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5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46.4%, 이재명 후보는 41.8%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두 후보 간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데일리안과 여론조사공정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5%, 김문수 후보가 38.3%를 기록하여 3.2%포인트 차이로 역시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경쟁을 나타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보수층의 결집과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지지세가 높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향후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들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유리한가”를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관측자들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김문수 후보, 미담과 이미지로 지지 확대보수진영의 대선 주자로 나선 김문수 후보는 최근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함께 보여주는 ‘감동적 동행 스토리’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력도 과거 이념 구도를 넘나드는 유연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설 여사의 꾸준한 내조와 현장 중심의 활동은 특히 중장년층과 여성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반사적으로 비호감 피로도를 높인 기존 정치인들과 대비되며 지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후보, 고정 지지층 외 확장성에 과제반면,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강한 고정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관련 논란과 언행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으로 인해 중도층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등장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대중 피로도가 누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후보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발언이 여론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호감도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승부는 ‘중도’와 ‘2030’에 달려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경제 체감도 ▲보수 통합 여부 ▲2030세대의 투표율과 표심 ▲후보 간 프레임 전쟁 등을 꼽는다.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설난영 여사의 진심 어린 내조를 바탕으로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대세 흐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민생 중심 이슈와 강한 메시지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감성적 공감보다는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이 중도층 설득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병존한다. ■ 전문가 전망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정치 전문가들은 “대선은 마지막 2주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기”라며,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김문수 후보가 이미지와 스토리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 역시 위기 돌파 경험이 있는 인물”이라며, 변수 관리 능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21대 대선의 향방은 유권자들의 마지막 판단, 특히 부동층과 젊은 세대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실 부동산PF 총 23조9000억원 중 9조1000억원(전체의 38.1%)에 대한 정리 또는 재구조화가 이미 완료됐고 6월말까지 총 12조6000억원이 정리, 재구조화될 전망이다. 향후 PF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작년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적발한 국내 부실PF 23조9000억원 중에서 다음 달까지 정리 및 재구조화되는 물량이 총 12조6000억원(52.7%)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실 부동산 PF 가운데 9조1000억원(38.1%)가량의 사업장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 상반기까지 12조6000억원(52.7%)이 정리·재구조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상화 작업이 더딘 개별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 부원장보는 “여신 취급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에 대해 정리·재구조화를 독려했다. 올해 1월엔 매각 추진 사업장 목록을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정보 교류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합동 매각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신규 부동산 PF 취급을 막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보는 “부실 부동산 PF 정상화 작업은 부실 자산을 떼어내고 우량 자산으로 갈아 끼우는 게 목적”이라며 “부실 정리를 끝냈다면 우량 자산은 새로 담아도 된다고 금융사들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우량 자산을 채워 건설업계 자금공급기능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 등 10여곳을 현장검사하는 과정에서 PF 부실이 발생한 여신 프로세스상 원인, 경영진이나 임직원의 사익추구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권에서 요구하는 영업구역 제한 규제완화 등 인수합병(M&A) 진흥 정책보다는 건전성 관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실 PF 관리를 계속해나갈 것이고 현장점검에서 일부 부실 매물이 추가 확인될 경우 충당금 적립, 상각, 경·공매 등을 독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건전성 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본질적인 문제지만, 기업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국내외 기업투자가 활발하고 국내 자산이 증식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저는 세계의 투자를 이끄는 세일즈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 전문가 등 중심의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일관성을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해서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 징수세율 차등부과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서 MSCI지수를 임기 내 편입해서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서 해외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겠다. 엔젤소득공제, 양도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힘을 쓰겠다'며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불법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 시장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며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물적분할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1%, 김문수 후보가 35.4%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간 격차가 9.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샤이 보수'의 결집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18~5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추격으로 인해 격차가 줄어들면서,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3일에 실시됩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의 전략과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06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21일 부동산R114는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2006년(26.76%)으로 조사됐고 하락 폭이 컸던 시기는 2022년(-4.7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간의 집값은 정부의 정책, 금리,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등락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 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며 2000년대 초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부동산R114는 평가했다.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폭등했는데, 이는 강남 재건축 기대감과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을 시행했지만 경기 불황과 얽히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기준 금리를 1.25%까지 인하하고 대출·세금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는 회복됐고 주택 가격도 서서히 반등세에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초저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 심리가 커졌다. 이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간 고강도 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까지 온기가 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R 114는 탄핵 후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신중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특례법, 임대차2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고충이 커진 기업들을 돕기 위해 28조 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실탄을 늘린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성여건 및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리스크 대응 자금으로는 품목관세 업종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2025년 한시적으로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서 0.3% 낮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관세 피해 기업에 3%대 초반의 저리 운영자금을 제공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를 0.5%p 추가 적용하며, 직접 피해 복구, 경영애로 해소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 피해업종, 산업위기 대응지역 및 재난피해 지역 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를 실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오는 23일부터 신청기업에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며, 무역보험은 관세피해 기업 신청시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4000억원 융자와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4조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 1조원 신설,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 중진공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 확대에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도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형 조선소 RG특례보증을 2500억원 늘리고, 폴란드 등 방산 수출 보증 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9000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확대에 3조4000억원 및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 1조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은 2%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2025년 4조2500억원 규모에서 7조6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비반도체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첨단기금 설립 전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이 이뤄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첫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광안리에서 시작한 첫 지원 유세 현장에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한다”며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당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기호 2번’이 적힌 유세복을 입고 등 박정하·안상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등장했다.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없이 개별 유세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며 “제 양심과 정치철학이 계엄과 탄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지금의 우리 당에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계엄과 탄핵을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에 실망스러우셨을 것”이라며 “저를 믿어달라, 저희가 분명히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극우 유튜버와 극우 세력들의 휘둘림에서 당을 구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만히 있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해 유세에 나섰다”면서 “김 후보가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국민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이 요청하고 있는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의 ‘노주성’(노쇼 주도 성장)과 ’120원 경제‘, ‘사법 쿠데타’를 막을 것을 막기 위해서 뛰고 있다. 진짜 선거운동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3가지 사항이 이뤄져야 한다며 “빅텐트도 좋고 연합도 중요한데, 결국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빅텐트는 ‘친윤(친윤석열) 빅텐트’, ‘자통당(자유통일당) 빅텐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친한(한동훈)계’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도 이날 당 선대위 국민공감소통특별위원장으로 공식 합류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부 금융권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산업 내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파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으로 미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F4(Finance 4,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며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에 취약한 금융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려는 유인이 큰 만큼,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외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GTX 확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내놨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에 계획된 GTX 노선을 신속히 건설하는 한편, 신규 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3시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서울은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한다. GTX는 A·B·C 노선을 지연 없이 추진하고 이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GTX D·E·F 등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GTX 플러스 노선은 경기도가 제안한 것으로, GTX C 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고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GTX G 노선과 파주에서 위례를 연결하는 GTX H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등의 감세 정책도 전면에 세웠다. 매년 주택 20만 가구를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한다.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할 경우 매년 5%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GTX는 기존 A·B·C·D·E·F 노선을 적시 개통하는 동시에 연장을 고려하고,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KB금융그룹은 19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CDP) 한국위원회가 국내 산업별 ‘기후변화 대응 부문 우수 기업’에게 수여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발표된 ‘2024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Climate Change)’ 평가에서도 KB금융은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를 획득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 경영전략 수립, 탄소감축목표 및 성과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는 것. CDP는 각 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CDP의 평가 결과는 글로벌 환경 분야에서 신뢰도 높은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 2만4000여개 기업이 CDP를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했다.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표돼 전 세계 금융기관 투자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KB금융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KB Net Zero S.T.A.R.'를 바탕으로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중소기업 친환경 경영 지원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4가지 중점 추진 방향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8년 연속 선정은 KB금융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가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고, 우리의 삶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이 19일부터 올해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장성지역 대학생 1명당 학기별 최대 200만 원, 누적 8학기까지 등록금 실부담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2022년 5월 15일 이전 전입) 장성군에 주민등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2025년도 1학기분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다. 장성군은 지원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국가·교내장학금이 확정되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앞으로도 장성지역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061-390-8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000가구 넘는 ‘메이플자이’의 집들이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영향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광명, 인덕원 일대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전세 수요자라면 ‘입주장’이 펼쳐지는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둘째주(지난 12일 기준) 0.08% 떨어졌다. 지난 3월 말부터 7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이 1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과 달리 강남권 핵심 주거 지역인 서초구는 마이너스를 거듭했다. 잠원동에서 3307가구 규모의 메이플자이가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단지 전세 물건은 3월 초부터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서울에선 동대문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문·휘경뉴타운 위주로 대단지 입주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올해 1월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신호탄을 쏜 데 이어 다음달엔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가 입주한다. 작년 11월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던 동대문구 전셋값은 지난달 보합 수준을 보이더니 최근엔 소폭 오름세로 전환했다. 서울 전반적으로 매매시장 부진 속에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는 11월엔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집들이도 예정돼 있어 동대문구 전세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인접 지역 중 광명의 입주장이 단연 눈길을 끈다. 작년 말부터 약 1년 새 1만3741가구 넘는 신축 대단지가 줄줄이 집들이하고 있다.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작년 10월·1051가구), ‘트리우스광명’(작년 12월·3344가구), ‘철산자이더헤리티지’(올해 5월·3804가구), ‘광명센트럴아이파크’(올해 11월·1957가구), ‘광명자이더샵포레나’(올해 12월·3585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의 올해 누적 전셋값 변동률은 -5.21%로, 하락 폭이 수도권에서 압도적 1위였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인근에선 의왕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2633가구)의 입주장이 시작됐다. 경기 의왕과 안양 동안구 일대에 걸쳐 있는 인덕원역 인근은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잘 갖춰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2028년 개통 예정) 호재도 품고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전문직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둔다는 등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김 후보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상시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편성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신산업 규제 철폐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조합의 동의 대신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는, 지자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와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외부로부터 빗물 유입을 막는 물막이판과 주택 내 하수구의 역류를 막는 역류방지시설이 있다. 물막이판은 노면 빗물이 주택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로 건축물 출입구와 창문 등에 설치된다. 역류방지시설은 하수가 저지대 주택의 배수시설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싱크대와 화장실 등 배수구에 설치된다. 지원 대상은 저지대 및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로, 물막이판 630개소와 역류방지시설 450개가 지원될 계획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금천구청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수량을 실사한 후, 충족 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반지하주택 관리대상 가구 중 무응답 가구의 설치 의사 확인이 어려워, 현장 방문과 홍보를 통해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기 전 침수에 취약한 주택에 최대한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풍수해에 취약한 경제 취약계층과 재해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02-2627-18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