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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 방안을 더 면밀하게 짜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할 것을 바라는 분위기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1-02 20:30
부동산 올해 부동산 시장 수도권 위주로 전셋값이 올라갈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해 부동산 투자환경은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시장을 ‘상저하고’로 진단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이 지속되는 상반기보다는 정책 변화, 입주 물량 부족, 기준 금리 인하 등이 가시화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오름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2025년 하반기 집값이 수도권 위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기별로는 내년 1·2분기 주택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3·4분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상저하고’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상반기엔 탄핵 정국, 대출 규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이 맞물려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준금리 인하, 공급절벽 등을 기점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역시 인기 유망지역 위주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경기 불확실성 속에 알짜 중심 선별투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주요 부동산 투자처로는 서울 등 인기지역의 경매물건이나 빌딩, 분양가상한제 청약 등이 꼽혔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은 1년 전 약 200건, 1년반 전 약 70건 대비 크게 증가한 400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강남 및 강북 주요 상권 소재 빌딩(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뿐만 아니라 빌딩 역시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가치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빌딩은 법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를 덜 받는다"며 "금리가 인하되면 강남권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지만 내수경기 침체를 고려해 알짜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위주로 안정적 프리미엄이 기대되므로 서울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서울 강남3구, 용산 등 민간택지 상한제 지역과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가점이 낮아도 특별공급 조건을 활용하거나 추첨제 물량 등을 통해 운에 의한 당첨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등으로 매매 시장이 이미 거래 소강상태에 놓인 가운데 탄핵소추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 역시 침체 조짐을 보여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합세 내지는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탄핵소추 정국과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내년 상반기는 상당한 관망세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4분기의 대출 규제와 정국 불안, 집값 고점 상황 속에 연초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렸다는 점에서 상반기 시장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시장 불확실성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기준금리와 대출 규제에 따라 출렁이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탄핵 정국 지속 여부 및 경기 여건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권대중 교수는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나오면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추세나 국면상으로 볼 때 올해 매매시장을 '상저하중'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채상욱 대표는 현재 매매시장 상황을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와 비슷하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 이후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1 21:19
부동산 2025년 새해 오피스 부동산 시장 우량 자산으로 자금 쏠리며 양극화 심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새해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은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개별 자산의 효율화와 차별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투자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오피스 시장의 거래량은 2023~2024년 수준에 머물고, 소형 자산과 비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이익 축소로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하면 자본 차익(Capital gain)에서 안정적 수익(Income gain) 중심으로 투자 기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만큼 ‘트로피 에셋(Trophy Asset·상징성이 큰 자산)’을 비롯한 우량 자산으로 자금이 쏠릴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시장에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환율과 자본시장이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계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나서면서 유동성 쏠림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관세, 무역, 이민 정책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지스자산운용은 평가했다. 금리와 달러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장은 “시장 변동성과 자금 허들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성장 산업과 연계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실은 2025년 투자 전략으로 이원화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오피스·리테일 등 전통적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핵심 자산 중심으로 투자하고 임대주택과 같은 필수재 자산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데이터센터·라이프사이언스 등 고성장 자산은 자산관리인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물류 시장 역시 가계 소비 위축과 비용 상승 압력으로 효율화·수익화가 화두가 되면서 거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 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으로 일부 위축될 수 있지만, 환율 기저효과로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31 20:39
사회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유가족들의 생활 지원 긴급 지원금 준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3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가족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저희 뜻을 담아 긴급 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아울러 배상 절차를 국내외 보험사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며, 점검과 기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항공 종사자들의 정서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제공한다. 당초 예정된 보험사로부터 받는 배상금과는 별도로 제주항공 측에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까지 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항공기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평소 운항량 대비 10~15%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항공기는 운항 전후와 착륙하고 이륙하는 중간에도 점검에 들어간다"며 "정비사들이 이상 없다고 사인을 줘야 항공기가 뜰 수 있다.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비 관련해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각종 항공기 정비는 엄격하게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 이후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LCC)를 둘러싸고 항공기 정비 시간이 짧거나, 대형항공사(FSC)에 비해 정비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공은 내년 3월까지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노선 등을 중심으로 운항량을 줄이기로 했다. 정비 시스템을 강화하면서도 이번 사고로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 중이며, 여러 기관과 추가로 협의 중인 부분도 있다"면서 "특히 유가족 당 제주항공 직원 2명이 현장에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과 직원들의 심리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유가족의 케어 부분이 가장 급선무라고 봤다"며 "저희 직원들 역시 동료를 잃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사고 배상과 관련해서 제주항공은 국내 삼성화재 외 4개사 보험에 가입됐으며 재보험은 해외 악사 XL에서 가입한 상황이다. 해당 여객기의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로, 약 1조4000억원이다. 현재 영국 재보험 관계자가 입국을 완료해 보험 관련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제주항공은 유가족에 긴급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날부터 장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신원 확인 희생자 중 검안이 완료된 4명(광주 3명, 서울 1명)은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 이효주 기자
- 2024-12-31 20:39
부동산 2025년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에도 부동산 제도는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특히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다면, 미리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나온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나 비수도권 미분양(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및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억4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현행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조차 없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효주 기자
- 2024-12-30 21:09
정치 선진변협-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반헌법적인 행위 주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기소권도 갖지 못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만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급조한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악한 기구에 불과하다. 4.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 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경미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5.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조금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원은 헌법적 체계와 법 원리에 따라 체포 영장 청구를 당장 기각하라! 국민의 절반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24. 12. 30. 선진변호사협회
- 고순희 기자
- 2024-12-30 18:54
사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는 것은 불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 압력은 소추결의 후에 징계기관인 헌재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었다. 소추기관은 당해 소추를 제기하고 난 뒤 징계위원(재판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추기관의 권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즉 소추기관 징계기관은 2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추기관이 징계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면 이해충돌방지 조항, 권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행의 범위를 벗어난다. 소추당한 자가 소추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마당에 (대통령) 대행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며,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는 것이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에 대입하면,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이고,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그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국회가 소추인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최소한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이는 단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법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되었으며,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위해, 지금은 신중과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30 18:34
사회 무안공항 추락 참사의 원인 조류 충돌 가능성 제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륙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으로 입국하던 중 랜딩기어(착륙장치)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가 활주로에 닿은 채 착륙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공항 울타리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당국은 구조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29일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 후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79명이 사망했다. 1997년 미국 괌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200여 명이 숨진 뒤 2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항공기 참사다. 30일 아침신문에선 신속한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대한 당부가 나왔다. 일부 광주·전남 지역신문은 호외를 발행하거나 추모글을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추락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무안공항 인근이 철새 도래지인 것으로 알려져 무안공항의 입지에 시선이 쏠린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57분 관제탑이 조류 이동(버드 스트라이크) 주의 경보를 보냈다. 여객기 기장은 2분 뒤인 8시59분 긴급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오전 9시3분 항공기가 외벽을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공항 인근은 1970년대 간척지 개간 이후 조성된 창포호가 1000㏊에 걸쳐 있고 바다인 청계만도 인접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서식지로 꼽힌다. 창포호에는 멸종위기 1급 황새와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등은 물론 청둥오리와 새오리 등 오리류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9시7분께로, 전문가들은 철새 집단비행 시간과 겹친다고 보고 있다. 무안공항에는 조류퇴치반인 일명 '배트(BAT:Bird Alert Team)' 인력 4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조류 활동 예방 인력이 1명이 3교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구체적 활동 내역이나 시설 작동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30 09:15
사회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 최소62명 사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방부는 29일 오전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료·구조인력 등 군 지원요소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육군의 지역부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약 180여명과 함께 군 소방차 및 앰뷸런스(AMB), 헬기 등을 소방청 협조 하에 지원 및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 또한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무안공항 사고 관련 국방부와 합참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에는 한국인 승객 173명과 태국인 승객 2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총 2명을 구조했다. 사상자는 최소 62명으로 확인됐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9 12:26
문화 · 연예 · 스포츠 '세기의 여배우' 올리비아 핫세 별세…향년 73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아르헨티나 출신 영국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사망했다. 향년 73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줄리엣 역할로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27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과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핫세는 27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7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암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95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핫세는 이후 영국으로 이주해 배우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64년 영화 '더 크런치'로 데뷔한 그녀는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1968년작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출연한 이 작품으로 핫세는 1969년 골든 글로브 신인상을 수상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8 14:27
정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원서...이게 과연 재판관들에게 먹힐려면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기각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수용하신 점에서 대통령님의 헌법 존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나,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행정적 흠결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이를 인용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헌신과 노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께서 이번 탄핵소추를 기각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안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자유 민주주의 수호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올림
- 고순희 기자
- 2024-12-28 13:05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도 초과 자금 투자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6개월 추가 완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감원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뉴머니’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한도 이상으로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연말까지는 관련 조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이달 말 만료되는 저축은행 자본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투자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6개월 추가 완화한다. 투자 규제 완화를 악용해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후 꼼수 부실채권 매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일부 저축은행이 적발되며 논란이 됐으나, 이러한 부작용보다 PF 정상화 지연과 이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그러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대는 과정에서 투자액이 자기자본 이상으로 늘어난 곳이 늘었다. 주요 저축은행 중 JT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의 1.9배를 기록했다. 진성 매각은 매각과 매수가 실제로 이뤄졌느냐에 대한 회계상 판단인데, 저축은행이 부실 채권을 자신이 투자금을 출자해 만든 펀드에 고가로 파는 행위를 실제 매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2차 PF 정상화 펀드의 경우 출자사와 부실 채권 매각사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펀드를 통해 자사가 보유 중이던 부실 채권을 팔고 다시 산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투자 규제 완화 조건으로 ‘진성 매각 요건 충족 시’라는 전제를 달았다. 지난 9월 한 저축은행이 투자금을 넣은 PF 정상화 펀드에 부실 채권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적발, ‘꼼수 매각’ ‘셀프 매각’ 논란이 일었다. 경·공매로 넘길 경우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데 정상화 펀드에 매각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는 돈)까지 환입돼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규제 완화 연장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 채권 정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3차 정상화 펀드 논의가 잠정 중단된 데다, 진성 매각 논란에 펀드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수혈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 요구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매 수준의 헐값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7 22:34
경제 · 금융 글로벌 달러화 강세 계속 원·달러 환율 1476원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7일 경제당국 등에 따르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7.5원으로 개방해 상승세를 이어가다 단숨에 1470원까지 넘어섰다. 그러나 다시 상승하며 1475원을 돌파한 뒤 9시45분 147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달 들어 계엄 사태에 14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인하' 후 1450원을 돌파했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60원에 이어 1475원까지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환율 급등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갈수록 고조되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가 대외 경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등까지 떠안으면 적기에 경제정책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에게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제수장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사령탑'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되면 대외신인도 추락이 불가피 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 역시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 후폭풍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양국 회담을 열고 한·미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에 대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는 외교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율 역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사만으로 불안정해질 것이고 대외 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 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27년만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7 22:34
정치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윤갑근·배보윤·배진한 선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27 14:54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 아파트값은 34주 만에, 대출규제 강화, 거래 비수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난주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보합(0.00%)을 기록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4월 다섯째 주(-0.01%) 이후 34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4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0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구(0.04%), 강남구(0.03%), 용산구(0.03%), 마포구(0.03%) 순으로 높았다. 양천구, 성동구, 영등포구는 각각 0.02%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된다”면서도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2%로 하락 전환했고, 인천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0%로 낙폭을 키웠다. 지방은 이번 주 아파트값이 0.04% 떨어져 지난주(-0.05%)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 울산(0.00%)은 보합을 기록했고, 대구(-0.11%), 인천(-0.10%), 전북(-0.08%), 제주(-0.06%), 경남(-0.06%), 전남(-0.06%), 부산(-0.05%), 충북(-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각 지역이 이 같은 변동률을 나타내며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03% 떨어졌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 아파트는 이번 주 하락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1% 떨어져 지난해 6월 둘째 주(-0.01%) 이후 80주 만에 하락했다. 서울은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와 같은 보합을 유지했고, 지난주 0.02% 상승했던 경기는 이번 주 보합을 기록해 상승세가 멈췄다. 인천은 지난주(-0.03%) 대비 하락 폭이 확대돼 0.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는데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남(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07%), 제주(-0.03%), 전남(-0.03%) 등은 하락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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