의 한국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적 웰니스를 소개하는 혁신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하이테크놀로지와 상상력이 만나 선보이는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시즌2 주제전 △MZ세대와 함께 명상(마음챙김)을 직접 체험하는 명상 기획전 △수행 문화상품과 수행의식, 문화 및 IT 상품, 의류, 건축, 공예 등 다양한 전통,불교상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수행 작품 및 한국 전통,불교미술 전시와 함께 불교 현대 미술 특별전 등 불교미술의 정수를 볼 수 있는 붓다아트페어 △붓다아트페어 작품을 전문가의 쉬운 설명으로 소개하는 도슨트 프로그램 △한국적 웰니스 전시 및 불교미술 공예 협동조합 특별전 △해외 교류전 △불교 서적을 비롯해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북카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의 힐링 공간 소개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인 '릴랙스위크'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들의 마음 수행에 대한 세대 공감 대담 프로그램 '담마토크',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불교,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흥미진진' 등의 행사도 병행 운영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 담당자는 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저변 확대와 함께 종교의 한계를 넘어 산업,문화적으로 빛나는 불교의 현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구축의 구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기성세대는 물론 불교에 친화적인 MZ세대의 유입을 통한 한국 전통,불교문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웰니스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12회 붓다아트페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누리집(www.b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9일까지 사전 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