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체 지수로 보면 보합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핵심지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기가 수도권 전체로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 지방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규제 완화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상황이 오히려 나빠질 위험이 커졌다. 전문가는 현재 상황이 '관망세'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서울·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분위기는 관망세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총선 이후 정부가 공약한 입법 과제 상당수가 공염불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보다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데다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대차법,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보다 먼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전세 시장이다.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임대차법 손질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 그래도 8개월째 상승해오던 전세 가격은 총선을 앞두고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전세 매물은 줄었는데 이사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폭은 2월 0.03%에서 3월 0.05%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0.12% → 0.19%), 인천(0.24% → 0.42%), 경기(0.12% → 0.13%) 등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올 1~3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노원구(0.57%), 성동구(0.55%), 용산구(0.3%)의 상승폭이 특히 컸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0.09%)만 유일하게 전셋값이 하락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전셋값이 전월에 비해 0.08% 내렸다.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과 주택 공급 상황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이 많았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월세 중심 세제 지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대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면 2~3년 후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 권 위원은 "공급 차질로 수도권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경찰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18일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날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을 개최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이하 '한중 협력센터')는 2012년부터 KISA의 비공식 중국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23년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공식 대표처로 설립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간 한중 협력센터는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왔는데, 앞으로 상호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중 협력센터는 네트워크 안전법 등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기업의 현지 데이터 법령 준수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중국 개인정보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이어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목)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케이(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4.18(목)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알려진 선원전(璿源殿) 권역의 일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시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선원전 권역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일제가 1920년대 모두 철거한 뒤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을 건립했다. 이번에 공개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을 추진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이번에 개방하게 됐다. 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했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아트펜스는 궁,능유산 복원 현장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포스코 그룹의 높은 기술력과 이명호 작가(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의 디자인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덕수궁 선원전 권역의 복원과정과 이명호 작가의 아트펜스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최응천 문화재청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다. 선원전 권역은 행사 다음 날인 26일부터 덕수궁 돌담길부터 정동공원,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는 '고종의 길'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8월 31일까지만 개방하고 내년부터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7~8월에는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내부에서 덕수궁 선원전 회화나무 등을 주제로 반짝(팝업) 전시를 준비하며, 내년 이후 내부 상설전시 등을 포함한 중역사택 내부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덕수궁을 비롯한 궁,능 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궁,능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갈 계획이다. [출처=문화재청]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매체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성인의 경우 종이책은 32.3%로 '2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자책은 19.4%로 소폭 증가해 전자책을 읽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 그리고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답했다. 학생들 역시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1.2%)'였고 이어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0.6%)'라고 응답했다.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24.6%)'였으며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2.5%)'라고 답했는데, 2019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지식과 정보 습득'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에 필요해서(29.4%)'라고 답했고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7.3%)'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5.7%로 74.5%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로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4.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을 제외하면 성인의 경우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주요 항목이 종이신문 읽기(30.7%), 만화책 보기/읽기(2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만화책 읽기(49.6%), 종이신문 읽기(36.7%) 순으로 독서의 범위로 인식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으로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학생은 종이책 읽기(95.6%), 만화책 보기/읽기(67.6%), 웹툰 보기(60.8%) 순으로 응답한 바, 성인이 짧은 단위의 글 읽기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독서지표의 하락은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숙제로 남았으나 학생 독서지표의 전반적 상승과 청년층의 전자책 이용률 급증과 같은 긍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의 시사점을 토대로 올해 시행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한 우려에도 증권사들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예상과 달리 거액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16일 진행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모집 금액의 6배를 웃도는 약 1조150억원이 몰렸다. 구체적으로 2년물 700억원 모집에 5800억원, 3년물 800억원 모집에 435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량한 신용등급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며 "시장의 여유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증권채에 유입된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우량한 신용등급에 최근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채에 대한 수요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증권사 회사채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의 신용등급은 'AA+(안정적)'이며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의 신용등급은 모두 'AA-(안정적)' 수준이다. KB증권은 2000억원 회사채에 1조3200억원의 주문이 접수됐다. 1년 6개월물 500억원에 3600억원, 2년물 700억원에 3200억원, 3년물 800억원에 6400억원이 각각 유입됐다. 교보증권과 KB증권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도 모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교보증권은 1500억원 증권채에 1조5000억원의 자금이 몰려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 키움증권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0bp, 3년물은 -1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수요예측 성공으로 키움증권은 당초 회사채 규모의 2배인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차환해 만기와 금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3000억원 모두를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차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했고, KB증권은 25일부터 6월7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500억원 규모의 CP 상환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도 다음달 14일부터 6월10일까지 돌아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CP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금리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진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회사채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증권사들의 업황이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며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증권사들에 대해서 지금 노출될 수 있는 악재들은 대부분 이미 나와 있어 증권사들의 올해 영업 실적, 채권과 관련된 수익 등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의 회사채 발행은 순조롭게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에 “이념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기자와 만나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 수요가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1기 신도시법에 적용을 안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똑같은 문제가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경제와 민생을 중요하게 여겨 달라는 국민들의 희망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었으나 여소야대로 개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임대차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여러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2024년 제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충청(4월, 대전), 전라(6월, 광주), 경상(8월, 부산), 수도권(10월, 서울) 등 권역별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 더해 방위사업청이 참여하여 방위산업 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사항'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안 안내(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https://www.win-win.or.kr/02-368-8924)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지역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24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이하 빅똑컨)' 사업설명회를 4월 23일 13시 30분부터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기초지자체 외에도 관광벤처기업,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빅똑컨 사업 소개와 더불어 전문가 강연을 통해 관광개발정책 및 주요 관광 트렌드 등 최근 관광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사업설명회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빅똑컨 사업은 지난 4년간 총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고, 2023년에는 12개 지자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115개의 지자체별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비치시네마' 사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데이터 분석 결과 야간방문객 비율이 높으나 즐길거리가 적다는 점에 착안해 팝업 형태의 야간 영화관 운영을 제안했고 그 결과 2023년 방문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상승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심층 맞춤형 컨설팅(8개) 및 성과분석(2개) 2개 분야 총 10개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 추진 단계별 컨설팅 및 멘토링단 자문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제안과 대내외 협업 연계 강화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기초지자체라면 참여할 수 있고, 심층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지자체로 한정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부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주간 참가 신청을 받는다. [출처=한국관광공사]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경쟁력)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관광수요 창출), 지속가능성 등 공모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9개 시도 신청사업 중 최종 3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강원 영월군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전북 임실군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한다. 경북 영양군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