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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 청년인구 데이터에 드러난 실체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지역경제 붕괴, 교육·의료 인프라 축소,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지역별 분포와 정책 현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일전의 노인인구 탐색의 연장 선상이다. □ 데이터로 본 청년인구 위기의 실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2025년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인구(19~34세)는 9,761,255명으로 총인구의 19.0%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25%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급속한 고령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청년인구 비중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 서울이 23.2%로 가장 높고, 대전 21.4%, 광주 20.2% 순으로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4.9%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남도 15.4%에 머물러 있어 영남권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현황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청년인구 비율이 7%대에 머무는 '청년 소멸 위험지역'이 존재한다. 경북 의성군과 봉화군이 각각 7.3%로 가장 낮았고, 청도군 7.6%, 합천군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총인구 대비 청년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인구의 절대 규모 면에서도 위기 지역이 존재하다. 울릉군은 청년인구가 1,179명에 불과하며, 영양군 1,274명, 장수군 1,920명 등 청년인구가 2천 명이 채 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 이런 지역들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정부 청년정책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은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24년 3월에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정책은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설계로 인해 지역 현실과 괴리가 크다. 둘째, 일자리, 주거, 복지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복잡한 신청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정작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기초지자체에 많은 의무와 책임이 이관되고 있으나, 재정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총체적 컨트롤타워가 아쉽다. 분산되어 있다. 칸막이도 많고 두껍다. 심층적 간극이다. 틈새도 있다. 사각의 영역이다. 회피도 한몫한다. □ 대한민국 청년, 그들은 누구이며 왜 중요한가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정의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49세까지 확대하기도 하다. 이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의무 공교육 후기 및 인생의 진로를 설정하는 대학시기, 군 복무(의무자 및 참여자 중심)기, 그리고 사회생활 진입의 초년기으로서 일자리 갖기 및 가정 꾸리기의 시기이다. 청년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 보다는 배움과 습득이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 접근이 용이한 AI, SNS 등 디지털 사회의 빠른 진입과 함께 숙련이 요구되는 아날로그적 지식사회 사이에서의 갈등도 첨예하다. 존재감이다. 때로는 이기적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무한 질주의 세대이다. 열정도 다양하다. 나름 고민도 많다. 고립감도 내재한다. 진정한 맨토를 원하는 이유이다. 일자리도 그렇다. 현재의 청년세대는 과거의 전통적 농·어·산림업 등 수공업적 근로형 집중 시대와는 많이 다른 사회적 양상에 접해 있다. 최첨단 산업화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현실적 기회는 제한적이 되고 있다. 진입이 치열하다. 지속성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가족간 유대감의 형성 뿐 아니라 개인 인격의 배양과 정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맹목적 순응 요구에는 반항을 발로하기도 한다. 자존감이다. 인격이다. 청년세대는 단순히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이들은 디지털 전환의 주역이자, 새로운 산업의 창출자이며, 지역 혁신의 잠재력을 지닌 세대이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는 경제활동의 중추이자 출산의 주력 연령대로서, 이들의 지역 정착 여부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혁신 방안 현재의 청년인구 분포는 일자리, 교육 기반, 군 복무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이고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청년인구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접경·도서형 등 지역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9세는 고3시기이고 20~26세는 대학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26~29세 정착기에는 취·창업과 주거 안정을, 30~34세 성장기에는 경력개발과 가족형성 지원 및 지역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즉, 10대, 20대 전·후반, 30대 전반 등의 연령대별·성비별 촘촘한 지원정책이다. 틈새도 감안해야 한다. 셋째, 혁신적인 지역 청년 유입 전략이 요구된다. 디지털 노마드 특구, 청년 창업 혁신타운, 지역대학-기업 연계 캠퍼스 등 청년 친화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워케이션(Work+Vacation의 합성어) 인프라 구축, 다지역 거주 청년 지원 등 유연한 정주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실행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수적이다. 중앙-지방 간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의 청년정책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인구 증가율을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당사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활동가를 육성하여 정책과 청년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청년이 머무는 지역,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청년인구 감소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현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다. 특히 지역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경제 붕괴와 직결되어 있어,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정주 환경과 강한 지역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K-컬처의 성공, 전원형 주거에 대한 관심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원격근무 확산 등은 지역 청년정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 정주환경은 역사적으로 인터내셔널한 월드 클래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드물게 우수한 인구정착형의 각기 고유 독특한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30년전인 1995년 지방 민선자치시대도 부활되었다. 지방의 맞춤형 특화·특성화 기반조성이다. 청년세대의 정착형 선택이 가능한 이유이다. 화수분이다. 많이 희석되고 있지만 애향심도 강하다. 수구초심이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인구 유지' 목표에서 '지역 혁신'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의 큰 틀 안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청년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지역 맞춤형 혁신 전략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청년인구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제반 역할 분담의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총괄 및 분야별 비전 제시와 목표 설정, 시나리오의 구성과 재정의 확보, 역량과 실행력 갖춤의 효율적 시스템의 구축이다. 제반 수혜자를 위한 컨트롤타워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whpark57@naver.com)
- 고순희 기자
- 2025-07-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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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포, 성동 등 핵심 지역에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관망세에 들어간 가운데 마포, 성동 등 핵심 지역에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급감했음에도 일부 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매매가 속속 나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1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5513건) 대비 82%나 줄었다. 그러나 거래량 급감 속에서도 주요 상급지 단지들은 시장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출규제 이후의 거래량 집계에 시차가 존재한다. 때문에 규제 시행일 이후 계약이라 하더라도 구청의 허가 및 통보가 지연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엔 아직 어렵다. 마포구 일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새로 세웠다. 마포그랑자이 전용면적 84㎡는 이달 8일 25억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17일과 동일한 최고가를 유지했다.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는 지난달 28일 43㎡가 14억원, 이달 13일엔 59㎡가 20억원에 각각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 외에도 현석동 강변힐스테이트 114㎡가 18억7000만원,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111㎡가 19억6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가 이어졌다. 성동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됐다. 하왕십리동 텐즈힐1 148㎡가 24억9000만원에 거래됐고, 상왕십리동 텐즈힐2 55㎡는 12억7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 센트라스 84㎡도 대출규제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1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규제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강한 가격 지지를 보였다. 옥수동 한남하이츠는 이달 10일 89㎡가 27억원에 거래되며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썼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다음 상급지로 평가 받는 지역의 특정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랐다. 동대문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59㎡가 13억100만원, 휘경미소지움 114㎡가 8억9800만원으로 신고가 거래됐다. 동작구는 흑석동을 중심이 돼 흑석한강센트레빌 114㎡가 23억원, 흑석한강푸르지오 84㎡가 21억3000만원, 흑석한강센트레빌II 84㎡가 17억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일대에는 DMC래미안e편한세상 84㎡가 13억4000만원, DMC센트레빌 84㎡가 11억5000만원, DMC금호리첸시아 84㎡가 12억8500만원, DMC파크뷰자이1단지 59㎡가 1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가 속출했다.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도 지난 14일 72㎡가 10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고점 경신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신고가 움직임은 있었다. 판교알파리움2단지 142㎡는 지난 11일 3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판교 백현마을2단지 84㎡도 지난 9일 22억5000만원에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 이효주 기자
- 2025-07-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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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집값 상승세 3주째 둔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3주 연속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9% 올랐다. 지난주(0.29%)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마포구·성동구 등 선호 지역 오름폭이 일제히 줄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전주 0.34%에서 0.15%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초구(0.48%→0.32%), 송파구(0.38%→0.36%) 모두 폭등세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강동구(0.29%→0.22%)도 같은 흐름을 나타냈다. 한강 벨트 주요 지역의 오름폭도 일제히 줄었다. 용산구가 지난주 0.37%에서 0.26%로 상승 폭이 줄었고, 마포구(0.60%→0.24%)와 성동구(0.70%→0.45%) 등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영등포구(0.45%→0.26%)도 일주일 만에 상승 폭이 축소돼 대출 규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성남시 분당구가 0.46%에서 0.40%로 상승 폭이 급감했다. 과천시도 0.47%에서 0.39%로 오름폭이 다소 꺾이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0.02% 상승해 전주(0.04%) 대비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가격 변동 폭은 전주 0.11%에서 0.07%로 상승세가 둔화했다. 서울(0.19%)과 경기(0.03%)는 상승했으나 인천(-0.03%)은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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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저항 점차 커질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문받았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떤 정책보다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백약이 무효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6억원 이하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여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 대출규제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국민들도 있다"며 제도의 이면을 환기시켰다. 이어 "그런 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항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돈 풀기'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통화량 증가와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는 국내외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경기를 명분 삼아 돈을 푸는 것은 결국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한다"며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소비쿠폰 자금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시에 25%를 떠넘겼다"며 "서울시 역시 지방채 발행이라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 폐업 급증' 등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도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에 대응해 돈을 푸는 방법은 썩 좋지 않다.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면 빚을 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되겠지만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 문제로 힘들어진 서민들을 위해서는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닌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딤돌 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디딤돌 소득'은 기초수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동기 부여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오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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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잠실 아파트, 한 달 만에 5억 뛰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6년10개월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주요 신축·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95% 상승해 5월(0.38%) 대비 상승 폭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2018년 9월(1.25%) 이후 6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1.44% 상승하며 가장 크게 올랐다. 5월 상승률(0.54%)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거세진 매수세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불장'으로 거듭난 셈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서울 연립주택은 0.3%, 단독주택도 0.26%씩 오르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거래를 살펴봐도 주요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3일 34억원(12층)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은 지난 3월 31억원에 거래된 이후 하락해 5월 29억원(14층)까지 낮아졌지만, 약 한 달 만에 5억원 뛰었다. 인근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4일 37억7000만원(7층)에 신고가를 새로 썼고 규제 발표 당일은 27일에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가 39억7700만원(5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월 36억2700만원(4층)에 비하면 한 달 만에 3억5000만원 오른 액수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역시 전용 84㎡가 28억원(11층)에 팔려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송파구 집값은 2.38% 급등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2.2%, 성동구도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2.17% 상승했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2.11%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동구가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1.7%, 마포구는 대흥·공덕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1.66%, 용산구도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1.62%, 동작구는 흑석·대방동 위주로 1.17%씩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단지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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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추홀구, 오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접수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새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정한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미추홀구의 1차 지급 대상은 41만 6천여 명이며, 지급액은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추가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받으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인 만큼 많은 문의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소비 쿠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담 특별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오는 16일 교육을 진행한 뒤, 18일에는 인력배치 등 준비 상황을 사전점검 할 계획이다. 소비 쿠폰은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되,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신용·체크 카드사 누리집이나 인천이음카드 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이음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차 모두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 '구삐'에 가입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 등 소비 쿠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라며, "소비 쿠폰으로 속인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광언 기자
- 2025-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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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군포시, 2025년 제2차 정비사업 실태점검 실시
군포시는 관내 정비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제2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7월 10일부터 16일,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산본1동1지구 재개발 및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신탁사)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올해 초 구성한 외부 전문가 인력풀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을 바탕으로 구역별로 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편성해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공사 선정·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정비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지난 5월에 제1차 실태점검을 실시해 현재 점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제2차 점검을 통해 2025년 연간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활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재은 기자
- 2025-07-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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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경제 성장 막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이 부동산 대신 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할수록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독 당국의 요구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공개 지적하고, 더 생산적인 산업계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유형으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국내 18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불러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담대 중심 영업 행태를 많이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1167조1000억원에서 작년 말 1673조8000억원으로 5년 사이 506조7000억원(43.4%) 급증했다. 그는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한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여러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내부통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 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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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성남시, 반지하주택 취약계층에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창문 1곳에 차수판(물막이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주택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대상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총 17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방범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신재은 기자
- 2025-07-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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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셋값 격차, 2년 반 만에 최대… 심해지는 부동산 양극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하위 격차가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더불어 전셋값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쌓이는 등 부동산 경기 전반이 위축돼 전셋값 역시 하락세를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지난 6월 기준 7.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5분위 평균가격은 6억7천849만원, 1분위는 8869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서울은 5분위가 12억3817만원, 1분위는 2억8084만원이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은 5분위 3억2983만원, 1분위 5301만원이었다.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한 7월 첫째 주에도 서울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전주 0.07%에서 0.08%로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05%→0.03%)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0.01%)은 작년 12월 첫째 주 이후 30주째 전세가격이 한 번도 상승 전환하지 못했다. 지방은 올 5월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주택 수요가 부진한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7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서울이 102.0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반면 지방은 95.2로 공급이 수요를 웃돌아 전셋값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을,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지방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 거주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점 등도 지방 전세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요인이다. KB부동산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도 지난 6월 기준 11.9로 2023년 6월 이후 계속 높아져 전세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양극화가 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는 투기적 수요가 아니어서 구매력 등 지역경제와 흐름을 같이하는 요소"라며 "서울과 지방 간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여기에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아 전셋값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전세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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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 '갤럭시 Z 폴더블7 AI 체험존' 운영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오는 31일까지 홍대 애드샵 플러스, 강남역 KT 애비뉴, 수원 KT 위즈파크점, KT플라자 동성로점 등 네 곳에서 '갤럭시 Z 폴더블7 AI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체험존은 KT 캐릭터 '민트라온'이 상상하는 세상이 갤럭시 Z 폴더블7을 열며 현실로 펼쳐진다는 컨셉이다. 특히 셀피와 AI 이미지 생성 등 MZ세대의 자기표현 문화를 반영해, AI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대표 콘텐츠인 '새로운 나를 펼치다' 코너에서는 갤럭시 Z 폴더블7으로 셀피를 촬영하면, AI가 얼굴 윤곽과 표정을 분석해 10종의 캐릭터 중 어울리는 이미지를 매칭해준다. 고객은 생성된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포토 어시스트 기능으로 포토존 배경과 합성해 '나만의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KT AI 체험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던 'Dream AI Studio(드림에이아이스튜디오)'도 다시 선보인다. 고객이 셀피를 촬영하고 간단한 미래 설문을 완료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꿈꾸는 미래 모습을 시각화된 이미지로 제공한다. KT는 체험 고객을 위한 여름맞이 사은품도 마련했다. 단말 상담 고객에게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보냉백을 증정하고, 체험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쿨패치와 폴더블채(부채)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KT 영업·채널본부장 오성민 상무는 "갤럭시 Z 폴더블7 특별 체험존에서 트렌드에 맞춘 신단말 AI 체험으로 무더운 여름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KT의 AI 체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채영민 기자
- 2025-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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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왕숙천 테마정원 완공…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심 속 힐링 공간 점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일 진접읍 장현리 일원에 새롭게 조성한 장현공원 내 '왕숙천 테마정원'을 방문해 시민과 함께 맨발 걷기 길을 직접 체험하는 '정책 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투어는 테마정원과 맨발 걷기 길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시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광덕 시장과 지역 도의원, 시의원 및 시 관계자, 진접읍 사회단체가 참석해 맨발 걷기 체험과 함께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왕숙천 테마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해 올해 6월에 마무리됐다. 정원은 '休(휴)세권, 錄(녹)세권, 水(수)세권'을 결합한 친수공간으로 설계됐으며, 총 1㎞ 규모의 테마 산책길과 458ｍ의 황톳길, 황토 체험장을 포함한 맨발 걷기 길, LED 조명시설 등이 갖춰져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완성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실제로 맨발 걷기 체험을 해보니 황톳길의 부드러운 촉감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연 속 쉼터가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적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2023년부터 16개 읍면동별 '맨발걷기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신재은 기자
- 2025-07-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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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추방명령 불이행 시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 부과 방안 추진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약 1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에 근거한다. 해당 법의 이민·국적법(INA) 274D 조항은 추방 명령에 불응할 경우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하루 벌금 상한은 500달러였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798달러로 인상했고 최근에는 998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벌금은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체납 시 누적 금액이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넘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 출국을 선택할 경우 1,000달러의 현금 지원과 항공권을 제공하고, 벌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BP Home’이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국 신청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 체류 중인 이민자는 약 1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농장·공장 등 3D 업종에 종사하거나, 시민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단위 가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에 대해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혼합 신분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CBP 내부 문건에서도 벌금 부과 및 자산 압류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과 기술 인력이 상당히 보강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서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박미쉘 기자
- 2025-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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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상승세 꺾인 서울 강남3구 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발표 이후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줄면서 규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2주 연속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9%로, 직전 주(0.40%) 대비 0.11%포인트 축소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폭 축소가 눈에 띈다. 강남구는 0.73%에서 0.34%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고,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북 주요 지역인 용산구(0.58%→0.37%), 마포구(0.85%→0.60%), 성동구(0.89%→0.70%)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둔화했다. 눈에 띄게 올랐던 양천구(0.60%→0.55%)와 영등포구(0.66%→0.45%) 역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대출규제 여파로 매수 문의가 줄면서 전반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성남시 분당구는 상승률이 1.17%에서 0.46%로 급감했고, 과천시(0.98%→0.47%)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로 전주(0.17%)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서울(0.29%)과 경기(0.04%)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인천(-0.03%)은 전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방은 0.03% 하락하며 5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고,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2%)도 모두 하락했다. 한때 대선 이슈로 상승세를 보였던 세종시는 0.00%로 보합 전환됐다. 전국 기준 상승률은 0.04%로 전주(0.07%)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요 지역에선 호가대로 거래가 되던 분위기가 6·27 규제 이후 빠르게 식고 있다”며 “앞으로 호가나 실거래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소폭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직전 주(0.02%)보다 둔화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7-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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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GTX-A노선 수혜지 따라 달라진 부동산 지도... “강남까지 20분 시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GTX-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위상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 접근성은 여전히 수도권 주택시장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된 A노선을 중심으로, 서울과의 실질적인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이른바 ‘강남 20분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 호재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약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서울권의 청약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반면,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경기 남부 및 외곽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351세대 모집에 2만6,372명이 몰리며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바로 앞에 동탄 트램 2호선이 예정돼 있으며, GTX-A 동탄역을 통해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GTX-A처럼 실질적인 이동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오는 교통망은 단순한 호재를 넘어, 주거 수요 자체를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서울 중심까지 3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노선 주변은 더 이상 '외곽지'로 인식되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먼저 찾는 생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GTX 수혜 기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분양 중인 '동탄 파라곤 3차'가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정당 계약에 돌입한다. 단지는 총 1,247세대 규모로, 전용 82·108㎡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민간 임대 대단지 아파트다. GTX-A 동탄역을 통해 서울 강남권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GTX-A를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해 사실상 강남 생활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서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합정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45~178㎡, 총 1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동탄까지 계획됐던 GTX-A노선이 평택지제역까지 연장 추진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이 추진 중인 C노선 역시 평택지제역 정차가 예정돼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 이효주 기자
- 2025-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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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