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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키르기즈 정상회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프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키즈는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키르키즈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이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3 20:32
정치 尹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획기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3 17:55
기본분류 해운대구,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9일,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도 시사회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전국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우수 도시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4개 부문(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51개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 도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장관상에 이어, 올해도 도시사회 부문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주요 공적은 반여·반송 도시재생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안전확보,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 등 체계적인 재난 취약성 개선, 신노년 이음공간 '하하센터' 조성, 노후된 건강증진센터 대수선 후 재개관 등 주민의 사회복지와 문화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생활 인프라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 강동필 기자
- 2024-12-03 16:35
기본분류 대구시교육청, 전국 최초로 '2025학년도 마음학기제' 전면 시행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전국 최초로 2025학년도부터 전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학기제'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와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마음교육 수업을 15시간 이상 실시하고, 학교별 '마음학기제 러닝 페어 주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5학년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가 ▲중학교 1학년은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먼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대학과 함께 초ㆍ중학교 마음교육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마음교육 선도학교 62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마음학기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마음학기제를 학교자율시간 활용 과목으로 승인받았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와 전문학습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음교육 워크북의 활동 내용과 자료를 웹 기반 콘텐츠로 개발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음학기제의 시범 운영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 사회정서역량, 회복탄력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집단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에서도 학생들의 자기표현, 상호작용, 긍정성, 정서 조절 및 관리 능력에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마음학기제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었고 친구의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의 마음교육이 다른 시·도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마음학기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마음의 힘을 길러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초·중 관리자와 마음학기제 담당 교사들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고, '마음교육 지원단'을 통해 컨설팅,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내년도 '마음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 권옥랑 기자
- 2024-12-03 16:33
사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이 보수의 일부분 기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이 보수의 10%를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에 한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며 "내년에도 기부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경기회복이 더디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윤 대통령(월 200여만원)을 포함해 정무직 이상 공무원의 연봉 월액의 10%를 원천 징수해 매달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이 보수의 10%를 기부한 것은 2년 연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자는 의견이 많다"면서 "지난해 단행됐던 일괄적인 반납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3 15:27
부동산 지방 부동산... 아파트 전세 '품귀현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울산등 몇몇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는 인접 4개 단지 총 6100가구의 전세 매물은 10건이다. 이마저도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실제 거래가 가능한 전세 매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는 597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매물은 전용 110㎡(43평) 한개로 파악됐다.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셋값은 뛰고 있다. 울산 남구와 창원 의창구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10주, 1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 주택 매매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아파트 전세 가뭄의 원인 중 하나로 실수요의 태도 변화를 꼽았다.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기 실수요가 매매에서 임차로 돌아섰고, 여기에 낮은 전세 대출금리도 한몫했다는 것. 여기에 정부가 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면서 2년에 한번씩 나오던 전세 매물이 4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2 22:48
정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 보고를 예고한 것에 대해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그냥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감사원장 외에 검사 탄핵 추진도 거론하며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원 탄핵을 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이 감사원을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 지금이 부산의 활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2 22:48
오피니언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울릉도의 만성적 주차난 해결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해 울릉도의 만성적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2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 3명((홍성근·정인식·최병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정 울릉형 주차환경조성 기초연구』수립 착수회의가 지난달 29일 울릉군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울릉군 주차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울릉군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환경조성의 정책사업 과제 방향 도출 방법론과 관련한 국비 지원 요청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방향은 규제 방안 보다는 지역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 위주의 적극 행정 추진 방안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울릉군의 각 지역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한 군민 등의 애로사항 빈발과 관련 민원이 지속하여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제반 주차장의 부족에 따른 교통 문제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울릉군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까지 지적돼 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객 유입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들어 지역의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면서 언론 등이 잇따라 이를 보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의 연구는 주민생활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한 가지이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인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릉군의회가 직접 발주하는 연구과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 연구과제의 대표 발의자인 홍성근 의원은 지난 울릉군의회 제274차(2023년 10월 30일)와 281차(2024년 8월 29일) 2차례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 홍의원은 “이번 연구과제는 청정 울릉의 주거 안전 기반 구축 및 관광 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국비사업 발굴 중심의 청정 울릉형 주차환경조성의 기본적 정책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며 이를 집행부에 제시해 관련 예산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올해 11월 1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군의회는 기초연구 결과물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정부에 관련 정책적 사업 내역 실행 입안 지원 및 유사한 유관 정책의 구체적 실증적 사업기반 구축 등에도 의정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 같은 의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서 근거 법률인 ‘주차장법’이 지난 9월 20일부로 일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해서 기존 군 조례의 제·개정 등에도 적극 의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근거 법률은 주차기반조성의 근간이고, 이와 관련한 실행 예산은 산재해 있어서 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12-02 16:11
부동산 부동산 침체 분위기 핵심 지역 확산할 조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103.1로 전월(102.4) 대비 0.63% 증가하며 상승폭이 3개월째 감소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아파트 중 시세 총액이 높은 상위 50개 단지 가격의 움직임을 지수로 나타낸다.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아파트들로 이뤄져 있어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단지 규모가 크다보니 중소 규모 단지보다 거래 사례가 많아 시장 분위기를 빠르게 반영해서다. 서울 외곽에서 시작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핵심 지역으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장 아파트로 분류되는 KB선도아파트50지수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고가 단지마저 주춤한 것은 지난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금리 부담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 8월 해당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폭은 2.46%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그러나 9월 2.16%, 10월 1.09%, 11월 0.63%로 상승폭은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 시세 총액이 높은 상위 20개 단지로 한정해도 흐름은 비슷하다. ‘서울 시세총액 TOP 20’ 지수 또한 지난 11월 105.6로 전월(104.9) 대비 0.65% 증가에 그치며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이에 주요 단지의 실거래가 하락도 곳곳서 감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지난 10월 최고가 25억7000만원(23층)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에는 실거래 가격이 중개 거래 기준 23억3000만원(14층)까지 내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지난 9월 41억원(5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10월엔 39억9000만원(20층)으로 실거래가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선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의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2-01 20:34
정치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에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개발 과정에서 자연·보전녹지지역이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김씨가 이 대표 측근 정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별도의 이 대표 1심은 최근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잇따른 판결은 이 대표 배임 혐의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업자 측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 중이다. 실제 청탁을 통해 용도변경이 된 것인지, 업자 측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9 20:33
부동산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마다 새롭게 바뀐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급변하는 정책이 리스크로 작동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연구위원은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래의 도시개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부문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개발 환경은 지구단위계획, 건축 허가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사업 유형별로 수많은 법이 제정돼 있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8 21:28
정치 한동훈 대표,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 금리 인하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한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당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 금리도 낮아지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통위는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 낮춰 예상했다"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인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수출 경쟁력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AI 혁명에 발맞추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다만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뒷북 금리 인하에 유감”이라며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경기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금리정책의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통화정책의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니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쳐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환율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국은행을 향해 “좀 더 선제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8 21:28
부동산 부동산 종부세 부담… 내년에도 높아질 듯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4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0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133만2000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로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3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2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사례다. 또 전용면적 85.0㎡로 공시가격이 약 22억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의 종부세는 260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18억 원인 전용면적 84.4㎡ 은마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도 79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도 추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부동산 가격이 올해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일부 신축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30~50%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7 22:02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미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분이 있어 그런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7 22:02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본격화, 낙찰건수는 한자릿수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본격화 되면서 공매물건이 폭증하고 있지만 낙찰건수는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 25일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 토지(대지) 매각 공매건수는 총 3415건으로 집계됐다. 신탁사 토지 매각 공매는 대부분 PF 사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달 평균 487건이 공매로 나왔다. 월별로는 6월 336건에서 7월 817건을 기록하더니 8월 521건, 9월 512건, 10월 477건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건수가 6월과 7월 각 3건, 8월 6건, 9월 8건, 10월 2건 등이다. 11월에는 25일까지 1건의 낙찰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1월 25일까지 개찰이 진행된 3415건 가운데 낙찰은 고작 27건에 불과했다. PF 부실채권이 소화되지 않는 이유는 호황기 때 비싸게 주고 샀던 땅이다 보니 아직 시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한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비 아파트 시장은 더 얼어붙었고, 부동산 PF도 올스톱 되면서 반값 이하로 떨어져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 물건은 폭증하는 데 낙찰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채권이 팔려야 PF 시장도 빠르게 정상화 되는 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분석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공매로 반의 반값에 산다고 해도 PF 실행도 안 되고, 분양도 장담할 수 없다"며 "결국 비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PF 대출이 다시 가동되지 않는 이상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확대 등 비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요진작을 골자로 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 정상화를 돕은 신디케이트론·지원펀드 등 각종 정부 정책 지원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매가 진행될수록 가격은 낮아진다. 결국 수차례 진행된 입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정크본드로 전락하는 셈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결국 정크본드로 전락하면 선순위도 채권 보전이 쉽지 않게 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 문을 닫고, 금융기관도 고스란히 손실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11-2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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