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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확대…관련 조례 개정 추진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노인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해 간병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관내 저소득 노인들이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달 17일 열리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박정일 기자
- 2025-03-18 16:29
부동산 서울의 주택 가격 큰 폭 상승... 전국 주택 가격 하락폭도 전월 대비 축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의 하락폭도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서울은 주택가격이 0.18% 상승하며 전월(0.04%)보다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 강북14개구의 경우 노원구(-0.07%)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24%)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염리·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06%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그 폭은 전월(-0.1%) 대비 소폭 줄었다. 하락폭이 축소된 데에는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수도권도 낙폭을 축소시킨 데 따른 것이다. 강남권의 경우 구로구(-0.03%)는 개봉·오류동 등 외곽지역 위주로, 금천구(-0.01%)는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했지만 송파구(0.94%)는 잠실·신청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74%)는 잠원·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68%)는 대치·청담동 위주로 상승했다. 0.01% 상승한 경기는 광명·평택시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용인 수지·수원 영통구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가 상승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외곽 지역, 입주물량 영향지역 등은 하락세를 유지하는 반면, 재건축 등 선호 단지는 수요가 집중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에서 국지적으로 가격상승 기대감을 보이는 지역과 낮은 선호도로 매수자 우위인 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며, 지방은 지역별 공급 과다‧과소 영향이 상이하게 관측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방의 경우 대구(-0.32%)가 북·달서구 위주로, 세종(-0.29%)은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고운·한솔동 위주로, 대전(-0.14%)은 중·유성구 위주로, 부산(-0.14%)은 해운대·사상구 위주로, 광주(-0.12%)는 남구 구축 위주로 하락을 이어갔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7 21:09
경제 · 금융 금융당국,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위해 선제적 대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5대 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지난달 중 다소 증가했으나 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이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7 21:09
정치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 나라가 중국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몽일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계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을 29번 했을지 알았겠는가? 국회가 국가 예산을 독재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국힘당 내에 간첩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왜 대머리 이등병이 별을 달고 있는지 알았겠는가? 국정원에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다는 걸 알았겠는가? 조중동이 민주당과 한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아이유가 좌파라고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선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채용비리가 1,200여 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수의 적은 보수라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민주당이 반미, 친중, 친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공수처에 내란견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MBC 앵커와 YTN 기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민주당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고 경찰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중국인이 한국에서 30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공수처가 불법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반미좌파에게 CIA 신고가 이렇게 효과적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연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서부지법 판사가 입법과 영장 청구를 동시에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수많은 A-WEB 가입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역사강사 설민석이 화교 핏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호형호제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물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좌파, 우파 여고생 비교 인터뷰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레거시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팩트체크할 수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민노총 집회가 일당을 받는 알바자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법재판관이 재판한 사건과 연관된 기업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경찰, 공수처, 사법부가 법을 어기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전 세계 부정선거가 연루된 A-WEB에 국힘, 민주당, 조중동이 한 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2030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겠는가? ** 당 기사는 본지의 논조와 관계가 없으며 인터넷에 나도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7 15:46
수도권 시흥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 가정,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등) 443명을 대상으로 총 5억 5천8백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실적인 지원 단가를 반영해 중학생(2010∼2012년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고등학생(2007∼2009년생 및 해당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 일정은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9월에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서 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031-310-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정진 기자
- 2025-03-17 14:52
영남 부산 강서구, 제22회 대저 토마토 축제 개최

부산 강서구의 대표적 특산물인 토마토를 알리 위한 '제22회 대저 토마토 축제'가 강서체육공원 광장 및 실내체육관에 열린다. 대저토마토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저농협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대저 토마토 축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의회, 농업기술센터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토마토와 꽃들의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과 체험, 토마토 관련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첫날 3월 22일 오전 10시 길놀이로 축제의 문을 열고 퓨전국악 공연, 캘리그라피 대붓 퍼포먼스에 이어 축제 개막선언과 결의문을 낭독, 대형 토마토스파게티 만들기 나눔 행사로 개막식이 거행된다. 오후 1시 토마토 생태탐방 걷기대회에 이어 우리 춤, 퓨전장구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축제 참가자들을 위한 토마토 경매, 토마토 이벤트와 농업인 노래자랑이 개최된다. 초대 가수로는 김수찬, 빈예서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3월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토마토 생태탐방 걷기대회와 청소년들의 축체(농촌)풍경 그리기, 퓨전장구 및 색소폰 공연 등이 잇따른다. 또한 토마토를 이용한 이벤트와 현장 노래방이 열린다. 초대가수로는 정미애와 나건필 등이 나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아울러 축제 기간 내내 토마토 쿠킹클래스, 가훈 적어주기, 텀블러 만들기 체험 등과 에어바운스, 나무놀이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가득하다. 대저토마토축제추진위원회는 방문객들이 봄에 어울리는 대저 토마토의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무료 시식회와 토마토 판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대저 토마토는 2012년 지리적 표시 제86호로 등록돼 전국적인 인지도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일명 짭짤이 토마토로 불리는 대저 토마토는 하우스 재배로 3~5월에 많이 생산되며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신맛과 짭짤한 맛이 특징이다.
- 고일건 기자
- 2025-03-17 14:43
정치 개그맨 최국 헌법재판관 풍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풍자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을 패러디하여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던 프로그램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7 13:53
부동산 미국 부동산, 집을 AI로 사면 수천 달러를 절약한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TryMasterkey 서비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구매하고 싶은 집 링크를 입력하면, AI가 해당 집에 대한 주변 판매 기록, 주변 환경, 학군, 장단점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며, 최근에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분석 기능도 추가되어 렌트 가격과 렌트 가능성까지 제공한다. AI 분석, 투자용 부동산도 정확하게 평가렌트 시세와 렌트 가능성까지 제공 TryMasterkey는 단순히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집을 입력하면, AI는 해당 집의 현재 렌트 가격과 렌트 가능성까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와 렌트 수익 가능성을 기반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AI, 적합한 바이어에게 맞는 집을 추천집의 장단점, 바이어 성향에 맞춰 분석 제공 AI는 집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어에게 적합한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까지도 분석해준다. 예를 들어, 한 집이 가족 단위에 적합한지, 싱글 라이프에 더 맞는지, 또는 투자용으로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한다. TryMasterkey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자가 자신에게 맞는 집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라디오 토크쇼 스타일로 집 정보 제공남녀 대화식 형식으로 정보 전달 TryMasterkey의 독특한 점은, 라디오 토크쇼 형식으로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AI는 남녀 대화식 형식으로 집의 장단점, 주변 환경, 학군, 적합한 바이어 등을 설명해주어, 사용자가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집의 사진 제공, 실제 매력 확인 가능AI 분석과 함께 집의 사진을 바로 확인 TryMasterkey는 집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뒤, 사진을 제공하여 집의 매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넓은 마당이나 자연 채광이 뛰어난 거실의 사진을 함께 제공하여, 집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한국에 도입된다면?한국에서 AI 기반의 집 구매와 투자 분석, 새로운 표준이 될 것 현재 TryMasterkey는 미국에서만 제공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집을 구매할 때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AI 분석을 통해, 렌트 가능성과 적합한 바이어 분석을 제공받을 수 있어, 특히 투자용 부동산을 찾는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또한, TryMasterkey의 라디오 토크쇼 형식의 정보 제공은 집 구매에 대한 이해를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 박미쉘 기자
- 2025-03-17 13:33
수도권 인천 서구, 2025년 상반기 2,375억 원 신속집행 추진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242억 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2,375억 원(56％) 집행을 목표로, 전방위적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속집행으로 장기적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싣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에는 재정집행추진단장인 김상섭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비 사업·민간위탁금·민간보조금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부분을 갖는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집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들을 집어 보며, 사업별 신속 집행 방안을 토의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경기 불황 속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
- 이광언 기자
- 2025-03-16 16:46
국제 한국 자살률 OECD 1위, 공중보건 국가 비상사태! 해결책이 있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3월 12일, 한국의 자살률은 다시 한번 경고등을 켰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는 수원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일산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남편과 아들이 자살 시도한 사건, 그리고 충북 보은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긴급 체포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충격적인 사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그 원인인 외로움의 경고입니다. 한국 자살률, OECD 1위한국은 자살률에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4,439명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을 함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살률 증가와 관련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압 상승, 심장병, 뇌졸중, 치매,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결국, 외로움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제도와 한계한국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왔습니다.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할 자원의 투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은 있지만, 예산 부족과 적극적인 실행의 어려움이 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의 사회적 원인백 교수는 자살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960-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서로 지지하는 역할을 해 자살을 예방하는 보호막이 되었으나, 지금은 핵가족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며 사회적 고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해결책: 우정 벤치 프로그램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짐바브웨에서는 ‘우정 벤치(Friendship Bench)’ 프로그램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개입 프로그램으로, 훈련된 보건 요원들이 공공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짐바브웨의 Dixon Chibanda 박사는 2006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과 옥시토신또한, 사회적 교류가 자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분비되며,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포옹을 하면 옥시토신 수치가 30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은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한국 상황에 맞는 해결책자살과 외로움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고립이 자살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국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 벤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자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과 지원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과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박미쉘 기자
- 2025-03-16 16:12
국제 스타벅스, 뜨거운 커피 쏟아 고객에게 726억원 배상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3월 13일 —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에서 제공한 뜨거운 커피로 인해 고객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스타벅스는 5천만 달러(한화 약 72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0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음료를 받던 고객이 핫 커피를 그의 허벅지에 쏟으면서 시작됐다. 커피의 온도는 너무 뜨거워 고객은 심각한 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이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분쟁의 핵심: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커피를 고객에게 건넨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였다. 스타벅스 측은 바리스타가 음료를 건넨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사 측은 바리스타가 고객에게 건네는 음료 트레이에 커피를 꽉 끼워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스타벅스는 이 배상액 외에도 법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약 **6천만 달러 (한화 약 886억 원)**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한국의 법적 차이점: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에서의 법적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는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배상이 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법적 대응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커피와 같은 뜨거운 음료를 다룰 때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3-16 16:10
부동산 올해 전국 입주 예정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 약 27만 가구 집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협업해 생산한 정보로, 2024년 12월말 기준시점으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전망치다. 한국부동산원은 14일 부동산R114와 함께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을 발표했다. 내년도 주요 지역별 입주 물량은 △서울 4만6710가구 △경기 7만1472가구 △인천 2만1932가구 △세종 2001가구 등이다. 올해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은 약 27만 가구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19만 가구가 입주를 앞둬 향후 2년 동안 46만 가구 이상 입주할 전망이다. 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이번에 공개한 입주예정물량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보는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국 지자체 검증정비사업 실 착공 기준 집계, 공사 중단, 일정 변경 등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물량 산정 특성상 기준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정보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입주예정물량 세부정보는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이나 청약홈,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4 22:16
경제 · 금융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 관계부처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14일 홈플러스와 관련된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홈플러스 측이 변제계획을 수립한 만큼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품공급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001720]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034950]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3-14 22:16
오피니언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대구·경북서 새 전환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바름교육연구소(대표 임영림)가 지난 2024년 6월,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 대구·경북본부를 개설하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바름교육연구소는 이번 본부 설립을 계기로 사단법인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 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과 전문 강사 양성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며, 예방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 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강사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청소년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역량을 한층 높였다. 향후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임영림 대표는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바른 경계 존중 교육과 마약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본부는 근거 기반 교육과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마약 예방 전문 강사 양성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로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보호 기관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마약 예방 인식 확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협회는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외에도 지역 축제와 공공 행사에서 마약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예방 관련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마약예방교육협회와 대구·경북본부의 활동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4 16:24
정치 법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것이 과연 법관의 양심인가?아니면 특정 세력에 굴복한 ‘행정 서기’인가?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심리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결정적인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는 부족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외부 압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그렇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누구를 위해 심판하고 있는가?국민을 위한 재판인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치 쇼인가? 가인 김병로 선생은 말했다. "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지금 헌재 재판관 중 몇 명이 스스로의 청렴함과 독립성을 자신할 수 있는가?스스로의 결정을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렸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그렇지 못하다면, 이들은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헌법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관이란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그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다.그 책무를 저버린다면, 헌재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헌재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 이상 법을 왜곡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헌재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헌재를 공중분해시킬 것인가. 나는 김병로 선생의 말을 다시 되새긴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헌재의 위신을 위하여 용감히 떠나라." 만약 지금 헌재가 이 말을 무시한다면, 조만간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사법부는 사법살인을 저질렀고, 헌재는 헌법살인을 자행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다.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다.그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 어떤 권위도 존경도 남지 않는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국민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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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