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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역량 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로, 은행권의 기여를 통해 서금원의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6%의 기존 대출금리 중 1.6%를 정부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연 2.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와 서금원의 위탁사업 운영 규정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위탁자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의 주요 사업 계정(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을 통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서금원을 활용한 서민금융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2 22:06
정치 윤상현 의원 “국회, 해산해야 한다” 강력 주장…정치권 파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 국회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해산을 강하게 주장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는 민의(民意)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쟁과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며 “국회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정파 간 이익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민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국회 해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헌법 위에 있는 근본 가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의회 내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여야의 대응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채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며 “국회가 민심을 무시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모두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2 17:0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 검토…“위협 제보 잇따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호 조치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당은 이 대표를 향한 위협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현재 신변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경호 강화뿐 아니라 경찰과의 협조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이 구체적으로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당과 경찰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신변 위협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관련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하게 대응 체계를 점검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호 인력 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제보 내용을 종합해 경찰 등 유관 기관에 공식적인 보호 요청을 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2 16:56
문화 · 연예 · 스포츠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부검 결과 ‘외부 충격·타살 흔적 없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42)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휘성을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사망이 확인됐다. 신고자는 휘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자택을 방문했고, 문이 잠겨 있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과 협의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가수 故 휘성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 측은 "외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어떤 약물인지, 죽음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검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약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2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성은 최근까지도 앨범 작업과 공연 준비를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동안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나왔다.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음악 작업에 열중했지만, 심적으로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휘성은 2002년 데뷔 후 ‘안 되나요’, ‘위드 미’,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12일 휘성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 분들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례는 어머님의 건강이 염려돼 가족들만이 조용히 치르려 했으나 유가족 분들이 고심한 끝에 휘성 님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휘성의 빈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16일,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2 16:46
전국뉴스 "예술과 사회를 연결"…삼화페인트, 강명희 작가 개인전 후원

삼화페인트공업㈜은 6월 8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강명희 작가 개인전 '강명희-방문 Visit'에 친환경 페인트를 후원한다. 서울시립미술관 2025년 첫 전시로 열리는 '강명희-방문 Visit'은 강명희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다. 국내 구상 회화를 대표하는 강명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125점을 출품해 자연과 존재에 대한 철학을 선보인다. 삼화페인트는 강명희 작가의 60여 년에 걸친 예술적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보다 안정적인 색감으로 조성했다. 삼화페인트는 전시공간을 회색(Pure Gray, 퓨어 그레이)과 은회색(Silver Gray, 실버 그레이)을 적용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한층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시에 적용한 페인트는 건축용 수성 페인트 '아이생각 수성외부1급'이다. 이 제품은 4대 중금속 및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내수성과 내후성이 우수하다. '아이생각 수성외부1급'은 국내 대표 친환경 인증인 환경표지 인증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제품이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이 담아내는 자연과 존재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명희 작가의 개인전 '강명희-방문 Visit'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이정진 기자
- 2025-03-12 15:09
부동산 이번 금리 인하 조치 주택 시장 회복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조정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주택 시장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인 영향은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2.75%로 조정했다.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간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유지 등으로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3월 초부터 금리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0.08%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면서 일부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방문객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한 신축 단지의 임의공급 청약에서는 5.43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졌고, 견본주택 방문객 증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시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이끌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1 21:47
경제 · 금융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일반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 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홈플러스의 ABSTB 누적 발행 규모는 4019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흘러간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의 명성과 증권사 설명만 믿고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투자금을 ABSTB에 넣은 이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홈플러스가 금융채무에 앞서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하기로 해 ABSTB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일반 투자자 투자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변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ABSTB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채권”이라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피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보느냐 상거래채권으로 보느냐에 달렸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비대위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투자자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홈플러스 ABSTB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홈플러스와 최대한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법원이 채무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자 기대대로 ABSTB가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구매전용카드 미지급금을 금융부채로 분류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BSTB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에 속한다”며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1 21:47
수도권 양천구, 60세 이상 일자리 맞춤 지원…'은퇴자·고령층' 전문성 키운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교육부터 취업연계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고령층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60세 이상 구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과정을 마련해 시니어들의 성공적인 취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구는 80명의 참여자를 선발하고 ▲바리스타 양성(20명) ▲노인인지·신체활동 지도사(20명) ▲건강도시락 조리(20명) ▲텃밭관리 지도사(20명)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분야는 전문교육과 실습(자조모임), 자격취득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바리스타 양성 과정'은 전문 바리스타로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 라테아트 등 이론·실습훈련과 2급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노인인지·신체활동 지도사'는 뇌체조, 힐링건강체조, 푸드테라피, 치매예방수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사 과정으로, 교육과정 수료 후 장기요양기관 등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건강도시락 조리과정'은 샌드위치, 샐러드 등 제조·포장·판매 기술을 익혀 취·창업 기반과 경험을 키우고, '텃밭관리 지도사 과정'은 텃밭 가꾸기와 작물재배 전문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텃밭 강사 등 도시농업 지도사 일자리 연계를 지원한다. 올인원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양천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바리스타, 종이접기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과정을 운영해 52명의 선발인원 중 94％(49명)의 자격증 취득과, 81％(42명)의 구직 성공을 이끈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은퇴자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고 싶은 60세 이상 구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해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1 14:58
수도권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본격 추진…고용 창출 기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2025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시흥시 특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123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55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돼, 지난해 100명이었던 지원 규모가 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아르바이트생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받을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3회에 걸쳐 1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개선됐다. 올해는 2회에 걸쳐 11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서류 제출 이전에 채용된 인력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근로자의 육아·출산 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흥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031-310-6245) 또는 (재)시흥산업진흥원(070-4170-5177, 6074, 6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동기 기자
- 2025-03-11 14:57
충청 세종시, 발로 뛰는 투자유치 '두드림(DO DREAM) 데이'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부터 최민호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하는 '두드림(DO DREAM) 데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두드림(DO DREAM) 데이'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직접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기업은 세종에서 성장의 꿈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두드림 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직접 투자 유치 활동에 앞장서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두드림 데이'에 찾아가는 첫 번째 기업은 세종시 전동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유라테크다. 유라테크는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이그니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12일 해당 기업을 방문해 세종시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임을 설명하고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유라테크가 세종에서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거나 생산라인을 확대할 경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부문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옥랑 기자
- 2025-03-11 14:50
부동산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 한 달 전보다 44.3%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계대출 강화로 한때 움츠러들었던 수요가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복합 요인으로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매수인 수는 3만2,667명에 달했다. 계엄 사태와 정국 불안정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생애 첫 매수인이 2만 건대로 급감했던 전월(2만7,992건)보다 16.7%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달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은 4,058명으로, 한 달 전(2,812명)보다 44.3%나 늘었다. 집값 움직임도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전보다 0.14% 올라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인 강남3구가 있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3일 0.06%, 10일 0.1%, 17일 0.24%, 24일 0.36% 상승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0.48%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잠잠했던 수요가 꿈틀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다시 예고된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서울을 중심으로 당분간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영끌 현상이 수년 전처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변 주택을 대상으로 상급지 교체수요가 있는 데다 3단계 DSR 적용 전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나와 '영끌' 수요 발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0 20:10
경제 · 금융 기준금리 추가 인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까지 더해지며 연 3%대 정기예금은 사실상 보기 어렵게 됐다. 이날 기준 은행 1년 만기 단리 정기예금 38개 상품 중 3%대의 기본금리를 주는 상품은 4개뿐이다.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이 연 3.05%의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 광주은행의 더(The)플러스예금,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연 3%의 금리를 각각 준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 3%대 금리 상품은 더 늘어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는 쉽지 않다. 이 가운데 증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크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38조4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5조7006억원 더 불었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16조3200억원이 증가한 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헀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국내와 미국 증시, 가상자산 등으로 투자처가 이동하며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두 달 동안 약 26조원이 빠졌다. 하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 혼란에 미국 증시가 크게 요동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안정적인 은행으로 자금이 다시 몰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 3%대의 정기예금이 사라지기 전에 예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가 연 2.75%로 떨어지자 은행 예금 금리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도 모두 2%대의 기본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은 연 2.95%,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연 2.9%의 기본금리를 각각 준다. 국민은행의 KB 스타(star) 정기예금과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은 기본금리가 모두 연 2.4%까지 떨어졌다. 한때 높은 금리로 예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인터넷전문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매력도 옅어졌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은 모두 연 2.9%의 금리를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몰리는 자금은 더 늘었다. 증시, 가상자산 등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투자처인 은행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0 20:10
영남 경상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 개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2023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선정되어 제시한 대학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교육부와 관계 기관 관련자, 지역 인사,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통합 이행협약 체결, 대학 이상 선포, 국립경국대 UI 소개,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이행협약은 교육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이 함께 체결하고,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진리, 성실, 창조’의 교육 방침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를 교육 목표로 한다. 또한, ‘미래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경북 거점 국립대’를 통합대학의 이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형 인재 양성’,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확대’, ‘산학일체형 혁신 선도’, ‘지속가능한 대학경영’ 등 4대 전략 방향을 마련한다. 대학 운영 체제도 새롭게 정비한다. 통합대학 행정조직은 4처 1국 1본부 1센터 1추진단 체재로 하고, 안동 캠퍼스는 인문혁신과 바이오․백신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예천 캠퍼스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수요 인재 대학으로 운영한다. 학사 구조 개편을 통해 5개 단과대학, 12개 학부, 15개 학과, 43개 전공을 구성하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1,539명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및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을 신설하고, 학문 간 융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경국대학교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사회나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출범은 지역대학의 혁신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8:32
정치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즉시 항고는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관해서는 "구속 심문 제도 도입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다"며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7:28
영남 대구광역시, 2025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참여팀 모집

대구광역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2025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팀 모집 기간은 3월 11일(화)부터 4월 7일(월)까지다.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팀이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의 문제를 발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해 해결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대구에 거주 중인 주민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지는 대구광역시를 범위로 한다.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2개 팀 내외)된 팀에는 각각의 사업 내용에 맞는 도시재생 전문가의 매칭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이며 팀당 최대 450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3월 11일(화)부터 4월 7일(월)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인 2024년 첫 시범사업으로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팀 등 3개 팀을 선발해 리빙랩 활동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봉사자 및 지역 대학생과의 협업 등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경험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조성된 시설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도시재생의 효과를 알리고 주민 참여의 힘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주도 도시재생 리빙랩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과 참여 의식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원 기자
- 2025-03-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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