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13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또한 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분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아울러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소아 및 모자의료, 중증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중에 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도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전공의에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다만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급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 321개의 민원,공공서비스를 추가로 제로화한다. 특히 관행 295건과 필요성 낮은 사무 1850건 등 정비대상인 2145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42%)를 정비할 계획이다.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도 제공하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친 뒤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한다.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도 오는 9월 선보이고 내년 1월부터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등을 마련해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며, 서비스 종료 때 30일 이상 게임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및 확률 정보공개 규정 명시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게임사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이용자 보호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액사기 전담 인력은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내외 게임 소액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전자상거래법에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발생 때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전 홍보 및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 확보 및 기관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국내대리인제도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산업법 내 소송특례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 추진 및 집단분쟁 조정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도 체결하는데, 오는 15일에 콘텐츠진흥원-소비자원 간 집단분쟁 사안 이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 및 등급심의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자 오는 5월 중 심의기준 검토 자문단을 구성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의료법 개정 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원칙, 의료 취약지 거주, 휴일,야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허용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및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처럼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고 휴일,야간 시간대도 약 163%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국민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현장 소통 및 규제샌드박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실시현황 및 효과 평가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 고도화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데, 올해 12월까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개선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의료진 등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12월에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지속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보상체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뉴스1]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이동 패턴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에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민등록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인구 성장보다는 인구이동이 더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구주택총조사·국내인구이동통계·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선 20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대 이동자 수를 나눈 비율인 순이동률 측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본격 증가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30대의 순이동률이 가장 높게 보였다. 30대 순이동률의 경우 2018년에 0.4%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20대와 30대의 서울과 경기로의 인구집중은 2016년부터 그 비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실태도 확인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세를 보였으며, 3년 뒤인 2019년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2016년부터는 수도권의 25~29세 인구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19세 이하 1인 가구의 순유입이 많은 특징도 드러냈다. 중구와 광진·동대문·성북·서대문·마포·동작·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순유입 1인 가구가 꾸준히 발생했다. 20대의 1인 가구는 도봉·노원·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19~20대 대학생들의 유입이 꾸준해서다. 하지만 서울에선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1인 가구의 순유출이 또한 계속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와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올해도 집값으로 인한 서울 ‘엑소더스’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과 인프라에 대한 고민 끝에 서울로 와야 하는 젊은층이 경제력을 갖추지 못해 질 낮은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경제력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기조차 힘들 만큼 집값이 높다”면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들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며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국 대표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 불이행 논란도 소환해 "나랏빚 '먹튀' 의혹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조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언론 기사에 따르면 조 대표 일가가 갚지 않은 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무려 1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 나랏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거니와,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늘렸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에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 강원 정선군,경북 예천군,대구 서구에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각 8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정선군은 '넘나들미 평생학습도시 정선'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라라라스쿨)과 디지털 교육 등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교육 명궁, 예천, 학습 명중 군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활기찬 5060 인생학교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도시를 구현한다. 대구 서구는 '학습으로 사통팔달, 만사형통하는 서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학습박람회(엑스포) 등 1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visitkorea.or.kr, 이하 VK)와 협업할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한다. VK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외국어로 다양한 한국여행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관광코스를 추천하는 '여행플래너' 등의 서비스로 매년 2,4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한국 관광 대표 플랫폼이다. VK 얼라이언스는 VK를 활용해 지자체, 업계, 관광벤처 등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방한 외래객의 편의 및 소비 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VK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얼라이언스 통합 특집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사별 혹은 회원사 간 맞춤형 협업도 지원받게 된다. 회원사는 20개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박은정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방한관광 대표 플랫폼인 VK를 통해 민간 기관은 인바운드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는 우수한 지역의 관광 자원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2024 VK 얼라이언스 홍보설명회를 개최한다. VK 얼라이언스 운영 제도를 포함해 전년도 협업 기관의 성공 사례발표, 현장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조강훈 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1일(월)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국예총 10개 회원협회 이사장과 16개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강훈 회장은 '유인촌 장관의 한국예총 방문을 100만 예총 가족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강훈 회장은 '고사 위기에 빠진 민간 예술단체를 위한 '최선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첫째, 2005년 이후 중단된 한국예총에 대한 운영경상비 지원 △둘째, 한국예총 가족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거법 재정 △셋째, 일자리'라며 예총 가족과 예술인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 'K-컬처 올림픽'의 도입과 현재 한국예총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예술축전'의 규모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조강훈 회장이 지난 2월 총회에서 한국예총 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민간예술단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한국예총이 혁신을 통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예술단체간 협력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K-컬처의 기반을 더욱 든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총 측은 이번 간담회는 2011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이후 처음으로 문체부 장관이 한국예총을 공식적으로 방문해 예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유인촌 장관은 예정된 시간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예총의 당면한 문제와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는 드문데 급매가 없다 보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가 지난 5일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던 2021년 최고 27억원에 거래됐던 곳이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이 본격 하락한 뒤 거래가 뚝 끊겼다가 3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대장주로 통하는 서초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도 지난 1월 신고가가 나왔다. 이 평형 84㎡C타입이 3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37억5000만원으로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24년 차 구축 서울 대치삼성도 지난달 전용 59㎡가 18억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3년 전 최고가(18억7000만원)로 거래된 뒤 1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부터 15억~16억원대 매물이 거래되더니 올해는 19억원에 가까운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5500가구 잠실 대단지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7억5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2020년 24억원에 거래된 후 3년간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25억원대에 거래됐고 올해는 2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손바뀜됐다. 최고 65층에 달하는 1425가구 규모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도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가 지난달 18억793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엔 10억~13억원대에 거래되던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한 지 2년이 안 돼 아직 세금 때문에 매물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호가가 높고 거래할 경우 상승 거래가 된다"면서 "다만 실제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건의 신고가가 흐름으로 쭉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대형 평형이 먼저 신고가로 거래됐다. 옆 단지가 평(3.3㎡)당 1억8000만원대에 거래되니까, 평당 1억원이면 싸다고 생각되고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충격으로 인한 급매는 2022~2023년에 다 끝났고,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슈로 가끔 급매가 나오는 정도여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급매가 쏟아지면 가격도 하락한다. 그러나 지난 2년에 비해 올해는 급매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된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하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됐다.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은 점도 매수심리를 자극한다. 연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주택 공급은 급감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20대 응답자 125명 중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도 1%에 그쳤다.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8%)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응답자 125명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는 없었다. 30대에서는 1%에 그쳤다. 이는 70대 이상(3%)보다도 낮다. 조국혁신당은 60대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8%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와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경남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현재 20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세대는 40대, 50대로 보이고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20대와 30대는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높은 세대"라며 "그런데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건 저희 당을 포함해 기성 정당과 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에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하게, 겸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