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집값을 잡기 위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공을 들였지만 현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 추진과 맞물려 공공 주도, 공공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로 판이 짜지면서 힘이 빠졌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겠다고 하자 시장에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구역 지정 전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갭투자자들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78%, 0.69%가 올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 분당 등지도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천시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 기준 0.54% 올랐다. 분당신도시는 0.97% 뛰어 2018년 1월 마지막주(1.3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추격 매수세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결국 세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게 된 이유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력한 카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전에도 막판까지 규제지역 확대를 저울질하다가 대출 규제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미뤘던 카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출 규제만으론 강남3구 거래 감소 외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규제가 없는 한강벨트는 강남3구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게는 마지막 갭투자 기회로 여겨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토허제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장 토허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가 지정권한을 행사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최대한 법 개정을 앞당긴 뒤 후속 조치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추가로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도 검토 중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유세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로 낮아져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이는 방안은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 확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아도 반짝 효과로 거래가 급감, 일시적인 집값 안정은 있겠지만 결국 고질적인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