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지난해 가계 빚이 사상 최고인 1,927조 원까지 치솟았다. 3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불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정부가 4분기에 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대출 문턱을 높여 가계 빚 증가 속도는 주춤해졌다. 전년 말 대비 41조8,000억 원이 불어난 것으로, 2020년 4분기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치다. 30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구입 열풍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활발했던 결과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합한 것이다. 하지만 증가세의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졌다. 4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3조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가 활발했던 지난 2분기(13조4,000억 원), 3분기(17조1,000억 원)의 증가폭보다는 축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금리 인상 등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좁아진 영향이다. 실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2분기 6만1,000호에서 3분기 7만4,000호까지 급증했다가 4분기 4만6,000호까지 빠졌다.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잔액이 1,807조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조6,000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1,123조9,000억 원)이 11조7,000억 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1,000억 원)이 1조2,000억 원 줄었다.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기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을 보면 1분기 187조4,000억 원에서 4분기 196조3,000억 원까지 점차 증가해왔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와 한은의 목표에 부합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8%로, 이를 80% 수준까지 내리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 지연 및 이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지연에 대한 지적에 “조속히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제재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정보 공개나 심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관련 내용도 금융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닌 기사로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은 업비트의 VASP 갱신 신고 관련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업비트를 시작으로 지연되고 있는 VASP 갱신 신고에 대한 지적을 이어 나갔다. 그는 “(VASP) 신고에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권고 사항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일 이상 지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이면 FIU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씩 개최하며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업비트가 묶여 있다 보니까 줄줄이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재심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 번 표현한 적이 있다”면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했다. 그는 VASP 갱신 신고에 대해서도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관리하고, 회사들과도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원활하게)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재섭 의원은 빗썸의 미인가 거래소 대상 가상자산 전송 등 특금법 위반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업비트가 비슷한 이슈로 제재심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업계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당국에서 신경을 써서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좌파 성향 언론이 집회 규모를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짜뉴스 양산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회 규모, 언론마다 다른 숫자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인 ‘세이브코리아’는 약 1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좌파 언론은 이를 수천 명 수준으로 축소 보도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발표한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과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여론 조작에 목숨을 건 레거시 미디어의 사이비화 광주는 전통적으로 좌파 세력의 본거지로 자타가 공인하는 곳이다. 매 선거마다 80%이상의 민주당 계열지지를 가져가는 좌파 정치세력의 근거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계엄이후 이곳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에 이르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등 급격하게 탈 민주당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무안공항 사태이후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인구 1인당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특혜가 넘쳐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비만 많이 드는 도로 다리 등 가성비 최악의 인프라만 넘쳐난다. 지난번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외지인들이 광주를 방문하고서는 그 낙후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무안 공항 사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민주화 성지라는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 이익은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카르텔들이 이익은 다 챙겨가고 현지에는 주민의 안전이나 편의는 전혀 고려에도 없는 엉망진창의 설비만 남았다는 내부의 비판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 지역을 방문한 한 소식통은 광주 전남 지역의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5.18유공자들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하고 있다. 원칙도 없이 유공자들이 지정되고 그들이 온갖 특혜와 일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지역내에서도 비유공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특권 계층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싸늘한 시선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싸늘한 시선과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축적된 이같은 불만들이 이번 계엄령을 계기로 광주 전남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20-30들의 인식변화와 괘를 같이 하면서 민주당과 극좌 언론 들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다급함이 넘쳐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전국의 다른 어떤 지역이야 어찌 됐던 관계없지만, 광주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3-4배 더 많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단 우기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기사를 내보내고 더 이상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는 것이 스스로 자백하는 상황이 돼도 갈 수 밖에 없는 길이 된 것이다. 현재의 뉴미디어 환경은 전국 어디에 있던 현장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레거시 미디어들의 가공된 가짜 뉴스는 점점 더 설자리가 없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온갖 특권을 누려온 이들에게 이 상황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가짜뉴스라도 자신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보도가 아니라 일방을 위한 창작이 된 것이다. 전체주의자들에게 공작과 가짜뉴스는 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선이라는 인식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회 참가 인원은 국민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을 축소하고, 찬성 집회 인원을 부풀리는 것은 “탄핵 찬성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선동목적의 모든 수단은 합리화된다는 인식을 그 바탕에 깔고 있기에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며 뉴스의 사실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반동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감상주의자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좌파 성향 언론들의 역사적 사명은 세뇌된 일부 진보진영의 이탈만 막을 수 있으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이나 북한 언론의 자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관계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보수계열 언론에게 이들의 이같은 생각은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도덕적 비난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은 시장 경제와 레거시에 대한 특혜 철폐 이같은 상황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지형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나마 합리적인 대안은 언론을 시장 경제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특정 이념의 확산만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다. 한국광고공사는 당장 폐기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국민이 전혀 보고 싶지도 않은 방송을 내보내는 전파낭비를 하는 사이비들에게 사회적 공익제인 방송 전파와 주파수를 할당해주고 광고까지 국가에서 몰아주는 이 시스템이 혁파돼야 한다. 신문 잡지도 관공서에서 예산으로 구독료를 지불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그것만이 사회전반적인 인기 콘텐트를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하는 순간 바로 볼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의 혜택을 국민모두가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헛돈을 절약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또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철저히 책망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국민모두가 뉴스의 소비자 이면서 뉴스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것을 고양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인 계약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17일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순손실은 405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지난해 4분기에 4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하나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4곳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신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교보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10곳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한, 무궁화, 교보, KB, 대신, 코리아 등 6곳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의 신탁계정 대여금 규모는 7조700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1.7%를 기록했다. 차입부채 규모는 3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5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80.9%로 전 분기 말 대비 69.3% 상승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신탁계정 대여금 관련 대규모 충당금 적립(3387억 원)으로 3102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부동산펀드 손상차손(한토신)과 소송 관련 충당부채 전입(신한), 지분법 손상차손(무궁화) 등으로 1131억 원의 영업외손실을 부담하며 4055억 원의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기평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분양시장 위축·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의 신규 수주 위축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창출력이 약화한 가운데, 영업네트워크와 수주 능력 그리고 자본 여력에 따라 실적대응력과 시장지배력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탁계정대 급증과 자산건전성 저하로 대손비용 부담이 지속하고 있고, 차입조달 증가로 부채비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저하 폭이 각 사 신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욕타인즈가 교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조치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미국은 150개국 이상에서 수천 개 제품을 수입한다”며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해야 하는 미국 기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관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호 관세의 취지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호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미국 전자산업 무역협회인 IPC의 존 미첼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관세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자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강제하는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크리스틴 맥대니얼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시장 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무역을 촉진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상호 관세 부담을 피하고자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미국 수입 중 25% 이상을 부품과 원자재 등이 차지한다”며 “이들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돼 미국 내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역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한다. 강북구는 서울 강남구와 지난 2010년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는 5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남인강'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및 내신 대비 강좌 1,318개를 무제한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3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유명 자사고 출신 강사, EBS 강사, 현직 교사, 대치동 학원 강사 등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개념부터 심화 문제 풀이까지 단계별 강의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수강료는 연회비 5만원으로, 강북구는 협약기관 10% 할인을 적용한 4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및 유족, 한부모가족 아동, 등록된 장애인 등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중·고등학생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으며,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학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강좌교육 > 인터넷수능방송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권은 매월 1일∼15일 신청자에게 1차 발송, 16일∼30일 신청자에게 2차 발송된다. 강북구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 대한 자세한 교육지원과(901-6296)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39세 이하 청년도 지역특화청년 유형(전체인원 30%)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기본으로 구직활동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구는 6개월 이상의 구직 단념 기간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진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고자 마음(심리)상담, 건강, 커뮤니티, 구직기술 등 참여자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참여 과정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이 진행된다.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모집을 시작해 3월부터 10월까지 기수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수행기관인 '서울청년센터 양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98명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 80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수 후에는 구직정보 안내, 연관 사업 참여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8명, 직업훈련 4명, 일 경험 1명 등의 구직활동 참여를 이끌었으며, 19명이 취·창업에 성공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자신감을 되찾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구직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중장년을 위한 법률사무원 인턴십 프로그램인 '서리풀 리걸 서포터즈(Seoripul Legal Supporters)'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리풀 리걸 서포터즈'는 2023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장년 법률사무원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55세 미만 서초구민에게 법률사무 전문교육과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국내 최대 법조타운이 자리한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서초50플러스센터와 에스앤에스로펌 인사노무학원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에스앤에스로펌 인사노무학원은 양성 과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강의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초빙해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을 진행한다. 또, 참여자는 기본법률 지식, 전자소송 등 핵심적인 법률사무 영역 직무교육 이수 후 사업 참여기관 등에 3∼6개월간 인턴으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는 참여자 인건비를 참여기관에 전액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 매칭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다. '서리풀 리걸 서포터즈'는 법률서비스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 2년간 총 51명의 중장년이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28명이 법률서비스업에 인턴으로 참여해 최종적으로 9명이 정식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업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인턴십 참여 기회를 늘리고, 실무 중심의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0명의 교육생과 15명의 인턴십 참여자 배출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한 인턴십 참여자는 "은퇴 후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직업을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현재 만족하며 즐겁게 근무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여기관 관계자 역시 "1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경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인턴십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구는 '서리풀 리걸 서포터즈' 참여기관도 3월 1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법률사무원 교육을 이수한 우수 인턴과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50플러스센터(02-579-506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50plus.or.kr/s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리풀 리걸 서포터즈'를 통해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두가 윈-윈하는 일석이조의 사업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초구의 특색을 살린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심해지는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점포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 복구 비용을 지원해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 침수 피해만 10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청 경제과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작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자영업 점포의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며 "올해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협업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 3, 4번째 일요일에 1천 원으로 팔공산을 즐길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국립공원 지정 후 대구시와 팔공산국립공원과의 협업사업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팔공산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역사 속 팔공산 명소를 돌아보며 자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체투어'와 ▲팔공산 깃대종 담비,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한밤마을을 연결한 '담아밤투어'로 운영된다. '자체투어'는 매월 1, 3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불로동 고분군을 시작으로, 신라시대에 창건된 동화사,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 등을 둘러본다. 동화사에서는 의병 활쏘기 체험이 마련되고, 부인사에서는 초조대장경 봉안의 증거인 명문기와 탁본 체험도 할 수 있다. '담아밤투어'는 매월 4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지형과 기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기획됐다. 암석, 야생동물, 화석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한밤마을의 아름다운 돌담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로 팔공산의 자연경관을 한껏 느끼며 생태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별노선 탑승객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특히 이용요금은 1천 원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은 알찬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약은 2월 20일(목)부터 대구시티투어 누리집(www.daegucitytour.com) 또는 전화(053-627-8900, 8906)를 통해 가능하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그 속에 숨겨진 역사적 가치와 풍부한 생태자원을 알리기 위해 팔공산국립공원과 협업해 이번 특별노선을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 특별한 여행을 통해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29억 6천만 원으로 14억 7천만 원 줄어들었음에도 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올해 27억 1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며 시비 부담률을 42.2%에서 47.6%로 올렸다. 이에 따라 매년 감소하는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시비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만 원 지원하며 2년째 지원 금액을 동결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총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 원 지원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 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총 125대 대당 최대 1천650만 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총 12대를 지원한다. 대당 3천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신청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서 서식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과(02-2680-6487)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광명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매·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 3만 포인트, 이륜차 1만 5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서 유형별로 일부 변화가 생겼다.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이종하)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미)과 지난 14일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위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상을 향한 즐거운 두드림 낙(樂)낙(Knock)'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고립·은둔 청년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해 ▲고립·은둔 고위험 청년 발굴 및 등록 ▲심리유형검사와 1:1 상담 진행 ▲자기 돌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등 대상자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하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고 자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미 본오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2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031-438-8321) 또는 안산시자살예방센터(031-418-01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취득 과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40세부터 55세 이하의 경력단절여성이다. 시는 신청 자격 및 선발 기준에 따라 취업 의지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직업 소양 교육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이론·실습 과정을 교육받는다. 수료 후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과 지속적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031-828-2876)로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해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취업 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김포의 DMZ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복 80호, DMZ 평화열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복 80호, DMZ 평화열차'는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열차 노선과 연계해 DMZ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이다. DMZ 평화열차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외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국내 여행지로 꼽히는 'DMZ'를 테마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김포의 역사문화 콘텐츠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3월 1일(토)에 출발하는 DMZ 평화열차 김포 코스는 국내 유일의 일명 '북한뷰 카페'가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민통선 청정 자연지역을 터전으로 하는 농촌복합문화체험관 '벼꽃농부'의 맷돌 커피 체험, 한강의 끝이자 시작인 북한과 마주한 해안철책길 등 김포만의 DMZ 생태자원과 문화가치 매력을 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체험형 투어로 구성했다. 또한, 평화열차에 탑승한 관광객을 위해 군복 체험 이벤트를 진행해 외국인이 특히 사랑하는 K-드라마(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등)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추억을 선물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DMZ 평화열차는 DMZ 평화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김포시의 DMZ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가장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트렌디한 평화관광 체험 상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시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DMZ 평화열차를 기반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활용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김포시 관광 및 축제 연계 활성화 전략 수립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