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2월 16일, 한국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기 배우 김새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사망 이후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새론은 15살 때 27살의 배우와 6년간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고, 이 사실은 법적, 도덕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김새론 사건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법적 문제

한국의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새론이 고백한 15세 때의 관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새론 사건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 나이를 속였더라도 법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그들의 감정이나 동의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법과 미국의 Statutory Rape

미국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는 예외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나이 차이가 작을 경우, 성인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서는 Statutory Rape(법정 강간)이라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법적 규제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tutory rape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미성년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은 큰 유사점을 보입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

김새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속여서 성인과의 관계를 가질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이자,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김새론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