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청년들이 행사 기획 및 행정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2025 금정구 청년 체험형 인턴'을 오는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 체험형 인턴은 청년기획인턴 5명과 청년행정인턴 1명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청년기획인턴은 청년행사와 축제 기획업무를, 청년행정인턴은 행정실무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다. 청년 체험형 인턴은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자는 사전교육을 거쳐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2025 금정산성 축제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청년 체험형 인턴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519-4875)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은 1가구당 매월 최대 상수도 10t(4300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강화섬쌀의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강화섬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농사에 꼭 필요한 재료인 이앙기 육묘상자, 개량물꼬, 병해충 방제 약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양기 육묘상자는 구입금액의 60%, 개량물꼬는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묘상자는 1,000㎡당 30개, 개량물꼬는 1필지당 1조를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 약제는 애멸구 및 저온성 해충 등을 대비해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육묘상자 처리제이다. 군에서 선정한 6종의 약제 가운데 농가에서 원하는 약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당 최고 45,000원 한도로 약제 가격의 50%를 지원한다. 단, 관외 농지 및 친환경 재배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이앙기 육묘상자 및 개량물꼬의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병해충 방제 약제는 오는 3월 7일까지 이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된다. 박용철 군수는 "벼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한꺼번에 모든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밥맛 좋기로 소문난 강화섬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일에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강남구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때는 '강남 집값 상승도 끝났다'는 말이 나왔지만 역시 답은 '강남'밖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송파구가 0.36%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잠실동과 신천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일 28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전용 59㎡도 지난 6일 21억2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직전 거래보다 1억8000만원 올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도 0.27% 올랐다. 대치동과 청담동이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13일 4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청담동에 있는 '청담4차이-편한세상' 전용 136㎡는 지난 14일 31억4000만원에 팔렸다. 2023년 1월 거래된 26억5000만원 이후 첫 거래로, 당시보다 4억9000만원 뛰었다. 서초구도 서초동과 잠원동에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0.18%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주 0.02% 올라 전주와 상승 폭이 같았다. 송파구(0.13%)는 신천동과 방이동에 있는 실수요자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강서구(0.05%)는 염창동과 가양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동과 대림동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강북구(0.05%), 노원구(0.05%), 도봉구(0.04%) 등도 가격이 뛰었다. 반면 동대문구(-0.11%)는 전농동과 장안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고, 성동구(-0.07%)는 행당동과 옥수동을 위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 구로구(-0.02%)는 고척동과 구로동 중심으로, 관악구(-0.01%)는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과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도 희망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상승 거래도 체결되면서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며 "다만 다른 자치구의 경우 상승과 하락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곽지역과 구축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에서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기존보다 가격이 오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4분 법원에 도착해, 재판 시작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모든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사유는 이미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여부를 포함해 향후 재판 일정과 심리 방향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3월 4일(화) 구(舊) 신당중 건물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가 2월 20일(목)부터 25일(화)까지'한국어교육캠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어교육센터'(이하 센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 과정 없이 학교로 입학해 학교 수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 센터에서는 최대 30명 내외 이주배경학생들에게 3개월 동안 1일 6시간 내외로 ▲생활 ▲언어 ▲교과 등 한국어교육과 ▲체험 ▲놀이 ▲스포츠 ▲정보 ▲미술 ▲음악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개관을 앞두고 센터 교육내용 중 일부를 사전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보완하고자 마련됐으며, '어서와∼ 한국어교육센터는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초·중 이주배경학생 20명을 대상으로 4일간 운영된다. 일자별로 ▲(1일차) 센터 투어와 함께 여권을 만들어 자기소개 표현 ▲(2일차) 김밥과 떡볶이 요리를 통해 맛 표현 어휘 ▲(3일차) 가위바위보, 판뒤집기, 비석(딱지)치기 등 놀이를 통해 규칙과 약속 표현 ▲(4일차) 소감 및 활동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감정 어휘 등의 한국어를 보고 듣고 즐기는 체험으로 익힌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이번에 개관하는 한국어교육센터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학습 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학생들의 빠른 공교육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기간 방치된 유수지가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야외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 남동구는 논현포대근린공원(논현동 644-1) 제2유수지에 인천 최초로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20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는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유아 물놀이장 등을 조성해 남동구에 이관했으나 물놀이장의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용이 중단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구는 활용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인천 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가족 친화적인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는 가족형 야외 물놀이장은 길이 175m 규모의 유수풀(수심 1.1m, 525㎡)과 수영장(수심 1m, 288㎡), 유아 물놀이장(수심 0.3m, 485㎡)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그늘막과 휴게 광장, 산책로 등도 정비해 사계절 내내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놀이장 조성은 이달 착공해 7월 초 준공할 예정이며, 수영장 운영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이다. 약 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올여름 구민들이 가까이에서도 가족과 함께 편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의 숙원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관내 9개 구역에서 순항하고 있다. 동구는 인천 대표 원도심으로 오래된 역사만큼 노후화된 주택 단지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은 전면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구는 재개발 6개, 재건축 1개, 주거환경개선 2개 구역 등 총 9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2000년 후반에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오랫동안 정체됐지만, 김찬진 동구청장의 의지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정부 제도 개선, 정비구역 조합의 추진력을 이끌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금송구역은 지난해 말에 철거를 완료했고 올해 하반기에 본공사 착공 예정이다. 송림1·2동 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이주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서림구역도 지난해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월 말에 이주 개시 예정이다. 화수화평구역은 지난해 10월,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은 올해 1월에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내년부터 입주 예정인 구역도 있다. 오는 2026년 1월 송림3지구 1천32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송림4구역과 송림6구역 또한 2027년 하반기에 각각 입주 예정이다. 동구는 정비사업의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의 비용을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림구역 지원을 완료하고 올해는 각각 관리처분계획수립 중인 화수화평구역과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구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추진 중이었던 사업과 달리 신규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이었던 '만석동 괭이부리' 지역에 동구가 사업시행자로 전면에 나서며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의 협업으로 지난해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괭이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모든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3만명이 넘는 인구가 동구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인구 10만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동구를 '살고 싶은 도구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 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3천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커뮤니 활성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해당 성과를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을 통해 미취업·미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구직활동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응시료 지원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준비비, 문화힐링비 등으로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10만 원 지원되던 금액을 5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항목은 ▲ 자격시험 준비비(수강료, 응시료, 교재비) 최대 30만 원, ▲ 정장 대여료 등 면접 준비비 최대 10만 원, ▲ 영화, 도서 등 문화힐링비 최대 10만 원으로 총 3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미창업 구직 청년이다. 단, 문화힐링비는 만 24세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작년에 응시료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올해 취업성공키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자격시험 준비비 항목만 최대 금액이 2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구직활동 비용을 지출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항목에 따라 현금 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천구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항목별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는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더욱 다양해진 이번 구직활동비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사업은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된다. 청년미래기금은 금천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조성목표액 20억 원 적립을 완료한 후 각종 청년정책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5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 2024년부터 추진된 양천구만의 특화사업으로, 18개 공종으로 진행되는 '집수리 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집수리 시공'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60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기준중위소득 60% 이하)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 공간을 채웠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가구당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내 학습공간과 책상 등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취학연령(2018년생∼2007년생) 학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55가구로,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가구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상, 의자, 책장, LED조명, 암막커튼, 도배, 장판 등 7개 공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희망의 집수리와 공부방 신청 대상은 모두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가구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사업 희망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4월 중 자격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 시 반영하는 등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집수리 지원 24가구와 공부방 조성 60가구 지원을 완료했으며, 특히 '꿈꾸는 공부방' 사업은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2024년 약자동행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구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정된 모범규준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대규모 해외 부동산 손실에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요건과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19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현행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일부는 손실이 현실화됐다.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 부실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액 손실을 봤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가 반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와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체 투자자산을 투자 형태와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의견 접수 기간 이후 다음 달 중순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내부 반영과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보험 등 다른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범규준의 주요 항목이 반영됐다. 정합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지 실사 시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 기준, 투자자 정보 관리, 위기 상황 점검 결과 보고 등이 추가됐다. 사후 관리와 평가 단계에선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해야 한다.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손상차손 인식 기준이 신설된다. 연 1회 이상 투자 자산의 사후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 심사 단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 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한다.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 요구권을 부여받는다. 현지 실사 단계에선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적합한 현지 실사를 위해서다.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투자 계획 단계에선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와 투자처 발굴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 형태의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 부당대출 논란으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 연임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 회장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금융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기를 채우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문제에 대해 “임종룡 회장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에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지배구조) 관련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면 좋겠다고 사석에서 많이 밝혔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나 “금감원이 (임종룡 회장을) 그만두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문제에 대해 “임종룡 회장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에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지배구조) 관련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면 좋겠다고 사석에서 많이 밝혔다”고 했다. 이어 “임종룡 회장과 사이가 좋아졌으니 (임 회장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며 “경영실태평가와 (보험사 인수 등) 자회사 편입 문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경영평가 등급이 좋게 나온다 한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외연 확장을 마음껏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끼리끼리 문화, 온정주의 문화, 외연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은행권 부당대출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아주 엄하게 보고 더 큰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서 부당대출이 생기는 건 창피한 일이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ELS, DLF(파생결합펀드), 키코 사태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지난 20년 동안 금융사고가 터진 상황에서 한 번 더 저희가 (상품) 운영 방식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대형 사고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을 주문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비염의 특징과 증상: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의 차이점 비염은 코 안의 점막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성 비염알레르기성 비염은 주로 꽃가루, 먼지, 동물의 털 등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다. 이러한 증상은 특정한 자극이 있을 때 발병하며, 특히 봄과 가을에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은 시즌에 더 자주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면역 체계의 과민반응으로 발생하는데, 외부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역 세포들이 코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킨다. 주요 증상: 재채기: 주로 아침이나 외출 후 나타남 콧물: 맑고 물같은 콧물이 많이 나옴 코막힘: 특히 밤에 심해짐 눈과 목의 가려움증: 가려움이 동반되기도 함 2. 비알레르기성 비염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반응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염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감기, 환경 변화, 스트레스, 약물 사용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달리 특정 자극에 대한 면역 반응이 없다. 주요 증상: 콧물과 코막힘: 일반적으로 무색의 점액이 나옴 악화되는 계절과 무관: 특정 계절이나 환경에 의한 변화 없이 발생 피로감: 증상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함 비염의 관리와 치료비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리와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요소를 피하고,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 세척, 항히스타민제, 코막힘을 완화하는 약물이 사용된다. 비염이 만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적인 예방법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 침구와 의류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 콧물에는 코 점막 보호 물질이 있어 잦은 콧물 흡입은 좋지 않습니다. - 코가 막힌 경우 청비수를 살짝 흘려 면봉으로 말랑해진 코딱지를 제거합니다. - 습도는 50~60도, 온도는 22도를 유지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따뜻하게 하고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먼지, 급격한 온도 변화, 피로나 스트레스, 담배 연기나 매연 등의 비염 유발 요소를 피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비염이 있을 때 국소 점막수축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아침, 저녁으로 식염수를 이용하여 코 세척을 합니다. -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후 손을 잘 씻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는 원인 항원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임기가 곧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대행이 최근 ‘임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행직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문 대행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장 및 국회의장 등의 임명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 임기 연장 법안 발의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행이 임기 동안 해 온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임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 대행의 경험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고려해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여러 중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문 대행의 임기 만료 이후의 헌법재판소 운영 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