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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업은행... “부동산 담보가 부풀려 불법대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승인해준 것이 문제가 됐다. 기업은행은 금융사고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고를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으며,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검사반 인력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1-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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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역대 최저치 기록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9일 주택산업연구원의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10.6포인트(p) 하락한 71.4로 나타났고 올해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든 시·도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일제히 기준치(100.0) 이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사가 계획한 분양 물량 세 곳 중 한 곳은 정확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부각되면서 민간주택 뿐 아니라 공공주택 및 재정비 사업까지 진행이 더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월 석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촉발된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하면서 최근 두 달 하락폭은 10p 를 넘겼다. 지난해 10월 99.3을 기록한 뒤 11월 98.2, 12월 82.0에 이어 3달 연속 하락세다. 가장 최근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0월과 대비했을 때 30% 가까이 급락한 셈이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7.5로 하락폭(13.8p)이 가장 컸다. 지난 3년 동안 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인해 분양 물량이 줄고 대출규제 강화 및 경기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분양 물량이 소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늘어나,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3p 상승한 102.8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은 11.4p 하락한 70.3, 수도권은 6.6p 하락한 76.8로 전망됐다. 경기는 15.7p 하락(83.3→67.6), 인천은 4.1p(77.4→73.3) 하락이 전망됐다. 서울은 89.5로 전월과 동일하게 전망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다. 1월 분양가격 전망지수(101.4)도 한달 전보다 2.9p 하락했다. 공급망 회복과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건설 원자재 및 인력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R114가 집계한 ‘2025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25개 주요 시공사의 분양 물량을 전수조사(지난해 12월 24일 기준)한 결과,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가구(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행 외주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분위기 그리고 집값 추이 때문에 분양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겨우 분기별로 계획을 짰지만 이조차 미정”이라고 전했다. 분양 물량은 공사를 거쳐 2~3년 뒤 시장에 나오는 주택을 의미한다. 입주 물량과 함께 분양 물량까지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아파트가 덜 지어지고 있단 얘기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가 뛰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건설 경기가 직격탄을 맞자, ‘공급 쇼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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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우려 강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반등이 예상된다.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6.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7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5.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3.2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전해졌다.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자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4.7330%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누그러뜨렸다. 대부분의 위원은 이미 통화정책이 상당히 완화했다며 점진적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진 배경이다. 하지만 미국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약화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는 상승분을 반납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민간 고용은 12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달 증가 폭 14만6000명과 시장 예상치 14만명을 모두 밑돌았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에 진전이 있으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미 국채 금리 하락을 지지했다. 월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1년 전 인플레이션이 잠시 증가했을 때 봤던 것처럼 진전은 고르지 않지만, 최근 상승세를 평준화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달러화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6시 21분 기준 109.04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장 마감 기준 108 중반대에서 오른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5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발(發) 글로벌 달러 강세를 추종하며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주 환율 레벨이 낮아진 만큼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 상단을 높일 수도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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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부채·부동산 과열 억제, 전세대출 억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는 8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대출 총량을 분기별·월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해 논란이 됐다. 전세대출은 대출이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이에 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100%)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90%)을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의 규모의 PF 부실사업장을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개선한다. 반도체 분야 저리(국고채 금리수준) 설비투자 대출을 4조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5대 중점분야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30조원→50조원)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장기 정책금융 지원 여력도 확보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우수·우량기업' 데이터를 금융사에 공유하고, 공모방식으로 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공고히 한다. 지역 벤처플랫폼 확충 등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개편 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신용위험평가·주채무계열 평가세분화 등 기업구조개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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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경제 고금리·고물가 압박에 14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이 파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견조한 미국 경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물가 압박에 14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조사기관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전년 대비 9% 급증한 694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여파가 남았던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다 건수다. 미국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음식과 고비 관련 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해산물 레스토랑 업체 레드 랍스터와 캐주얼 레스토랑 업체 TGI프라이데이스가 각각 5월과 11월 당국에 파산보호 신청(챕터11)을 했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외식을 꺼림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올해 들어서도 상승 기조를 보였고 이날 한때 4.7%에 육박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고금리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저비용항공사(LCC) 대기업인 스피릿항공은 작년 11월 챕터 11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됐고 동종업계와의 합병 계획도 무산됐다. 미국 항공 대기업으로는 13년 만의 파산이다. 미국 기업의 파산은 코로나19 영향이 한풀 꺾인 2021~2022년에는 연간 400만 건 안팎에 머물렀다. 이후 202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가 가시화하자 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635건까지 치솟았다. 연준이 지난해 가을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파산이 계속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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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 마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불명확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외 내용들은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개선안이 그대로 담겼다. 수수료를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고 차주의 신용도 하락이나 PF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률 미달 등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는 금지된다. 또 만기 연장 수수료와 만기 연장 때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도 폐지된다. 이밖에 PF 수수료 종류도 11종으로 통합해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모범규준으로 과거처럼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용역 대가가 확실하면 합당한 수수료로 보고, 이자제한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합당한 수수료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PF 수수료도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규준안을 보면 수수료 가운데 '간주이자'로 포함되는 항목은 대출이자와 묶어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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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경제, 2025년에도 여전히 강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에도 미국 경제가 세계 선진국 가운데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산관리사인 리버프런트인베스트먼트그룹에 따르면 미국의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111.1을 기록했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102.1, 일본은 100.5, 독일은 100.4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10월 발표한 2024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은 2.8%로 캐나다 1.3%, 독일 0%, 영국 1.1%, 프랑스 1.1%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삼 박사는 “유럽과 달리 해고와 고용이 유연한 미국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이른바 ‘대퇴사 시대’에 많은 근로자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로 옮길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퇴사 시대란 2021~2022년 근로 여건이나 급여가 더 좋은 새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기존 직장에 사표를 내는 이들이 많던 시기를 뜻한다. 최근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 또한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AI에 대한 민간투자는 2017년 이후 급증했다. 투자 규모가 감소했던 여타 주요국과 달리 2023년에도 전년 대비 22.1% 증가하며 6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 말 기준 2.5%로 전망했다. 2024년 9월 2.1%에서 0.4%포인트 높였다. 2025년 실업률은 2024년 9월 FOMC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내다봤다. 뉴욕 월가 투자은행(IB)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해 기존에 전망했던 내년 금리인하 폭을 축소하고 있다고 예상한다. 관세 인상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봐서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내 물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등을 묻자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철강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한 뒤 “만약 내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덤핑을 계속했을 것”이라며 “나는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부채한도에 거의 도달한 미국 정부 부채도 우려 사항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2024년 12월 27일(현지 시간)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 도달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연방 부채는 약 36조 달러에 이른다.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새로 돈을 빌릴 수 없다. 기존의 현금 자산과 특별 회계 조치와 같은 특단의 조치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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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건설경기 침체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분양실적 부진, 공사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국내 중견 건설사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대표적 랜드마크 63빌딩을 지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2010년부터 약 9년간 워크아웃을 겪었다. 이후 2022년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이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부채 비율은 409.8%다. 2022년 말(336.46%)보다 73.34%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채 비율(200%)을 훌쩍 넘어섰다. 보유 현금은 같은 기간 345억원에서 248억원으로 17.68% 줄었다.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등급(BASA)도 리스크가 큰 ‘관찰’ 수준(상장폐지 이전 단계)이었다. 신동아건설은 높아진 부채 비율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주요 단지 분양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669가구 규모의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1·2순위 청약에서 313건 모집하는 데 그치며 미달 사태를 빚었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선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파밀리에Ⅱ’ 역시 미달됐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신동아건설이 맡은 현장도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 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은 30곳에 이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서울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비롯해 경기 광명학온 S2·3 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의 계약을 마쳤다. 주택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신동아건설은 오는 3월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1420가구를 분양하고, 4월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블록형 단독주택 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에도 자금난 심화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4년부터 실적이 개선돼 2019년 졸업했다. 이후 6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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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최중경 신임 국제투자협력대사가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경제도 기업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최 대사는 이날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된 후 머니투데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가 등의 시각이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상임이사와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 활동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최 대사는 "앞으로 해외 바이어를 비롯해 미국 등 여러나라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3년간 있으면서 공화당 인맥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인맥들도 적극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지경부 장관을 그만 둔 이후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헤리티지재단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귀국 후엔 당시 미국 공화당측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낀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란 책으로 출간에 화제를 모았다. 최 대사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분야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한 외교 로비전을 벌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꾼다면 무엇보다 '외교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사는 "전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의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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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 철회 요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는 바로 이런 모습과 닮아 있다. 근거 없이 탄핵 판결만 빨리 내려 달라는 부실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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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 요인이 공존한다. 금리 인하‧공급 부족 등 상승 요인과 세제 혜택‧금융 비용 부담 완화 등 하락 요인이 대표적 변수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 적기로 1분기를 꼽았다. 산연은 2017년~2021년 5년 평균 인허가 물량이 54만호에서 2022년 52만2000호, 2023년 42만9000호, 2024년 35만호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33만호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 물량도 5년 평균 52만1000호에서 올해 30만호, 분양물량도 평균 31만9000호에서 25만호, 준공은 52만3000호에서 33만2000호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부족 누적은 부동산 시장 상승을 자극한다. 다만 집값 하락 요인도 존재한다. 탄핵 정국 속에도 대출 규제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멈춤없이 추진된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속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 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2025년 예상)다. 대출 한도는 소득 1억원 기준 30년 만기 분할상황 시 스트레스 DSR 적용 전 6억6000만원에서 적용하면 6억원으로 준다. 여기에 3단계 시행 시 5억6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대출 규제 강화는 집값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도 이어진다. 오는 2월부터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는 내 집 마련 적기로 1분기를 꼽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매매는 선택지가 많을 때 하는 게 좋다”며 “1분기 급매를 중심으로 매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선택도 중요한데 도심과 가깝고 신축 중심 선택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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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집값... 올해 부익부 빈익빈 심화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미국에서도 부동산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느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높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택 가격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미국 주택정보업체 리알터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니엘 헤일은 1일(현지시간) "느린 집값 상승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미국의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7만 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2013~2019년 연간 주택 매매 평균치인 528만 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부동산 거래량은 역사적 평균보다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시장 정체는 상당 부분 높은 집값에 기인한다. 미국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경기 회복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의 주택 중간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약 30%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뤄진 소득 증가분을 앞지르고 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보험료 상승, 재산세 상승 등도 잠재 구매자에게 주택 매수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 후반대다. 주택 구매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7%에 근접한 것이자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모기지 금리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는 올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뒤 상승 전환하고 다시 하락하는 등 고르지 못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변동성은 정권이 교체되는 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의 부동산 중개인 월터 프랑코 주니어는 "모기지 금리가 약간 낮아진다고 해도 이미 비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만~200만 달러(약 22억~29억 원) 정도의 주택을 찾는 구매자들은 금리 변동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지만 이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는 매수자들은 금리에 아주 민감하다"며 "보급형 가격대에서 모기지 금리는 정말로 그들을 짓밟고 있다"고 전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역사적 평균과 비슷한 2~4%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올해 주택 시장 분위기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해안가에 주로 위치한 고급 부동산 시장은 올해 더 큰 도약을 할 준비가 됐지만 플로리다와 일부 남동부 및 중서부 도시의 집값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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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대통령 측 석동현변호사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으로 설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대통령 관저 내에서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공수처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고순희 기자
- 2025-01-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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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아파트 거래량 급감... "반토막 수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는 2만9991건으로 전월(4만3337건)보다 1만3346건(30.79%) 급감했다. 서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해 9월 3049건으로 전월(6298건)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거래됐던 7월 8874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이 하반기 들어 멈춰섰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에 더해 핵심 요인은 '돈줄'이 조여져서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강한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작년과 같은 시장 침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본다. 금리 인하 기조가 대출 규제를 일부 상쇄할 전망이고, 대출 규제 시행 시기가 주택 손바뀜이 많은 시기와 겹쳐서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쪼그라든다는 점도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무마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산이라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40대 차모씨는 "최근 몇 년 새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 자금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며 "올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도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73건으로 전월(4000건)보다 5.7% 줄었다. 지난해 7월(9518건)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또한 거래량은 같은해 4월(4840건)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거래가 갑자기 쪼그라든 것은 대출 규제가 강화해서다. 지난 9월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했다. 원래 방안은 가산금리 0.75%포인트를 더해 시행되는 것이었지만 이를 1.2%포인트로 확대해 적용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쪼그라들었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변동금리 연 4%, 만기 40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선 0.38%포인트가 적용돼 7억5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1.2%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6억7200만원으로 기존보다 8200만원이 줄어든다. 올해도 돈줄을 조이는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산금리 1.5%포인트를 더하는 데다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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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경제 새해도 낙관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카고 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미국과 유럽 이코노미스트 2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주의 정책이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마가노믹스'는 성장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가노믹스라고 부르는 보호주의적 변화로 인해 다른 경제정책의 이점이 가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가노믹스는 트럼프의 선거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와 경제학(Economics, 이코노믹스)을 합친 말이다. 미국 경제관련 질문에서 응답자 절반은 트럼프 의제가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제학자는 11%였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0%, 다소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경우는 20%였다. 브라운 대학교의 세브넴 칼렘리 외즈칸 교수는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희생하는 대가로 나중에 다시 돌아와 미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의 세계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다소 부정적 72.1%, 크게 부정적 13.2%에 달했다. 유로존의 주요 우려는 제조업 생산, 특히 이 지역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제조업 생산 문제였다. 제너럴리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틴 울버그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트럼프의 "특히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너선 라이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의 관세 인상, 불법이민자 추방이 수입품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20%, 대(對)중국 관세 60%를 부과하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연간 2~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유발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민 유입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월 15만~20만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트럼프 2기에서 이민 유입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일자리가 월 5만개 이하로 늘어날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2기가 모든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한다면 노동시장,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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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