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40~60세대는 이른바 A세대로도 불린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중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이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이들은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중요시하는 '웰에이징' 트렌드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며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귀뜸했다. 단지는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내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앞으로 A세대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임을 강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세션2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르지만 여러 부작용 중 AI·인터넷 봇(bot)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우려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AI, 디지털 시스템 공동 구축도 제안한 윤 대통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연대를 강화하고 확장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25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한다. 먼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할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보육 전문기업 또는 기관은 팁스 운영사 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팁스 누리집과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예술단체 10개 안팎을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수도권 기반 축제 지역 유치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공모는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전략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와 3.18.(월) 화상 면담을 통해 디지털・AI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동향과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강 차관은 길 특사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길 특사가 3.18(월) 열린 장관급 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시의적절한 화두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길 특사는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디지털 강국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신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 차관과 길 특사는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제 AI 규범과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작년 10월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출범 및 작년 12월 자문기구의 중간보고서 발간 등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오는 5월 AI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이 AI 거버넌스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길 특사는 AI 정상회의 및 포럼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디지털・AI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한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AI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SG닷컴이 전국의 미식 크리에이터(Creator)를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소상공인 협력사를 발굴해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 SSG닷컴은 프로젝트의 첫 주인공으로 전북 전주 소재 참기름/들기름 생산업체 '유화당'을 선정했다. 유화당은 직접 재배한 참깨와 들깨를 저온에서 살짝 볶아 영양은 물론 깨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기름을 생산한다. 저온 로스팅 기법은 특허 출원된 유화당만의 고유 기술로 두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맑은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유화당의 대표 상품인 '저온압착 참기름 180ml(27900원)', '저온압착 들기름 180ml(19900원)'과 '저온압착 생들기름 180ml(20900원)'를 판매한 결과, 세 달여 만에 매출이 200% 신장했다. 특히 저온압착 생들기름 상품은 쓱닷컴 프리미엄식품관에서 그로서리 특화 프로모션 '이달의 미식' 대표 상품으로 초기 생산분이 완판된 후 재생산에 들어갔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화당 노승현 대표는 '지방에 위치한 소기업임에도 쓱닷컴 바이어가 먼저 찾아와 좋은 거래를 제안했고, 쓱닷컴의 마케팅을 통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남 SSG닷컴 상온가공팀 바이어는 '중소 생산자가 상품 제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입점부터 마케팅까지 판매 전 과정을 쓱닷컴이 지원하고 있다'며 '믿고 살 수 있는 전국 각지의 우수 상품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4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에서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3년 공모로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준비금과 결과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거문고산조 1인극, 양금과 서양음악 현악4중주가 함께하는 실내악곡, 경상북도무형문화재 계정들소리를 주제로 한 창작곡, 설치미술과 함께하는 창작무용 등의 창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장르와 형식에 상관없이 실험창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작활동 결과발표회 준비를 위한 결과발표 준비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후 결과발표회 영상 제작을 지원받아 향후 창작활동을 홍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홍보 실무교육에 참여하여 보도자료 작성 실무, 홍보기획 역량도 습득할 수 있다. 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젊은 예술가들이 실험적인 창작을 마음껏 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의 성장에 동력이 될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예술가들의 실험정신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될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접수는 오는 3월 18일(월)부터 4월 11일(목)까지 진행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4년 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보면, 총 1천400여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인 1147건 대비 26.6% 상승하며 이는 2022년 7월 거래량 이후 가장 높은 월간 거래건수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월 거래량(674건) 및 거래금액(1조1천817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115.4%, 85.8%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 시장 악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살펴 보아야한다.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의 부동의 1위는 강남구로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이 146.5억, 2위 중구로 114.4억, 3위 마포구 113.6억으로 나왔다.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는 성북구로 1채 평균 가격 18.9억, 25위로는 강북구 18.5억 순으로 발표됐다. 전국 상업용 빌딩 거래금액의 경우 강남구가 3천747억8천만 원, 마포구 1천95억 원, 중구 679억8천만 원, 동작구 503억6천만 원, 서초구 466억5천만 원, 영등포구 459억1천만 원으로 서울이 1~6위를 차지했다. 위온어스 중개법인 서치원대표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나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가 어려웠던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 비하면 다소 회복되고 있으면서 미국 상원 청문회서 경기 침체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를 시사하는 내용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의 금리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이 들기까지 머지 않았다”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상업용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량은 상승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과 금융 상품보다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위온어스 중개법인 박시영팀장은 “2014년과 2024년 10년 동안 강남의 평균 토지가격은 평균적으로 300~400% 가량 상승했습니다. 40억의 건물이 160억 정도에 거래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입했다면 40억 건물을 50% 대출 자기자본 20억으로 매입해 160억에 매각한다면 자기자본금 대비 상승률은 50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을 매입하려는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급등락이 큰 주식종목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기대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법인 투자를 이용해 대출, 양도세 대신 법인세율, 증여 플랜등을 상담을 통해 계획하고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 비율, 공실관리, 건물의 하자 보수관리, 임차인관리등의 리스크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중개법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는데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는데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 한편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15일(금) 1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늘 당‧정에서 결정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정은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배 등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2월부터 계속된 기상 악화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정부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지원단가도 최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로 하였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명절에만 운영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 시행하고,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배 상향(500→1,000원/30구)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번주부터 대중성어종 6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 융자를 받아 민간에서 보유 중인 오징어 200톤 중 현재 64톤이 방출되었고 3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며,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도 3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관세 인하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는 한편,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3월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4일 김성태 은행장이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거래기업 디지아이(대표 최동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디지아이는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80여 개국에 자체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김 행장은 기업경영 현장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등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실시,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수출신고 정보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행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포천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행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계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와 아시아머니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금융 은행상'을 수상하며 중소기업금융 분야의 탁월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12.(화)~15.(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백악관 NSC 달립 싱 부보좌관,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 상,하원 민주,공화당 의원*들, 주요 싱크탱크, 로펌, 기업 등을 면담하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및 주지사,의회 면담을 통해 반도체법 보조금, IRA FEOC 세부규정, 비자 발급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투자가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미 측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년 만에 개최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그간 FTA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역내 공급 부족을 겪어왔던 섬유 원료(구리암모늄 레이온사) 원산지 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 외교협회(CFR), 헤리티지 재단 등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고위급 인사 등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미국 통상정책 동향 및 전망을 점검하고, 정책적 불확실성 하에서도 한미 간 경제,안보 동맹의 중요성 등 우호적인 기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요 기업인 써모피셔, 쉐브론 등 주요 인사를 만나 바이오,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진행하였다.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합당하게 대우받고 우리의 관심과 이해가 미국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인사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년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전방위적으로 미국 내 아웃리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7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8만 3440건을 기록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3000건을 넘긴 건 아실이 매물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작년 3월 14일 매물량은 5만 8645건이었는데, 1년 만에 42.3%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1일 7만 3929건 대비로도 12.9%가량 늘었다. 앞서 지난 6일 기준 이미 8만 149건을 기록해 지난해 11월3일 이후 4개월여 만 이후 8만건을 다시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건대를 넘어선 이후 단 한 번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물 적체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계절적 요인에 겹쳐 매물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소화되지 못한 매물 적체도 있지만, 계절 요인에 따른 봄 이사철 등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일부 회복된 상태에서 매물량이 느는 것은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 만에 2000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5일 기준 2570건으로 지난해 10월(2337가구) 이후 3개월 만에 2000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도 1363건이다. 지난 2월의 경우 현재까지 2095건이 거래되며 2개월 연속 2000건을 넘긴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매매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물건수는 지난 14일 기준 15만 4002건입니다. 경기도 역시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은 매물량을 기록했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거래량이 일부 반등했으나,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당분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