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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신고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고 사건 해결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돼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ㄱ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로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에 대해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 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8-28 08:58
오피니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법제처]
- 고순희 기자
- 2024-08-28 08:58
사회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대출 특례보증 지원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최근 3년 이내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다.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으로 성장한 유망서비스 영위기업과 정부의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도 포함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과 전문자격,아이디어,기술지식 창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영위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도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되는데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 이광언 기자
- 2024-08-28 08:58
사회 전기차 안전성 제고…내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대폭 확충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 이광언 기자
- 2024-08-29 08:51
문화 · 연예 · 스포츠 한국관광공사, 한‧중 공연관계자 상호 교류 간담회 개최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사)한국공연관광협회와 27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 우수 공연 콘텐츠를 홍보하고 양국 공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하이문화광장, 한국 측 공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상하이문화광장은 2011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국가 소유 공연장을 운영 중이며 다수의 한국 뮤지컬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연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우수 공연을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개최하는 공연관광 축제 '웰컴대학로'의 공연관광 B2B 상담회에도 중국 공연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비언어극(넌버벌)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까지 다양한 한국 공연이 중국에 진출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원작을 보기 위한 한국 방문 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공연 관계자들은 오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 방문을 비롯해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와 연극 '뷰티풀라이프'를 관람할 예정이다. [출처=한국관광공사]
- 이정진 기자
- 2024-08-29 08:51
부동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 자산 불평등의 원인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28일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워킹페이퍼를 발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가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0.396인데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물자산 비중이 77.9%였고 이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이한진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자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5분위(103.0%), 4분위(97.2%) 등으로 상위 분위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분위(79.2%),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 부동산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순자산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전월세보증금은 943만원이었는데 2022년 1686만원으로 78.8% 증가했다. 전월세보증금 보유 가구 비율도 2014년 65.5%에서 2022년 71.3%까지 확대됐다. 이에 보고서는 주거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특성상 보유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용 기회는 늘어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또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이율도 큰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상위 분위는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을 주로 활용했지만 1분위 가구는 고비용의 신용대출 이용 비중이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 목적이든 투기적 목적이든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저비용으로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에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월세 등 주거비용이 상승하며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 고순희 기자
- 2024-08-29 10:49
정치 한동훈,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밝힌 입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쾌감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 핵심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해 여당 대표가 내놓은 제안이 국정 철학이나 의지, 노력과 전면 배치된다는 취지다.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의혹 여론 해석 차이를 두고 충돌했었을 때와 달리 국정 방향에 대한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 당정 간 불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1년간 추진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 측은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놨다. 전날 밤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개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증원 유예'를 비롯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언론 플레이'를 의심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관심을 끌고, 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쐐기를 박으려는 패턴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당정 대화보다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주력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의료계 일각의 비난 속에서도 오래 준비해온 진단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틀을 잡아 놨다"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에 더해 정국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것도 이처럼 불편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당초 참석하려다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내 의료개혁 의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 고순희 기자
- 2024-08-29 10:48
부동산 수도권을 집값 상승...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실수요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120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부터 월별 외국인 매수자 추이를 보면 1월 1096명, 2월 861명, 3월 1023명, 4월 1297명, 5월 1257명, 6월 1206명, 7월 1201명으로 2월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대를 웃돌았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 가운데 7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1건, 인천 184건, 경기도 572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을 사들인 외국인은 7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주 연속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8% 올랐는데요 최대 상승률을 보인 지난주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전세가격도 66주 연속 올랐는데요 서울 전셋값은 0.19%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적정비율을 넘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역차별 문제를 외치는 기저에는 상속과 증여 등 큰 조세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파악한 이상거래 472건을 분석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추렸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7 21:54
정치 윤석열 한동훈, “AI 딥페이크 사이버범죄 척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공지능(AI) 딥페이크(Deep Fake·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확산에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단순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 교육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를 엄단해달라는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학생들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운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불법 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 학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을 쓰고 자기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대표님을 비롯해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7 21:53
국제 제1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활동 성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8.21.(수) 서울정부청사별관 1층 정책소통포럼에서, 「제1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의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13기 서포터즈는 올해 말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계기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주제로 활동하였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국내 대학생,대학원생들로 구성된 30명의 서포터즈들이 활동하였으며, 외교부는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최우수 1개 팀, 우수 2개 팀에는 외교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수료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서 INC-5 국내 개최 등을 통해 지구 환경과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규범 수립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하고, 수료자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환경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1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5.31(금) 발대식 이후 약 12주의 활동 기간 동안 ∆관련 분야 전문가 특강 청취 ∆카드뉴스‧영상 등 SNS 콘텐츠 제작 ∆플라스틱 오염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8.9(금) 녹색성장에 대한 청년들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계방안, 해외의 좋은 정책 도입의 가교 역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교류를 촉진하는 교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제안들이 발표되었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2012년 시작된 이래 올해 13회를 맞고 있으며, 금번 제13기 서포터즈까지 총 67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외교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기후,환경,녹색성장 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3 08:21
문화 · 연예 · 스포츠 양현종 KBO 리그 최다 탈삼진 기록 경신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대투수 양현종이 KBO 리그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수립했다.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3회초 윤동희를 삼진으로 처리하며 KBO 리그 최다 탈삼진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6월 6일 광주 롯데전에 KBO 리그 역대 2번째로 2000탈삼진 고지를 밟은 양현종은 오늘 경기에서 탈삼진 3개를 추가해 통산 2049탈삼진을 기록, 종전 기록 보유자인 송진우의 2048탈삼진을 넘어서며 탈삼진 부문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로써 양현종은 KBO 리그를 거쳐간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삼진을 잡아낸 투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현종은 1회초 선두타자 황성빈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번 시즌 100탈삼진을 기록해 10시즌 연속 100탈삼진의 대업 또한 작성했다. 이는 이강철, 장원준에 이은 KBO 역대 3번째 기록이다. 양현종은 내년 시즌 KBO 리그 최초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에도 도전하게 됐다. [출처=KIA타이거즈]
- 이정진 기자
- 2024-08-23 08:07
오피니언 어린이 중이염 건강한 코로 관리해야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구 함소아 한의원 달서점, 어린이 중이염 건강한 코로 관리해야 한다. 중이염은 감기나 비염이 지속돼 면역기능이 저하되거나,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지만 주로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의 기능장애와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이들의 이관은 어른에 비해 기능적으로 미숙하며, 구조적으로 길이가 짧고 넓으며 수평으로 되어 있어 코의 염증이 귀로 잘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만 3세 이전 아이들의 90%가 중이염을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됩니다. 중이염에 걸리면 중이의 정상적인 공기순환이 이뤄지지 않게 되어 귀의 통증과 고름 및 진물, 이명, 귀먹먹함,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발열,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전신증상과 함께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이염은 보통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감기가 나을 무렵 귀의 통증과 함께 열이 오르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이는 성인과 달리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여서 부모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데, 갑자기 고열과 함께 귀를 잡아당기거나 자꾸 만진다면 중이염을 의심해 봐야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고 보채거나, 잘 먹지 못한 채 구토를 하며 콧물·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중이염일 수 있습니다. 중이염이라고 항생제를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이염은 크게 삼출성 중이염과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구분 짓습니다.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에 따르면 귀의 통증이나 발열 등의 급성 염증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삼출성 중이염은 항생제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귀의 통증이나 염증, 발열을 동반한 급성 중이염의 경우라도 생후 24개월 이하의 연령이면서 급성중이염으로 확진 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고막에 구멍이 나서 고름이 새는 경우, 염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콧물, 코막힘만 관리해도 중이염은 좋아집니다 . 코가 건강하고, 이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중이는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잦은 감기나 비염으로 인해 악화된 콧속 환경은 중이염의 근본 원인이고, 미숙한 이관의 기능이 중이염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없는 한방 치료는 중이염을 치료함과 동시에 코와 이관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반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중이염이 재발하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중이염 생활관리 -빨대나 공갈젖꼭지는 지양하고 숟가락과 컵으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누운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로 수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코를 번갈아 풀어줍니다. -감기에 덜 걸리도록 평소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풍선불기를 해봅니다.
- 고순희 기자
- 2024-08-27 12:14
사회 완도·남해 어촌 마을 빈집 정비 추진…“정주 여건 개선”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항만공사와 오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내달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언 기자
- 2024-08-27 08:04
산업 · IT · 과학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 원 투자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주권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 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먼저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4% 늘려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3조 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R&D를 선택,집중한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강화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와 함께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leap-frogging)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와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 신경원 기자
- 2024-08-27 08:04
부동산 곳곳서 경제정책 충돌… 내수·부동산 등 "우선순위 정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 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구했더니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정책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일 기준 12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1월(12억 3900만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22주 연속 상승한 결과로, 특히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58% 오른 14억 9249만 원으로 치솟으며 서울 평균 상승률(1.2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시행 1주일 전 갑자기 연기한 것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시장 회복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 방침이 헛갈린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호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20여 회가 넘는 대출금리 인상에도 한동안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일을 7월 초에서 다음 달 초로 돌연 연기한 것도 당국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DSR을 늦췄다가 부동산은 폭등하고 가계부채의 고삐가 풀린 셈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8-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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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01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