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대 금융그룹이 올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IT 기업에 약 87조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 완화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 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금융의 자금 배분 효율성을 진단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융은 이제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자산을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며 “강 상류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의 지도를 바꾸듯, 관행적이고 타성적인 금융 구조를 개혁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 과정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인 '지오테크놀로지(Geotechnology)'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 투자를 선도할 생산적 금융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 생태계를 이해하는 맞춤형 혁신 자본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 수요에 맞는 자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자금 배분의 효율성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단순히 양적 공급을 늘리기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 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를 확대해 도전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가계 여유 자금이 기업 혁신 자금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다시 가계 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동산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 제도가 결합해 부동산 쏠림이 심화했다고 분석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대비 국내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