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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생들 윤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연달아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연세인' 모임 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대학교로도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모임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에서도 탄핵 반대시국선언을 2월 18일 (화) 에 하기로 예정되어있다. 대학가에서의 탄핵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2-16 16:26
정치 대구변호사 133명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즉각 대응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방어권 중 하나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도 필요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의 가면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없다. 넷째,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조치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인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외에도 1. 헌법재판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였다. 2.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탄핵심판정에서 번복한 이진우·김현태의 수사상 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형소법과는 배치된다. 이는 신빙성의 판단에서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이 판결의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정성 논란이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괜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의 탄핵절차보다 먼저 매듭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6.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나 변론이 진행되었음에도, 8차 변론만으로 종결하려는 것은 졸속 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듯한 재판 진행 절차는 그러한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구한다.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판결이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강력하하게 촉구한다. 2025. 2. .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가나다순) 강영구 강창오 곽정호 권기운 권순탁 권영법 권준호 권창호 권태형 권혁주 금태환 김대현 김동호 김 섭 김성엽 김승희 김영심 김옥철 김연증 김은집 김익환 김재권 김제식 김주현 김중기 김중수 김진홍1 김 차 김현익 김현환 김형규 김휘식 김희수 남대하 남두희 도낙회 도정환 류상현 류호대 박기대 박기준 박재범 박재우 박정호 박종식 박주용 박찬주 박해봉 박헌경 박현상 배기하 배동천 배용재 배재현 배진덕 백오기 백유송 변재호 상무균 서동택 서병길 서석구 서정석1 서한규 석왕기 성시형 손병일 손병희 손영기 송민석 송승우 송인영 신종화 신 평 안종열 여동영 여한수 유능종 윤용진 윤정대 윤준상 윤태원 위진혁 은상길 이규영 이명규 이병길 이병호 이상호 이석화 이순동 이승현 이영규 이영환 이용락 이정진 이종경 이주영 이준기 이춘희 이한성 이현득 임 경 임성진 임 철 임윤성 장진원 전상훈 전하은 정광모 정극일 정병양 정상환 정연구 정용찬 정우형 정일화 정재천 정진규 정진욱 정휘연 조병홍 조상희 조영태 조은희 최석완 최소현 최용규 최진녕 한길호 함상범 허 명 황현호 (이상 133명)
- 고순희 기자
- 2025-02-16 16:08
부동산 서울아파트 매물 건수 9만929건으로 집계 '최대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물 건수(인터넷 매물, 자체 집계 기준)는 아실이 파악한 2022년 2월 이후 매물 건수 중 최대치인 9만929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2%(1만6366건) 늘어난 것이다. 2022년 같은 날(4만7467건)과 대비했을 때는 2배에 가깝다. 대출규제와 정국 불안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서울아파트 매물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 매물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지속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급지 갈아타기는 물론 발령 등 이사가 필요한 이들의 원활한 거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년 전 대비 매물이 30% 넘게 증가한 곳은 은평구, 서대문구, 강동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등 7곳이다. 현재 매물의 절대 건수가 가장 많은 3곳은 강남구(6358→8293건), 서초구(5979→7786건), 송파구(5621→6795건)이다. 증가 비율이 가장 큰 은평구(36.3%)는 13일 기준 매물이 지난해 같은 날(2961)건 대비 1077건 늘었다. 매물 적체는 거래 절벽과 연관돼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3656건으로 전월 대비 3.1% 줄었다. 5년 12월 거래량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33.1%가 감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비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달 1만1566건이 거래돼 전월과 5년 12월 평균 대비 각각 9%, 47.2% 줄었다. 적체가 계속되면 부동산의 환금성이 떨어지게 된다. 갈아타기나 분양 후 입주예정자는 물론 신학기, 발령 등으로 이사가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도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전국적으로 기존주택 매각이 지연되며 미입주로 이어지는 양상이 발견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수분양자의 미입주 원인 중 ‘기존주택매각 지연(42.1%)’은 전달 대비 10%p 증가해 1위였던 ‘잔금 대출 미확보(26.3%)’ 비중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서울아파트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저가 매물이 많은 지역의 가격 하락 전환, 호가로 거래되는 일부 지역은 상승하는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 등 변화가 없을 경우 관망세 속 거래량 금감에 따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2-14 20:51
경제 · 금융 국내 5대 금융지주사들이 지난해 총 18조원이 넘는 순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총 18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들어 시중금리는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5대 금융이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50조원을 넘어섰다. 주요 금융그룹의 호실적은 주력 계열사인 은행이 이끌었다. 5대 금융 산하 은행들은 지난해 총 15조15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14조919억원)보다 7.5%가량 많은 규모다. 신한은행이 3조6954억원으로 1위를 탈환했고 하나은행(3조3564억원), KB국민은행(3조2518억원), 우리은행(3조394억원) 등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은 1조807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작년 하반기 주요 금융사들이 시중금리에 역행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난 것도 호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한 해 5대 금융이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2.55% 늘어난 50조373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그룹별 전년 대비 이자이익 상승률은 KB국민은행 5.3%, 신한은행 5.4%, 우리은행 1.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자이익이 소폭 줄었다. KB금융은 지난해 5조782억원의 순익을 내며 사상 첫 '5조 클럽'에 입성했다. 은행 이익이 증가한 데 이어 보험, 증권 등의 순익이 늘어나면서 전년(4조5948억원) 대비 10.5%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4조5175억원의 순익으로 뒤를 이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954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리딩뱅크'의 자리를 되찾은 영향이 컸다. 하나금융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3조738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전년 대비 23.1% 증가한 3조860억원의 순익을 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농협금융도 전년 대비 11.4% 늘어난 2조4537억원의 순익을 거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NH농협금융은 지난해 2조45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금융사들의 순익이 늘어난 건 이자이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총 50조3732억원으로 전년(49조1236억원) 대비 1조2496억원(2.54%)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조 속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됐지만 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불어났다.
- 이효주 기자
- 2025-02-14 20:50
정치 전한길 선생, 광주집회 2.15(토)… 서울부터 광주까지 탄핵 반대 외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전한길 강사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광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1월 25일, 서울 여의도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는 "탄핵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2월 1일, 부산역 광장2월 1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전한길 강사는 연설에서 "부산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도시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헌법을 흔드는 불법 탄핵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과의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난 후 자진해 정리를 마쳤다. ■ 2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2월 8일에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이날 집회에는 약 5만4천명이 참석했다. 전한길 강사는 대구 시민들에게 "이 나라의 법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연설을 이어갔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집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행진이 포함된 만큼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은 질서 유지에 주력했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 2월 15일, 광주 금남로 예정전한길 강사는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지만,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되면서 지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광주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도시다. 오히려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탄핵 반대 움직임전한길 강사의 전국 순회 집회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향후 추가적인 집회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운동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고순희 기자
- 2025-02-14 18:36
수도권 금천구, 드론 날려 산불 막는다…산불 예방 총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무장애숲길과 같은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주민 이용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는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한 산불 예방을 추진한다. 지난해 범죄예방을 위해 드론 안전 감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산불순찰 및 산불진화훈련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드론은 인력순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파른 산림지대 등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순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산불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할 공무원 진화대를 편성하고, 금천소방서,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원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행위, 취사행위, 화기물질 소지, 흡연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금천구 내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림화재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소화시설(수관수막타워)을 설치하고, 상수도 구경확대 및 수압증설 등을 통한 산불진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께서 건강을 위해 산을 많이 찾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동참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구에서도 드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산불 예방과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와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올해도 등산로 사각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드론 순찰 등 안전 점검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광언 기자
- 2025-02-14 17:14
수도권 "난방비 아끼고 환경도 지켜요" 마포구,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난방비 부담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초미세먼지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현저히 낮다. 또한 열효율은 약 12％ 높아 연간 최대 44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마포구는 올해 총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정과 시설에 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단, 환경표시 인증을 받았고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센딩 가스보일러로 설치, 교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맑은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https://ecosq.or.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68가구에 총 407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라며,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일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맑은환경과(02-3153-92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과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옥랑 기자
- 2025-02-14 17:11
수도권 경기도, 26일까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모집

경기도는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보급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26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2018년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2021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공고한 바 있다. 올해는 2024년에 비해 수행기관은 15개소, 일자리 참여자는 135명이 증가했으며 53개 기관(장애유형별 9개, 권리중심 44개)에서 약 825명(장애유형별 45명, 권리중심 780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은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민간취업 연계 등의 사업내용을 제공하게 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의 직무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9개소)에서는 약 45명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수행기관(44개소)에서는 약 780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은 누구나 각 수행기관의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일자리 참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수행기관 및 연락처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누리집(www.ggnurim.or.kr>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취업이 어려운 도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 활동 등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라며 "장애당사자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의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성훈 기자
- 2025-02-14 17:11
전국뉴스 '아이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인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아동 참여 기구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제3기 위원이 활동 중이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9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아동은 인천시 누리집의 새 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위원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 참석을 통해 아동정책 제안, 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아동권리 홍보, 인천시와 군·구 참여위원회 연합 성과공유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참여 아동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또한, 연간 활동 심사를 거쳐 우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위원 추가 모집을 통해 아동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아동정책의 주체로서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032-440-4905)로 문의하면 된다.
- 권옥랑 기자
- 2025-02-14 17:10
전국뉴스 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시군 축산 부서(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무원, 정부나 공기업 등 정부 투자·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에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소·돼지·닭·오리 6억 원, 그 외 가축은 9천만 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인 만큼,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천 371억 원, 2024년 1천 48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농가에 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2023년 24억·2024년 14억 원)했으며 올해도 15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 배지연 기자
- 2025-02-14 17:09
경제 · 금융 관악구, 민관이 함께 행복하고 알찬 1인가구 생활 만들어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관내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따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구는 올해 관내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 관계망 4개 분야이며, 지난해 '관악구 동행톡'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1인가구의 정책수요가 높았던 '주거·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1인가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구는 3∼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은 지난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동 지역사업)으로, 대학동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중장년 1인가구가 거주 중인 곳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이에 구는 역량있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동 지역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 주체 및 세부사업계획 공모를 진행한다. 대학동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 운영공간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교육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월)부터 3월 3일(월)까지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공모계획서 작성 후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28일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또는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02-879-5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광언 기자
- 2025-02-14 17:07
전국뉴스 함양군, 오지마을에 찾아가는 행복점빵 운영한다.

함양군은 13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리산마천농업협동조합과 '오지마을 찾아가는 행복점빵'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행복점빵'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량으로 생필품 방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1월 사업시행자를 모집해 지리산 마천농업협동조합을 최종 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조원래 지리산마천농협조합장과 박윤섭 함양군이장단협의회장, 서순복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단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마천농협을 비롯한 지역 단체와 협력해 농촌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과 마천농협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홍보를 비롯해 주민들이 원하는 생필품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배용철 기자
- 2025-02-14 17:06
문화 · 연예 · 스포츠 제17회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총 상금 22백만 원

강릉시가 강릉의 문화, 먹거리, 볼거리 등 강릉의 특색을 담아낸 다양한 종류의 강릉 대표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해 '제17회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은 강릉 대표 관광기념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념품류와 가공식품류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공고 마감일까지 관련 분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공고 시작일인 2월 17일(월)부터 4월 6일(일) 23:59까지이며,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 홈페이지(https://gnsouvenir.visitgangneung.net)를 통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대상 1점(500만 원), 각 분야별 ▲금상 1점(250만 원) ▲은상 2점(각 150만 원) ▲동상 2점(각 100만 원) ▲장려상 5점(각 20만 원)으로 총 21개 작품을 선정해 22백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대중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대중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벚꽃축제, 누들축제 등 각종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해 홍보하고, 오죽헌 솔향명품숍 입점 및 안목여행자센터 내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시는 수상작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강릉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총 77개 접수작 중 1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오죽헌 솔향명품숍, 강릉커피축제 및 누들축제 등에서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민·공예품, 패션잡화, 가공식품류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업계에서 참여해 강릉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이고 창의적인 관광기념품이 발굴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고시란,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관광정책과 관광산업부서(033-640-5618)로 문의하면 된다.
- 권옥랑 기자
- 2025-02-14 17:06
산업 · IT · 과학 대구광역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 모집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5월 최종 특구 지정(5월 예정)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우선 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혁신 지구(클러스터)이다. 대구는 AI로봇을 주제로 ▲2대 혁신거점 운영 및 맞춤형 기업지원 ▲글로벌 진출 재정지원 ▲네거티브 규제 기반 실증특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본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실증사업에 참여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실증내용은 영상정보(영상원본) AI 학습을 활용한 로봇 제작·실증과 도로 내 AI 자율주행로봇의 제작·실증이다.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1일(금)까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본 후보지역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된다. 서류 제출 및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가 AI로봇 글로벌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돼 규제 특례부터 해외 진출까지 로봇 성장 지원정책을 완결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신경원 기자
- 2025-02-14 17:04
전국뉴스 울산시, 물이용부담금 인하…"시민부담 경감 기대"

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하돼 시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이 3월 부과분부터 32.1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 누적 강수량이 1,621㎜를 기록하는 등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였으며 강수량과 저수량을 예측하고 판단해 적기에 낙동강원수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원수구입량을 최소화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을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6.4원에서 32.1원 인하돼 4.3원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월 720원에서 3월부터는 월 80원으로 640원 줄어들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3월부터 인하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홍보하기 위해 상수도누리집(water.ulsan.go.kr), 홍보물 배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 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주민이 상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매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부과계수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정해진다.
- 박정일 기자
- 2025-0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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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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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