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2일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세계적인 온실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 기업인 네덜란드 프리바의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스마트팜사업소 관계자와 청년 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네덜란드 원예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시설원예 시니어 컨설턴트(Marcel Koole)가 직접 청년들과 소통하며 네덜란드 스마트팜의 트렌드, 환경제어 프로그램 센서 등의 활용법,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특강에 참석한 김건호 청년 농업인은 "스마트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 미래 전략산업인 스마트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군민과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다양한 스마트농업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첨단 농수축산 스마트팜밸리의 시작점인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33㏊), 스마트 원예단지(11㏊),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0㏊) 등 총 64㏊ 규모의 사업을 유치하며 비약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출산가정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의 90%)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병·의원 진료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북구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산모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지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정부24 누리집(www.gov.kr)) 신청 또는 북구보건소 1층 아가맘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산모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아가맘센터(051-309-7985, 7031, 7076)로 연락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강해진 상황에서 강남권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외 지역 집값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탓에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2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부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1월엔 4주 연속 보합세(0.00%)를 유지했으나 이달 첫째 주 0.04% 상승 전환한 뒤 2주째 오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초부터 서울은 강남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이미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2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송파구(0.14%), 서초구(0.11%), 강남구(0.08%)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강남권에서만 상승세가 보였고, 도봉구(-0.06%), 강북구(-0.03%), 금천구(-0.02%) 등은 하락했다. 서울 내 하락세인 자치구는 2월 첫주에는 7곳이었으나, 한 주 만에 13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이달 들어 집값이 꿈틀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는 이달 신고가인 28억1,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거래(27억3,000만 원)보다 8,00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호가가 28억 원 안팎에서 형성됐던 인근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의 가격도 현재는 29억5,000만 원을 넘나든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강남에서도 반포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지역은 그간 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느냐"라며 "해제 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도 적잖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비강남권의 대형 평수를 알아보던 수요자들이 잠실, 강남 등의 소형평수로 눈을 돌리는 등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그간 전세가율이 높았던 강남권 아파트들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 수요도 확 늘어나면서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 사의 (가상자산)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기업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열리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신 금융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투자 확대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자금세탁 우려가 없도록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를 기준으로 법인별로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종 점검했다. 올해 2분기에는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인건비·납세 등의 비용 충당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거래를 허용한다. 매매·보유는 금지했지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방안은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하다"며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어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부동산 공부, 왜 필요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나 주택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 없이 섣불리 결정할 경우,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안정적인 자산 관리부동산은 대표적인 고가 자산으로, 한 번의 선택이 개인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 투자 기회 포착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통한 투자 기회도 제공한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에 나설 경우 리스크가 크므로, 지역별 시세 변동, 정책 변화, 세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3. 실거주 및 내 집 마련 전략집을 구매할 때 단순히 가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생활 편의성, 대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매물을 찾을 수 있다. 4. 부동산 정책과 세금 이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법률을 모르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꾸준한 공부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시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를 모르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시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의 이영림 검사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3분 발언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영림 검사장의 이번 발언은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글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이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법조인은 그의 주장에 공감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발언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미화 7억 8200만 달러 상당 1만 대 이상의 장비 출하 창사, 중국 2025년 2월 12일 /PRNewswire=연합뉴스/ -- 글로벌 건설 기계 제조업체인 줌라이언(Zoomlion Heavy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Co., Ltd.(이하 '줌라이언', 1157.HK)이 2월 7일 줌라이언 스마트 산업 도시 본사 연구동에서 57억 위안(미화 7억 8204만 달러) 상당의 장비 1만여 대를 납품하는 첫 대규모 출하 행사를 개최하며 2025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줌라이언의 호이스팅 기계 사업부는 850대 이상의 크레인을 납품했으며, 총 18억 위안(2억 4,696만 달러)에 달하는 크레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4000톤 전지형(all-terrain) 크레인이 포함되어 있다. 획기적인 혁신을 자랑하는 이 크레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공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 가능한 모델이다. 곧 산시성으로 이동해 풍력 설치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기계 사업부는 경량 시리즈 중 세계에서 가장 긴 붐으로 알려진 5브릿지, 73m 경량 콘크리트 펌프와 'Lingguan' 시리즈 믹서 트럭, 38~50미터의 다양한 펌프 트럭 등 10억 위안(미화 1억 3700만 달러) 상당의 장비 1200대 이상을 출하했다. 이들 장비는 중국 전역의 주요 프로젝트에 배치되고 호주, 나이지리아, 멕시코, 브라질, 페루와 같은 시장에 수출될 예정이다. 38톤 굴착기와 세계 최초의 100톤 광폭 광산용 덤프트럭인 ZT160HEV를 포함해 9억 위안(미화 1억 2348만 달러) 상당의 토목 및 광산 기계 1300대 이상이 전 세계 시장의 주요 광산 및 건설 현장으로 배송됐다. AWP 사업부는 72m 직선 붐 고소작업대(AWP)를 필두로 약 3억 위안(미화 4116만 달러) 상당 1100대 이상의 장비를 출하했다. 시저 리프트, 직선형 붐, 굴절식 붐 리프트를 포함한 이들 장비는 전 세계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줌라이언의 타워크레인 지능형 공장은 7억 위안(미화 9,604만 달러) 상당의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호이스트를 납품했으며, 이 중 70%는 해외 시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강력한 해외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줌라이온 기초 건설 기계, 응급 장비, 신형 건축 자재, 농업 기계 및 기타 사업부도 줌라이언의 전국 산업 단지에서 다양한 제품을 국내외 고객에게 출하했다. 줌라이언의 대규모 출하는 지속적인 혁신과 전 세계 고객에게 세계적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 전략 가속화를 반영한다. 줌라이언은 북미,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주요 시장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첨단 장비 제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유 통학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합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다. 신청 기간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대당 300만 원씩 총 3대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바쁜 일상으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간다. 광명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찾아가는 소통 채널 '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이하 아.소.하)'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시장은 "바쁜 시민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접근성 높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빌라·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아.소.하'를 개최해 시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2680-2090) 또는 이메일(nanmolam@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최일은 평일 야간과 토요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간을 원하면 협의할 수 있다. 특히 '아.소.하' 개최 장소에서 고혈압·당뇨 확인 서비스, 종합민원상담센터, 탄소중립 실천 어린이 보드게임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선보여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관(02-2680-799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소.하' 외에도 시민과의 대화, 우리 동네 시장실, 생생소통현장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적극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올해 '청년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5개 분야 61개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5년 울산 북구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청년정책 방향 논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북구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61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창업공간 지원 ▲청년 노동권익 교육 및 지원 등 20개 사업을,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공급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야간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을,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청년 예술인 지원 등 21개 사업을,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알림톡 미니웹진 발행 등 9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청년정책 신규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활동 촉진 및 사회 진출을 유도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 청년의 사회활동 진출을 돕는다. 구직단념청년이 고립·은둔생활을 벗어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는 청년 인구가 울산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많고 평균연령 또한 41.1세로 젊은 도시에 속한다"며 "청년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전문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북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돼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 대표 관광시설 '최참판댁 한옥호텔'이 2023년 9월 직영 전환 후,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 위탁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과감하게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방형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명확한 경영이 가능해졌다고 하동군은 설명했다. 직영 초기에는 운영 요령이 부족해 저조한 입실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운영 진단과 시설 정비 등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해 8월부터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해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직영 직후 28.3%에 그쳤던 입실률은 ▲2024년 8월 88.7% ▲9월 67.5% ▲10월 72.9% ▲11월 91.6% ▲12월 88.3% ▲2025년 1월 74.1%를 달성하며 호텔 운영이 안정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높은 입실률과 함께 수익 또한 대폭 상승했다. 이러한 흑자 경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동군의 유일무이한 문화관광 산업용 호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동군은 상승 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올해부터 "조식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계절열매', '소소하당'과 협업해 이용객들에게 다채롭고 풍성한 맛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입실률 대비 조식 예약률은 60.2%('25년 1월 기준)로, 전통 한옥의 분위기 속에서 고품격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하동군은 호텔 이용객들이 하동에서의 쉼과 맛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하동군의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패키지'도 구상 중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최참판댁 한옥호텔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동만의 특별한 휴식과 미식의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 하동의 매력을 담뿍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최참판댁 한옥호텔의 성공적인 직영 운영이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수익사업으로서 경제적 기여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해 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빙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중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협약식은 지난 10일 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빙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협약을 통해 군산시와 까마우성 터이빙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군산시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4월에 입국해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안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에 공급하는 세대는 총 162호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지만,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2025.2.5.) 강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1순위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1순위 신청이 미달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순위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순위 입주자는 자격 유지 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고, 2순위 입주자는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복지지원과(02-2600-6782)로 문의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분양 주택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쌓이고 있는데, 부정확한 통계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4820만원으로 전년(3508만원)에 비해 37.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2799만원)과 비교해도 72.2% 상승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집계는 매달 초 각 지역의 시군구에서 건설사들에게 공문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집계한다.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파악이 어렵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서는 관련 대책이 명확히 나오기 어렵단 점이다. 이에 주택법에 미분양 물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다는 건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국토부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월별 미분양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집계는 매달 초 각 지역의 시군구에서 건설사들에게 공문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집계한다.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파악이 어렵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서는 관련 대책이 명확히 나오기 어렵단 점이다. 이에 주택법에 미분양 물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다는 건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국토부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월별 미분양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미분양 편차가 큰 만큼 맞춤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에도 부정확한 미분양 집계는 부실 리스크 파악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패한 사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건설업계의 반발은 물론 수분양자들 역시 반대가 극심할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편안 적용시 통계의 연속성이 사라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도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정부도 지난달 1.8%를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1.6~1.7%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1.7%를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도 1%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KDI는 “내수와 수출 모두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1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 회복 동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수와 수출 모두 2%대 성장도 버겁다는 평가다. KDI는 성장률 추가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비용을 낮추는 부양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하향 조정 요인으로 정국 불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를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수출 여건이 안 좋아지면 가계도 소득이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계심리 위축까지 반영되며 민간소비는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은 1.6%로 예상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11월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올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지만 이미 중국 등에서 관세를 올리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상품 수출 증가율은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낮은 1.5%로 전망했다. 이 밖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전망치도 악화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930억달러에서 897억달러로, 취업자 수는 연간 14만명에서 10만명으로 떨어졌다. KDI는 “국제 통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이 격화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가 하락 위험성도 경고했다. KDI는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실장은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는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자를 상당 폭 유지하고 있음에도 성장세가 떨어진다는 것은 재정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