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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군의회, ‘울릉도 및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 주민 이동권 보장 강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2025년 12월 12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 온 해상 교통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울릉도와 부속 도서를 중심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특히 관광 성수기마다 선표 부족으로 인해 도서 출·입도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주민들은 예약이 밀려 긴급한 병원 진료나 필수 생업 활동마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성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히 교통 수단 이용의 편의를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서 지역 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인 울릉 지역에서 주민 우선 승선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주민·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 울릉군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지역 주민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만큼 반대 의견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울릉군은 여객선 운항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우선 예약 창구 마련, 긴급 상황 시 선표 확보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 간 이용 불균형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울릉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군이 처한 도서 지역의 한계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신경원 기자
- 2025-12-12 16:46
부동산 내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 16년 만에 최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에 전국적으로 입주하는 오피스텔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를 준비 중인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1만1천762실로, 2010년(7천482실) 이후 16년 만에 최소치로 나타났고 역대 최대 공급이 이루어졌던 2019년(11만549실)과 비교하면 10.6%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3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전년(2만7천926실) 대비 4분의 1 수준인 6천605실로 급감했던 영향이 크다고 R114는 설명했다. 특히 R114는 신축 공급 절벽과 수급 불균형으로 내년 오피스텔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형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자인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천만을 넘어섰고, 과열된 아파트 시장에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건축법상 비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인 오피스텔 가격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 등으로 오피스텔이 금리 하락기에 안정적·매력적인 임대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고 R114는 평가했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올해 3분기 기준 4.76%로, 누적된 오피스텔 공급량으로 2021년 저점(4.47%)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다. 반면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서면서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2%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이런 영향에 상반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는 올해 2만1천22건(계약일 기준)으로, 2022년(2만6천385건) 이후 3년 만에 2만건을 웃돌았다. 여기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돼 자금 조달이 유리하며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 구조와 바닥 난방, 발코니, 고급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 전입 의무도 없어 실거주뿐 아니라 임대 목적의 자산 운용 수단으로도 활용 범위가 넓다.
- 이효주 기자
- 2025-12-11 20:56
경제 · 금융 한국 경제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인 1.7%로 전망했지만 내년 대만 성장률(4.0%)에는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만에 뒤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연간 전망을 한 뒤 7월 보충 전망을 하고, 9월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이번 추가 보충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의 영향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반영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불어난 데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감소된 것을 반영했다.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교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경기 하방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과의 성장률 격차는 더 뚜렷해졌다. ADB는 대만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3%, 4.0%로 전망해 종전보다 각각 2.2%포인트, 1.7%포인트 크게 올렸다. 대만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7.6%를 기록하며 당초 추정치(2.9%)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 특히 고성능 인공지능(AI) 컴퓨팅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올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전망은 다소 높아졌다. ADB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2.1%로 제시해 기존보다 0.2%포인트씩 상향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과 유류세 보조금 축소가 내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식료품·유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은 9월 대비 0.3%포인트 높인 5.1%로 전망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 역시 9월보다 0.1%포인트 높인 4.6%로 전망했다.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반영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9월보다 0.1%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11 20:48
부동산 11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둔화... 부동산 막히자 주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1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와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3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1조4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박 차장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식투자와 관련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2조원이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해 3월(5000억원) 후 최저 수준이다. 박민철 한은 차장은 “‘10·15 대책’ 발표 이전까지 주택 거래가 증가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늘었다. 10월 1조4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박 차장은 “국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상당 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타대출 증가 폭(1조2000억원)이 주담대 증가 폭(7000억원)을 웃돈 것은 2021년 4월 후 4년7개월 만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쏠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식 관련 대출이 급증한 때다. 다만 비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기준으로는 주담대 증가 폭이 여전히 더 컸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주담대가 2조6000억원,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를 줄이자 비은행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담대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지방 주담대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10 20:32
경제 · 금융 ‘경제의 허리’ 중산층이 흔들린다… 3분위 소득증가율 최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여력마저 둔화하며 양극화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전체 소득 분위(1~5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고소득층(5분위) 소득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각각 늘었다. 전체 분위별로 봐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은 4.4% 늘었고 저소득층(1분위)은 3.1% 증가했다. 소득의 핵심인 근로소득이 둔화하고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이 중산층 소득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이는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업소득은 1172만원으로 0.1% 감소해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과 부채 지표에서도 중산층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3.6% 증가했으나 전체 가구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쳤다. 반면 부채는 8059만원으로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이로 인해 순자산은 3억4456만원으로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소득·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간 평균 소득 격차는 11.2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에 이르렀고, 자산 격차도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로 나타났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 증가세 둔화는 경기 침체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며 “장기적으로는 양극화 확대를 부추길 수 있어 중산층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10 20:24
부동산 한은 "부동산 대출, 기업투자로 전환 성장률 0.2%p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성 높은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9일 한은이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 연구진은 국내 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90.1%다.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민간신용의 절반(49.7%) 수준인 1932조5000억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있다. 반면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황 실장은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 부문에 집중되면 생산 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이 제한되고 자본투입 감소가 총산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생산(기업) 부문 내에서도 투자 효율이 낮은 산업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년대 초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졌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진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가계·기업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10%포인트 줄이고(90.1→80.1%), 기업신용 비율을 10%포인트 늘리는(110.5→120.5%)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2%포인트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을 1.9%로 가정할 때 성장률이 2.1%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기업·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배분될 때 성장효과는 더 컸다. 반면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9 21:42
경제 · 금융 수원 화성 3대 축제 경제적 효과, 지난해보다 1.7배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2025 수원화성 3대 축제’의 경제적 직접 효과가 6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354억 원)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3대 축제 방문객 수는 112만 5000명으로 지난해(107만 4000명)보다 4.7% 늘었다. 올해 처음으로 8일 동안 진행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은 5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3.5% 늘어났다. 3대 축제 방문객 중 수원시민 비율은 58.7%, 외지인은 41.3%였다. 9일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축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축제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수원문화재단·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 등이 보고회에 참여했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렸다. 올해 축제 기간이 기존 3일에서 8일로 늘어났고, 축제 공간은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대됐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축제 기간·공간이 확장되면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서 도시정체성이 강화되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관람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원판타지 ‘야조’, 수상퍼포먼스 ‘선유몽’, 이머시브 아트(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은 세계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 기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성장했다. 또 외국인 전용 라운지를 운영하며 글로벌 통합안내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 5 새빛향연’을 주제로 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과 장안문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렸다. 신기술을 도입하고, 미디어 퍼포먼스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고도화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별로 개선할 점도 제시했다. 수원화성문화제의 개선할 점으로는▷공간·기간 확장에 따른 운영 시스템 개선 ▷데이터 기반 글로벌 홍보전략 강화▷대표 프로그램 브랜딩·지속가능한 시민참여 유도 ▷교류·후원 파트너십 기반 구축 등이 나왔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어도(御道) 중심의 랜드마크형 관람공간 조성 ▷행렬구간 연장 ▷웅장한 왕의 행렬과 디테일을 살리는 연출 등이 개선할 점으로 제시됐고,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몰입형 콘텐츠 강화, 관람석·유료석 확장 ▷우천 등 기상상황 대비 ▷수원화성 3대 축제 홍보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9 21:34
부동산 韓 자산 비금융에 편중... 가계자산 64.5%가 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산 구성의 불균형이 가계의 유동성을 낮추고,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32%)·일본(36.4%)·영국(51.6%)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은 지난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5.1%에서 24%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상승하며 투자 중심 자산 구조가 강화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같은 기간 예금 비중이 54.6%에서 50.9%로 줄고 투자 비중은 15.2%에서 20.9%로 늘었다. 영국도 브렉시트 영향으로 현금 비중이 일시 증가했지만 사적연금 중심의 투자 문화가 유지되며 투자 기반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금융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 △금융사기 예방 중심의 체계적 금융교육 확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주를 도입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금융자산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8 20:36
경제 · 금융 한일상의, 제주서 모여 '경제연대' 논의… AI부터 저출산·고령화까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일 양국 경제계가 8일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공동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8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 우에노 다카시 요코하마상의 회장(우에노트랜스테크 회장), 가와사키 히로야 고베상의 회장(고베제강 수석고문), 후지사키 사부로스케 센다이상의 회장(후지사키 회장), 구라하시 준조 아오모리상의 회장(구라하시건설 회장), 기타자와 도시후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상담역 등 6명이 참석했다. 한일상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한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 성명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문화 교류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산업이 양국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안정적 투자 환경과 공급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저출산·인구 감소가 공동으로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관련 협의에 착수한 만큼 민간 부문도 정책·연구 경험 공유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일 경제계는 직항 노선 확대로 상호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국 상의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 마련된 특별 대담에서는 양국 협력의 틀을 경제연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산업·통상 구조 재편 속에서 한일 양국이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룰 테이커에서 룰 세터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한일 경제연대를 통해 양국이 공동 시장으로서 외연을 확대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AI·반도체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협력과 공동 멀티모달 AI 플랫폼 구축 등 양국의 상호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력 필요성이 제안됐다. 또한,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단일 국가의 한계를 넘어 한일 공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8 20:26
부동산 10.15 부동산 규제 직격탄 … 2030 청약서 대폭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고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 20·30대가 밀리는 요인이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가구주' 조건이 추가됐다. 특공도 생애최초·노부모 부양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복정역 에피트 특공의 경우 가구원도 청약 가능한 신혼부부에서 30대 당첨자가 많았던 배경이다. 더 큰 걸림돌은 대출규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잔금 시점에는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 제한도 받는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된 첫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앞에 서울 진입이 수월한 인덕원~동탄선 의왕시청역(가칭)이 생겨 초역세권 입지인 점과 대단지(1912가구)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 덕에 규제지역이 되기 전만 해도 분양가는 3.3㎡당 3300원대로 예상됐다. 그러나 10·15 대책 발표 후 분양가를 10%가량 낮춘 29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수요자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줄면서 청약에 신중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하향세인데 10·15 대책 여파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50.7%로 2021년 이후 동월 대비로 가장 낮았다. 올해 1~9월 평균치(59.2%)보다도 낮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7 20:00
경제 · 금융 대기업 59% "내년 투자 계획 없거나 미정" 경제 전망 부정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110개사 응답)으로 '2026년 투자 계획'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3.6%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5.5%였다. 내년 투자계획을 정하지 못한 기업들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37.5%)과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서도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유지(53.4%)하거나 올해보다 축소하겠다(33.3%)는 응답이 월등히 더 많았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내년 부정적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 상승 리스크(19.4%), 내수시장 위축(17.2%)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투자에도 다수 기업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AI 관련 투자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63.6%는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투자계획을 수립(12.7%)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23.7%)인 기업은 36.4%에 그쳤다. 기업들은 내년 가장 큰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와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국내 투자 애로 요인으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21.7%),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7.1%), 입지 및 인허가 투자 관련 규제(14.4%) 등을 들었다. 한경협은 법인세율 전 과세표준 구간 1% 포인트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연장 논의 등을 투자 부담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환율 안정 노력과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7 19:45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12월 첫째주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시행한 지 7주가 넘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7%로 전주(0.18%) 대비 줄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0%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지방은 0.02%의 상승폭을 기록해 전주(0.01%) 대비 소폭 늘었다. 서울에서는 7개 구를 제외한 18개 구에서 상승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오른 곳은 중구와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관악구, 강동구다. 서울에서는 송파·동작·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다. 송파구는 신천·문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33%,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0.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0.3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0.45%), 광명(0.43%), 용인 수지(0.37%)가 강세를 보였으나, 평택(-0.18%), 고양 일산서구(-0.14%)는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컸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늘었다. 부산(0.04%), 광주(0.02%), 울산(0.12%), 세종(0.03%), 전북(0.09%) 등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북(0.02%)과 전남(0.05%)은 지난주까지 하락세였지만 이주 들어 상승전환이 이뤄졌다. 대구(-0.02%), 제주(-0.03%)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충북(-0.02%)과 충남(-0.01%)에서는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일부 수요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며 국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14%, 경기는 0.10%, 인천은 0.09%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세가격이 전주(0.30%) 대비 0.05% 더오른 0.3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2025년 누적 상승률 역시 5.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32%), 송파구(0.28%), 강동구(0.25%) 등 강남권이 강세를 주도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4 21:04
사회 ‘불수능’ 만점자 5명뿐... 수학 만점자도 작년보다 절반 줄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어 영역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는 261명으로 전년(1055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 영역 만점자도 780명으로 지난해 1522명보다 감소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역대 최하를 기록해 정시모집에서 국어와 영어가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하락해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이후 가장 낮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의 경우) 수학 만점을 받아도 국어 고득점 수험생을 이길 수 없다”며 “수학을 잘 보고 국어를 못 본 수험생은 정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비율과 인원(3.11%, 1만5154명)이 국어(4.67%, 2만2935명)와 수학(4.62%, 2만1797명)에 한참 못 미쳤다.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대학이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 대학이 있고, 가점 또는 감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폭은 대학마다 다르다. 어려운 영어 때문에 이달 12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능에서는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수험생이 77.14%에 달했다. 2등급 이내 비율은 지난해 6만1236명에서 올해 7만9611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과학탐구 2등급 이내 인원은 4만9920명에서 3만7308명으로 25.3%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문과생보다 점수가 높은 이과생이 전략적으로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이 극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고득점자가 많아 인문계열 경쟁이 심할 것”이라며 “모의지원에서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연세대에 특히 몰렸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5명 나왔다. 2020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만점자 중 4명이 재학생이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돼 N수에 도전하는 최상위권이 지난해보다 적었고,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이 3만513명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4 20:38
부동산 2년 만에 반등하는 지방 부동산… 매매가 4주째 상승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방 부동산 시장이 2년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0·15 대책 이후 비수도권 거래량이 70% 넘게 급증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 물량 역시 역대급으로 불어나며 온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넷째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오르며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권 집값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된 뒤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에서도 부울경의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0.11%)으로, 전국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셋값도 0.12% 오르며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도 171주 간의 하락장을 마치고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산은 지난 2022년 6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3년5개월 만인 지난 10월 둘째주부터 반등하며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 들어서는 경남도 0.03% 상승하며 부산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부울경 외에도 지방 부동산 곳곳에서 상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전주의 경우 덕진구는 0.21%. 완산구는 0.20% 오르며 같은 기간 서울(0.18%)의 상승률을 앞서며 주목을 받았다. 10·15 대책 이후로는 지방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지방 광역시의 1만3509건으로 10월 같은 기간(7749건) 대비 급증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지방 부동산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미분양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한달 전보다 2307가구 늘었다. 특히 울산은 2676가구로 지난달 2152가구보다 24.3%(524가구)가 늘었다. 부산은 8040가구로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3 21:08
경제 · 금융 3분기 경제 성장률 1.3%… 3년9개월 만에 최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3년9개월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효과 등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컸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개선됐다. 3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 성장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성장한 뒤 2분기에 -0.2%로 하락 전환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친 뒤 2분기(0.7%)부터 재차 반등했다. 특히, 이번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더 오르며 GDP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 관계자는 “속보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7%포인트)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견인한 요인으로는 내수가 꼽힌다. 소비와 투자를 종합한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1.2%포인트였다. 3분기 성장률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나온 셈이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에서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1.3%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22년 3분기(1.6%)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하며 지난 2022년 4분기(2.3%)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1%, 수입에서는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이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1.5% 늘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7% 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했다. 다만 농림어업은 4.6% 줄며 2분기 연속 하락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1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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