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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국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강남3구 집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을 기록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강남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작년 516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런 인기 지역에서는 날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 수익성을 봤다기보다는 내국인처럼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입한 뒤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전월세를 줘 보유하면서 향후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6-08 21:09
사회 "기술 없는 법적 대응은 한계"… 이홍섭 변호사,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공학자 출신의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 이홍섭(ES 법률사무소)이 집단소송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전파·플랫폼 관련 기술 분쟁과 계약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보보안 법률 대응에 있어 기술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한 이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킹 수법이 고도화된 시대에는 법적 대응도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함께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동기이자 각각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 경험자들로, 사건 대응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진 변호사는 기업의 내부 보안체계 진단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다뤄온 전문가로, “기술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감정 ▲법률 구조 분석 ▲보안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면서도, 법적·기술적 논점에서는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협업이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을 단순한 피해보상을 넘어, 구조적 책임 규명과 사회적 기준 정립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소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skt.sa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05 13:47
사회 공학도 출신 변호사들,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기술 기반 법률대응 필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 출신 변호사 두 명이 집단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95학번 동기인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이홍섭 변호사(ES 법률사무소)는 각자의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보안 시스템의 책임 소지를 규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정진 변호사는 기업의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온 전문가로, 내부 보안체계 진단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섭 변호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한 공학자 출신으로, 현재는 통신·전파·플랫폼 분야의 분쟁 해결 및 기술계약 자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에 내재된 허점을 분석하고,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핵심”이라며 “해킹이 고도화된 만큼, 법적 대응 역시 기술 기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각자의 집단소송 참여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면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법률 구조 정리 ▲기술 감정 방향 수립 ▲보안조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등의 분야에서는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협업은 정보보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피해보상 문제를 넘어, 기술적 책임 입증과 사회적 기준 마련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정보보호 집단소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영 법무법인 웹사이트(http://www.syl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04 14:49
국제 개를 구한 무인택시, 사람보다 빨랐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5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적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살던 8살짜리 래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와 차도로 질주했습니다. 개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에 따르면 “개가 갑자기 튀어나가 전속력으로 차도로 달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차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구글의 무인택시 ‘웨이모(Waymo)’**였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AI가 차량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웨이모는 개가 튀어나오자마자 'on the dime', 즉 딱 그 자리에서 정확히 정지한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데 걸린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사람보다 더 빠른 반응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장면은 이웃의 보안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고, 영상이 공개되자 SNS와 댓글에서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운전했어도 저렇게 못 멈췄을 걸요.”“무인택시가 사람보다 낫네요.”“이래도 무인차가 불안하다고요?”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반응 속도와 정밀성이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한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사람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멈추는 차, 믿을 수 있습니까?"
- 박미쉘 기자
- 2025-06-04 14:21
부동산 금리 인하·대출규제 강화 전 단기 수요 증가... 서울 매물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시사한데다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 해소가 어려워 대출 규제 시행 전 주택 구매에 나선 수요자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4월(5351건)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4724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은 0.1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0.39%), 송파구(0.37%), 서초구(0.32%) , 양천구(0.31%), 강동구(0.26%), 마포구(0.23%), 용산구(0.22%), 성동구(0.18%), 광진구(0.15%)에서 재건축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3일 기준 8만1468건으로 3개월 전(9만2937건)보다 12.4% 감소했다. 세종(-18.2%)에 이어 두 번째로 매물 감소 폭이 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동작·광진구 등에서도 매물이 크게 줄었다. 한 달 전 대비 매매 매물은 성동구에서 16.2%, 광진구의 경우 12.6%, 동작구는 11.8% 줄었다. 대선 이후 집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금리인하와 공급 부족, 대출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했다.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지만 향후 금리 추가 인하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부동산R114와 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든 27만4360가구였다. 내년 입주물량은 19만773가구로 올해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462가구 수준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돼 중저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시행을 전후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시행 이후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5-06-03 21:12
정치 이명박·박근혜·김문수, 보수 결집 위해 유세 총출동…서울·경북 집중 공략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6월 2일, 서울 — 6·12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며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각각 서울, 경북, 수도권·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에 나서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유세를 벌이며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청계광장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실용과 성장의 가치를 아는 세력”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회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경험 있고 검증된 인물들이 필요한 때”라며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시민 수백 명이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경제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대구, 구미, 포항 등을 돌며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시 안정과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선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경북이 다시 한 번 나라를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지역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와 포항 등지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지지자들로 인해 교통이 일시 정체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김문수 대통령후보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중도·무당층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싸움”이라며 “보수의 힘이 실용과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유세가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급 인사들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고 결속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과거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맞섰다. 보수 진영의 총력 유세가 얼마나 실질적인 표심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고순희 기자
- 2025-06-02 18:22
기본분류 광명시, 탄소중립 실천하는 기업에 대출이자 지원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시는 관내 제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장려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공장등록이 돼 있는 제조업체 중 '광명시 디지털 ESG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고, 시가 제시한 탄소중립 실천 항목 중 1개 이상을 이행한 기업이다. '광명시 디지털 ESG 아카데미' 교육은 탄소중립과로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전기·수소차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 ▲고효율 장비·제품 교체 ▲에너지사용량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사회 대상 탄소중립 활동 참여 ▲ESG 진단 또는 컨설팅 ▲친환경 포장재 도입 또는 친환경제품 구매 ▲저탄소(친환경) 제품, 고효율 재료, 탄소 배출이 적은 공정 기술 개발 등 6개 분야 9개 항목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2억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최대 연 1％포인트, 최대 200만 원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과(02-2680-67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경영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내 ESG 경영 문화가 견고히 자리 잡고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언 기자
- 2025-06-02 14:24
수도권 밤빛 품은 성곽도시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 6월 13∼15일 열린다

'밤빛 품은 성곽도시,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夜行)'이 6월 13∼15일 용연과 수원천, 행궁동과 연무동 일원에서 열린다.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주변 문화시설을 거닐며 밤에 즐기는 축제다. 수원시 주최, 수원문화재단 주관, 국가유산청이 후원한다. '8야(夜)'를 주제로 한 올해 야행은 13일 저녁 용연 행사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으로 시작해 야간 전시, 공연 체험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8야(夜)는 야경(夜景·밤에 비춰보는 문화유산), 야로(夜路·밤에 걷는 거리), 야사(夜史·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畵·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시(夜市·지역 상권 연계 시장 운영), 야식(夜食·밤에 즐기는 음식), 야숙(夜宿·수원에서의 하룻밤)이다. 야경은 문화 유산·시설을 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무형유산전수회관, 화홍사랑채 등을 연장 운영한다. 야로는 수원화성 밤마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환경보호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 프로그램인 '쓰담쓰담 수원화성', 수원화성 야경을 감상하며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는 '사뿐사뿐 수원화성' 등이 있다. 야사는 행궁동 주민들이 마을 역사 이야기를 극 형태로 보여주는 공연 '역사 이야기, 수원 풍각쟁이', 이동형 거리극 '출동! 장용영', 용연 일원에서 진행되는 밤빛 문화관광해설사 투어 등으로 이뤄진다. 야화는 다채로운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밤빛 품은 수원천 ▲찰칵찰칵 찍사 ▲수원, 과거로 전화를 걸다 ▲불빛을 수놓은 용연 ▲수원화성 등불 잇기 등이 있다. 야설은 승무·살풀이춤 등 무형유산 전통 공연, 방화수류정을 배경으로 용연 중도에서 열리는 음악회(밤빛용연, 소리꽃이 피다), 북동포루에서 대학 동아리·지역예술인이 펼치는 야간 버스킹 공연(밤빛이 부르는 노래), 수원시립예술단 공연(밤빛 야행 즐겨, 봄) 등 공연으로 이뤄진다. 야시는 용연에서 열리는 '사통팔달 밤빛 장터', 지역 예술인 특화 체험마켓 '예술 장돌뱅이', 지역 상인회 연계 체험·판매 프로그램 '밤빛마켓 밤빛공방' 등으로 진행된다. 야식은 지역 상권, 민간 단체와 연계해 야행 특화 먹거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수라상, 궁중다과를 시식하는 '밤빛 담은 궁중 다과', 임금의 주안상을 배우며 술을 빚고 안주를 만들어보는 '성하 야식', 조선시대 디저트 체험 달달달 등을 운영한다. 지역 카페·식당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야숙은 수원사에서 다도, 명상, 발우공양 등을 체험하고, 국가유산을 산책하는 체험 프로그램 '도심 속 템플스테이'다. 수원 국가유산 야행 홈페이지(blog.naver.com/culturenight_suwon)에서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점등식 장소를 화성행궁 광장에서 용연 일원으로 변경해 용연의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했다"며 "많은 분이 수원 국가유산 야행을 찾아 수원화성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배용철 기자
- 2025-06-02 14:23
부동산 부동산 매수 외국인... 중국인 77%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빌라·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4.8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이 중 2791건(66.9%)이 중국인 소유였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따랐다. 이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 소유는 1431건(76.8%)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지자체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으로 조선족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243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45.4%였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하지만 강남 3구의 매수는 미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4.8배 많았다. 중국인은 1∼4월 강남 3구에서 아파트·빌라·상가를 12건 매입했다. 서울에서 중국인 부동산 매매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몰려 있었다.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였다. 반면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국 내 주택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융자 제한도 없어 내국인보다 손쉽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쉽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사는 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선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이다. 다만, 중국이 부동산 매입에 있어 한국인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상호주의 위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이효주 기자
- 2025-06-01 20:30
정치 '김문수 지지' 이낙연, "괴물독재 출현 막아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며, 유권자들을 향해 "부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밝혔다. 1일 새민주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31일) 페이스북으로 "괴물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해 김문수 지지를 선택했다. 왜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다"며 "첫째는 권력의 집중, 둘째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 “괴물 독재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제가 편히 지내겠다는 마음도 버려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지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 때로 극단적 인식을 드러내거나, 광화문 목사님과 가까운 것이 제 마음에 걸렸다”면서도 “그럼에도 치열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머리가 숙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개헌을 매듭지어, 3년 안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고 퇴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에 대해 “양대 세력은 내란심판이냐, 독재 저지냐로 싸우고 있다”며 “그러나 내란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 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하들이 자리에서 쫓겨나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리되는 단계인 것”이라며 “(반면에) 괴물 독재국가는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공포”라고 했다. 그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셔야 한다. 사전투표도 많이 이용하시라”며 “기권하시면, 더 나쁜 후보의 당선을 도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6-01 10:18
정치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관리 부실… 진심으로 송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각종 관리 부실 의혹이 나왔다. 투표함에서 작년 총선 투표지가 발견되고, 투표 사무원이 중복 투표를 하는가 하면, 기표된 투표지를 이용한 자작극 의혹까지 나왔었다. 이 밖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이 보도된 것처럼 지난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선거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을 통해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로 접수한다”며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안전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고순희 기자
- 2025-05-31 19:52
수도권 서울 강서구, 정비사업 실무역량 키운다…'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분쟁사례, 실무 노하우를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30부터 8시 30분까지 강서구민회관 지하 1층 노을극장에서 열린다.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 중이거나 관심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강서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전화(02-2600-1734)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과 화곡동 등 노후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건축,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실무 중심의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정비사업의 이해 ▲조합설립 ▲사업 시행 ▲관리처분(감정평가) ▲분쟁 및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시행 컨설턴트,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올해 강의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분쟁사례에 대한 강연을 추가했다. 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구민들이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정비사업 아카데미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무 역량강화와 사업 이해도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도시전략과(02-2600-1734)로 문의하면 된다.
- 이광언 기자
- 2025-05-30 16:04
국제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월세 폭등…“이제는 렌트도 감당이 안 된다”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테크 인재 유입, 외국 기업 진출, 집값과 금리 상승이 월세 급등 불러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의 월세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면서, 지역 내 인구 유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임대 수요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은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며 최대 주 5일 출근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랑스 사이버보안 기업 **탈라스(Thales)**는 실리콘밸리에 새 사무실을 열고 현지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탈라스 측은 “실리콘밸리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발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의 물리적 진출이 늘어나며,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임대 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줌퍼(Zumper)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월세가 비싼 도시로, 실리콘밸리도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또한, 집값의 고공행진도 임대 수요 증가의 큰 요인이다. 실리콘밸리 내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율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이들이 집 구매를 포기하고 렌트로 전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테크 업계의 회복과 글로벌 기업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용 상승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술과 돈이 몰려오면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만, 동시에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도 커진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거 문제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당신이라면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렌트하시겠습니까?
- 박미쉘 기자
- 2025-05-30 16:01
국제 뉴럴링크(Neuralink), 6억 달러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 90억 달러 달성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최근 6억 달러(약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90억 달러(약 12조 원)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2023년 5억 달러에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 이번 투자는 세마포(Semafor)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투자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피터 틸(Peter Thiel)의 파운더스 펀드(Founders Fund)가 주도한 2억 8,000만 달러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뉴럴링크는 현재 척수 손상 환자들을 위한 뇌 이식 장치를 테스트 중이며, 이 장치는 첫 번째 환자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탐색하며,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고, 노트북의 커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말하지 못하는 루게릭병(ALS) 환자가 뉴럴링크 이식 장치를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추가하는 영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 이번 투자는 뉴럴링크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미쉘 기자
- 2025-05-30 15:59
부동산 한은총재 이창용, "금리가 부동산 자극하는 문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한은이 '빅컷'(금리를 한 번에 0.5%p 인하)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를 빠르게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기부양보다는 주택·자산가격으로 흘러 들어가 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5-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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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