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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 이광언 기자
- 2024-09-27 07:53
부동산 하나 은행,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시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하나은행은 글로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안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안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한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는 정보 부재와 언어 소통 문제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국내 손님들에게 부동산 최신 정보를 알리고 관심 매물을 추천하는 투자자문 서비스다. 해외 현장 답사와 취득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정보의 부재와 언어 소통 문제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고객에게 글로벌 부동산 최신 정보와 관심 매물을 추천한는 것은 물론 해외 현장 답사·취득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은행만의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해외 유명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빌드블록(미국) ▲JOO REAL ESTATE(일본) ▲SRI(싱가포르)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업무 제휴 파트너사들과 함께 ‘손님 초청 글로벌 부동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150여명의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해외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하는 올바른 외국환 규정’ 등 정보를 담은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사전 상담을 신청한 30여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손님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으로 대한민국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WM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 패밀리오피스 등 자산가 손님을 위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또한, 최근 하나증권과 함께 금융투자, 세무, 부동산, 법률, 기업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손님 니즈에 맞춘 최적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을 공동 출범한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6 21:31
국제 한중 해양문제 관련 회의 개최결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급 회의가 양국 해양 관련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9.25.(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해양환경, 과학기술, 어업, 해상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을 증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이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로서,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과 국제법 준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중측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 노력을 당부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해양문제 관련 협의체가 협력을 증진하고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제3차「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6 08:00
사회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때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9-26 07:55
오피니언 미래 항공 인재를 찾습니다 ‘2024 항공산업 JOB FAIR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s://www.aviationjo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산업 박람회가 많은 예비 항공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항공 분야의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순희 기자
- 2024-09-25 08:19
경제 · 금융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4-09-26 07:55
부동산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 36%…3개월 만에 1조원 늘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초 20%에 못 미쳤던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비율이 1년 만에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잔액도 3개월 만에 1조원 가까이 불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6.31%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3월 말(19.78%)의 2배 수준이다. 전 분기인 작년 말(30.01%) 대비해서도 6%포인트(p) 증가했다. 작년 말 1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작년 말 2조3천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3조2천억원으로 3개월 만에 9천억원 불어났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작년 말 6천억원에서 올해 3월 1조1천억원으로 2배가까이 늘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6.63%에서 12.06%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캐피탈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비율은 5.08%에서 6.0%로 늘었다. 카드사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율은 9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5.44%에서 6.72%로 늘었다. 상호금융권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같은 기간 1천억원으로 유지됐으나, 비율은 3.24%에서 3.53%로 늘었다. 일각에선 2분기 수치가 더 악화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때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화·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2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율,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섭 의원은 "일부 증권회사의 부실PF가 다른 금융업권과 정상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PF 사업장 평가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사업성 회복이 어려운 곳은 정리를 유도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은 PF 재구조화를 전제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5 22:06
국제 외교부와 함께 세계로!, 2024 청년의 날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청년들의 꿈과 함께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9월 20~22일, 국무조정실 주최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소통을 지원하는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부스 운영은 외교부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해외 일자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 정세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외교부 부스는 글로벌 시민의식 고취와 외교 분야 직업 탐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외교부의 주요 역할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외교부 부스의 하이라이트는 '현직 외교관과의 1:1 커리어 상담 코너'로, 총 91명의 청년이 지원하여 50명이 선발되었다. 청년들은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춰 외교관들과 1:1로 매칭되어, 진로 고민과 커리어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에 참여한 외교관들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비전을 제공했다. 이번 1:1 상담 코너에서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외교관들은, 상담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의 열정과 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동렬 대사는 청년들의 외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들의 질문 속에서 미래 외교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이러한 만남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미연 사무관은 '청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으며, 이번 기회가 그들의 커리어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2030자문단도 이번 부스 운영에 참여하여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외교부 자문단은 3일간 모두 12명으로, 이 중 김지원 자문단원은 '외교부와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가 더 많이 이어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1 커리어 상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외교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와세다대학교에 재학중인 엄지수 학생은 '평소 외교관의 길에 관심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외교관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다른 청년인 경희대 재학생 이정연 학생은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수험생활 및 재외공관 생활 등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 되었고, 국제업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번 상담을 통해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감동을 표했다. 이번 부스 운영은 외교부에서 6월 새로 발족한 청년지방민생외교팀과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총괄하였으며, 외교부 2030자문단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외교부 청년 정책에 대한 소통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꿈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5 08:11
오피니언 고질적 불법어업, 10월 한 달 집중 단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며, 어업인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9-25 08:06
경제 · 금융 경제부총리 “내수회복 가속화 위해 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10월 1일)을 비롯한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9~30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단체 건의사항들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 고순희 기자
- 2024-09-25 08:06
부동산 금융위 "금리 인하기,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과잉 공급을 막기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요국의 금리 인하기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과잉 공급을 막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부동산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 금리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제시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부동산 PF·자영업자 대출·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언급하면서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 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 회복, 고용 확대, 경제 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시장 상황이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와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4 20:42
정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62일 만의 만찬 회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당 지도부 인사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7월 24일 이후 두 번째로 2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뒤인 지난달 30일 공식 만찬 회동을 계획했다가 '추석 민심 우선 청취'를 이유로 이날로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난 지도부 만찬 때 참석하지 않았던 신임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체코 공식 방문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및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추석 기간 청취한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3실장 8수석' 전원, 정혜전 대변인이 함께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중이던 21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23일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고, 내일(24일) 꼭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한 대표는 24일 "일각에서 (당에서 독대 요청 사실을)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닐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나"라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4 20:42
사회 애주가들의 워터밤 '막스포' 대구에서... 12.13(금)~15(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애주가들의 워터밤 ‘2024 대한민국막걸리엑스포’(이하 막스포)가 오는 12월 13일(금) 부터 15일(일) 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 2홀에서 개최된다. 사전등록시 무료입장 가능하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4 19:12
문화 · 연예 · 스포츠 한식진흥원, 온라인 매거진 ‘한식 읽기 좋은 날’ 가을호 발간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한식진흥원이 온라인 매거진 '한식 읽기 좋은 날'의 2024년 가을호 '한식 on the STREET: 길거리 음식'을 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식 읽기 좋은 날'은 2017년부터 한식진흥원이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 매거진으로, 독자들에게 한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한식의 공간'을 테마로, 집과 거리 및 식당 등을 다양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한식의 매력을 조명하고 있다. 이번 가을호는 K-스트리트 푸드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다각도로 소개한다. 길거리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부터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분식 플레이팅 방법, 길거리 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페어링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식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발표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소재의 '해외 우수 한식당' 소개, '2024 한식당 영셰프 발굴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그리고 한식 산업 실태조사 통계 인포그래픽 등 기관 사업과 연계된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한식진흥원 전해웅 이사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가을호를 통해 독자들이 한국의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거진 '한식 읽기 좋은 날'은 한식포털(https://www.hansik.or.kr/magazines/list?menuSn=42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순차 발행된다. 또한 구독을 통해 매월 초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 이정진 기자
- 2024-09-24 08:07
사회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내년까지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임대 스마트팜 신규 4곳, 임대주택단지 10곳 추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대 방안과 신규 장기임대 스마트팜, 추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500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잇달아 증가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35.8%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어 2018년에는 65.6%였으나 올해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여성 비중이 17.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9.6%로 12.1%p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새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곳을 추가 선정해 2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해 유통비용을 감소한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청년사례 등이 나와 있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사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용 중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 이광언 기자
- 2024-09-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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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