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단행될 간부급 인사에서도 역량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재적소' 인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정책국의 젊은 변화이다.오 장관은 지난 2024년 1월 3일,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하여 신선한 제2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 번째,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임용하였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네 번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이다.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사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간부급의 개별 역량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반영했다. 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2월 3일,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이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같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의 규제개선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데 이어,올해 2월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CBAM),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정책의 체계(패러다임)가 국내에서 세계(글로벌), 일반창업에서 초격차기술 창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다양한 초격차 기술의 발전속에서도 정책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월 10일 제3회 리야드 마라톤에는 기록적으로 사우디 국민의 60%를 포함해 125개국에서 2만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33%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3년에는 1만5000명이 참가했다. 처음으로 출발선과 결승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마라톤 빌리지(Marathon Village)가 킹덤 아레나(Kingdom Arena)와 블러바드 월드(Boulevard Wordl) 옆에 위치했다. 거기서부터 모든 연령과 능력의 선수들이 풀마라톤(42.2km), 하프마라톤(21.1km), 10km, 4km 가족 달리기 구간 등 4가지 레이스 중 하나를 즐길 수 있었다. 4개 레이스에 걸쳐 2만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가했으며, 여성 주자들이 7200명을 넘어 크게 증가했다. 총 64%가 남성이었고, 36%가 여성이었다. 상위 3명의 엘리트 남자 마라톤 선수는 케냐의 키겐 윌프레드 키르와(Kigen Wilfred Kirwa), 에티오피아의 틸라훈 아베 가샤훈(Tilahun Abe Gashahun), 모로코의 엘 구즈 아누아르(El Ghouz Anouar)로 각각 3만달러, 2만달러 및 1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같은 금액을 받는 상위 3명의 여성 엘리트 마라톤 선수는 바다네 베다투 히르파(Badane Bedatu Hirpa), 데스타 니기스트 물루네(Desta Nigist Muluneh) 및 제베사 제네부 피카두(Jebesa Zenebu Fikadu)로 모두 에티오피아 출신이다. 하프 마라톤의 엘리트 주자들을 위한 상금은 1위에게 미화 5000달러부터 시작됐다. SFA 회장인 칼리드 빈 알왈리드 빈 탈랄 알 사우드(Khaled bin Alwaleed bin Talal Al Saud) 왕자 전하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이니셔티브의 임무에 따라 이와 같은 행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국민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참가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스포츠 국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SFA 전무이사 샤이마 살레 알-후세이니(Shaima Saleh Al-Husseini)는 '36%의 여성 참여율이라는 놀라운 수치는 스포츠를 통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사우디 비전 2030의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기념비적인 성과는 더 밝고 더 건강한 미래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스포츠 포 올 페더레이션(Saudi Sports for All Federation, SFA)이 체육부,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체육 연맹 등과 협력해 조직한 이 행사 후원자에는 사우디 아왈 은행과 헤드라인 후원사들인 로쉰(ROSHN), 펩시코(PepsiCo), 아식스(ASICS), 트와우니야(Twauniya), 제네시스(Genesis), 알 아라비야(Al Arabiya)가 포함됐으며, 승자들에게는 총 미화 19만7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 행사는 JP모건(JPMorgan), 히사미츠(Hisamitsu), 액티비아(Activia), 로레알(L'Oréal), 지에스케이(GSK), 칼로(CALO), 쿠두(Kudu), 델타 스포츠(Delta Sports), MDL비스트(MDLBeast)도 후원했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계약 체결 즉시 실거래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활용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 부동산시장의 향후 흐름까지 추정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7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오는 5월 완료할 예정이다. 6월에 첫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12월께 부동산 가격지수를 공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자체 부동산 가격지수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실거래가 지수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부동산원의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국토교통부 매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KB부동산도 소속 조사원의 조사 결과 등을 지표로 활용해 표본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협회는 가격지수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의 지역 및 유형별로 가격변동 추이, 거래 완료 비율, 거래 완료 기간 등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연령, 개인·법인 여부, 내국인·외국인 구분, 공동 소유 여부도 조회하고 변동 추이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협회는 해당 데이터로 허위 실거래가 신고 같은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이 가능해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가 개발 중인 가격지수 시스템은 개업 공인중개사 80%가 부동산 계약 시 이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즉시 DB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 내역이 통계에 반영된다. 실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상가 등 비주거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시장의 1차적 데이터 생산자인데도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를 가치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가 생산한 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동안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예를 들어,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관련 협업 부처인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직위를 두고 양 부처 간 인사교류하는 식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는 구조적 갈등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를 두고 양 부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를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이달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해소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한다.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데, 민,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이에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또한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한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과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5건, 4분기 3건)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3.(화)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그간 이룩한 관계 발전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더욱 심화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작년 초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적극 이행하여 양국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레트노 장관의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내일(2.14.) 예정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훌륭한 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새 정부하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양국이 추진중인 제반 공동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고, 우리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성장과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 장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 언사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러북간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작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주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복귀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 믹타 의장국으로서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평가하는 한편,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3.(화)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며,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해외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기업지원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민관 원팀으로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증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뛸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천170명 감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개인·법인 사업자 수는 광업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매년 3천개 이상을 기록하던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0월 2천171개를 기록하며 처음 3천개를 밑돌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인 임대사업자는 6만2천340개다. 10월 기준으로 매년 1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증가 폭이 6만5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소에도 법인 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년 전보다 1개 늘어났다. 2022년 기록적인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도 임대사업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주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이 -30~-82%대로 곤두박질하면서 금융·투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의 경우 수익률이 -82.17%까지 추락해 펀드의 만기를 당초 지난해 11월에서 이달 말로 연장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금융시장의 새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1년 수익률이 -80%까지 폭락하면서 올해 4104억 원을 비롯해 2026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총 8747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한 개인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펀드 청산 과정에서 금융사와 투자자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만기 때까지 차환(리파이낸싱)을 하거나 다시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하면 자산 처분권이 대주단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건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다른 펀드의 상황도 엇비슷하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내 오피스에 투자한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는 2016년 펀드 모집 당시 열흘 만에 3000억 원이 팔렸지만 부동산 침체로 지난해 20%가량의 손실을 본 채 건물을 매각했다. 자산 매각 당시 공지를 받지 못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펀드 규모는 4365억 원(개인 투자 4104억 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기준)에 이른다. 이후에도 내년 3470억 원(〃2725억 원), 2026년 이후 2532억 원(〃1918억 원)의 펀드가 만기를 맞는다. 수익자 총회를 통한 만기 연장 및 추가 출자 같은 대안이 없는 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당시에는 4~5%대의 배당 수익에 자산 매각 수익까지 노린다는 콘셉트로 개인투자자가 대거 몰렸다”며 “금융사로서는 투자자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펀드 청산에 나설 수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단독주택·빌라·토지·상가 등 부동산 경매건수는 1만8074건으로 전년(8786건)보다 106% 증가했다. 이 중 낙찰된 물건은 2742건으로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15.2%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전년(21.6%) 대비 6.4%포인트(p) 내려갔다.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도 81.7%로 전년(92.1%)보다 하락했다. 아파트 경매건수도 2456건으로 전년(1040건) 대비 136% 급증했다. 이 중 69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8.4%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전년(26.6%)에 비해 소폭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호재가 있는 일부 물건을 제외하고는 경매지표가 저조했다. 경매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다. 유찰횟수가 늘면서 낙찰가율은 지난해 91.1%에서 81.3%으로 대폭 내려갔다. 빌라 경매건수가 두 배 넘게 뛰면서 전체 부동산 경매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빌라 경매건수는 1만1340건으로 전년(5314건) 대비 113% 올랐다. 빌라 가격이 하락하고 강서구 빌라왕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빌라가 일반 매매시장에서 팔리지 않자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낙찰률도 11.2%에 불과했다. 열 건당 한 건꼴이다. 낙찰가율도 83.8%에서 74.3%으로 떨어졌다. 오피스텔 경매건수도 1378건으로 전년대비 163%이 증가했다. 낙찰률은 12.4%에 그쳤으며 낙찰가율은 89.7%에서 81.7%로 내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서울 부동산 시장 거래 감소로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시장에서 처분이 안되는 부동산 경매 물건이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과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모두 크지 않아 경매 물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cars.com)'이 발표한 '2024 최고의 차 어워즈(2024 Best of Awards)'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기아 텔루라이드 등 3개 차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최고의 차 어워즈는 카즈닷컴 에디터들이 새로 출시된 2024년형 차량의 품질과 혁신성, 가치 등을 평가해 △올해의 차(Best of the Year) △최고의 전기차(Best Electric Vehicle) △최고의 고급차(Best Luxury Car) △최고의 가족용 차(Best Family Car) △최고의 SUV(Best SUV) △최고의 픽업트럭(Best Pickup Truck) 등 총 6개 부문의 수상작을 결정한다. 현대차그룹은 이중 3개 부문에 선정돼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되며 우수한 상품성을 증명했다. 카즈닷컴의 편집장 제니 뉴먼(Jenni Newman)은 '아이오닉 5가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빠른 충전과 다양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 사양, 혁신적인 디자인이 균형을 이루는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우아한 외관과 잘 정돈된 실내, 인상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으며 최고의 고급차 부문을 수상했다. 이로써 제네시스는 지난해 G90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의 고급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 중인 GV70 전동화 모델은 이달 초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발표한 '2024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Editors' Choice Awards)'에서도 '럭셔리 전기 SUV' 부문에 오르며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 텔루라이드는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 최고의 가족용 차로 뽑혔다. 카즈닷컴 측은 3열 기반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안전 사양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가족용 차라고 텔루라이드를 평가했다. 기아는 이 부문에서 지난해 카니발까지 3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며 여유로운 공간과 탑승객을 배려하는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춘 가족용 차 제조사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현대차그룹은 높은 품질과 안전성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2월 9일(금) 말레이시아 스름반(Seremban)을 찾아 배터리 사업을 점검했다. 이재용 회장은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SDI 배터리 1공장 생산현장 및 2공장 건설 현장을 살펴봤다. 현재 1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SDI는 향후 크게 성장할 원형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7조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2공장은 2025년 최종 완공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프라이맥스(PRiMX) 21700' 원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지름 21mm, 높이 70mm 규격의 프라이맥스 21700 원형 배터리는 전동공구,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에 탑재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스름반 공장은 삼성SDI 최초의 해외 법인으로, 초기에는 브라운관을 제조하다가 2012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 이재용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삼성SDI는 2023년 매출 22.7조원, 영업이익 1.6조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최근 전동공구, 전기차 글로벌 시장 성장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단기적인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삼성SDI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이재용 회장은 매년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과 시장을 직접 점검하며 경영 구상을 해왔다. 2023년 추석에는 △이스라엘(전자 R&D센터) △이집트(전자 TV,태블릿 공장) △사우디아라비아(물산 네옴시티 지하 터널 공사 현장), 2022년 추석에는 △멕시코(전자 가전 공장,엔지니어링 정유 공장 건설 현장) △파나마(전자 판매법인) 현장을 찾았다. 이재용 회장은 명절에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임직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재용 회장은 장기간 해외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설 선물을 전달하고,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이재용 회장은 2월 10일(토)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인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현지 시장 반응을 살폈다. 이재용 회장은 전자와 말레이시아 유통기업 센헹(Senheng)이 2022년 함께 만든 동남아 최대 매장을 찾아 전략 IT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직접 살펴봤다. 말레이시아는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국가로서,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주연)은 6~7일 양일간 충북도립대학교 미래관에서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몽골 수교 34주년을 맞아 몽골 문화 경제 교류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몽골 소상공인 단체, 관내 소상공인 임직원, 앵커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술교류회 첫째 날은 정책설명회 및 앵커기업 교류회, 상담회가 열렸다. 정책설명회 및 앵커기업 교류회에서는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과학기술훈장 수상자 소감발표 △기술커뮤니티 및 기업애로사항 토론회가 진행됐다.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상담회에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영업비밀보호 및 법률 상담 △특허 및 지식재산권 상담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이 제공됐다. 둘째 날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공 사례와 앵커기업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조주연 산학협력단장은 "옥천과 몽골의 소상공인 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양국의 지역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는 앵커기업의 환경관련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축사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허가 절차시 환경 관련 기술의 적용여부를 반영함으로써 지자체 내 기술관련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오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오는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 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 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 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