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직접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에 3등급으로 하향조정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직접 밝히며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동양·ABL 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3월 중 금융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인수 등 주요 의사 결정 시 사전검토,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및 주요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관리 등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최근 금융권에 만연한 내부통제 부실 및 이로 인한 금융사고 빈발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가 2021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경평 결과가 그 등급 영역에 0.1점차 정도로 근접해 있는 점수였기에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기준 등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의 자회사 인수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자회사 편입이 ‘조건부 승인’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개선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지금 보여지는 부정적 실태를 바꿀 수 있다고 금융위원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 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지를 감독원이든 금융위든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금융도)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법규에 따른 선택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금감원의 검토 의견을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원장이 직접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거듭 “경영실태평가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열린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할 이슈는 아니다”라며 “당국 내부에서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요인을 평가하는 것인데, 논란이 너무 불거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 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탄소중립에 나선 경우에 비해 손실이 두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면 초기엔 고탄소 산업의 피해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론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45조원을 넘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이 연구에서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 도입 강도와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1.5℃ 대응), 2050년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50% 감축하는 경우(2℃ 대응), 20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지연 대응),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무대응) 등이다. 1.5℃ 대응과 2℃ 대응 때는 금융권(은행 7개사, 보험 7개사)의 앞으로 2100년까지 예상 손실 규모가 27조원 안팎에 그쳤으나, 지연 대응 때는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전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예상 손실 규모가 약 40조원까지 늘어났다. 무대응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는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신용 손실이 전체 예상 손실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한은은 은행이 1.5℃ 대응에 나서면 고탄소 산업 관련 신용 손실 확대로 BIS 비율이 2050년께 8.0%까지 하락했다가 2100년께 현 규제 비율인 11.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대응 시 2050년 별 변화가 없다가 2100년 10.0%까지 떨어지고, 2℃ 대응 시 2050년 13.1%, 2100년 12.3%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지연 대응 시에는 2050년 6.5%까지 하락했다가 2100년 10.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사의 경우 신용 위험 노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기후 리스크로 인한 자본 적정성 저하는 은행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은 기후 대응 정책 시행 시 철강, 금속 가공 제품, 시멘트 등의 업종 손실이 컸고, 무대응 시 식료품, 음식점, 건설, 부동산 등의 업종 손실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 부문의 손실이 대부분의 경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OpenAI의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역할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률 자문, AI가 대체하고 있다과거에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해 챗GPT 같은 AI 플랫폼에 질문을 입력하면, 간단한 법률 상담은 물론 계약서 검토나 소송 관련 서류 작성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법률 조언을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는 “계약서 초안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챗GPT로 작성한 뒤 변호사에게 최종 검토만 맡기고 있다”며 “과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이런 흐름 속에서 변호사의 주요 업무가 '기본 자문'에서 '심층 자문'과 '전략 수립'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인간 변호사는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복잡한 분쟁 조정이나 법적 전략 수립,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변호사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단순 업무에 의존하던 변호사나, 법률 시장에 갓 진입한 젊은 변호사들은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한 중견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챗GPT 등장 이후, 기본적인 법률 자문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소송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이동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재편이 시작되다AI의 발전은 변호사뿐 아니라 법률 서비스 시장 전체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 기반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거나 도입해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 법률 서비스 플랫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변호사’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AI가 작성한 법률 서류가 실제 법적 분쟁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AI의 법률 자문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변호사의 역할, 어떻게 재정의될 것인가AI가 법률 시장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다.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법률 업무는 AI가 대부분 대체하고 있고, 이는 변호사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깊이 있는 통찰과 전략적 사고, 윤리적 판단 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과거와 같은 권위와 안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변호사도 AI를 잘 다루는 법률 기술자(Legal Technologist)가 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다. 글쓴이 이정진변호사 법무법인 세영(구성원변호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 중퇴 2012~ 법무법인 세영 구성원변호사 2011~2012 현대자동차 법무실 변호사 2009~2010 제40기 사법연수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우리 집 싱싱박스' 상자텃밭 신청자를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배부 수량은 약 1000세트로 예정돼 있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거주지 형태를 고려해 기존의 '50L 세트' 외에 '30L 세트'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상자텃밭 구성은 ▲텃밭상자(50L/30L) ▲상토(50L/30L) ▲모종(상추 및 치커리)으로 구성돼 있으며, 50L 세트의 경우 바퀴와 지주대까지 포함해 편의성을 높였다. 상자텃밭 신청은 용산구민 또는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용산구청 누리집 '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구민들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 및 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자텃밭 1세트당 비용은 50L 세트 8,600원, 30L 세트 6,200원으로, 이는 상자텃밭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 결과는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4월 7일 오후 6시에 용산구청 누리집과 개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자부담금은 발표일에 개별 안내되는 문자에 따라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입금해야 한다. 이후 상자텃밭은 4월 21일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우리집 싱싱박스 상자텃밭을 통해 내 손으로 키운 싱싱한 작물을 수확하며, 소소한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남, 44세) 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로, 의사 면허자 임용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다. 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조사관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성남시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있는 6명의 역학조사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도 맡는다. 성남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시 의학적 자문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성남시 역학조사관이 총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인력과 조직 구성면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노인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해 간병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관내 저소득 노인들이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달 17일 열리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의 하락폭도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서울은 주택가격이 0.18% 상승하며 전월(0.04%)보다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 강북14개구의 경우 노원구(-0.07%)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24%)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염리·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06%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그 폭은 전월(-0.1%) 대비 소폭 줄었다. 하락폭이 축소된 데에는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수도권도 낙폭을 축소시킨 데 따른 것이다. 강남권의 경우 구로구(-0.03%)는 개봉·오류동 등 외곽지역 위주로, 금천구(-0.01%)는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했지만 송파구(0.94%)는 잠실·신청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74%)는 잠원·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68%)는 대치·청담동 위주로 상승했다. 0.01% 상승한 경기는 광명·평택시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용인 수지·수원 영통구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가 상승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외곽 지역, 입주물량 영향지역 등은 하락세를 유지하는 반면, 재건축 등 선호 단지는 수요가 집중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에서 국지적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을 보이는 지역과 낮은 선호도로 매수자 우위인 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며, 지방은 지역별 공급 과다‧과소 영향이 상이하게 관측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방의 경우 대구(-0.32%)가 북·달서구 위주로, 세종(-0.29%)은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고운·한솔동 위주로, 대전(-0.14%)은 중·유성구 위주로, 부산(-0.14%)은 해운대·사상구 위주로, 광주(-0.12%)는 남구 구축 위주로 하락을 이어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5대 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지난달 중 다소 증가했으나 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이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 나라가 중국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몽일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계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을 29번 했을지 알았겠는가? 국회가 국가 예산을 독재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국힘당 내에 간첩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왜 대머리 이등병이 별을 달고 있는지 알았겠는가? 국정원에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다는 걸 알았겠는가? 조중동이 민주당과 한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아이유가 좌파라고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선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채용비리가 1,200여 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수의 적은 보수라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민주당이 반미, 친중, 친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공수처에 내란견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MBC 앵커와 YTN 기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민주당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고 경찰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중국인이 한국에서 30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공수처가 불법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반미좌파에게 CIA 신고가 이렇게 효과적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서부지법 판사가 입법과 영장 청구를 동시에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수많은 A-WEB 가입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역사강사 설민석이 화교 핏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호형호제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물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좌파, 우파 여고생 비교 인터뷰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레거시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팩트체크할 수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민노총 집회가 일당을 받는 알바자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관이 재판한 사건과 연관된 기업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경찰, 공수처, 사법부가 법을 어기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전 세계 부정선거가 연루된 A-WEB에 국힘, 민주당, 조중동이 한 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2030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겠는가? ** 당 기사는 본지의 논조와 관계가 없으며 인터넷에 나도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 가정,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 443명을 대상으로 총 5억 5천8백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실적인 지원 단가를 반영해 중학생(2010∼2012년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고등학생(2007∼2009년생 및 해당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 일정은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9월에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서 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031-310-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강서구의 대표적 특산물인 토마토를 알리 위한 '제22회 대저 토마토 축제'가 강서체육공원 광장 및 실내체육관에 열린다. 대저토마토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저농협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대저 토마토 축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의회, 농업기술센터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토마토와 꽃들의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과 체험, 토마토 관련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첫날 3월 22일 오전 10시 길놀이로 축제의 문을 열고 퓨전국악 공연, 캘리그라피 대붓 퍼포먼스에 이어 축제 개막선언과 결의문을 낭독, 대형 토마토스파게티 만들기 나눔 행사로 개막식이 거행된다. 오후 1시 토마토 생태탐방 걷기대회에 이어 우리 춤, 퓨전장구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축제 참가자들을 위한 토마토 경매, 토마토 이벤트와 농업인 노래자랑이 개최된다. 초대 가수로는 김수찬, 빈예서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3월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토마토 생태탐방 걷기대회와 청소년들의 축체(농촌)풍경 그리기, 퓨전장구 및 색소폰 공연 등이 잇따른다. 또한 토마토를 이용한 이벤트와 현장 노래방이 열린다. 초대가수로는 정미애와 나건필 등이 나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아울러 축제 기간 내내 토마토 쿠킹클래스, 가훈 적어주기, 텀블러 만들기 체험 등과 에어바운스, 나무놀이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가득하다. 대저토마토축제추진위원회는 방문객들이 봄에 어울리는 대저 토마토의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무료 시식회와 토마토 판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대저 토마토는 2012년 지리적 표시 제86호로 등록돼 전국적인 인지도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명 짭짤이 토마토로 불리는 대저 토마토는 하우스 재배로 3~5월에 많이 생산되며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신맛과 짭짤한 맛이 특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풍자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을 패러디하여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던 프로그램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TryMasterkey 서비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구매하고 싶은 집 링크를 입력하면, AI가 해당 집에 대한 주변 판매 기록, 주변 환경, 학군, 장단점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며, 최근에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분석 기능도 추가되어 렌트 가격과 렌트 가능성까지 제공한다. AI 분석, 투자용 부동산도 정확하게 평가렌트 시세와 렌트 가능성까지 제공 TryMasterkey는 단순히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집을 입력하면, AI는 해당 집의 현재 렌트 가격과 렌트 가능성까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와 렌트 수익 가능성을 기반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AI, 적합한 바이어에게 맞는 집을 추천집의 장단점, 바이어 성향에 맞춰 분석 제공 AI는 집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어에게 적합한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까지도 분석해준다. 예를 들어, 한 집이 가족 단위에 적합한지, 싱글 라이프에 더 맞는지, 또는 투자용으로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한다. TryMasterkey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가 자신에게 맞는 집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라디오 토크쇼 스타일로 집 정보 제공남녀 대화식 형식으로 정보 전달 TryMasterkey의 독특한 점은, 라디오 토크쇼 형식으로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AI는 남녀 대화식 형식으로 집의 장단점, 주변 환경, 학군, 적합한 바이어 등을 설명해주어, 사용자가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집의 사진 제공, 실제 매력 확인 가능AI 분석과 함께 집의 사진을 바로 확인 TryMasterkey는 집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뒤, 사진을 제공하여 집의 매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넓은 마당이나 자연 채광이 뛰어난 거실의 사진을 함께 제공하여, 집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한국에 도입된다면?한국에서 AI 기반의 집 구매와 투자 분석, 새로운 표준이 될 것 현재 TryMasterkey는 미국에서만 제공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집을 구매할 때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AI 분석을 통해, 렌트 가능성과 적합한 바이어 분석을 제공받을 수 있어, 특히 투자용 부동산을 찾는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또한, TryMasterkey의 라디오 토크쇼 형식의 정보 제공은 집 구매에 대한 이해를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242억 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2,375억 원(56%) 집행을 목표로, 전방위적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속집행으로 장기적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싣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에는 재정집행추진단장인 김상섭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비 사업·민간위탁금·민간보조금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부분을 갖는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집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들을 집어 보며, 사업별 신속 집행 방안을 토의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경기 불황 속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