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연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스라엘, 인도, 한국, 폴란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핀란드도 꽤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맹국 네트워크에 속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콜비 지명자는 “타이완과 소통할 때, 또 정책 제언을 통해 그들이 가능한 한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들며 미한일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간 조직에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역내에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창한 야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는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테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나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신축매입임대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며 지역 생활권 활성화, 침체된 건설업계 활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적극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단계 별로 빈틈없이 관리하는 한편, 각 사업현장 별로 해빙기 안전 관리에도 유의해달라”고 LH 및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정부가 올해 건설경기 회복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박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만1,000호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올해는 공급 확대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공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밀착 지원하는 등 실제 입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민간 건설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추진 현황과 현실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1948만원을 투입한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3월 25일까지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 서구에선 외로운 늑대 공격 지배적 런던 2025년 3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 오늘 발표된 제12회 연례 세계 테러리즘 지수(Global Terrorism Index, GTI)에 따르면 테러 공격이 발생한 국가의 수가 58개국에서 66개국으로 증가했다. 테러가 증가한 국가가 45개국, 감소한 국가가 34개국으로 10년 가까이 개선돼 오던 추세가 뒤집힌 결과다. 2024년에는 가장 치명적인 4개의 테러 집단이 폭력의 강도를 높이면서 사망자 수가 11% 증가했다. 서구에서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개인 테러리스트) 공격이 사망자 수의 9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결과: - 사헬(Sahel) 지역은 여전히 테러의 진원지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이슬람 국가(IS)는 22개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1805명의 사망자를 내며 여전히 가장 치명적인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IS 활동의 71%는 시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에 집중돼 있다. - 테릭에 탈레반 파키스탄(Tehrik-e-Taliban?TTP)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러 집단으로 부상했으며, TTP에 의한 사망자 수도 90% 증가했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사헬 제외)의 사망자 수는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10% 감소했다. - 서구에서는 테러 공격이 63%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이 두 배 증가한 67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 2024년 여러 서방 국가에서 테러 용의자 5명 중 1명이 18세 미만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유럽에서 IS 관련으로 체포된 용의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다. - GTI에서 테러 영향을 받은 상위 50개국 중 7개국이 서방 국가였다. -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200% 증가했다. 가자 지구 분쟁으로 중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서구에서 증오 범죄가 증가했으며, 이란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을 감안할 때 2024년 전 세계 테러 사망자 수는 변동이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테러 집단 4곳이 폭력의 강도를 높이면서 사망자 수가 11% 증가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파키스탄, 시리아에서 테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부르키나파소는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이슬람 국가(IS)는 2024년에도 22개국에서 1805명의 사망자를 낸 가장 치명적인 조직으로, 전년 대비 1명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 IS의 최대 활동 지역은 시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이었다. IS 코라산(ISK)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하디스트 단체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이란과 러시아에서 주요 공격을 감행했다. 2020년 이후 ISK는 한 국가에서 다섯 국가로 확장되어 9개 언어로 선전을 하고 있다. 테릭에 탈레반 파키스탄(TTP)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테러 조직으로, 사망자 수가 90% 증가해 558명에 달한다. GTI는 국제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EP)에서 제작하며, 지난 12년간 매년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세계 테러리즘 동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로서 사건 발생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인질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분쟁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결합해 테러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스티브 킬렐리아(Steve Killelea) IEP 설립자 겸 회장: "올해의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는 두 가지 주요 우려 사항을 강조한다. 첫째, 모든 테러 사망자의 98%가 분쟁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2024년은 2차대전 이래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해다. 둘째, 서구권 내 사회적 긴장과 불만이 개인 단독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 모든 치명적인 테러 공격의 93%가 단독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다. 테러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또한 가자 지구 분쟁은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공포증의 촉매제가 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테러 환경에 직면한 서방 국가들 현재 서구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SNS, 게임 플랫폼,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급진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온라인에서 급진적인 사상이 확산되면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 극단주의 콘텐츠를 접하고 최소한의 대면 접촉만으로도 조직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인기 있는 SNS 사이트의 알고리즘은 급진주의적 콘텐츠를 검색하는 사용자를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몰아갈 수 있다. 서구에서는 테러 건수가 32건에서 52건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테러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스웨덴,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에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로,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Magdeburg Christmas) 마켓 테러 공격의 여파로 발생 건수에서 전 세계 27위에 올랐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테러 용의자 219명 중 42%가 18세 미만이었다[1]. 이는 서구에서 테러 용의자 5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는 추세를 반영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단체와 관련이 없고, 상충되는 극단주의 이념을 서로 결합할 수 있다. 여전히 세계 테러의 진원지인 사헬 사헬은 2009년 이후 사망자가 거의 10배 증가하는 등 테러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약한 통치력, 민족 간 갈등, 생태계 파괴는 테러리즘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헬 지역은 2024년 테러 사망자의 51%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2년 연속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로 조사됐다. 역내 10개국 중 6개국에서 1건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토고는 이 지수가 발표된 이래 최악의 해를 기록했는데, 이는 테러 활동이 사헬 지역을 넘어 확산된 결과다. 역내 광물 자원에 대한 경쟁이 지속적인 불안정에 기여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금이다. 니제르는 유럽에 공급되는 우라늄의 25% 이상을 담당한다. 프랑스가 이 지역에서 철수 중인 가운데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 지역 내 테러 개선의 취약성은 니제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니제르는 2022년 당시 두 번째로 큰 개선을 달성한 후 지난 2년 동안 역전 현상이 발생해 2024년에 테러 사망자가 930명으로 94%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중동의 테러 중동 지역에서는 2024년에 테러 공격이 7% 감소한 61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 사태가 재발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10개국에 포함됐다. 2020년 이후 시리아는 러시아, 중국, 이란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외부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터키가 역내 강국으로 부상했다. 한때 IS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던 쿠르드족이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SDF)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SDF 강화에 대한 터키의 반대와 미국의 지원 축소가 결합되면서 IS가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SDF에 대한 미국 새 행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증오 발언과 미국 가자 전쟁 이후 미국에서는 유대인 및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보고된 유대인 대상 범죄는 두 달 만에 270% 증가했다. 반무슬림 증오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고된 이슬람 공포증 사건은 300% 증가했다. 유럽과 호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방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공격의 31%가 반유대주의 또는 반이스라엘 정서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미국은 2024년에 다른 서방 국가들의 추세와 달리 3건의 공격에서 사망자가 1명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한 IS 추종자가 15명을 살해한 뉴올리언스 1월 테러는 테러 활동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IS 또는 관련 단체와 연계된 무위로 돌아간 테러 음모가 총 24건 있었고, 이 중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비엔나 콘서트를 노린 유명한 테러 음모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테러가 예방됐을 가능성이 높다. 테러 집단의 첨단 기술 이용 테러 조직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에 적응하면서 인공지능과 암호화 통신을 통해 테러 작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기관들은 ISK가 디지털 무기를 대폭 확대해 AI 강화 영상 콘텐츠와 정교한 다국어 온라인 잡지를 제작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ISK는 테러 자금 모금에 암호화 메시지 플랫폼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한편 AI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지화된 선전을 펼치고 있다. ISK의 활동 범위는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북미까지 뻗어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이 테러리스트 모집과 작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보안 서비스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급진화와 작전 계획을 위해 암호화된 앱과 다크 웹 포럼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또한 정보기관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해 급진화를 조기에 탐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 GTI2025@bcw-global.com 편집자 참고사항 2025 GTI 보고서 전문 및 대화형 지도: visionofhumanity.org 엑스(X): @GlobPeaceIndex 페이스북: facebook.com/globalpeaceindex 세계 테러리즘 지수(GTI)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발표하는 GTI는 지난 17년간 발생한 테러리즘의 주요 글로벌 트렌드와 패턴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테러리즘의 영향을 기준으로 163개국(세계 인구의 99.7%)의 순위를 매긴다. 사용 지표로는 테러 사건 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인질 수 등이 있다. GTI 보고서는 테러리즘 트래커(TerrorismTracker) 및 기타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해 작성된다. 테러리즘 트래커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테러 공격에 대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며 데이터세트에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7만 3천건 이상의 테러 사건이 포함된다. 경제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경제평화연구소(IEP)는 평화를 분석하고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다. 이 연구소는 연간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를 포함한 세계 및 국가 지수를 개발하고 폭력의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태도?제도?구조인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1] Counter Terrorism Policing, UK, 2024 - https://www.counterterrorism.police.uk/number-of-young-people-arrested-for-terrorism-offences-hits-record-high/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들썩이는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매수세가 활발해졌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본격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상급지에만 자금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한다. 지난달 12일 주담대 상품을 0.2~0.6%포인트 내린 후 약 3주 만의 추가 인하다.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안팎으로 낮췄거나 낮출 예정이다.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영향은 일부 상급지에서 머물 것이란 분석이 많다. 2월 넷째주 서울 전체가 0.11% 상승했음에도 노원구(전주 대비 -0.03%) 동대문구(-0.02%) 강북구(-0.02%) 등은 하락세인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강남권과 한강변 등 서울 주요 주택시장은 활력을 띠겠으나 서울 전체로 영향이 퍼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특히 토지허가거래제 해제 전후로 한쪽에선 금리를 인하하고 다른 쪽에선 가계대출 관리 강화 압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라 사실상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격차가 심각해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짙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각종 제도 영향과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리 인하 기조에 최근 주담대 대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대출을 옥죄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가 7월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2,772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6,184억 원 증가했다. 한때 잠잠했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의 대출 관련 문의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토지허가거래제 해제로 매매가가 급증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영향으로 다른 상급지들의 집값도 움직이기 시작하며 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허가거래제가 해제된 송파구는 전주 대비 0.58% 급증했고, 강남구(0.38%), 서초구(0.25%)도 오름세가 지속됐다. 키 맞추기 효과로 같은 기간 마포구(0.02%→0.09%) 용산구(0.02%→0.08%) 성동구(0.01%→0.10)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다시 오르고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빨리 상급지로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집주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7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논란 속에서도 관객들의 관심을 끌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다룬 이 작품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이념 대립과 최근 정치적 상황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힘내라 대한민국’ 누적 관객 수는 개봉 나흘째인 지난 2일 기준 2만 2223명으로 집계됐다. 영화는 역사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며 러닝타임은 116분이다. 전국 70여개 상영관, 150여개 스크린에서 '힘내라 대한민국'이 상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봉 첫날부터 일부 극장에서 매진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전후 남북한의 이념 갈등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를 다루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제작사 측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치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계엄 선포의 배경과 그 의미를 되짚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영화관 측에 따르면, 영화가 끝난 뒤 일부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치며 “대한민국 힘내라”, “대통령님을 믿는다”, “계몽됐다”고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힘내라 대한민국'은 국내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념적 논란을 뛰어넘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개봉 극장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흥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청년이 구금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된 이들에 대한 적법 절차 준수 여부, 수용 시설 내 처우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청년이 구속되거나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일부 청년들은 경미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의 적용이 공정해야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가혹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용 중인 청년들의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이들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 변호사 단체들은 무료 법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금된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일부 수용자는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머물며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의료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미결수의 경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부적절한 처우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법조계에서는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섰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용 시설 개선과 과도한 구속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금된 청년들의 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삼성’의 전용면적 195㎡는 지난 14일 81억원(12층)에 손바뀜하며 같은 평수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해제된 가운데 강남구 삼성동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네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수가 가장 적은 삼성동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감했던 거래수가 회복하며 눌려 있던 가격이 ‘키 맞추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167㎡도 63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수의 직전거래는 지난 2023년 8월 55억5000만원이다. 단 해당 거래는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이 매매 계약의 등록이 이뤄지면, 1년 6개월만에 8억원이 상승한 신고가가 된다. 아이파크삼성은 2004년 3월 입주한 강남 삼성동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로, 방송인 전현무가 살기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건폐율이 9%로 국내에서 낮아 넓은 동간 간격과 풍부한 조경 및 녹지가 조성돼있다. 3개 동에 449가구의 ‘대형 평수’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지난 1월에는 전용면적 175㎡가 직전 거래가(62억원)보다 28억원 오른 90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향후 이 매매 거래의 주인공은 이전배 르메르디앙호텔(전원산업)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에는 같은 크기의 41층 매물이 6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90억원 전 매매가인 62억원보다 1억5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업무지구와 인접해있지만 주거지가 희귀한 삼성동에서 대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삼성아이파크와 같은 고가의 대형 평수 아파트가 인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3일 현재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제재심의국으로 보내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로 송부한다. 평가 결과 나오는 등급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 평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결과가 ‘답정너’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까지 강경 발언으로 우리금융과 현 경영진을 압박해왔는데 금감원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금감원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공정성 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원장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매운맛’을 운운한데다 금감원이 정기검사 중간 결과 발표 당시에도 이 원장이 예고한 대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을 강하게 부각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이번 평가에서 우리금융의 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쪽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을 우리금융에 할애했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금감원으로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된다. 금감원 한 직원은 “실무자들도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던 경영실태 평가를 두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확정하려 하고 있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예상 외로 금감원이 우리금융 등급을 2등급으로 매겨 싱겁게 끝난다면 ‘봐주기’ 논란을 빚을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기관에서 내부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과 국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에서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채용 과정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과 관련 자료가 속속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부정 채용 등의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인사 및 예산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선관위가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향후 선관위의 개혁과 감시 체계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1일 오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집회 시작 전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로 가득했다.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 인근까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이 여는 ‘3·1절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이들이 서둘러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스톱 더 스틸’, ‘탄핵 무효’, ‘누가 내란인가’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전 11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경찰에 당초 23만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지만, 이날 오후 2시 기준 주최 측 추산 500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대다수가 60~80대였고, 어린 자녀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광화문 거리에 설치된 윤 대통령의 포스터 옆에서 사진을 찍고 '탄핵 반대' 스티커를 붙이는 등 삼삼오오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쳤다. 오후 1시쯤 본격적인 집회 행사가 시작되자 석동현 변호사도 이곳을 찾아 윤 대통령이 집회 참석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대신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옥중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린다"라며 "어제 오후에 대통령을 접견했다. 대통령께서 정말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했다. 의연하고 당당하시며 다행히 건강하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와 같은 법원,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이 모두가 불공정, 불법, 비상식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 역사의 진원지는 바 애국시민이다"라며 "광화문에 모인 여러분을 주도로 대통령 직무 복귀 시키도록 한마음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광장에 나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한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 공산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주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70여 년간 이어져 온 단일거래소 체제가 복수·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주식 거래시간 확대, 거래 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계기관이 시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거시경제·통상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견줘 0.11% 상승했다. 상승 폭이 한 주 전에 견줘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특히 강남 3구 등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이 0.36%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선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금융 관련 기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선, 당초 1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햇살론유스와 햇살론119 등에 각각 1000억원, 6000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규모도 20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이 대폭 정리되며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연체자는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보증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경감해 재기를 지원한다. 폭증하는 채무조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성실 상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한 상환을 유도한다는 게 목표다.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는 식이다. 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성실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한다. 금융권의 올해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3조원에서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민간 금융이 1차적으로 고신용층과 중저신용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책금융이 메꾸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민간중금리 취급 유인을 제고한다. 현재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되지만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일부 재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4학년 박준영 학생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83명과 졸업생 478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 학생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고민해 봤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경북대학교에서는 2월 18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학가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탄핵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양대학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개최 2025년 2월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2025년 2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고대인들' 주최로 시국선언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대신문 사전제출·TF대본·검찰조서 증거채택? 사기탄핵, 민족의 수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개최 2025년 2월 24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탄핵반대 법치주의자 효원인들' 주최로 시국선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이끌어갈 청년으로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입법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영남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월 27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천마인들'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이번 시국선언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 일상을 멈추고 여기에 나왔다"며,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부산 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27일 오후, 부산 영도구 75광장에서 고신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19명이 서명한 가운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서 보수 성향의 학생 단체와 외부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균관대 법학과 77학번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왜 내란이냐"며 탄핵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같은 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인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립대인'이라는 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탄핵 각하하라', 'STOP THE STEAL'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또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3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현 시국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국선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2025년 2월 27일 오후 5시,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호남권 대학 중 전남대학교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월 28일에는 조선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예정되어 있어 호남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조선대학교 시국선언은 2월 28일 조선대학교 본관 중앙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글을 작성한 학생은 "올바른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뜻을 같이할 조선대 학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며, 대학가의 정치적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 본지는 시국선언이 이루어진 날짜별로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제적인 섬유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에서 ‘대구섬유산업 100년과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지난 26일 대구섬유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와 함께 2025년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지역 박물관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들도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행사의 발표 주제는 ‘대구섬유산업의 발자취에 나타난 상인정신’에 따라, 100년 대구섬유의 재탄생을 위한 시민 참여형 문화기반 조성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섬유산업의 미래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융복합적 환경의 대구섬유의 역사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경제와 문화 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전략과 함께 AI와 스마트팩토리, 온라인 쇼핑 등을 결합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국제적인 직거래에 방안 모색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섬유산업의 역사와 성장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섬유산업, 특히 대구섬유산업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1912년 대구 지묘동에 근대적 섬유기계(직기)가 도입된 후, 동력기의 활용과 함께 대구섬유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1913년 대구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섬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세계적인 섬유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00년대 전반기에 이미 대구섬유는 국내 뿐 아니라 만주벌판 등지로의 직접적 시장개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당시 상권의 중심지는 서문시장이 있었다. 상업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는 융성기였다. 1960년대 이후 대구섬유는 미국, 중국(홍콩), 중동, 유럽, 중남미, 일본 등 세계 각지로 시장을 넓혀나갔다. 당시 대구 섬유업계 종사자들은 불편한 교통 여건 속에서도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36시간 이상을 이동하는 등 열정적인 노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연간 생산량이 내수 공급량을 초과하여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으며, UN 회원국 수보다 더 많은 지역에 공급될 정도였다. 이 시기 대구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처럼 대구섬유가 글로벌브랜드화 하던 시절, 무역성장사에는 대구섬유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인정신이 투철한, 자칭 ‘대구섬유무역사관생도’가 있었다. 이들은 소위 종합상사맨, 세계한상, 글로벌마켓터, 슈퍼바이저 등이라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말 한 원로 섬유인과 면담한 바를 회고하면, “지금 대구섬유의 연간 공급물량은 원단 길이로 보면 지구를 쉰 두 바퀴 두르고도 넉넉히 남을 걸...” 이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사할 가까이를 섬유류가 점유하였고, 지역 한 기업의 생산직 고용 규모가 13만여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에는 밤낮 피땀어린 근로적 긍지의 천의무봉형 섬섬옥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칠할 가까이가 직간접적으로 섬유와 연관한 생업을 영위하였던 시절이기도 하였다. 당연히 자부심과 열정도 대단했다. 기업인, 상인 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바 였다.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각종 관심도 높았다. 경제개발계획의 중심에 섬유산업이 있었다. 1998년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가 착수되었다. 현재 대구섬유 지원기반의 대부분이 이에 의해 조성되었다. 2002년 제1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가 개최되었다. 사실 대구섬유의 역사는 매우 유구하다. 사료에 의하면 기원전 41년부터 국가가 농잠(農桑)을 장려한 이래 2000여년의 그 역사적 찬란한 문명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무역의 기록도 있다. 특히 신라방 등을 통한 중국(당나라)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일본(왜)을 비롯하여, 중동(사라센), 이탈리아(로마) 등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섬유(견직물-실크)의 교류 사료가 있다. 대구시사에 의하면, 대구는 108년 신라에 병합된 이후 261년 달벌성을 쌓았으며, 689년 신라 왕경의 천도가 논의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행정명은 757년 대구(大丘)로 하였다가 1778년 대구(大邱)로 개칭되었다. 참고로 ‘섬유(纖維)’의 용어는 1935년 개발된 나일론(Nylon)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섬유산업의 위기와 재도약 필요성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첨단 설비 경쟁에 밀리며 대구섬유산업은 구조조정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대구섬유산업의 부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섬유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생활의 기초적 기반을 이루며, 많은 선진국들이 일정 규모의 섬유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구섬유산업도 단순한 생산을 넘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다행히 대구섬유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장인도 많고, 제품도 다양하고, 제반적 제조 환경과 시장도 있다. 역사도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는 전국 유일의 ‘섬유패션과’도 아직 존속하고 있다. 엄청난 장점이자 자산이다. 과거에는 정부에 섬유국이 있었다. 참고로, 본 주제와는 별도 사항이지만 현재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제2기 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국 제조업 기반의 재탄생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민을 위한 그 지역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다. 여기에서도 상인정신을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염려되기도 한다. 대구섬유의 랜드마크화 필요현재 대구섬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대구섬유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어하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섬유산업의 역사적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aegu Textile Complex)를 활용한 ‘대구섬유의 랜드마크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공익적 기반으로 조성된 이곳을 시민 행사와 국제행사의 중심지로 적극 활용하고, 인근 박물관 및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더불어 AI, SNS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섬유산업 홍보와 마케팅이 병행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섬유산업 재탄생대구섬유산업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융복합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섬유의 역사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니라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구섬유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번 ‘대구섬유산업 100년과 시민의식’ 시민토론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대구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2025년 대구시민주간 행사 중 개최된 ‘대구섬유산업 100년과 시민행사(2025년 2월 26일)’ 시민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의 기고문입니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