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안보 위협을 들었다. 그는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지 모른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최종 변론에서 “선관위는 내부 견제와 자정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이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쪽도 선관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자체적인 정화 능력 또한 의심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경기도 안성시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시공 과정의 미흡함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학과 교수는 "슬라브(상판)의 연결 지점을 교각이 잘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밀리면서 이탈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4명 중 2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경만 안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사망자 4명, 부상자 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부상자 중 일부는 수술을 받고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처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기존의 노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동 빨래빵 사업을 1인 청년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시작됐으나, 최근 증가하는 은둔형 1인 청년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이동 빨래방은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운대구 내 18개 동과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을 매월 25회 이상 순환 방문해 160여 가구에 340여 채의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331회에 걸쳐, 1,998명에게 4,123여 채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청년층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사업 확대가 이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돕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형 서비스로서,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탁 서비스를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대표 상권인 '레드로드'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강력한 입지를 굳혔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202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에 따르면 홍대입구역을 찾는 승하차 인원은 일 평균 무려 15만 369명에 달했다. 이는 서울 지하철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인 31,979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그만큼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레드로드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홍대 일대에 젊음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의 레드로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레드로드는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와 안전 측면에서도 뛰어난 이점을 보여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마포구는 레드로드를 경의선 숲길에서 홍대, 한강까지 연결한 특색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도료로 보도를 도색했다. 아울러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I인파밀집분석시스템'과 '재난문자전광판'을 도입했다. 또한 '레드로드'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버스킹존'과 '레드로드 로드 갤러리' 등을 설치했다. 그 결과 '레드로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2024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마포구는 레드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위해 지난해 4월 레드로드발전소 내 화장실을 시작으로 서교예술실험센터, R2구간, R6구간에 24시간 개방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역 곳곳의 독특한 골목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마포 11대 상권을 선정하고 이를 하나로 잇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한다. '레드로드(Red Road)'를 시작으로 망원시장, 하늘길, 도화갈매기골목 등 17개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고, 열차버스로 관내 골목상권을 두루두루 다니며 숨겨진 맛집과 이색 공간을 구경할 수 있다. 성인 1인 5,500원(1일권)으로 당일 무제한 탑승과 환승이 가능한 열차버스는 마포구의 주요 관광 명소와 상권을 이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지역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골목상권에 웃음꽃을 피운다는 계획이다. 앱 내에는 상권시설과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도보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탑재해 관광객이 작은 골목 상점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 더 나아가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마포구는 골목마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양천구 보건소'와 함께 새로운 공간인 "보건소 별관" 조성으로 구민 건강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보건소 별관'은 신정네거리역 인근(중앙로29가길 12)에 연면적 7,672.59㎡, 지하2층∼지상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다음 달 4일부터 구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 먼저, '로비층'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진료실과 대사증후군센터, 치매예방검진실, 금연클리닉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접수에서 진료, 검사까지 하나의 동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에서는 체성분 검사, 맞춤형 운동·영양상담 외에도 장애특화 체성분 측정기, 휠체어 체중계 등 특수장비를 갖춰 장애인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도 가능하다. 1층에는 임신 사전 건강검진부터 난임·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아이맘센터'와 건강한 출산·수유, 영양교육을 위한 '영양플러스실'이, 2층에는 저염·저당·저칼로리 요리교실을 통해 식습관 개선을 돕는 '건강요리교육실' 등이 운영된다. 3층에는 '건강증진센터'가 마련돼, 20∼75세 대상 신체기능 평가와 근력·유산소 순환운동, 생애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등 맞춤형 운동계획, 개인별 질환을 연계한 건강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구는 보건소 본관, 목동·신월보건지소와도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소 본관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등을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목동·신월보건지소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대사증후군 관리,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거점형 건강관리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건소 별관 개관으로 기존 보건소 본관과 목동·신월보건지소까지 4개의 보건의료시설이 핵심 축이 돼 구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새롭게 개관하는 보건소 별관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세∼34)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치과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구강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 임플란트 ▲ 브릿지 ▲ 크라운 ▲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청년층의 경우 치아가 손상돼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 손실된 치아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철 치료를 지원하면 장기적인 구강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반드시 치료 전에 금천구 보건소에 '치과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X선 촬영(X-ray) 사진,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층의 치과 치료비 지원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의약과(02-2627-28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인천 3.6.9 걷기' 사업과 걷기 코스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걷기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심신에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천시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고, 하체 근육을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걷기는 큰 이점을 제공한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해 불면증을 개선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걷기의 효과를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6.9 걷기 챌린지'는 시민들이 하루 7천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설정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걷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유도한다. 인천시가 처음으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주도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시민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인천시는 시민들의 걷기 운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군·구별로 추천하는 걷기 좋은 코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총 109개의 걷기 코스는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시민들이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걷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인천시는 3.6.9 챌린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걷기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 간 양극화로 인해 실제 입주율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4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총 2만6142가구로 전월대비 4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전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집중되며 전월 4293가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만4395가구가 새롭게 입주를 시작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4666가구)은 성동구, 광진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5개 단지가 입주에 나서고 경기(7492가구)는 수원, 오산, 용인 등 남부권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인천(2237가구)은 송도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입주한다. 올해 1~2월 물량비중이 높았던 지방은 내달 1만1747가구가 입주하며 전월(1만3632가구)보다 14%가량 물량이 감소한다. 지역별로 충북 2995가구 전북 1497가구, 충남 1467가구, 부산 1415가구, 경북 1142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입주하는 서울은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레디언트 284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내달 입주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로 최근 공사비 협상이 타결돼 3월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이스트폴 1063가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더샵루벤 327가구가 입주한다.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가 활발한 경기는 수원시 영통구 1566가구, 오산시 1358가구, 용인시 처인구 1164가구 등 위주로 입주가 진행된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 796가구와 영통푸르지오파인베르 770가구가 입주한다. 나란히 붙어있는 대규모 브랜드단지로 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오산은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2한신더휴 844가구, 오산세교2지구칸타빌퍼스트 514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총 19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충북 진천읍에서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 2450가구가 3월 말 입주한다.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하늘채더퍼스트 1382가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서희스타힐스 1295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힐스테이트두정역 997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실제 입주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견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정부청사에서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반영에) 시차가 존재하고,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도 좀 지났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은행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이달들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오는 27일부터 상담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발표할 때는 폐업할 예정이거나 폐업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이었지만 기폐업한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게 적절한 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소·해결·완화해나가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해서도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사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월 22일 오후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최된다. 세이브코리아는 매주 토요일 오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바다 건너 미국 워싱턴D. C.에서도 기도회가 진행된다. 22일 기도회들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대전광역시다. 이번 기도회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라는 성경 구절을 주제로 열리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기도회에는 손현보 목사(세이브코리아 대표), 전한길 강사(대한민국 1타강사), 김병철 치안감(경찰청 수사국장), 김근태 전 육군대장(제1야전군사령관),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보령‧태안), 김소연 변호사, 개그맨 김영민 씨 등이 참석하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10만 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측도로인 시청네거리에서 까치네거리까지 인파가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8일부터 낮 12시로 앞당겨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기도회는 이날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열리며,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와 박소영 대표(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중앙선관위), 윤서인 작가,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최인호 관악구의회 의원, 이서진 학생(서울대) 등이 나선다. 부산에서는 오후 2시부터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정영진 목사, 부산통일광장기도연합 공동대표 이성구 목사, 전 국정원 국가정보대학원 이희천 교수, ‘Stop the Steal’ 공동저자 현성삼 변호사, 하세비 유튜버 등과 학생들이 발언한다. 이 외에 대구 중앙파출소 삼거리, 인천 부평역 광장, 강원 춘천 온의사거리(풍물시장 주변), 경북 김천 김천역 광장, 구미는 구미역 앞, 포항 포항시청 광장 등이다. 전주는 23일 오후 2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열린다. 특히 22일에는 청주가 추가돼, 오전 11시부터 윤상현 의원과 손영광 교수(바른청년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다. 목포에서도 목포역 앞에서 기도회가 마련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21일 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은 85.3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악화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특히, 부동산·소비 위축 등으로 건설·도소매 관련 기업들의 충격이 컸다. 미국 관세정책 우려와 지난달 비상계엄 여파 등의 영향이 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를 말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를 기준값(100)으로 해 이보다 지수가 크면 장기평균 보다 낙관적, 반대로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90.1)는 구성 5대 지수 중 생산(+0.6포인트)·업황(+0.4포인트)을 중심으로 1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건설·서비스업 등 비제조업(81.7)은 업황(-1.1포인트)·자금 사정(-1.0포인트) 악화로 1.9포인트 떨어졌다. 3월 CBSI 전망치의 경우 전산업(88.0), 제조업(91.1), 비제조업(85.8)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2.6포인트, 2.0포인트, 3.2포인트 높아졌다. 세부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1차 금속,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업황·생산·수주 등이 좋아졌다. 자동차는 승용차 수출과 영업일 수 증가, 1차금속은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전 물량 확보 수요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 도소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위주로 업황·매출·자금 사정 등이 나빠졌다. 더욱이 건설업 업황지수는 전월보다 9포인트나 하락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 수주 감소했기 때문이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0.2로 전월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6월(+4.0포인트)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88.4)도 0.9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2월 6∼13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312개 업체가 응답했으며 제조업이 1867개, 비제조업이 1445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목표 시점은 상반기로 첫 정기검사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유력하다. 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이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올해부터 정기검사에 나선다. 첫 타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될 전망이다. 3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간편결제 시장 1위 업체로 대표성이 있는데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보다 상대적으로 검사가 적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 신설된 전자금융검사국이 맡는다. 금감원은 기획·경영,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따로 떼어내 디지털·IT부문으로 격상시켰다.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이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검사국, 7개팀)로 커졌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진지 약 6개월만으로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 요구,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의 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토스만 하더라도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아 지난해 신용정보법 등 위반으로 53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기관주의 등 제재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도 작년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받다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제제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에서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 위험 관리 실태 등 두루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에서 이용자가 결제한 선불충전금 잔액은 작년 1말 기준 약 1553억원 규모다. 네이버페이는 선불충전금을 신탁기관(신한은행)에 맡겨 별도 관리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8조6000억원으로 1년 전(15조3000억원)보다 3억원 넘게 늘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기존 금융사와 제휴 방식을 써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등의 상품도 제공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전북은행, SGI서울보증와 손잡고 스마트플레이스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1일 09시 41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1.5%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6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5% 고정이며,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다음 해부터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 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367)로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운영 점포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영세·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늘려 170개 점포에 가게당 최대 200만원의 간판교체비를 지원한다. 낡고 오래돼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3일) 기준 양천구에서 영업 중인 영세·소상공인이다. 업소당 1개의 자사광고물에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간판개선 설치비 10%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간판교체 작업 수행업체는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로 한정해 소상공인과 광고업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했다.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영세·소상공인은 신청서, 광고수행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건물명 간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건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간판과 주인 없이 방치된 낡은 간판을 연중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또는 업종 변경 후 방치된 낡고 훼손된 간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상가관리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비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 소재 동주민센터나 구청 건설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해 불규칙적으로 설치됐던 간판들을 규격에 맞고 개성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150개 점포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했으며, 31개 위험·무주간판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에 이번 간판개선 지원사업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힘이 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약 6,135대의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인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1인 1대 우선 지원한 후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약 2,000대로, 인천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조기 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https://www.incheon.or.kr) 고시 공고 게시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