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당초 26일부터 정부 원칙대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던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적용함은 물론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24일 의료계와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와 추가 소통 계획에 대해 "지켜봐 달라"며 "제가 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화를 도와드리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19개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을 언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만 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내 최초 몰입형 복합문화예술공간 빛의 벙커의 다섯 번째 전시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Chagall, Paris-New York)' 展이 22일 막을 올렸다. 제주 성산에 위치한 빛의 벙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는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상상력 풍부한 작가의 작품을 빛과 음악,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몰입형 예술로 재해석했다. 샤갈이 젊은 시절 매료됐던 예술의 중심지 파리, 전쟁을 피해 망명을 떠난 뉴욕 등 작가의 예술 세계에 전환점이 된 파리와 뉴욕에서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이다. 어느 한 화파로 규정할 수 없는 독창적인 예술가 샤갈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의 여정을 따라 시대와 삶, 사랑과 예술을 되돌아볼 수 있다. 또한 샤갈은 20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목격자로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부터 가장 찬란한 순간까지 자신의 예술을 통해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했다. 본 전시는 총 8개의 시퀀스로 구성돼 있으며, 각 시퀀스마다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사운드트랙이 동반된다. 빛의 벙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맞춰, 샤갈의 작품들이 전시장 내부의 벽과 바닥에 투사돼 역동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의 천장화와 뉴욕 링컨 센터 로비의 대형 벽화들같이, 회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른 작가의 작품들이 여러 장르의 음악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다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예술적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탐구하고,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해 간 샤갈만의 특별한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아트디렉터 지안프랑코 이안누치(Gianfranco Iannuzzi)는 '샤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색채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 전시의 마지막 시퀀스를 화려한 색채의 불꽃놀이처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내한한 마르크 샤갈의 손녀 벨라 마이어(Bella Meyer)는 '할아버지, 마르크 샤갈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작품에 진실된 메시지를 담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모넷 박진우 대표는 '250만명 관람객을 매료시키며 제주 대표 문화 예술 공간이 된 빛의 벙커가 이번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 전시로 또다시 국내 몰입형 예술 전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길 기대한다'며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샤갈의 작품을 통해 평화와 희망을 메시지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빛의 벙커는 옛 국가기간 통신시설이었던 숨겨진 벙커를 빛과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문화 재생 공간으로, 현재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K-POP, 건축, 사진,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의 콘텐츠와 협업해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자 한다. 한편 빛의 시리즈는 제주 빛의 벙커와 서울 빛의 시어터를 포함해 파리, 암스테르담, 뉴욕 등 전 세계 9곳에 개관했으며 4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빛의 항구'가 개관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신만수씨 별세, 신경원(전 한국경제신문 영남본부장, 연방타임즈 편집국장, (주)바우어베카 대표)씨 부친상 신성원(전 현대자동차 상무, 지멘스소프트웨어코리아 전무), 신인원씨 부친상, 배기영 김현주 시부상 = 23일 오후 7시, 경북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 104호, 발인 26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대구 명복공원-선영 ☎053-200-6464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70원(53.3% 환급)에 GTX를 탈 수 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65세 이상(30%), 장애인,유공자(각 50%)에게는 별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 수도권 나들이에 나서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GTX는 준고속 열차이지만, 버스, 전철로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동탄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지하철 3호선 일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동탄∼수서까지의 GTX 요금 4450원만 내면 된다. 환승 이용 시에는 SRT를 이용해 수서역에서 3호선을 환승해 일원역까지 가는 경우에는 8800원이 들지만, GTX 이용 시에는 4450원으로 그 차이가 4350원으로 더 벌어진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GTX 열차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안전과 공정 상 이유로 6월 말 개통될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한다.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께 도착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퇴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개통 초기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시간과 운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선로 점검 등에 따라 열차 운행 간격이 최대 30분가량으로 길어질 수 있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것에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각 역 간은 6∼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각 철도역에는 여객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등이 마련됐다. 수서역에서는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와 3호선, 수인분당선 등 다른 3개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성남역에서는 GTX-A와 같은 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분당선 이매역으로는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다.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 승강장을 이용해 SRT와 평면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구성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환승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본격적인 벚꽃 개화 시기에 앞서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벚꽃 축제가 열리는 지역 내 인기 매장 10곳을 소개한 지도를 공개한다. 국내 최대 규모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스타벅스 진해경화역DT점'은 시원하게 뚫린 통창 너머로 경화역 벚꽃길을 따라 활짝 만개한 벚꽃들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다. 크림색과 우드톤으로 이루어진 2층 단독 건물은 주변 경관과도 조화로워 벚꽃 시즌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에는 '스타벅스 삼락강변DT점'이 지역 내 벚꽃 명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당 매장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삼락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내부에서 널찍한 유리창을 통해 낙동제방벚꽃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초입에 자리잡은 '스타벅스 공주동학사DT점'은 중부지역 최대 벚꽃 군락지에 위치한 만큼 해마다 이맘때쯤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계룡산 산봉우리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매장에서 음료를 즐기면 풍경과 동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여의도공원R점'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운영 중인 곳으로 높은 층고와 널찍한 매장이 도심 속 힐링 공간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창 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남한강과 여주대교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스타벅스 여주남한강DT점', 춘향전의 배경지인 광한루원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전북남원DT점' 등 10개 매장의 이름과 인근 축제, 개화시기를 담은 지도를 공개한다. 또한, 스타벅스는 이번 벚꽃 축제 시즌에 맞춰 총 98개 매장을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으로 선정하고 내달 12일까지 특화 푸드 판매를 진행한다.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에서는 벚꽃과 함께 즐기기 좋은 특화 푸드인 '체리 품은 큐브 브레드', '퀸아망 체리크림 샌드' 2종을 만나볼 수 있다. 특화 푸드로 구성된 세트 상품 주문 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 제작된 기프트 박스에 담아 제공된다. 특화 푸드를 판매하는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 리스트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스타벅스 앱이나 홈페이지 'What's New'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타벅스는 티맵모빌리티와 손잡고 벚꽃 축제를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아메리카노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티맵에 안내된 '티맵 테마코스' 벚꽃 매장 소개 코너 콘텐츠 하단에서 '아메리카노 1+1 쿠폰'을 증정하며,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 혹은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사이즈 업' 쿠폰을 제공한다. 발급된 쿠폰은 매장에 방문해 파트너에게 제시하거나 스타벅스 앱에 등록해 사이렌 오더로 활용할 수 있다. 쿠폰 적용 대상 음료는 핫, 아이스 구분 없이 '카페 아메리카노', '블론드 카페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1/2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총 4종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김범수 마케팅담당은 '스타벅스에서 벚꽃놀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벚꽃을 즐기기 좋은 매장들을 엄선해 특화 푸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개화시기에 따라 각 지역별 거점 매장들을 방문하며 점포별로 차별점을 비교하는 것도 색다른 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체리블라썸 이벤트 매장 기획을 포함해 일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퍼민' 콜라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벚꽃 시즌 분위기를 한층 돋우는 '블라썸 LED 무드등'을 일부 매장에서 한정 판매하고 있다. [출처=SCK COMPANY]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하였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가격 동향을 공표한 178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은 전주 대비 32곳에서 42곳으로, 보합 지역은 6곳에서 14곳으로 증가했다. 하락 지역은 140곳에서 123곳으로 감소했다. 최근 분양권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남구 문현동에 공급한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최근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을 진행해 2개월 만에 완판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단지로 분류됐다. 이 단지 외에도 지난해 연말 분양한 단지들의 미분양 물량도 저층 등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도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역 중견건설사인 유림E&C는 오는 29일 기장군 일광읍의 1294세대 규모의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다음 달 5일에는 금정구 남산동 남산 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한 ‘e편한세상 금종 메종카운티’가 분양에 나선다.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결과가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중개플랫폼인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증가해 6월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진당(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다. 특히 친박(근혜)계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하게 된 대구 중·남과 경남 경산을 각각 찾아 이탈표 단속에도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난 17일 공천을 받은 김기웅 대구 중남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곳은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다. 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이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을 20여일 남겨두고 공천을 받아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인 만큼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다음주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밝혔는데, ‘박심’(박 전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의힘에 실려있다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서문시장은 시장 중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냐”며 “선거 때 꼭 와야한다고 하는데, 왜 와야 하는지 알겠다. 그만큼 민심이 모이는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저희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며 “대구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최은석 대구 동군위 후보와 우재준 대구 북갑 후보와 함께 대구 동성로 거리 인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천한 정치 신인들이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특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이라며 “대구를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경북 경산을 찾아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곳은 국민의힘 후보인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무소속 후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맞붙는 격전지다. 최 후보는 한 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다. 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맡는 등 대통령 핵심 참모라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경산 선거가 친박계와 친윤계의 맞대결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먼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이렇게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절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박 차관은 '오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출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고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업추진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이라고 하여 증가된 금액을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체되고 급기야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서 사업 추진 이후 10년만에 준공하는 아파트 역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최초 조합원 분양가의 50%에 이르렀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실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후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조합원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조합 탈퇴를 원했고 남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탈퇴를 용인하지 않았다. 둑이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합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가격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므로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택조합들은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 공사비는 더욱 증대되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경우 오히려 일반분양가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가입비와 분담금을 사업 도중에 먼저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실패시 손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다. 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도 어렵고 모두 한마음으로 분담금을 내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내 집 마련을 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법이다. 이정진변호사 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3.19.(화)~3.20.(수) 간 서울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및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2024)'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부터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세계유산에 대한 참여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 주한 세계유산위원국 외교단, 관계 기관 관계자,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연,문화 유산 현장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등재, 보존 및 관리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유산 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라자르 아소모(Lazare Eloundou Assom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 등 해마다 10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진입 때 양보, 주행 때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잦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해 송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때에는 서행하고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사전 선택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때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때는 통행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