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11(월)~12(화),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기관(RFI)의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는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뉴욕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익일 02시)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6090개로 전체의 2.2%를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78만 3210명으로 이 중 부동산관리업이 29만 4834명(37.6%),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 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남성 종사자 비중은 65.7%로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지만 공인중개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42.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7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그중 부동산개발업이 140조 원(55.4%), 부동산임대업이 49조 8000억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이날부터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 이종학씨 별세, 박춘옥씨 남편상, 이정진(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사시 50회 사법연수원 40회)·선애씨 부친상, 권혁진 빙부상, 시윤씨 조부상, 권태희 권나윤씨 외조부상=10일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20분. 장지 명복공원(대구화장장) - 성주, 용암(선영) ☎053-200-6464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특허청은 3. 7.(목)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23년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의 우수사례인 세종시한글빵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매출 성장 등 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시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다른 소상공인들과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동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올려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수도권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6월 마지막 주(26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37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해당 기간 4.29% 뛰었다. 서울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성동구(0.27%)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양극화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셋값은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에선 상급지로의 이동이 계속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지방은 비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지난 2일 8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이 면적대는 지난해 12월 7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석 달 새 7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동에 있는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6억1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급등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수요가 전세로 넘어가는 등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의 임차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신축과 소형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다.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 0.03% 내려 전주(-0.02%)보다 낙폭을 키웠다. 대구 전셋값도 0.13% 하락했다. 전주(-0.1%)보다 낙폭이 커졌다. 달성군(-0.26%)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태왕아너스' 전용 59㎡는 지난 2일 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 거래된 2억9000만원보다 7000만원 내렸다. 이 밖에도 부산은 영도구(-0.09%)와 북구(-0.07%)를 중심으로, 경북에선 경산시(-0.27%), 포항 북구(-0.25%) 등에서 전셋값이 내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선 전셋값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는다"며 "전셋값이 내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입자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다. 지역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집값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이번 주 0.04% 내려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2%, 경기는 0.06%, 인천은 0.03% 내렸다. 지방은 0.06% 떨어져 전주(-0.05%)보다 낙폭을 키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우리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작년 처음 시작된 사업에서는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해 다양한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좀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재외공관의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초 양 부처 장관의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9)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역동적인 혁신,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민간 정책수요 취합 역량을 지닌 중소벤처기업부와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해외 활동을 총괄하는 외교부는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해외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한 부처의 자원만으로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재외공관이 현지 상황에 꼭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 역시 경제부처의 일원으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혁파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세계화(글로벌화)를 돕는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 이외 분야에서도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출입국 및 통관절차에 대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처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과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7일 중대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한다.아울러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면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때 조기 개입과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219명(91.8%)으로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교육부가 5~6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는데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었다. 이번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는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하고 있는데, 6일 12시 기준으로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 또한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해 11월 23일 다토 아니스 리자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면담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한국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실시, 그 결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는 올해 초까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고, 여학생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 2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되었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하였으며, 2030자문단을 통한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6일(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기후변화 대비 미래 산림생명자원 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임목육종, 특용자원, 산림미생물, 수목생리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0명이 모여 올해 9월 완공 예정인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산림생명자원연구부(수원) 부지에 완공될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에서는 다양한 산림생명자원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온도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가뭄,홍수, 한파 등 생육환경 변화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반응 특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대학교 박연일 교수는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반응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우수영 교수는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력 및 탄소흡수능이 우수한 미래 산림생명자원 육성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래 산림생명 자원 육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연구시설이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971년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됐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도심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나 국책사업 추진,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모습이 달라진 상태이지만 현재 149.09㎢가 유지돼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발 욕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도심권 고밀도개발을 위해 녹지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층수·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고도지구 규모를 9.23㎢에서 7.06㎢로 줄이는 구상안을 내놓으며, 경복궁 주변 일부는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도 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50m 이내가 기준이었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도 350m로 확대해 규제 완화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강남 등 주요 상권의 골목길 용적률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은 제도 정비나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와 고도제한 해제 등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에서 규제 해제 요구를 받게 되고, 주거 환경 등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