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의원, 尹 대통령 구속 기소에 "공수처 불법 수사 추인...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 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법적 절차상으로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수사가 목적입니까, 구속이 목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1-27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