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의 판매 가격을 현장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50만 명 이하 축제는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축제 운영 때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도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모두 2만 2534곳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했다. 또한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도 이뤄졌다. 사진=뉴스1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전통,불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꽃'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2024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BEXPO)와 12회 붓다아트페어(The 12th Buddha Art Fair)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불교박람회는 온라인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전통문화육성사업의 하나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어는 불교와 고유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10년 이상 꾸준한 MICE 사업으로 외연을 넓혀가며 전통,불교 문화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붓다아트페어에서는 전통적인 불교문화에 젊은 감성을 더한 '재밌는 불교'를 슬로건으로 약 280개 업체에서 435 부스가 참여해 다채로운 한국 전통 수행,의식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번 불교박람회는 전통문화산업 종사자(소상공인)의 정체성을 고려, 젊은 감각의 맞춤형 브랜딩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전통문화상품의 인식을 재고하고, 문화예술 및 장인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붓다아트페어를 통한 불교 미술 시장 활력 제공과 함께 꾸준한 공급과 수요 중심의 국제적 MICE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챗GPT, AI 등 첨단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을 추진하고, 종교의 개념을 넘어 불교를 문화콘텐츠로 즐기는 젊은 MZ세대를 위해 다채로운 수행문화를 소개하는 체험 행사, 즉석 포토 부스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전시 및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이어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명상 등 불교문화와 철학 기반의 한국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적 웰니스를 소개하는 혁신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하이테크놀로지와 상상력이 만나 선보이는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시즌2 주제전 △MZ세대와 함께 명상(마음챙김)을 직접 체험하는 명상 기획전 △수행 문화상품과 수행의식, 문화 및 IT 상품, 의류, 건축, 공예 등 다양한 전통,불교상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수행 작품 및 한국 전통,불교미술 전시와 함께 불교 현대 미술 특별전 등 불교미술의 정수를 볼 수 있는 붓다아트페어 △붓다아트페어 작품을 전문가의 쉬운 설명으로 소개하는 도슨트 프로그램 △한국적 웰니스 전시 및 불교미술 공예 협동조합 특별전 △해외 교류전 △불교 서적을 비롯해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북카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의 힐링 공간 소개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인 '릴랙스위크'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들의 마음 수행에 대한 세대 공감 대담 프로그램 '담마토크',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불교,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흥미진진' 등의 행사도 병행 운영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운영 담당자는 1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저변 확대와 함께 종교의 한계를 넘어 산업,문화적으로 빛나는 불교의 현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구축의 구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기성세대는 물론 불교에 친화적인 MZ세대의 유입을 통한 한국 전통,불교문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웰니스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12회 붓다아트페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누리집(www.b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9일까지 사전 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특허청은 3. 4.(월)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지원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 등의 개별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덜고 더욱 신속하게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및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koipa.re.kr/ipdrc)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허: 02-2183-5881, K-브랜드: 02-2183-5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의 예산은 1340억 원이다. 이에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 기준 마련, 통신 모뎀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로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은 2375억 원으로,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과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한편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방탄소년단 뷔의 새 디지털 싱글 'FRI(END)S'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선물이 예고됐다. 빅히트 뮤직은 5일 0시(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의 공식 SNS에 영문 'V' 인장이 찍힌 핑크색 편지봉투와 프로모션 콘텐츠 공개 일정이 담긴 'FRI(END)S'의 프로모션 스케줄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일 'FRI(END)S'의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는 쇼트 필름이 공개되고, 8일에는 신곡의 무드를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콘셉트 포토가 오픈된다. 오는 10일 첫 번째 티저 영상이, 11일 두 번째 콘셉트 포토와 'FRI(END)S'의 감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하이라이트 영상 '플래시 비디오'가 차례로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두 번째 티저 영상이 나온다. 'FRI(END)S'의 뮤직비디오는 음원 공개일인 오는 15일 오후 1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뷔가 첫 솔로 앨범 'Layover' 발매 이후 약 6개월 만에 내놓는 신곡 'FRI(END)S'는 팝 솔 알앤비(Pop Soul R&B) 장르의 '러브송'이다. [사진출처=빅히트뮤직]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첼리스트 김효정이 3월 27일 예술의전당 인춘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한다. 김효정은 '첼로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음악인이다. 선화예중, 서울예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음대 재학 중 독일로 넘어가 퀼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쾰른 국립 음악대학원 마스터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으로 졸업했다. 한국에서는 첼리스트 장형원, 송희송, 박노을, 신지숙, 원진경, 홍진호, 독일에서는 가브리엘 슈바베(Gabriel Schwabe), 마리아 클리겔(Maria Kliegel)을 사사했다. 이번 무대에는 연세대 반주과 박사과정에 있는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함께한다. 공연은 케이클래식스테이지가 주최하고 선화예술학교, 서울예고, 서울대음대, 독일쾰른국립음대, 김효정나눔클래식하우스, JK뮤직, 코리아헤럴드, 야마하모터스, 집단장, 매가팩토리, 아이보람, 연세라파의원, 예원드레스, 강남빌딩, 강남투데이, 세무법인탑, 병원114, 조뮤직이 후원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에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해 11월 "해당 법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익성이 더 큰 만큼 위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임대인들을 위해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 개편 필요성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권옥랑 원장 3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국제 행복의 날인 3월 20일에 전 세계 150여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말의 행복과 영어 단어happiness의 관계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행복이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라고 나옵니다. 한자로 복이란 뜻을 풀이한 분들이 많은데요. 잘 차린 제사상으로 제사(示)를 지내하늘에서 내린 복을 받는다 하여 복을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happiness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hap이란 1200년경부터 사용된 '행운, 한 사람의 운, 운명'을 의미하며, 또한 '예기치 않은 사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어 happ '행운, 좋은 운'에서 유래했으며, 동사로서 hap은 발생하다, 그렇게 되다'라는 의미로 1300년경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happen[우연히 일어나다]란 뜻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인의 20대는 적성에 맞는 일,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 순이었고, 30대는 일보다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욕구가 더 컸으며, 40대는 가정의 안정과 건강, 50대는 건강과 미래 안정성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2023년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가장 행복한 나라1위는 핀란드였고 ,우리나라는 57위입니다. 지금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는 92위이고 가장 낮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국가 순위가 이렇다고 하지만우리 각자가매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우리모두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요. 해마다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이 되면, 세계 각국의 행복 현황을 살펴보는<UN 세계행복보고서>가 발간됩니다. 2024년 <UN 세계행복보고서> 발간결과가 궁금합니다. 권옥랑 원장 현) 수성구 범어동 에서 학생들 지도 현) 플랜영어원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한국 기업인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적(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2024.2.28.-29)에 참석하였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경제부와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토피아'는 2021년 시작된 세계적(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아랍에미리트(UAE) 12대 혁신 분야*의 연결 및 현지 진출을 위해 투자자, 혁신기업,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인베스토피아' 참석은 2023년 1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6월) 및 알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의 컴업 참석(11월) 당시 양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인베스토피아'에서는 28일(현지시간) 양 정부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한국대사가 자리한 가운데 한-아랍에미리트(UAE) 혁신 창업기업 교류*, 벤처투자분야 협력**에 대한 2건의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랍에미리트(UAE) '퓨처(Future)100' 기업과 한국 중소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세션 '크로스-보더 콜라보레이션: 브릿징 코리아-아랍에미리트 콜라보레이션 포 퓨처 이코노미(Cross-Border Collaboration: Bridging Korea-UAE Collaboration for Future Economy)'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8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알마리 장관을 직접 만나 양국의 중소벤처기업분야 협력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양국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경제부와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대희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상담회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현장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성공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들과 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27일, 29일 양일간 사우디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19개사가 참석하였다. 기업들은 평균 15명의 구매자(바이어)를 만났으며, 총 145만 규모의 수출계약 5건, 양해각서 6건이 체결되었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사전연결(매칭)된 구매자(바이어) 61개사에 더해 상당수의 구매자(바이어)가 추가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는 등 한국기업에 대한 중동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정상외교 이후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중소벤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인베스토피아'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중소벤처 생태계를 더욱 깊게 경험한 만큼 양국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제2중동열풍(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인 누적 인원을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국군고양병원 6명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 A씨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 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와 마취, 외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A씨를 받았다. A씨의 수술은 한쪽 다리에 2명씩 4명의 군의관이 10시간 이상에 걸쳐 진행됐고,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다행히 그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양측 하악골 골절로 5개 민간 병원에 문의했으나 수술을 받지 못했고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여러 민간 병원 의료진들도 B씨의 수술을 어려워했으나, 구강악안면외과 등 관련 전문과의 군 병원 의료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그 결과 입원 당시 마비 소견까지 보였던 B씨의 하악 신경이 다시 살아났다. 10대 남성 E씨는 기흉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가 제한돼 군 병원에서 흉관 삽관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좌측 발 골수염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 F씨는 민간 병원 입원 중 퇴원 통보를 받았으나, 군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병원의 한 의료진은 '대국민 진료가 시작된 후로 민간환자들이 우리 군 병원으로 발길을 찾으면서 군 의료진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진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국민들께 최상의 의료지원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국방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료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년도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전자우편(e-mail : cod@win-win.or.kr)을 통해 3월 4일부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