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상황 점검회를 개최해 부문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신속 추진,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유도, 보험사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을 둬 금리 인하 경로를 결정할 것이므로 이번 주 발표되는 2월 미국 고용지표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짚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균형감 있는 현안 관리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2024년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었음에도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면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특히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할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 지속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적정 손실 인식과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이끌어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리변동에 민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도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해 기반히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인바, 이번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및 2월 美고용지표(3월 6일, 8일), 美소비자물가지수(CPI)(3월 12일) 추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이벤트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며 "조그만 변화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감 있게 현안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화)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목)부터 3월 22일(금)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동향과 '반값 특별전'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체감 물가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오징어는 생산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단기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오징어가 국민 밥상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르세라핌(LE SSERAFIM)의 신곡 'EASY'가 인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르세라핌(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의 미니 3집 타이틀곡 'EASY'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 수가 공개 열흘 만인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5분경 5천만 회를 돌파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지 13시간 만인 2월 20일 오전 7시 14분경 1천만 뷰를 넘기며 역대 르세라핌 뮤직비디오 중 최단기간 1천만 조회 수 달성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르세라핌은 또한 29일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EASY'로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들은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르세라핌의 음악과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언제나 가장 큰 용기를 주는 피어나(FEARNOT.팬덤명)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MBC M '쇼! 챔피언'에 이어 음악방송 2관왕에 오른 르세라핌은 기세를 몰아 1일 KBS2 '뮤직뱅크', 2일 MBC '쇼! 음악중심', 3일 SBS '인기가요'에 잇따라 출연하며 트로피 추가 사냥에 나선다. 'EASY'의 음원 성적이 르세라핌의 거침없는 행보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EASY'의 멜론 일간 감상자 수는 지난 일주일(2월 22~28일 자) 내내 상승 곡선을 그렸다. 멜론 최신 데이터(2월 28일 자)상 'EASY'의 일간 감상자 수는 약 23만 명으로, 지난달 22일 자(약 12만 명)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곡은 멜론 최신 일간 차트(2월 28일 자)에서는 4위로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EASY'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최신 차트(2월 28일 자)에서 '데일리 톱 송 글로벌' 56위, '데일리 톱 송 미국' 131위로 열흘 연속 호성적을 유지했다. [출처=쏘스뮤직]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과 같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현재 전원주택 소유자는 매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안빈낙도하기 좋은 환경에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친자연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가중된다. 전원주택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정부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상 많이 불리해졌고 똘똘한 1채를 가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하락하였다. 게다가 전원생활을 수년간 해 본 사람들이 의료, 교육, 생필품 등 인프라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전원주택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소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시세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있다. 전원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마음이 돌변하여 주택진입부지, 닭장 등 사소한 걸 문제삼아 오히려 사기계약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는 법률적으로 그리 타당해보이진 않았지만 중도금까지 지불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사소한 걸 트집삼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에 소유자에게는 계약을 유지하고 잔금까지 받는 방법으로 이행 소송 등을 고려할 것을 자문하였지만 마음이 약한 소유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쌍방 계약해지를 합의한다면 소유자는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일 가능성이 높았다. 전원주택 매매시장은 매도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어서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원주택을 매도하려면 최소한 계약금의 2~3배 정도는 금액을 낮추어야 매수인이 나설 것으로 보였고 이마저도 매수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워보였다.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종의 손절매는 가능하고 만약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상당부분이라도 돌려받으면 손해를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매매대금으로 다른 전원주택을 구입하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전원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률상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논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전원주택은 매수인이 나타날 때 가급적 매도하는 것이 능사이다. 이정진변호사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현장의 비상대응체계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3.1절을 맞이해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앙보훈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전문의 중심의 당직근무와 위탁병원 전원 등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중앙보훈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공휴일임에도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 그리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훈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방문하시는 모든 보훈 가족이 응급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보훈병원 입원 환자 중 고(故) 박의열 애국지사의 손녀 박금옥씨, 월남참전유공자 윤두호씨를 만나 국가를 위한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위로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대구대교회는 3일 오전 대구시 남구 통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내외 귀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성훈 부교회장. 미찌가미 유시 청년교회장. 타부치 요시타카 학사장도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최수경 대교회장, 골굴사 설적운 스님, 윤용희 협의회장, 김진환 회장, 서기홍 원로회 회장, 오세광 UPF 대구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축하를 전했고, 조재구 남 구청장은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해 왔다. 최수경 대구대교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가 사생결단 전력투구해서 대구 경북을 부흥 발전시켜서 참된 효자 효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구·경북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다"라며 취임사를 가름했다. 한편 최수경 대구대교회장은 1982년 6천 가정으로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올해로 40년 차 목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날보다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모두 5056건이며,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을 허가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3.(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로서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420명의 장병을 파병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단단하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5년간 교역,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수교 75주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양국 관계가 1949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FTA 파트너를 맺은 한-필리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여 디지털, 과학기술, 해양, 기후변화, 에너지를 망라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 수는 123만 8617개로 전년 대비 6.0%(7만8862개)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高(3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대비 38.4%(7만9076개↓)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기업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가 123만8000여 개로 전년보다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창업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의 창업은 감소했다. 제조업(10.4%↓) 역시 줄었다. 부동산업(38.4%↓)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부동산 가격 및 자산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창업 감소세가 지속했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의 영향에 전자상거래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에 감소로 전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낮은 초기 투자비용, 해외판매 용이성 등 온라인 소매창업은 증가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Q10, 텐무 등 해외사업자 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창업은 위축됐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지만,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40대(-2.8%↓), 50대(-1.5%↓)를 뺀 나머지 연령대에선 증가했다. 또 기술기반 창업은 22만1436개로 전년 대비 3.5%(7980개) 줄었지만,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5%p 늘어난 17.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 중구는 지난 22일 “지난 5일 일곱째를 출산한 1995년생 동갑내기 조용석(28)·전혜희(28) 부부에게 출산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0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급된 건 서울시 최초의 사례다. 당시 지원금을 직접 전달한 김길성 중구청장은 "다둥이 키우기에 어려움이 없는지"라고 물었고, 부부는 "지금 사는 집이 52㎡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행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울 중구의 젊은 부부에게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7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젊은 부부를 격려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1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부부가 앞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지금 사는 집이 52㎡인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다"고 털어놓은 덕분이다. 지난해 5월, '고딩엄빠3'에 출연한 전혜희는 19세에 딸을 낳아 고딩엄마가 된 후,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다섯 아이를 더 출산 총 6남매를 키우는 일상을 공개했다. 고3이 되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갓 대학생이 된 남자 친구와 출산 3개월 후 헤어졌다고. 1년 뒤 전혜희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새로운 남자 친구를 만났고 재혼에 골인했다. 방송 당시 두 사람은 다섯을 더 낳아 6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알렸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있지만 외벌이 남편의 월급 200만 원에 아동수당 40만 원까지 매달 수입은 240만 원이었다. 반면 고정 지출비는 310만 원 이상이었다. 중구는 금호석유화학그룹에서 후원한 1억원을 가족이 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기로 결정했다. 향후 전세 임대제도 등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중구에 새집을 구하는 과정을 도울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대로 인해 해외인증은 안정적 수출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 234차 주제 토론회 ‘부동산PF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5~10%만 확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관행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이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최소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높은 자본투입 비율을 지키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며 요구하는 이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조달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률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최소 10%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PF 시장 문제가 특히 비주택 분야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품은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지원 수위도 주거 상품과 비교해 차등이 있다”며 “다만 PF시장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도화선 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주거 부문 연착륙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3~4년 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인허가 물량이 2015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해 왔다”며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부족이 더 체감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 시각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의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탈락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영남이 대거 포함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3곳 중 서울 양천갑에서는 경선을 치른 40대 구자룡 비대위원이 조수진 의원(비례)을 이겼다.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겼다.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이겼다. 부산 5곳 가운데 수영에서는 친윤인 30대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에 승리했고,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꺾었다. 부산진을에서는 현역 3선인 이헌승 의원이 15% 패널티에도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이겼고, 금정에서도 초선 현역 백종헌 의원이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교수에게 이겼다. 3인 경선이 치러진 동래에서는 현역 초선인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국민의힘 전 총무국장의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을 이기고 4·10 총선 본선행을 결정했다.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의 임병헌, 경북 포항남구울릉 선거구의 김병욱 의원은 각각 도태우, 이상휘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 외 국민의힘 경선 지역에선 모두 현역 의원이 승리했다. 앞서 공관위는 대구 중구남구(노승권, 도태우, 임병헌), 서구(김상훈, 성은경, 이종화), 북구을(김승수, 이상길, 황시혁), 달서구병(권영진, 김용판), 수성구갑(정상환, 주호영) 등 5곳, 경북 포항북구(김정재, 윤종진), 포항남구울릉(김병욱, 문충운, 이상휘, 최용규), 구미갑(구자근, 김찬영), 경주(김석기, 이승환), 김천(송언석, 김오진), 상주문경(고윤환, 박진호, 임이자) 등 6곳 선거구에 대한 경선을 했다. 그 결과 대구 중구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후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서구에서는 3선 김상훈 의원이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북구을에서도 김승수 의원이 승리를 거두며 재선을 향해 일보 전진했다. 달서구병에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 김용판 의원을 이기며 이변을 연출했다. 권 전 시장이 본선에서 최종 승리하면 재선 의원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복귀하게 된다. 수성구갑에선 주호영 의원이 승리하며 6선을 향해 한 발 다가섰다. 김상훈, 주호영 의원 모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자에 대한 페널티(-15%)를 안고서도 승리했다. 경북에선 포항북구 선거구의 김정재 의원이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을 따돌리며 승리를 거뒀다. 포항남구울릉에선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구 수성구을(이인선, 김대식) 경선진행 중이며 동구을(강대식,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등 5인) 경선을 앞두고 있다. 아직 공천 방식이 미결정된 곳은 대구 북구갑, 동구갑, 달서구갑 등 3곳, 경북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 구미을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