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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李대통령 공약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금감원 내부 구성원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소각(배드뱅크),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가조작 방지 등 핵심 금융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경우 금융정책 전문성 하락과 함께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공백과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당정대 결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강하게 반대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보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신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금감원이 발표·시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되짚어보고, 추가로 내놓을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보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가 오후에 긴급하게 소집됐고, 1시간 남짓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행 유지 결정으로 '시어머니 4명'을 피하게 된 금융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개편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5 21:54
부동산 아파트 주간 전셋값 0.07% 오르면서 33주째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일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은 지난 15일 기준 0.07% 오르는 등 33주째 상승했다. 최근 2년 동안 9.2% 올랐다. 경기(7.4%)와 인천(7.2%)도 상승폭이 컸다. 올해 들어 서울은 1.7% 올라 전국 평균(0.3%)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21일 기준)은 2만3922개로, 작년 말(3만1466개)보다 24% 줄었다. 송파구 대표 단지인 잠실엘스(5678가구)와 리센츠(5563가구)의 전세 물량은 각각 33가구, 44가구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 임대료 인상폭 5% 제한과 계약 연장이 핵심인 임대차 2법이 전세 매물 감소 요인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대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수요자가 전세로 눈을 돌리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4 22:47
경제 · 금융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0.9%로 0.1%p 높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IMF도 국내 기관들의 진단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IMF 한국미션단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1.8%를 유지했다. IMF는 국내 수요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위험 요인은 하방에 더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내수를 회복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도 다른 수출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며 “올해는 0.9% 성장, 내년은 1.8%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도 제시됐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목표치인 2%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이 큰 만큼 상방 요인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 억제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노력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동시에 혁신과 기술 전환이 가져올 이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IMF는 “장기적인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확대,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목표, 즉 ‘재정 앵커(anchor)’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망은 IMF 연례협의단의 의견이지만, 오는 10월 발표될 IMF 공식 세계경제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IMF는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전망치를 내놓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해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정부와 시장은 IMF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구조개혁과 재정 관리 주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이 상향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한층 무게를 더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4 22:35
부동산 부동산 '큰 손' ... 10명이 4천채 '싹쓸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600억원에 달했다. 23일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개인 기준)이 총 3만7천196건의 주택 매입을 한 것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 총합은 4조3천4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집계된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 계약일이 2020년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로 신고된 거래에 한정해 거래 건수와 금액을 산출했다. 이 중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천115건, 매수 금액은 6천639억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천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개인별로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들을 집계한 결과 1위 794건(1천160억6천100만원), 2위 693건(1천82억900만원), 3위 666건(1천74억4천200만원), 4위 499건(597억2천500만원), 5위 318건(482억8천900만원)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천900만원에 달해 1건당 평균 16억6천100만원을 지불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3 21:40
경제 · 금융 OECD, 한국 경제 성장률 1.0% 유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2.2%로 내다봤으며 세계 경제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공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2.2%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6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OECD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0.9%), 한국은행(0.9%), 국제통화기금(IMF·0.8%), 한국개발연구원(0.8%)보다 0.1~0.2%포인트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최근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2%로 직전 전망치(2.9%)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내년은 2.9%로 변동이 없었다. OECD는 세계경제가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 효과와 인공지능(AI) 투자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도 다소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며 올해 1.8%, 내년 1.5% 성장이 전망됐다. 유로존은 완화된 신용 조건이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를 일부 상쇄하며 올해 1.2%, 내년 1.0%로 예상됐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이익과 투자 증가세가 호재로 작용하며 올해 1.1%, 내년 0.5%로 내다봤다. 중국은 조기선적 효과 감소,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하락하며 올해 4.9%, 내년 4.4%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6월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1.5%) 대비 0.5%p 내린 1%로 내다봤다. 미국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은 G20 가운데 미국(-0.6%p) 다음으로 하향 조정폭이 컸다. OECD는 매년 2회(6월·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정부는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3 21:30
부동산 10월 전국 아파트 1만가구 입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만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000가구 규모로 2015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은 46가구만 입주를 시작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2일 오는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232가구로, 9월(1만916가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도권 입주물량은 다소 적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1128가구로 전월(5395가구) 대비 79% 줄었다.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서울(46가구), 경기(742가구), 인천(340가구) 모두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경기지역에서 신규 택지지구 입주가 줄며 수도권 전체 입주물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 입주물량은 증가한다. 10월 지방 입주물량은 9104가구로, 전월(5521가구) 대비 65% 늘어난다. 특히 경 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두 지역의 입주물량이 지방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9가구)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수도권은 총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은 신길동 일대 소규모 단지, 경기와 인천은 중소형 단지 위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2개 단지가 입주한다. 의왕시 고천동에서 의왕고천지구대방디에트르센트럴B1BL(492가구)와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준비중이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10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경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9가구), 전남(244가구) 순으로 총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경북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환호공원1·2블록이 입주한다. 강원은 춘천시 소양로2가 더샵소양스타리버 1039가구, 강릉시 교통 강릉역경남아너스빌더센트로 45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은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 886가구가, 대구는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 418가구 등이 입주를 시작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2 22:07
경제 · 금융 한은 “글로벌 충격에 더 흔들리는 韓 금융시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글로벌 금융 불안이 커질 때 우리나라 환율과 금리가 선진국보다 더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심도'가 얕아 충격이 증폭되는 구조라는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성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더 크게 나타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통화정책 외에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대응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대에 선진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과 금리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를 '시장 심도'로 정의해 17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심도는 선진국 평균보다 얕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17개국(8개 선진국과 한국 포함 9개 변동환율제 신흥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대한 국가별 반응 계수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2.11%p)가 신흥국 평균(1.68%p)보다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따른 우리나라의 유위험 금리평형(UIP) 프리미엄 반응계수는 2.11%포인트(p)로, 선진국 평균(0.41%p)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금융시장이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평가다. UIP프리미엄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으로, 반응계수가 높을수록 대외 충격 시 자금 조달 비용이 더 크게 뛴다는 의미다. 시장 심도가 얕을수록 환율 절하 폭과 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커졌을 때 심도가 얕은 국가는 환율이 1.05%p 상승했으며, 중간 수준 국가는 0.39%p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심도가 깊은 국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이 없었다. 금리 스프레드도 차이가 뚜렷했다. 심도가 얕은 국가는 14.32 김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이 글로벌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며 "심도가 얕은 국가는 같은 충격에도 금리가 더 크게 출렁여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IMF의 통합정책체계(IPF) 모형을 적용해 정책 대응 효과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만으로는 충격 흡수에 한계가 있었으나,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운용할 경우 GDP갭과 인플레이션갭이 축소되면서 후생손실이 18.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통화정책에 더해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공조하면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심도 제고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외환시장 구조개선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늘었다. 2026년 예정된 월드국채지수(WGBI) 편입도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확대해 환율·금리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과장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나 WGBI 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글로벌 충격에 따른 금리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심도가 개선되면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흔들리는 정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2 22:01
부동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 회복세… 8월 4000건 거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의 8월 거래량은 4000건대로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거래량은 총 40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3945건) 거래량과 비교하면 72건 늘어난 것이다. 8월 거래량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1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미 7월 거래량을 제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6·27 대출 규제 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6월 1만건을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7 대출 규제가 나온 뒤 7월에는 400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지역과 대출 규제 영향을 적게 받는 강북권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성동구는 8월 매매 신고 건수가 총 197건으로 7월(102건)의 2배 수준(93.1%)이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성북구(329건)는 전월 대비 67.0% 늘어 성동구를 뒤이었다. 강동구(65.3%), 중구(48.6%), 마포구(44.2%), 동작구(36.6%), 광진구(24.6%) 등 한강벨트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반면 6억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은 강남·송파·서초구(강남3구)와 양천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개 구는 8월에도 7월 거래량을 밑돌았다. 강남구는 20일 현재까지 신고된 8월 거래량이 96건으로 7월(312건) 대비 69.2% 감소했다. 송파구는 134건으로 7월(366건) 대비 63.3% 줄어들었다. 서초구는 87건으로 7월(195건) 대비 55.4%, 양천구는 122건으로 7월(174건) 대비 29.9% 각각 줄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1 20:42
정치 국힘, 대구서 대규모 장외집회… "이재명 독재 막아낼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광화문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당원·지지자들을 결집해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날 집회 시작 두 시간 전부터 행사장인 동대구역은 이미 열기로 달아올랐다. 광장 주변에는 서명운동 천막과 부스가 차려졌고, 상인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팔며 흥을 더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50여 명은 일찌감치 삼각대를 세우고 생중계 경쟁을 벌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윤어게인' 깃발을 펼쳤지만, 당 관계자들과 다른 참석자들이 "시야를 가린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규탄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등 행사 전반적으로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를 두는 기류가 감지됐다. 결국 맨 앞줄에 있던 '윤어게인', '스탑더스틸'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전 점차 뒤로 밀려났다. 광장 한켠에는 미국에서 피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커크를 추모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하이에나(정치 특검) 뒤에 숨어서 웃는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부하)를 자처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멈춰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속히 다시 시작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전과는 22범이다.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며 “이런 막가는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외쳤다. 경제통인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할 때 손해배상이고 나발이고 다 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노동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현장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으로 급여를 받는 거지, 공돈을 나눠준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고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이것이 바로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강행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하나의 법안에 대해 24시간 동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능 미디어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설치, 언론·사법 장악, 부당한 특검 수사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붕괴하고 말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 집회를 통해 국민께 실상을 알리는 한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정부조직법 관련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효주 기자
- 2025-09-21 20:26
부동산 오세훈, 부동산 대출규제에 “신혼부부 꿈까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8일 오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대표 주거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미리내집 청약경쟁률은 최고 759.5대 1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 4억원을 넘는 미리내집의 경우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리내집 물량 대다수는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미리내집 수요자에 한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한도를 현행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8 20:57
경제 · 금융 금융당국, 롯데카드 최대수준 제재 방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해 '일벌백계'를 천명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으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이 중 28만명은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의 위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의장은 "금융보안·정보보호는 작은 부주의 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개인 신용정보 관리 및 정보보안 등 관련 위규 사항에 관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악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해킹사태로 유출된 데이터는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며, 전체 회원 960만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28만명의 고객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카드 부정 사용에 직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되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매출의 최대 3%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롯데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의 20~60% 규모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총영업수익 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1~3% 수준인 270억~81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보안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을 면밀히 검사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의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8 20:49
사회 대구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세요

대구 동구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불로화훼단지 일원에서 ‘나눔과 힐링’의 주제로 ‘제17차 2025년 대구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로화훼단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전 품목 15% 할인 ▲개막식 꽃나눔(선착순) ▲1만원 이상 구입시 가을꽃 증정 ▲불로전통시장 3만원 이상 구매고객 가을꽃 증정 ▲식물병원 부스 ▲취약계층 무료 힐링체험 등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참가하는 주민노래자랑(20일 오후5시)과 신나는 음악공연도 개최되고 원예치료 체험행사도 겯들여 진행된다 불로화훼 가을꽃 축제는 올해가 17년째로 불로화훼단지를 애용하는 모든 내방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정착되어 왔고, 한편으로 화훼생산 농가의 판로확대와 판매농가 회원의 매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동구청, 동촌농협 및 불로봉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가 불로화훼단지 형성 50주년을 경과하면서 앞으로 미래 50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구불로화훼 지역특화 특구지정 사업>의 추진에 힘을 싣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이성해 불로화훼단지연합회장은 ‘올해 역대급 폭염을 이겨내며 고군분투한 회원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이번 행사는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제 성공의 강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불로화훼 가을꽃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꽃을 만끽하시고, 화훼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9-18 14:32
부동산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힘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직전 대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평가 데이터를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관련 배점도 높일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의 한도성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과 정지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배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따져 지원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 점수(5점)를 일괄 삭감한다. 앞으로는 감점 폭을 최대 10점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한다. 감점 수준에 따라 보증료율은 0.1~0.2%포인트 올린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한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가가 사회적 신용을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 평가 항목에도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산업은행은 안전 관리 설비를 신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관련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대출을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가 도입됐다. 대검은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의 5개 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 명백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나 위험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견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1:10
경제 · 금융 구윤철 부총리, "배임죄 등 경제형벌 중 30%, 1년 내 완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할텐데,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배당률이 30%로 중국의 40%보다 낮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기업 경영인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 달라'고 했다"며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만들고 설명도 드리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관련 대법원 판례로 법 개정이 불가피했던데다, 노동계에서는 국제기준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공장증설, 해외투자 등까지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우려하고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0:56
사회 든든하고 편안한 위를 위한 건강 가이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독 흔하게 나타나는 위장 질환은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복통, 더부룩함, 속쓰림… 위장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인이 자주 겪는 위장 질환으로는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이 있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위궤양은 위벽이 헐어 상처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 요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스트레스와 불안, 지나친 음주와 흡연, 약물 남용, 잘못된 식습관 등이 있습니다. 복통, 소화불량, 트림, 명치 부위 통증,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 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계속 불편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위장 기능 저하나 식적(食積), 담음(痰飮)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영양가득 든든 식사: 고열량, 고단백, 고비타민 식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어서 위장관의 상처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섭취합니다. -소량씩 자주 먹기: 통증이 심할 때는 미음, 죽부터 시작해서 밥으로 점차 바꾸되, 소량씩 5~6회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No! 고춧가루, 후추, 겨자, 마늘, 매운 카레 같은 자극성 조미료는 피하고, 가능한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커피는 잠시만 안녕! 모든 주류와 커피, 홍차, 녹차, 콜라, 탄산음료 등은 위산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위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 음주는 위궤양에 좋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지방 섭취: 적당한 기름 섭취는 위산 분비를 줄이고 위장 운동을 억제해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들기름, 식용유)을 추천하지만, 튀김이나 너무 기름진 고기 국물은 피합니다. -금연: 담배는 궤양을 악화시키고 식욕도 떨어뜨려 영양 상태를 안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약물 활동도 방해합니다. 위장 질환은 초기 증상을 잘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늘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편안한 위를 만들어 봅시다.
- 고순희 기자
- 2025-09-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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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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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